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분 사업들이 많은데요. 제가 질의할 거는 주요 설명자료 203쪽에 보시면 청사 건축물 샤워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는데 연구동 샤워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쭈어본 거는 당연히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또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빨리 고쳐야 되지만 이런 게 추경보다는 점검을 미리미리 하셔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쨌든 올렸는데 깎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편성사유에 보면 2021년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사업비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6,800만 원은 알겠는데요. 나머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산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연구개발비에 9개 세부과제가 여기에 다 편성돼서 이 산출근거에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뒤페이지 210쪽에 보시면 그것도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글쎄 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거고?

잘 들었습니다. 두 사업이 모두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으로 신규인 만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92쪽에 보시면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으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재난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인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편성 예산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에 대한 선정시기가 12월 중순에 이루어져서 올해 3월에 이게 내시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공사 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취소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건가요?

민원도 있을 거지만 개폐기나 변압기 위치 확정 때문에 이제, 그러면 취소가 될 수도 있기는 한 거예요, 만약에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은하고 괴산 2개 시군인데 지중화 사업 선정을 위해 다른 시군도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지금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까지도 보고해 주시고요. 학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잘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있는 사안은 아닌데 제가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또 신성장산업국에서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본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요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충북에서 충주가 처음인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 내용은 또 이렇게 거창한데 정류장이 따뜻하게 겨울에 위는 막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보온이 되는 그런 의자를 설치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 말고는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거창하게 안 해도 스마트 의자 정도만 하더라도, 위에 가리고 하는 부분만 겨울에 노인들이 앉아서 정류장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만이라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