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도의 먹거리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거리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국민들도 먹는 문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먹거리 기본계획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학교 무상급식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19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790억 원의 예산을 도, 시군, 교육청이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정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신체의 발달과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지역 중소농업인의 중요한 농산물 판로처이며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도 790억 원에 달하는 무상급식 식품비에서 도내 지역농산물의 비중은 작년 기준 아직도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혈세 중 약 490억 원은 정체가 불분명한 다른 식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자재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산이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농산물 또는 가공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도내의 학부모와 농업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먹거리 기본계획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와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써 광역과 시군에서 먹거리통합센터를 짓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충북도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분장된 학교급식 업무를 조속히 농정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모든 광역시도는 무상급식 업무를 농업 관련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만 유독 비농업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지역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서에서 농가를 조직하고 농작물의 연중 생산을 위한 작부체계를 고민하는 한편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충북도만이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교육청에 예산만 주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무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무상급식 업무를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농정국으로 인력과 함께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무상급식 먹거리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 먹거리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1월 농식품수출팀이 농정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되면서 이에 상응한 먹거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팀 신설은 현재 용역 중인 충북도의 푸드플랜 수립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공공급식 확대에 꼭 필요한 팀입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광역공공급식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공공급식 체계는 매년 1∼2개소씩 시군 먹거리통합센터를 지원해 2025년까지 10개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시군 센터를 더 앞당겨 만들고 이에 맞춰 광역센터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타 시도 사례는 공공급식과 관련한 선진적인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급식센터를 중심으로 먼저 만들고 시군을 만들어 광역단위 먹거리 체계를 확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도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도내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충북도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