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어쨌든 간에 절차는 둘째 치고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했던 점인데 이게 우리 이옥규 위원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기가 돼서 이게 앞으로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사무처에다 요구하고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위원이요 도지사 1인, 교육감 1인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는 2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의회 2명입니다.

자, 도 의장 추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 정하는 거 그것도 관례대로 넘어갔다는데 그건 의정활동 내에 있는 도내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자치경찰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되면서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그다음에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셔서 그 제도적인 절차들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본회의,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될 수 있다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옥규 위원님께 밝혀 주시고요, 저희에게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만이라도 경찰위원 선정과정,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여러 가지 평가도 있어요. 면접심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이거는 추후에 가서 정통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통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경찰위원… 대전 같은 경우에 경찰위원 선임됐다가 다 해임이 됐어요, 다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 여기다 사무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이옥규 위원님, 제가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이상욱 위원장님께서 이게 안건이 아니니까 여기서 어떤 의결이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것 또한 맞기 때문에 이옥규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이 도의회 추천과 도의장 추천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제가 예전에 사실상 본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것 때문에 봤는데.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명확히 밝혀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결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