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인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충북선은 우리 청주시내에서 한 70㎞ 이내”의, 70㎞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7㎞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실장님은 여기 충북에 오시고 처음으로 균형특위에 오신 거죠? 그럼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공간뉴딜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뉴딜은 지금 51개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략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가 몇 건 뭐가 몇 건 이거만 봐 가지고는… 전혀 저희가 파악이 불가능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또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료 제출은 이미 갖고 계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자료 3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역생활권 70㎞, 세종시에서 70㎞ 반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충주, 제천, 단양이 빠졌다라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그분들의 여론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충북에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북부권에서 항상 균형발전, 충북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항상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물론 세종시에서 이렇게 거리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쪽 지역에 특별히 정말 광역생활권, 광역계획권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 지역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을 지금 주로 국가공모사업을 지금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충청북도에 뉴딜공모팀을 신설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딜공모팀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뉴딜공모팀에서 그럼 157개 사업인가요? 이 사업들은 공모팀을 주로 거쳐서 응모를 했었던 사업입니까?

그럼 올해 공모팀이 들어오고 나서, 공모팀이 신설되고 나서…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공모팀 인원이?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하시면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로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충북연구원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공모서류 작성에 지원하면서 했었던 컨설팅작업을 이 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뉴딜공모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뉴딜공모팀이 그런 컨설팅도 좋지만 우리 충북도에 투자유치과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처럼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서 공모에 당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사실 일선 부서나 시군에서 온 것들이 미흡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게 공모사업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어쨌든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건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최근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세정팀에서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알고 봤더니 지역주민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 이거는 충북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초지자체의 노력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그동안에 고생했었던 보상이 가능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도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그동안 너무 미약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 제천이나 단양의 이통장협의회에 거기에서 충분히 공지를 하고 그분들이 숙지를 하면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만 공략을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국장님… 전원표 위원님! 제가 정리 조금만 해도 될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충북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충북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타 시도에 뒤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에 집중돼서 발전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역권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의 지역균형도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뭔가에서 빠졌다라면 거기에 보상할 만한 대응책을 좀 충북도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시종 지사님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전원표 위원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와 제천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금가에서 끝나고 금가에서 다시 기존의 국도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에 대한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앞으로는 충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하시라는 당부로, 간곡하게 당부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대응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뉴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