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운영상에도 이 조례의 어떤 큰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9)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아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거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의 어떤 개정에 공감을 한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회 동의 권한, 고유 목적사업의 명확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 주셨는데 운영하고 있는 경남의 사례를 들어 보니 경남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있는 명시된, 열거된 사무에 한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의회랑 집행부랑 이견은 없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시설공단 공동구에 관한 동의를 논의하시면서 이거는 당연히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또 동의 절차를 밟냐. 그래서 이런 논의하에 아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공감대가 있어서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저희도 공감을 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3) 4.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4) 5.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0)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조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5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단체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지원 대상인 주민단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514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비용을 각 심급별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 소송비용은 환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510호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연구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1억과 연구원 출범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재산으로 약 26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단체는 주민생계조합이 있고요. 그 산하에 법인이 4개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월, 장남, 세종꽃맘, 조치원장례식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계조합이 이 단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열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소독, 청소, 경비, 시설관리” “공원, 녹지, 하천 등의 풀베기 및 조경” “보호수 및 가로수 관리” “도로 포장, 제설, 풀베기, 유지 보수 등의 토목 유지 관리”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1차 검토 결과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 건지는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진원이, 위원님께서 아마 걱정하신 거는 이번에 연구원 출범하면서 대세연에 출연했던 기금이 축소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평진원에 지금 있는 기금은 용처가 명확하게 있고 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이 돼, 축적이 돼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의 목적이 있고 용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대로 아마 해산의 절차를 거쳐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출연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평진원은 이번 연구원 출범·통합하면서 평진원 예산의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해서 그 조직이 없어지는 거고, 없어짐에 따라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이후 출범하는 새로 생긴 연구원의 정관이나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재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 소관이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은, 평진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합된 정책연구원의 연구 기능과 평생 진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재정 운용도 별개로 운용할 거고 연구원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관리와 평진원 평생교육 관련한 그동안 해 왔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재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전의 부분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통합됐을 때 평진원에 기부나 이렇게 해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용처로 쓰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출연 동의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 이후에 출연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의회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는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그 절차를 밟아 가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이렇게 동의 절차 밟고 예산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행복위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추경이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것은 명칭이나 연구 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대응 계획을 낼 거고요. 그리고 또······.

기금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 돈의 활용은 어떤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이자의 부분을 활용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의 한 3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녹아들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어떤 큰 정책연구 기능 운영에 어쨌든 출연을 다 해서, 사업비가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봤고, 그간에 저희가 연구원 통합 관련해서 TF를 통해서 양 기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계속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향후 절차라는 부분들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렇지요?

절차대로 가는 거고······.

그 절차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의결도 예산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구원이 통합하고, 통합하면서 당장은 어쨌든 출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고 해서 연내에 일정대로 출범하고 그러기 위한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향후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단계별로 기능 강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보고도 드렸고. 그 절차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재정 상황도 고려해서 연구, 그러니까 연구 쪽, 연구원 쪽에 어떤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서 그거는 계속해 나가면, 강화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진원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어쨌든 평진원에 있던 부분은 큰 변동 없이 갈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무슨 말씀이시지요? 동의안이, 조례가 된 다음에 동의안이 된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연구원이 출범하기가, 연내에 출범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의안이 오늘 되고 다음 주 추경이 돼야 이게 지금, 지금 임추위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임추위 운영 계획이 확정돼서 오늘 출연 동의가 되면 내일 자부터 공고가 나갑니다, 모집 공고가. 이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동의안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 되고, 동의안은 동의나 부동의잖아요, 수정 동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동의가 오늘 안 되면 추경예산도 지금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절차상에. 그러다 보니까 연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출범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조례 단서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신속하게 다음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 개정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출연 동의나 연구원 출범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에 신청한 통합연구원 법인 설립 허가가 났을까요?

이제 출연 동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 과정에서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났······.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 행안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3주 내에 등기를 내야 되거든요. 등기 내기 전에 3주 기간을 고려해서 절차 이행만 남은 사항입니다, 행안부와의 관계는.

우선 저희들이 「민법」 제40조와 제4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또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그 정관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한 정관 본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구원에서의 예산과 평진원 예산을 합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104억과 연구원의 10억이 들어간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으로 1억 원만 출연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자료 보고 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관이 연구원 설립에 관한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내부 방침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의지를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의 정관에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출범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임추위라든지 인사청문회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이 정관을 정할 시기에, 또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올해는 일단은 1억으로 연구원 현금 출자 기본재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정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공감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예산 편성 과정에 다시 한번 출연 동의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본재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일까요? 기본재산이 어떤 의미의 재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재산이 어떤 성격이냐 그러면 어쨌든 출범하는 법인의 자산을 갖는 형태가 되겠지요.

어찌 됐건 간에 ‘운영 기반이 되는 핵심 재산으로 우리 이렇게 이 금액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재산 보전하겠다.’ 하는 의미로 기본재산 넣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환받는 10억 원을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10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있는 것처럼 집행부도 그런 방향을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범에 있어서 “왜 당장 10억을 안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쨌든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기존에 있던 자산 다 기본재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의회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당장은 1억, 재정 사정도 있고 출범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10억을 하기보다는 지금 재정 운용 상황에서 현안들, 복지사업 매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생사업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1억으로 가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 과정에서 출연 동의안도 일단 1억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어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통합 안 됐으면 민생예산 쓸 돈이 없으셨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렵게 동의안 과정만 남은 거잖아요. 살펴보고 조금 있다 더 질의 이어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 상병헌 위원님.

네.

규정대로 가능, 받아야 한다, 이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니까요. 사안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양 기관이 통합해서 가고 있는데 기금에 안정적으로 기본재산이 잡힐 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인 걸로 알고요. 그런데 정관상에 제5조제3항에 있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이 연구원의 재산에 관한 재산 관리의 통상적인 규정들이고요. 지금 제6조에 보면 기금 설치·관리에 제2항에, 아니, 제4항에 기금은 시설·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관이나 조례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그 조례는 대전연구원에 관련한 조례를 갖다가 조례안을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에 관련한 조례에는 그런 단서조항 같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검토하기로는 그 단서가 굳이 필요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8월에, 가장 가까운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금 평진원에 있는 104억 부분을, 저희는 당초 계획에도, 원래 상병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추경에 104억을 해서 다 출연 동의받고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실상은 104억은 청산을 거쳐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그거는 본예산 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출연 동의와 예산 편성은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104억이라는 것이 가외로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과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규정을 바꾸거나······. 저희는 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진원 예산은 장학금과 관련해서 모아진 예산이잖아요,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손대고 싶어도 그거는 기부했다거나 이런 어떤 특정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얘기하면 정관의 제5조제3항에 있는 정관은 삭제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정관에도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지.

그래서 8월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의원발의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대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의 어떤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지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성질이나 규정이나 또 봤을 때 이거를, 평진원에 있는 기본재산은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장학기금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에 시민분들의 어떤 공감을 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관에 있는 대로 또 그 부분은 다음 본예산 때 의회의 출연 동의를 거치고 해서 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향후 이런 절차들, 세세한 절차들을 그 부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이 104억인 거지요?

네.

이번 출연 동의안에 평진원의 기본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네.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으신 거지요?

네, 원칙대로 하면 출범 시기에 맞춰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재원이 104억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기본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아쉬운 건 이 출연 동의안에 향후에 평진원과 청산 후의 향후 계획이라도 좀 계획을 담아 줬으면, 재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평진원 기본재산 이자수입 장학사업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사용 내역들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평진원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자산의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진원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평진원 거요. 혹시, 이거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들이 세종연구원 게 반환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밖에 안 담았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산 절차 이후에는 이게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도, 평진원의 기본재산도 대전세종연구원 반환 재산처럼 이렇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에 기본재산으로 있는 10억은 그동안 그 이자의 용처가 일반 사업으로 녹아들어서 사용되는 사항이고요. 평진원의 기본재산은 그 재원을 활용해서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어떤 특정 목적 관련된 사항에 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 기관의 자산의 운용, 이자수입의 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평진원 관련된 기본재산에 관한 부분은 원칙, 절차에 따라서 출연하게 된다,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또 말씀드립니다.

104억이 청산 절차에 거쳐서 세입으로 잡히면 그대로 다시 넣으실 거지요, 재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1원 하나 손 안 대실 거지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의회의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인 해산, 재산 청산 등의 구체적 일정 가지고 계실까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진흥원의 기본재산이 전액 얼마인지 현액 플러스, 플러스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 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약속은 해 주실 수 있는지? 절대로 그 돈에 대해서는, 청산 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고스란히 넣겠다는.

어떻게 약속을 드려야 할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안을 하게 되면 부기라도 또 달아 주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회의록에 다 기록되고 위원님들께서······.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담보해 주실 건지.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으셨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약속을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저도 뭐라도 해야 하나요? 어떻게 각서라도 써야 됩니까?

최초에 이 연구원 것도 그대로, 저희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대로 담았다고 하면 동의안 심의하는 데 조금 더,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게 해 드려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이 용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활용해서 그냥 일반 사업들, 수익 사업들을 한 3000만 원 내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출연사업,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큰, 장학사업처럼 이런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일단은 출범을 적은 금액으로 출범해도 큰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속히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제일 아쉬운 거는 그렇게 어렵게 통합을 하기로 했고, 또 그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예산은 투여하지 못할망정 그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가게로 말해서는 그거잖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아이가 집을 사겠다고 부모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부모가 써 버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통합을 꼭 원하셨고 어렵게 한 만큼 그 돈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에 있어서. 그거과 연결해서 추경을 보면 더 당황스럽고요. 원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이 그래서 통합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지요.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올곧게 가져와서 담아야 되는 예산에 손을 대나. 저는 사실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합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 손 못 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 기준으로 말을 하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 동의안을 떠나서 첫 번째, 연구원 기능 강화해 달라. 두 번째, 평진원의 기능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대신 이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필수다, 꼭 예산 확보해 달라. 그리고 연구원들의 인력 확보해야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처럼 연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결국은 예산을 줄이면 안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겨 있는 예산마저도 이렇게 축소시키면 벌써 첫 번째 단추부터 신뢰가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장님. 사실 실장님도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희들하고 조율하시면서. 그런데 결국 조율은 했지만 조율할 때마다 약속한 게 다 틀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산 확보해 달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꼭 지켜 주겠다고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직권 상정시키기 전에도 계속 논의했었고 직권 상정시키는 그 과정에서 행복위 위원님들에 의견 전달하고 조율한 후에 그게 된 건데. 첫 번째 단추부터 약속을 안 지켜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 해산 절차에서 이 104억 원이 고스란히 기본재산으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오더라도 혹시 이것들을 담보 잡아서 사용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종시 자체가 지금 지방채도 끌어다 쓸 만큼 다 썼고 더 이상 없고. 그럼 저희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거 기본재산에 담아 놓고 이것들로 담보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실장님께서 1억 원, 출연금에 10억 원이 당장 쓸 게 아니기 때문에 1억 원 담고 본예산에서 9억 원 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작년 2024년에서 2025년 예산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국비 매칭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고스란히 넣으라는 건데 그것도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리고 그건 저희들이 조율하면서의 조율 대상 중의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된다. 동의 안 하면 추진될 수 없다. 결국은 동의 안 해서 추진 안 되면 의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집행부는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지켰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키겠지.’라는 희망고문을 가지고 또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통합의 과정이 통과시킨 것 중에 세 가지 제안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연구 기능 강화시켜 달라. 두 번째, 평진원 기능 없어지지 않게끔 하면서 통합하면서 꼭 예산 확보해 달라.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알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두 개는 벌써 안 지켜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다음 것들에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움. 저는 후회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통합에 반대라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에 함부로 손대지 않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금 정관에 들어 있는 10억 원 그대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산 후에 세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담아서 지금 하고 있던 평진원의 기능들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 의견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더 해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건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거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님.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부대 의견을 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가급적 통합할 수 있는 조례들은 통합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례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5) 8.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9) 9.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0)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광범위한 단독주택 부지 등의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 통·리를 분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읍 봉산1리에 신규 공동주택 단지인 엘리프세종이 입주함에 따라 해당 단지를 봉산3리로 분리하고 1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운동의 광범위한 단독주택·상가 부지인 고운20통, 고운25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각각 고운20통·고운37통과 고운25통·고운38통으로 분통하여 행정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재갱신 시 구체적인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의 관사 운영 권고에 맞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위탁 수의계약 재갱신 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탁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관내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관사 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입주자격 상실 시점을 명확히 하고, 특정 직급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20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발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8)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동안에, 안 제7조가 신설됐잖아요. 그동안에 보조금 사용 실적 보고서와 시장 감독·검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나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기는 하나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노인회에 대해서 점검해 왔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노인회가 감사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종합감사부터 시작해서 반납 금액도 많고. 그래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감독·검사 좀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아, 의견이 없으신.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0)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1)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5)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525호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북부와 남부 두 곳으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인력과 장비 등의 자원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시민들께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곡종합복지센터로의 통합·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은 장소와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장소를 보건소 별관 2층의 북부 사무실과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 사무실을 반곡종합복지센터 2층으로 통합·이전하고, 면적은 북부 249.2㎡과 남부 92.27㎡를 반곡종합복지센터의 326.49㎡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 사무실에는 상담실이 한 곳뿐이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나 상담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전하여 상담실을 확충하겠습니다. 행정입원,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시 전문인력의 신속한 대응과 업무 통합으로 운영비 등 예산 절감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곡종합복지센터 내 2층에 위치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으로 기초와 광역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시민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및 운영 실적 등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저희가 행감 때 했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끝난 다음 날 시민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그전에는,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분 그리고 전에 담당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제공무원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취업하면서 사직하고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현재 공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직원을, 후임자를 뽑기 위해서 공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업무대행자가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 온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하셨던 분은 안내가 잘됐던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임기제를 아마 뽑으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름대로는 하고 계시겠지만 대응에 대해서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사업에 관해서, 시립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응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지원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탬e 통장과 신용카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요청이 안 됐습니다. 반드시 농협은행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사유 그리고 기존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사업자의 카드 발급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촉박하게 사업 수행하고 계획서, 그리고 작성일을 안내한 것에 대해서 아마 민원인이 요청드렸던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에도 이거 보냈던 건가요? 답변해 주셨나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이고요. 저도 개괄적인 상황을 들은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 상황, 그거에 대한 답변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에 대해서 아마 재기재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사업 담당 주무관도 콜센터로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 그리고 사업자가 전화로 문의해 그 안에 있던 내용만을 반복하고 안내보다는 “콜센터로 문의해라.”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립도서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작은도서관 사업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확장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도서관의 역할들을 작은도서관이 플랫폼을 잘 짜 주면서 정말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확장된 만큼 분명히 민원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도서관들이 성장해 올 때까지는, 또 작은도서관에 처음에 시작했던 적은 인원의 분들로 해서 이게 확장된 거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성장해 온 도서관인데 지금 이렇게 민원을 받으니까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서 저도 엊그제 인지하게 되었고요. 또 담당자한테 개괄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임자가 여성분이라 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가 남자고 또 업무가 본인의 업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보탬e라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통장을 개설해서 보조금을 주고 받고 정산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탬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 도서관도 그렇고 아직 적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민원인이, 사업자가 질문했는데 담당자도 사실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서 다시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직접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문의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권유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호 간에 오해가 있고 감정이 상해서 흥분하지 않았는가. 서로 똑같은 흥분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해서 안 된다는 주의를 일단 준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초안을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의회에서는 6월 1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상황은 업무 공백으로 전임자가 퇴사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후임자를 선정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민원을 넣으신 분이 소통이 잘 안되면서 사업 수행 포기 의사를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만의 사업 포기가 아니고 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그 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이 어찌 됐건 간에 좀 불편해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장님이 중간에 조율하셔서 이 아이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중간 역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서관은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공무원 행정 인력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이잖아요.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고는 했는데 응시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그 사업자는 저희들이 설득해서 사업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요. 검토해서 사업 진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임자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월에 공무원 사서직 채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그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다 응시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응모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이 끝나면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고해서 응모하게 하면 더 유능한 인재들이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작은도서관에 있는 관장님들도 이해하고, 현재 도서관의 입장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메일이 됐건 아니면 문자가 됐건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상호 관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합회원 간의 소통의 자리를 조만간에 마련해서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없고 업무적으로 연찬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하여간 저희들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가 마지막 조례지요?

(마이크 꺼짐)네.

저희도 추경 전 마지막 심의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