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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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구중필 재무행정과장은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 사유로, 서종선 시민안전실 민원과장은 2025년 7월 1일 퇴직 준비 교육 전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김전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9) - 계수조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40) - 계수조정

10시07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기획관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실천연구회 있지요. 38명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교육현장연구회가 동일한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실천연구회하고 현장연구회가 같이 동일하게······.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거 55명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31페이지에 글로벌 RCE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이 RCE 컨퍼런스가 어떤 건지 현황 자료 정리해 놓거나 조사해 놓은 거 있으면 자료를 먼저 주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세부 일정들 나와 있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요. 세부 일정은 구체적인 것들, 뭐 나온 것들은 없는데 큰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0회부터 13회까지 진행을 했겠지요, 이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열리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11회부터 13회까지도 이거 했겠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1회부터 13회까지 한 내용도 주시고, 이 글로벌 RCE 컨퍼런스요. 그다음에 14일 일정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거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ESD 실천연구회가 학교급별 4개 분과 38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급별로 4개 분과라는 게 유·초·중·고 이렇게 각각 1개 분과씩 해 갖고 4개 분과인 건가요, 아니면 유치원에 4개, 중학교에 4개, 초등학교에 4개 뭐 이런 식인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총 8개 연구회가 있고요. 급별로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유치원 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이렇게 해서 총 8개 연구회가 있고요. 분과로 보면 급별 분과로 묶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단일 연구회가 아니라 실천연구회 안에는 다양한 연구회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8개 ESD 영역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통틀어서 실천연구회라고 하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현황을 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교육현장연구회는 이게 계속 2024년도까지 해 왔던 실천연구회가 이어진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이 현장연구회의 성격을 가지고 55명의 구성원이 따로 한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교육정책연구회에서 현장교원연구회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책연구회가 있고 현장연구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책연구회는 부서들이 교육청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회들을 지정해서 공모하는 절차를 거치는 부분들인데요. 이 ESD 연구회는 정책연구회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분들을 모집했고, 작년에 했던 분들 중에는 참여를 같이한 분도 있고 신규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명단 다 주셔야 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 명단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명단 표기해 갖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어쨌든 학교급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혹시 통영RCE세자트라숲이라고 아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녀와 봤어요, 혹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저희 부서에서는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그게 국내에서는 제일······.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2005년에 시에서 만들어서 민간으로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추경액을 요청하셨고. 그 네모 안에 보면 ESD 민관학 거버넌스 분과협의회를 운영하신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월 1회에서 2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세계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도 운영하신 거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학생으로 구성된 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뭘로 운영비를 지출하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에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이 분과의 일부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많이 편성된 건 아니고, 그래서 월 운영을 할 때마다 간단한 회의실 임차가 필요한 경우는 임차비를 드리고 있고 활동비를······.

인호

유인호위원

자, 그 운영비가 어디에 있나요? 뒤에 보면 36페이지에 세부 내역서가 있는데 세부 내역서가 본예산서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말씀 주시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나’의 2번 보시면 지역사회 연계 ESD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거기에서 어디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거기에 분과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어디에 있을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거’와 ‘너’와 여기에, 이번에 편성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비 지출하셨다면서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기존에 ‘사’번에 보면 시설임차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교육청의······.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사’.

인호

유인호위원

‘사’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사’에 보면 시설임차료라는 부분이 있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640만 원 가지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시설임차료인데 이거 가지고 운영비를 지출하시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회의가 필요해서 임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때 지원도 해 드리고,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집행해 드리고 있고요. 가능하면 교육청 공간이 있으면 교육청 공간을 예약해서 잡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보정액 받아 가지고 예산 산정을, 추경 요구를 하시면서 거버넌스 분과운영비를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섯 팀인 거지요, 여섯 분과.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여섯 팀에 기존 예산에는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보면 ‘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버넌스 운영 민간행사 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정예산은 240이 있는데 일단······.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행사 지원금이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 운영하는 분과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과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별도로 그 위에, ‘거’에 720만 원을 편성하셨길래.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어떤 개념들이라면 분과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분과 운영이 월 1회씩만 모이고 논의를 하는데 적어도 시민 대상으로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획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지금까지 분과 운영을 계속해 왔으니 올해 정도는 한번 시민 대상으로 분과별로 행사를 기획·운영하라는 취지에서 그 분과운영비를 추가로 더 책정해 드린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민 대상으로 분과위에서 분과 행사를 진행하라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만약에 지구분과라고 한다면 지구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해서 캠페인이든 퍼포먼스든 부스 운영이든 이런 것들을 해서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그것들을 분과장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런 것 좀 편성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월 1~2회 운영을, 진행을 기이 하고 있고 기존에 기이 본예산에서 수립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행사도 말씀하시지만 지역사회 연계 ESD 지원 같은 경우 행사용품비가 별도로 또, 그런 거 행사하라고 행사용품비도 나누어 준 것 같고, 그리고 나눔의 날 행사 위탁 용역비라고 별도로 다 모아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행사도 기이 기획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분과운영비하고 행사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 해서 더 올리셨길래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센터 구축하시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구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CI 제작을 하세요? CI 제작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하셨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점센터 RCE 인증을 상징하는 이 CI 개발을 꼭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할 만큼 이게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지? 사실 조금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실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RCE로 올해 인증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국내에 있는 다른 RCE들도 각각 고유의 CI들을 갖고 있고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브랜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들이 이번에 인증을 받는데 계속 상징적인 것들과 함께, 이 CI를 한번 개발하면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있는 부분들의 상품을 만들든 아니면 홍보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느 시점엔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받은 예산에서 편성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구상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요. 이게 교육감 공약 사항이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행복재단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건립.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건립이 원래 공약 아니었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거는 아니고요. 센터 구축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있고, 그중의 ‘센터를 통해서 이런 거점들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센터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센터가 거창하게 있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부분들은 사무실 내에 있는 그냥 센터란 이름만 걸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무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ESD에 참여하는 여러 시민들도 있고······.

란희

박란희위원

사무실 규모, 지금 보람동 근처에 이쪽······.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30평 정도 규모로 일단 1차 임차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30평 규모. 30평 갖고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더 크면 좋겠지만 일단 올해는 한번 30평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적합하고, 향후 교육청이 복합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면 나중에 옮기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좀 더 고민해서, 지금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30평 규모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복합센터가 언제 구축이 되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027년, 그건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한 2027년 내외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2년 정도······.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027년이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시는 건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몇 평 정도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은 없고 그냥 부서에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없고, 아예 사무실 내에 그냥 센터란 이름만 걸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정액 받으신 거잖아요. 보정액을 지급 안 했을 때, 사용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사용을 안 했을 때, 보정액이라는 것들은 사용을 전제로 해서 신청한 부분이고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안 들어왔다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겠지요, 추경이든 뭐든.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반영 사업으로 해 가지고 397억에 관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역서에 보면 세종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센터에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보정액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용은 할 수 있고요. 일단 편성 단계에서는 최대 저희들이, 원래 보정액이 전에는 일괄로 해서 퍼센트 비율로 해서 주기도 했는데 편차가 너무 굉장히 컸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보통 5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890억 가까이 받던 것들이 작년의 경우는 2.8% 쭉 떨어져서 4분의 1 정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데다가 또 올해는 이거 심의위원회까지 거치는 상황이 돼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들을 올렸었고, 실제 선정된 예산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쓰고 그 부분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0쪽에 5000만 원 신청하셨잖아요. 이게 제14회 글로벌 RCE 컨퍼런스에 가는 비용.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참여한 적이 있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작년에 처음, 이때는 교원들이 가지 못했고요. 담당자가 회의 참석은 갔다 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명 내외가 다 교원인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교원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사실은 저희들이 국외연수 같은 것들 최대한 자제하고 정책경비에서도 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본예산으로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정액 항목을 신청할 때 이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 그 항목 중의 하나로서 받았던 부분들이라 이것들을, 원래 1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했다가 규모를 너무 크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들이 아니라 초기기 때문에 한 5000 정도 편성해서 이십여 분 보내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55명 중의 20명을 선발해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선발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단 선도교원이라든가 실천연구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중의 주도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정하고 선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이번에 보정액 관련돼서 받은 돈이 총 얼마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39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97억 중의, 사업 신청을 좀 더 많이 했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1400억 가까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의 미래기획관 소속의 사업들이 다 선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 미래기획관 소관 부분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이거하고 방학 중 성장 이 두 가지 건을 올렸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신청한 그 신청 서류를 제가 봤는데 받은 거에 컨퍼런스 간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 부분이 RCE 네트워크회의 참석비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 신청 영역이 1억 정도를 요청했었고요. 받은 예산 중의 조정하면서 5000 정도 편성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직예산과에서 그 예산 받아 가지고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 사업들 산출해 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지만 뭔가 확정적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할 때 확정적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이거 해!”라고 해서 받은 것들은 아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여기 올려 주신 사업들은 미래기획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개별적으로 발굴해 낸 사업이라는 거,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더 빠르겠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보정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차가 심하다 보니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세종시법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영역들을 정하고 거기에 있는 근거들, 산출 내역 이런 것들을 해서 신청했던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기본 내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린 거고, 4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행복교육재단 기반 조성 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 있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1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교육감 공약 사업인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018년 9월에 시장과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고 2019년도에 구축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양 기관장의 공약 사업이고, 그다음에 조례를 그 근거로 제정했고,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존에 기이 진행했던 센터하고 별개로 별도의 재단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 재단 기반을 위한 포럼을 하나 하겠다는 거고.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시작을 하겠다는 시작 단계인 거잖아요. 지금은 110만 원이 예산이 담긴 거지만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계속 소요가 될 예산인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아니, 기존에 기이 진행하고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별개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순히 110만 원 정도 예산만 올라와 있는 거지만 향후 계속 투여될 예산들인데, 그럼 기이 진행되었던 예산들의 매몰성은, 매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먼저 재단의 필요성 부분들은 사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일단 운영하는 것들이 시청과 교육청의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관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거기 파견으로 가 있는 형태고요. 이 운영들이, 물론 마을 방과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목적은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체장들의 어떤 거에 따라서 축소되고 확대도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라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행복재단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2023년도에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재단의 필요성들이 각각에 있는 어떤 마을교육이든 뭐든 이런 자원들을 묶을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만드는 차원에서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것들이 좋겠다는 정책연구도 있었고요. 그 방식으로 한 여섯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뭐 시청 단독으로 하는 안,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안, 시청과 교육청이 공동 출자해서 민간 재단을 설립하는 안,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안들이 제안됐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들은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가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런 기반들이 자꾸 생겨야 향후, 결국은 어떤 결단들이 양 기관장이 생겨야 이것도 가능한 부분들이라 그런 것들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행복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재단 얘기들이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을 주신 것처럼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7년간 운영되어 왔던 건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안정성이 떨어져서 민간 주도의 어떤 영역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 안정성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해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기반은 교육감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출발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어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교육감 공약을 기반으로 해 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시장과 교육감님의 공약이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런데 내년이면 어쨌든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이 또 바뀔 텐데, 계속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분이 오셔 갖고 새로운 공약 가지고 이거하고 철학이 좀 다르면 여태까지 7년간 잘 운영되었던 것들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데 그 또한 사실은 또 다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행복교육재단 설립이라는 거 자체가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것들, 마을과 연계하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많지 않나요? 마을교육지원센터라든지 지금 계속 외형적 확장을 하면서 만들어 갖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새로 설립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구태여 서로 유사한 것들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이렇게 별개로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정책의 어떤 일관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어쨌든 주민들의 여건을, 수혜적인 측면들을 단일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를 살펴본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구태에 이걸 이 시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부분들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110만 원씩 담가 가면서 출발을 한다? 이건 출발을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개인적으로 있어 보여 가지고 의견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기존의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것들이 7년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떤,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인데 이거를 해소하고 별도로 만드느냐, 이런 우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는 것들이 행복지원센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발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들을 관 주도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민이 같이 참여하는 재단 형태로 운영하느냐, 이런 차이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마을교육지원센터든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실은 다 아우르고 갈 수 있는 통합적인 재단들이 필요한 거라 이것들을 묶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하는 재단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행복재단은 교육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장님과 같이 공약하려고 했지만 시에서는 사실 재단에 대한 공약은 내지 않았고요. 교육감님만 공약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시와의 협력이 필수 조건인데 사실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교육감님 공약으로 남아 있는데 이행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부분들이 공약심사위원회에서 “1원 한 푼 예산도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저희들이 물론 이 예산 말고도 시와 협력하고 시민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좀 더 예산도 잡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상징적으로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궁금한 것과 입장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ESD 교육자료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39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 보시면 개발수당이 1200만 원, 자료 제작 용역비가 23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제작 용역비라고 딱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교수·학습 자료 제작하고 플랫폼 만들겠다고 용역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산출 내역을 보면 영상 제작비 200만 원 5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렇게 해 놓으면 개발 수당 중복 여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풀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대략 영상을 몇 편 제작하겠다, 활동 자료를 얼마 하겠다, 플랫폼 구축 비용에는 얼마 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부분은 지금, ESD 교육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유·초·중·고에서 활용하는 자료를 제작하는 건데 선생님들 61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교재 연구라든가 다양한 자료를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면, 만드는 것까지 개발하는 과정들이고요. 개발이 끝나면 얘를 갖다 활용하는 것들은 학교의 몫인데, 물론 책으로 전체 학교마다 대표적으로 한두 권씩은 보내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교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현정위원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게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ESD 플랫폼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활성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그 안에 탑재가 되면 교원들은 일단 거기 들어와서 그 자료를 받고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구성해 주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된 자료를 거기에 구현해 내는 그런 용역.

이현정위원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고, 제작한다고 쓰여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개발과 제작은 다른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결국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해당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작을 여기 용역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제작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에 학교급별 수업 사례집 및 ESD 교육자료 그게 있네요. 그것 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책자로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45쪽을 보면 교육발전특구 운영이라고 해서,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어떻게 해서, 큰 금액인데, 8000만 원이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8억······.

동빈

김동빈위원

8억이지요. 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특구를 작년에 지정받아서 올해가 2차 연도입니다. 2차 연도에 시에서 투입한 비율에 맞게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주는데 1차 연도에 저희들이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을 받아서 특구 사업들이 영역별로 3대 영역을 쭉 추진하는데 그중의 교육청에서 나머지 22억 원 투자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시에서 또 한 8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시로 바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들어온 걸 시로 다시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그런 돈인 거예요, 이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래서 시에 가는 8억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8억이라는 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추경까지 갔나 궁금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로 사업비를 8억 전달한다는, 그런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동빈

김동빈위원

뒤에 보면, 4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추진 실적이 없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시에서 교육특구 사업으로 계획서에 냈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특구가 선정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이라 올해 실질적으로는 운영되는 사업들인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처음으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총금액은 그럼 얼마인 거예요, 30억?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8억은 특교로 받은 거고, 이거 외에 시에서 재원으로 아마,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대응해서 쓰게 되어 있으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같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 8억만 갖고 이걸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별도로 시가 아마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에서도 이 예산을 특별교부금 말고 플러스 시비를 보태서 같이한다는 거잖아요, 사업 연계를.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 갖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작년 말에 처음 교육부에 올렸고 올해부터 사업이 되는데 이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 사업들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로 특별교부금을 보태서 같이한다는 거네, 시에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45페이지 아까,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2차 지정 안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예산을 시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거기에서 청소년 창조문화 인재 육성, 한글·나라사랑 프로젝트 이렇게 쭉 사업명이 있어요. 세종대왕 과학문화 캠프 이런 형태로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안이나 내용들을 교육청도 공유하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계획서 단계에서는 공유하고요. 실제 운영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계획서 단계니까 공유를 한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계획서에 들어와 있는 게, 큰 틀에서는 들어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인재 육성을 한다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건지. 그건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업 내용으로만 잡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글로벌 선도기술 인재 육성 이렇게 사업명은 쭉 있는데 이거를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가는데 1·2영역은 주로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초중고라든가 시민사회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세 번째 영역 부분들은 시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 대상이든 대학이든 이런 데와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초·증등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기회발전특구라든가 이런 특구와 연계되는 사업들, 이걸 묶어 가지고 3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의 8억을 그쪽으로 보내 드리고, 시는 시 나름대로 그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과 대응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큰 틀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라고는 들었는데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들 내용이고 어떤 대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우리가 보통, 물론 잘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교육청으로 왔다 교육청에서 다시 시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운영은 안 할지라도 그 사업명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인 것 정도는 파악을 해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추후라도 이런 부분 진행할 때 내용 파악은 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공유 좀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 한번 자세한 것들 계획서 단계에서 썼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부분 중에서 ESD 성과 및 영향 평가에서, 이건 총괄로 말씀드릴게요. 30페이지 이렇게 내용이 쭉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30페이지에 기후변화, 환경 문제, 생태 다양성 손실 이렇게 ESD에 대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 이루어졌을 때 성과나 평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 보셨을 때 현재 그 체계가 잘되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보완점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면 그 보완점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현재 ESD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대와 교류 협력, 확산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완벽하게 오래 운영된 것처럼 체계화되거나 이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 동기들 더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쪽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평가 체제가, 이 사업을 투입했을 때 이만큼의 성과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화한 지표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할 때 각 분과 운영한 것들 총화하는 자리로 전체 거버넌스 총회를 통해서 나눔의 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각각 분과별로 운영한 것들을 결과보고서 쓰면서 평가하는 정도인 상태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들이 안착되고 좀 확산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게 보면 학생들이 교육을 하기 전에 갖고 있는 인식,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그 이후의 인식이 어느 정도의 변화 폭이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리고 기후행동협의회나 이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끝나고 평가를 다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는데 학교에서 일일이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오는 ESD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평가는 전체적인 틀에서 하지 이 항목만 갖고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거 해서 “평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도 꾸준히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 개선점 이런 거는 항상 기록화해서 다음, 다음, 다음을 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에 좋은 소식이 있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경남 일원에서 진행된 제19회 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는 금 8개, 은 11개, 동 5개, 총 24개 메달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 3개, 은 7개, 동 9개,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 준 학생 및 학교 관계자, 세종시교육청 교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이 사업 내용 말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일반 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장학사나 장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보통 장학사 다음에 장학관이잖아요. 그러면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요?

부록 참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1차가 아니라 3차까지 보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차는 서류고요, 2차는 논술이나 기획 보고, 3차는 면접·토론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그 3차 과정까지를 통과하신 후에 장학사분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단에 서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지요. 그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하시는 분이고, 장학사분은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 바깥에서 어느 대상을 놓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인가요, 세종시 전체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장학사 역할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장학사, 장학관님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장학사나 장학관은 마찬가지로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수업 개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다 해당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보통은 장학사, 장학관분들은 학교 선생님이시면서 그 선생님들이 시험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장학사에 합격한 후 학교에서, 교단에서 수업은 하진 않지만 학교 교단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부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그 지원에 앞서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아이들한테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네요. 다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시지만 교단 안이냐, 교단 밖이냐에서 교단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세종시 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자긍심, 자존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명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번쯤은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장학사분, 장학관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간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대화를 나눠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장학사, 장학관님들은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을 위한 거라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봤고요. 위원님들 준비가 되셨으니,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64쪽을 보면 과학교육 과정 지원인데 추경 요구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추경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수학·과학·정보 융합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시설을 구축해 준다든지 또 교사들 역량을 키워 준다든지 또는 학생들 탐구 수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수학·과학·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하다가, 그때 예산은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여의찮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보정액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고, 보정액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시,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뒤 페이지 보면, 66쪽에도 보시면 신규 사업인데 지금 뭐 글로벌 캠프 해 가지고 7박 8일 가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해마다 갔던 사업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도 프로젝트 안에 이도 학생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공동체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 있게, 진로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해외에 가서 대학, 해외의 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캠프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문성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몇 명이 대상자예요? 40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현재는 저희가, 네, 40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0명이 선생님들까지, 인솔자까지 40명을 예산 잡은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사전 답사로, 갔다 와야 되거든요. 사전 답사로 3명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본캠프에는 37명이 참여하는데 그중에서 학생이 27명, 교사가 6명, 그다음에 전문직이 과학·수학·정보 담당 장학사님, 팀장님 해서 37명, 그래서 사전 답사 3명과 37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명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편성하셨는데 학생이 2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27명을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선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이도 학생,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이도 학생 학습공동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수학·정보 분야 이도 학생 학습공동체를 저희가 72개 팀을 운영해서, 이 친구들은 세종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 및 전문 기관의 연구원을 1 대 1로 매칭해서 주제별로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구 활동한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발표회도 할 것이고 또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평가도 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선발돼서 27명을 데리고 글로벌 캠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간략하게 27명을 어떻게 선발할 거냐, 요약해서 얘기해 주셔 봐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줄거리가 너무 길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도 학생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72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생 중에서 이도 리더 프로그램 연구 실적, 과학·수학·정보 분야 학생 참여 프로그램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대회라든가 축제, 여기에서 참여 실적 등을 반영해서 그런 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자부담이 없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자부담이 없고 일절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글로벌 캠프. 미국으로 가시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7박 8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액을 너무나 늘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청 예산은 풍부하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풍부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보정액으로 받아서 그 보정액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동빈

김동빈위원

교육부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교육부에 저희가 보정액을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선생님들도 인솔하고, 전문직 인솔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너무 먼 데로 가시기 때문에. 인솔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미국으로 가는 것도 영재고등학교라든가 타 시도의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영재고등학교에서 글로벌 프론티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대학에 가서 캠프도 같이 하고, 거기 연구원들하고 직접 매칭해서 이런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전문성을 길러 주고, 이것이 대학의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이 선발 과정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교육부에서 담당자들, “아, 이건 타 시도에서 하기 어려운데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27명보다 한 270명 정도 올려서 많이 좀 가서 하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예산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굉장히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 학생들이 평생 머릿속에 남는다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럼요. 그중에 어쩌다 보면 노벨상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은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세요, 앞으로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퇴직하지 마시고 예산 좀 확보하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동일 안건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65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첨단과학실을 구축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18개교에 1억씩 주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기존에 기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비어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과학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있는 교실에 별도로 구축하는 거예요, 첨단과학실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능형 과학실하고 첨단과학실이 있어요. 보통 지능형 과학실은 일반 과학실, 보통의 학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과학실을 여러 가지 기자재를 좀 더 해서 지능형 과학실로 지금 학교에, 많은 학교에 구축해 줬고, 이 첨단과학실은 올해 이집트, 아니, 이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이런 고도의, 기존 공간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공간을 고도화, 더 많은 첨단 기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기존 공간도 활용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의미가 되게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걸 구축하는 거하고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하고,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능형 과학실하고 첨단과학실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설명 주실 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능형 과학실은 어떻게 보면······.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기이 지능형 과학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반 과학실 있잖아요. 이 과학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과학을, 과학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하다 보니 또 거기에 따라서 더욱 고도화시켜 주는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지능형 과학실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거 지능형 과학실. 첨단과학실은 고등학생들의 전문 분야 연구를 위해서 더 심화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첨단 과학 기자재를 좀 더 구축해 주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자재를 더, 기자재 구축이 결국은 차이인 거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지능형하고 첨단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기자재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첨단 기자재를 고등학생들한테······.

인호

유인호위원

지능형과 첨단의 정의를 지금 정확하게 못 내리시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능형은 기존의 과학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걸, 기이 과학실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시스템을 개선한 게 지능형 과학실인 거고, 지능형 과학실은, 거기에 첨단 장비를 더 투입해서 좀 더 보강한 게 첨단과학실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걸 계속 물어보냐면, 갑자기 드는 게, 그러면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000 정도 들어······.

인호

유인호위원

4000 들어갔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능형 과학실을 보강하는 데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억씩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1억을 더 태워서 장비를 갖다 집어넣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첨단과학실인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혹시? 어떻게 이렇게 산출됐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통합사업비입니까, 목적사업비입니까? 1억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억이요? 목적사업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목적사업비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보정액 속에서, 저희가 애초에 신청한 대로 해서 보정액 속에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을 하신 그 흐름도는 아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관련돼서 요청하신 금액은 49억을 이도 프로젝트 때문에 요청하셨어요, 교육부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보정액 신청을 한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받으신 금액은 얼마 받으신 건가요, 이게? 25억 2000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사업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세부 사업 산출 내역에 이게 뭐 기자재 얼마, 기자재 얼마,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주신 거에는 그냥, 잠깐만요. 그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1억을 여기에 투여해서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첨단과학실을 구축하겠다습니다라고 목적이 아니라 이도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받은 사업들인데 그중에 자체적으로 학교정책과에서 구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어떻게 줄 거냐, 학교에. 학교에 싹 다 줘 가면서 “알아서 설치하세요.”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나중에 다 정산받으셔 가지고 내용들 살펴보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살펴봐야지요. 그리고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어쨌든 지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산하기관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다 컨설팅하고 담당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1억 구축에 대한 구축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장비별로 어떤 장비들이 투여가 돼야 되는지 다 취합 받으신 게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1억씩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거 저희가 한 건 1억 1700 정도가······.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이 지능형 과학실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내용도, 투여한 것도 자료 정리를 한번 해서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하셔 갖고 예산 심의를 받으시는 거지 그냥 이것만 주셔 갖고 예산 심의받으시면 저희가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정액 받은 거 가지고 쓰시는 거긴 하지만 보정액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주실 때 이도 학생 공동지원체 관련돼서 글로벌 캠프 진행하잖아요. 이게 대상이 아까 말씀 주실 때 타 지역 같은 경우 영재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이과생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우수한 진학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영재학교 학생은 아닌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일반 학교 학생들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일반 학교 아이들을 좀 더, 세종 같은 경우 고등학교가 과학·정보 중점학교가 16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운영해서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교육과정 운영에 맞춰서 저희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72개 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게 1 대 1 매칭이라고 하시지만 72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팀이 72개 팀이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이게 7월부터 구성하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구성을 지금 하려고 예상 중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대상 학생은 한 팀당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한 3명 정도, 뭐 이 정도. 4~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360명이네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360명 중의 글로벌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7명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충분히 예산만 되면 저희도 많이 데려가고 싶은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선 실행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첨단과학실을 구축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적정하게 재배정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쨌든 자료는 한번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8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미래학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6000만 원.

인호

유인호위원

한마당 운영을 하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올해 처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사업을,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세종미래학교 한마당은, 보통은 기존의, 1년의 성과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초등교육의 나눔이라든 미래 혁신 마당이든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다른 행사들과 다르게 세종이 10년 가까이 돼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더, 주요 정책이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세종교육 미래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좀 더 해 보자 하는 의미고, 지금 세종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세종의 교육학 공동체가 한번 세종의 1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자.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 그런 유사한 행사들 많이 하지 않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이런 거 보통 1년 단위로 하거든요. 보통 1년 단위인데 이건 저희가 혁신학교······.

인호

유인호위원

10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한 거예요, 저희가. 혁신학교를 2015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더 발전시키고, 그런 의미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보정액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보정액 갖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정액을 자꾸 여기에 담지 마시라고. 그냥 보정액은 보정액이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을 6000만 원 만들어 놓으시고 내용을 보니까 하드웨어 비용만 4000만 원이에요. 70%가 넘어요.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참여는······.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유·초·중·고의 교원 또 전문직······.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적으로 저희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들 식구끼리, 얘기하시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부모도 참석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제한된 인원들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어쨌든 특정이 되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열어 놓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 오시는 것들은. 어쨌든 준비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간 속에서 꼭 이걸 컨벤션에서, 임차를 하셔 가지고, 4000만 원씩 이거 하드웨어 비용 들어가면서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고민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공간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하고, 불편해 보이고, 구성하는 데에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 대강당 부분도 있고, 기존에 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진로교육원에 대강당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진로교육 체험전도 해 보기도 했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음향 장비라든지 무대 비용이라든지 하드웨어로 이렇게 투여가 되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런 비용들 아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보내는 데에 좀 더 많이 예산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실증적 프로그램들에 좀 더 예산을 투여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한번 여쭤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조금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컨벤션센터나 이런 장소가 필요해서 일단은 계획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프로그램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꼭 오픈된 곳에서만, 오픈되고 한 군데에 모아 놓고 그 안에서만 섹션을 진행하는 게 보이기는 참 되게 예쁘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기존에 기이 갖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큰 무리가 사실은 없다고 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항상 회의실이 부족해서 할 때 최대한으로, 교육청에 있는 거 또 직속기관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첨단과학실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지능형 과학실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개 정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있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2개, 두 곳, 학교 두 곳 정도는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지능형 과학실 구축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네, 지능형 과학실 구축 현황.

란희

박란희위원

네, 지능형 과학실에 약간, 좀 더 고도화된 게 첨단과학실이라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첨단과학실이 지금, 첨단과학실 구축을 1억씩 해 가지고 18개 실을 신청하셨는데 반곡고는 지금 2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억을 지급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반곡고는 2개를 하고요. 그중의 하나가 두루고가, 두루고는 초기에 거기가 과학 중점 학교 하면서 기존에, 이런 시설이 1억 6000만 원 정도인가 이미 해서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빠지고, 대신 반곡고가 필요하고, 또 그쪽에서, 지난번에 가셨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 연수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반곡고를 2개 하게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8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가, 우리가 고등학교가 18개 학교예요? 22개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일반고만요, 일반고만. 특목고 빼고.

란희

박란희위원

아, 일반고는, 특목고 빼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영재고랑 국제고 빼고 일반고. 다 합치면 22교고 일반고가 18개.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7개라고 하면 두루고가 빠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모든 일반고에는 이 첨단과학실 구축비가 들어가는 거고, 반곡고만 특별히 1억 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는 말씀이군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요. 81쪽에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과 나눔회, 원래 기정예산 1256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였나요? 81쪽.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기정예산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그러니까 세종미래학교 운영에 관한 것도 저희가 연수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어서 기정예산이 있고, 이건 다시 한마당으로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한마당이 순수하게 6000만 원이고,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도 행사용품비라든지 강사료, 원고료 이게 다 있는데 이건 다른······.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다른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사업이고, 순수하게 한마당으로 한 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한마당은 6000만 원.

란희

박란희위원

6000만 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06쪽 디지털연구실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교사들에게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개인 기자재가 보급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노트북, 초등은 노트북이 학교에서 자체로도 하거든요. 자체 예산으로도 하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들이 교실이 있으니까 각 교실의 데스크톱으로 해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노트북은 아니고요. 중고등학교는 교과목으로 하다 보니 교무실이 따로 필요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다 노트북을 지급하셨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저기, 다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고등학교는 다 보급됐고, 초등학교는 데스크톱을 사용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데 또 일부 동아리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필요하면 학교 예산에서, 또 학교 걸로 사기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작년에, 전년도에 디지털연구실 2개를 구축해서 새뜸초와 새종도원초 진행하셨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에 샀던 게 노트북······.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랬어요. 도원초 같은 경우는 노트북 10대, 스마트패드 18대 이렇게 샀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건 개인이 소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연구실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연구실에서 쓰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보관해서 이동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에서 예산으로 주는 건 개인한테 보급하는 거 아니고 쓰다가 학교의 재산 물품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재산 물품으로 등록이 되는 건 마찬가지, 저희 거 노트북도 이게 세종시의회의 자산이거든요. 자산인데 저희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회에 왔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디지털연구실에서 구축한 이 노트북이 대략 2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20개는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지만······ 디지털연구실에 공유해서 그분들이 자료 개발한다든지 자기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할 때 거기에서 공유해서 쓰는, 연구실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개인 기자재가 다 이미 보급되어 있다면 이 돈이 굳이 필요한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연구실 구축 예시로 올라온 게 협의용 테이블 하나, 사무용 책상 2개, 스마트패드 20개, 노트북 10개, 이렇게 해 가지고 4300만 원 정도로 올리셨는데 결국은 어떤 공간 구축비와 스마트기기인데 스마트기기의 대부분이 노트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3교, 고등학교 6교에 이 비용이 필요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정말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과밀학급, 그러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급은 과학실도 2개씩 만들고 교사용 연구실도 만들고 뭐도 만들지만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갈 자리도 없고, 교사들도 갈 자리가 없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자꾸 수요조사 하셔서 빈 학교, 공간의 여유가 좀 있는 학교를 채우기만 계속하시는 부분이, 물론 필요하지만 균형을 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7개 같은 경우에 디지털연구실을 구축한다고 하면, 만약에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노트북이 다 지급됐다고 하면 이 예산을 데스크톱을 사용하고 계시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태블릿PC나 여기에는 에듀테크에서 코스웨어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저장해 놓고 그걸 활용해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요즘은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AI 관련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노트북을 통해서, 그것이 깔려 있어야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여기 산 노트북에는 그런 코스웨어 같은 거 프로그램들을 저장해 놓고 그걸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그러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학교들, 다른 학교들은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교육 자재를 어떻게, 어떻게 교육 자료를 만듭니까, 이게 없으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장 할 때, 그러면 학교 걸로 해서, 학교 예산으로도 필요하면 저희가, 노트북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도, 동아리라든지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학교 예산으로도 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비치하는 경우에 대한 파악이 됐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그 학교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학교에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비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채로 지금 이렇게 신청한 학교만 4300만 원을 줘서 디지털연구실을 만들고 기자재를 보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저희가,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두 학교를 시범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모 의원님께서 선생님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계수조정 중에 의견을 주셔서 예산을 2000만 원, 4000만 원을 주셨어요. 2000만 원씩 시범으로 운영해 보았는데 학교에서 결과가 선생님들이 유의미하다 해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하게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신청하는 학교만 하는데, 처음에는 신청을 안 했더라도 작년에 두 학교 했고, 올해 했고,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 부분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는, 모든 사업들이 보면, 제가 보면, 처음부터 모든 학교가 다 신청할 수도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또 전화해서 ‘이 학교는 그런 형편이 되고 가능할 건데.’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하면 그 학교에 컨설팅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학교에 구축한다든지, 그래서 점차 점차 이렇게 늘려 가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 학교 내에 공유 공간이나 여유 공간, 이런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공간을 구축하고 기기를 살 수 있는 재정을 줬는데 안 좋은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거지요. 다 좋은 거고, 구축할 수 있다면 다 지원해야 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늘 걱정하는 건 그런 걸 구축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있는 학교들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원조차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학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라는 부분이고, 이 중학교 3교, 고등학교 6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디지털연구실에 비치하는 기자재는 에듀테크나 코스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제가 그냥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에듀테크나 코스웨어들이 다 설치되어서 사용 가능해야 할 것 같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에듀테크와 코스웨어라고 하는 이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런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보급되어 있는지, 학교별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개인 기자재가 다 보급되는지, 또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자료를 한번 학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막 세세적은 아니더라도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물어보실 것 없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사업명보다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있잖아요. 87페이지 거기에서 사업 내용이 ‘기초학력 관련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감 사유에 ‘교육부 제공 기초학력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의 양적 감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적 감소가 된 게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제공해 주던 원격연수 콘텐츠를 2024년에 17개였는데 2025년에는 3개 과정만 제공해 준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원격연수 민간위탁 연수원에 해서 선생님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건데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 이런 책자가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정책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부터 사업설명서가 개편된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총괄 국장님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04페이지에 디지털교육 실천학교 34교가 있거든요. 104페이지 거기서 디지털교육 실천학교 34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어디에 이렇게, 34개가 어디인지 어디 나온 적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디지털교육 선도학교 34교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그러면 34개의 학교가 어디인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 자료가, 잠깐만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도학교는, 아니, 실천학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34개 학교인데 16개교는 본예산에서 저희가 했는데 이제 희망을 못 해, 그때 예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8개를 추가로 34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실천학교는, 선도학교 외에 다른 모든 학교는 실천학교로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10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13번 항목 보면 ‘디지털연구실 활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이게 위에 디지털연구실 구축 비용의 차액 부분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작년에 두 학기······.

인호

유인호위원

기이 설치한 학교인데 기이 설치한 학교 대비 신규 요청한 학교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금액을 맞춰 주신 것 그걸 이해하고 있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디지털연구실 활용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예산액이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했던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개 학교씩?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구축이 됐었나요? 보니까 사진만 봐 가지고는 특별하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작년에 이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학교에서 필요하다라는 게 돼서 일단 동 지역에 있는 학교 하나, 읍·면 지역에 하나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선도학교를 미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좀 더 학급 수가 많은 학교, 그러면서 이런 학교를 지원해 주자 해서 받아 본 결과 5개 학교가 동 지역에서는 4개교, 읍·면 지역에는 도원초 하나가 들어와서, 거기 기준에 새뜸초등학교가 해당돼서 동 지역에는 새뜸초,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도원초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작년에 두 학교를 해서 2000만 원씩 운영했었던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있던 4개 학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 들어온 학교 이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선도학교라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디지털 선도학교 있는 데는 우리가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은 학교 중에서 신청받았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 중에 받았는데 네 학교만 들어온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됐던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선도학교요? 25개교요.

인호

유인호위원

25개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초등학교 대상인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건 초등학교.

인호

유인호위원

이 예산 자체도 다 초등학교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아니, 연구실은 초등학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22개 학교 중에 디지털 선도학교 22개이고, 총 몇 개 학교예요, 초등학교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등학교 55개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5개 중에 22개면 33개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33개 중에 4개 학교는 신청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33개 중에 4개 학교면 29개 학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학교들은 실천학교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실천학교라고 해서요, 선도학교가 되게 복잡하지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선도학교가 있고 그 선도학교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선도학교 예산에다 못 주는 학교에 따라서 실천학교라 그래서 이 학교들에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선도학교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차츰차츰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시 정리 좀 할게요. 55개 학교 중에 선도학교는 22개 학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깐만요, 선도학교는 작년까지 25개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5개 학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 30개 학교는 미선도학교이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환경 구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올해 선도학교는 27개교를 지금, 여기 중학교까지 합쳐서니까 올해는 초등학교 15개 학교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만 여쭤보시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디지털연구실 구축하는 학교들이 초등학교라고만 하시니까 일단 초등학교만 대상인 사업인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55개 학교 중에 전년도까지 25개라고 하셨고, 디지털 선도학교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깐만요, 중·고를 합친 거라서요, 제가 초등학교까지······.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초중고를 다 합친 게 25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초중고 합친 거거든요. 그럼 초등학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선도학교 2023년도에 초등학교가 9개, 그리고 2024년도에 15개 그렇게 하면 24개.

인호

유인호위원

중첩되지는 않은 거지요, 별개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중첩되진 않은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4개 학교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24개 학교이고 저희가 올해 계획이 15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39개 학교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16개 학교는 아직 디지털 선도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연구실 구축도 16개, 제외된 학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제외된 학교를 선정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우선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그러면 미선도학교 16개교가 대상인 건데, 그런데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 음? 작년에 시범 학교를 아까 2개를 했었기 때문에 초등부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14개 남는 거고 14개 중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디지털연구실 구축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예산에 태운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사실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말 나온 김에 12번부터 여쭤볼게요. 디지털연구실 구축이 필요해서 조성하는데 여태까지 초등학교 대상들 중에는, 이건 분명히 본인들이 신청할 학교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쭉, 우리 개수 확인한 것처럼 14개 학교가 대상인데 왜 7개 학교가 신청했는지, 나머지 7개 학교는 예산상 문제라 구축 예산이 수립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공간이 없는 건지 뭔가 이유를 있을 것 같아서, 왜 7개만 신청받고 그대로 정리했는지가 일단 궁금한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13번에 2개 학교를 2000만 원 가지고서 해 줬단 말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디지털 선도학교 개념으로 어쨌든 같이 보완해서 줬는데 작년에 4개 학교 신청했지만 동 지역에 1개 학교밖에 못 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했을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어쨌든 12번으로 매칭해 가지고 상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디지털연구실 2개 학교 것 구축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 봤더니 도원초 같은 경우에는 비품 구입이 절대적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이 비품 구입비고, 나머지는 협의회비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뜸초는 비품 구입이 1000만 원이고 환경 조성이 82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협의회비나 기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비품 구입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소모성으로 사용한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해 주면 어쨌든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비품 구입이 목적인 건지.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품이 부족하니까 비품이 위주였던 것 같고, 동 지역은 환경 조성이 어쨌든 목적인 것 같은데 들었던 의구심은 새뜸초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별도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왜 또 주냐?

인호

유인호위원

네, 별도로 그 차액분만큼 일단 주는 게, 운영비로 주는 게 일단 약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해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약간 조금 의아스럽고. 두 번째, 그럼 12번에 디지털연구실 구축하는 데 구태여, 2000만 원 갖고 작년까지 해 왔는데 430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상대적으로 과하게 보이게끔 산정한 게 사실 조금,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두 번째 궁금하고. 세 번째는 왜 초등학교 7개에 나머지 제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된다 그러면 전체 이 금액 가지고 남은 14개 학교가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왜 7개만 했는지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는 하셨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해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번 같은, 질의 주신 게 작년에 2000만 원씩 줘서 했는데 올해 왜 또 주냐, 운영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면 올해 구축하는 학교는 연구실 구축하는데 저희가 인테리어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노트북, 스마트패드,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이런 기타, 스크린, 빔프로젝트, 협의회비 해서 나라장터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이 정도면 43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예산 계획을 뽑아 보니까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럼 작년에 한 학교는 2000만 원 줬는데 이 부분 돈이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 도원초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주로 샀다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계수조정안에 올라 가지고 시범으로 하다 보니 일단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하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필요한 대로 써라 했던 부분인데 1년 운영해 보니까 최소 4300 정도는 올해 다시 해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작년에 여기는 20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로 쓰라는 게 아니라 올해 구축되는 학교 수준으로 2300씩을 더 준 거지요. 그럼 다른 학교 똑같이, 올해 구축하는 학교 똑같이 4300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왜 신청을 안 했냐, 그렇게 하면 아까 박란희 위원님도 늘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과밀학급이라든지 공간이 없는 학교는 계속 신청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건 신청한 학교가 나름대로 그런 공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구성원끼리 굳이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기타 등등 있어서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겠다든지 학교에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 구축이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공간이 없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늘 그런 게 고민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학교들은 이런 거 신청했을 때 하는데 많은 학교, 공간이 없는 학교가 늘, 그래서 지금 타 부서도 그렇고 이러한 공간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간이 없는 학교들은 거기에다가 디지털연구실도 꾸며 주고 그 안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학습, 선생님 휴게실처럼도 꾸며 주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1개 교실에 복합 그런 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신청한 대로 하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에 방문해서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 안 되는 학교들은 반영해 보자라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때는 제가 정확히, 그렇게 토론은 못 했고 지금 위원님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시고 저도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겼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끼리 많이 검토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되지 않은, 이게 연구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아요. 학부모 카페라든지 공동체, 민원실이라든지, 민원대응실 이런 것처럼.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시는 건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이번에 똑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맞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왜냐하면 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사의 역량이 아이들한테 끼친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연구실 구축이 결국은 아이들 학업 신장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산 이번에 반영할 때 사실은 조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 건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맞지요, 말씀이 맞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놓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연구실 작년에 했던 2개 학교와 올해 학교와의 갭을 보전해 주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4300만 원이라고 2300만 원을 더 예산을 학교별로 세워 준 이유가 그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던 건지. 아까 나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만큼 기자재가 들어가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별로 다 신청 내역과, 뭐라고 할까요, 현황들을 별도로 다 받으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서 4300만 원이 평균값인가요, 아니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평균값으로 저희가 기준을 나라장터 단가로 해서, 기준을 해서 운영했던 학교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정도, 1년 해 보니까 이게 부족하고, 예를 들어 도원초는 노트북만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리모델링이나 예를 들어 사무용품 책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더 필요하다 그런 거 의견 수렴과 함께 단가를 저희가 따져 보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학교에다가 4300씩 편성했고 작년 학교는 2000만 원 줬기 때문에 2300을 더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좀 번거롭지만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이번에 디지털연구실 구축을 신청한 초등학교 7개교 명단이 나오겠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 하면, (관계 공무원에게)명단 나오나?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바로 갖고 계세요? 그거 불러 주실래요, 그냥? 아니에요, 주세요, 저 그냥, 있으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등학교 수왕초, 한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냥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7개 학교가 이거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한 견적서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적서나 계획서. 왜 4300만 원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학교별로, 어쨌든 요구한 목록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다 정리하셨다 그러니까 7개교 거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목록을 학교에서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 이 정도로는 되겠다.’ 기준 샘플은 해 놓고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7개 학교에 확실하게, 예산이라는 게 미리 저기는 못 하거든요. 예산이 확정돼야 학교한테 그런······.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학교별로 어떤 데가 디지털연구실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을 100만 원 주시든 1000만 원을 주시든 어쨌든 그걸 갖고 하시겠지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받을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아니, 거꾸로 되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받아 놓고서 그중에 공통되는 부분들만 뽑아내셔 가지고 여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해서 예산 책정하시는 게 맞는 거지. 말씀대로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교육국에서 “이만큼 갖다줘, 43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주시는 게 거꾸로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 주실 때는 다 받았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건 없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4300은 임의대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샘플로, 예시로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시도 뭔가 값이 있어야 예시를 뽑지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4300만 원 정도면 될 거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일단 그 4300에 대한 기준표도 좀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아까 디지털 선도학교가 25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15개 학교 이렇게 했어요. 올해 15개 학교 본예산에 수립됐지요? 디지털 선도학교 15개 아까 됐다고 하셨잖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5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15개 학교 학교별 예산 얼마씩 책정됐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선도학교요, 예산?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것도 4300만 원 정도 선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에요, 그거는. 적어요, 그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는 적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거기는 상대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거네, 그렇지요? 똑같이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데 선도학교랑 연구실 구축하는 거는 좀 달라서, 선도학교······.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같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 속에 부족한 부분만큼 채워 주시는 거라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런 뜻이, 아니, 같다는 것보다 이 연구실은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기자재도 들어가고 실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선도학교는 예를 들어서 코스웨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호

유인호위원

자, 그러면 디지털연구실 구축은 선도학교 속에 하나에 포함이, 들어가는 거지요, 말씀대로라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다시······.

인호

유인호위원

디지털연구실 구축 사업은 디지털 선도학교의 다양한 사업 중의 한 분야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선도학교, 실천학교, 연구실 별도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연구실 구축은 어쨌든 디지털 선도학교를 위한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그 안에 딱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게, 운영 방법이 다른 거고 예산 쓰임이 다르다는 거지요. 선도학교는 AI, 선도학교는······.

인호

유인호위원

자, 그러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4개 학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선도학교 중에서도 디지털연구실 구축을 한,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선도학교인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중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작년에 선정할 때는 선도학교가 아닌 학교를 우선으로 했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디지털연구실 구축 갖고만 말씀드리는 거야. 아까 7개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나 아니면 실천학교를 제외하고 안 된 학교들 중에 선정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신청을 받았다고. 그런데 또 주시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작년에 두 학교 선정할 때는 확실하게 그렇게 했는데 올해 7개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확실하게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렇지는 않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 7개 학교는, 7개 학교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일단 가수요로 예산을 세워뒀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든 뭐든 어쨌든 신청을 받으신 거잖아,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수요를 받은 거지요, 수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한테 지금 이 6억 8000을 올렸을 때는 대상 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이 학교예요, 이 학교가 대상인 거야. 그럼 이 학교들 중에는 디지털 선도학교하고, 예를 들어 실천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좀 제가 지금 답변, 즉답은 어렵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다 주시고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초등학교 55개 학교 중에 박란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조건 다 무시하고 그냥 신청받는 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일단 수요를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보일 수 있으니, 일단 여러 가지 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호

유인호위원

상황 고려들이 덜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두 번째는 이 7개 학교는 본인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가수요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몇 학교가 원할지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수요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4300만 원도 왜 세웠는지 사실 일단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받는 것도 왜 그 학교를 신청받아야 되는지, 타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 속에서 어떻게 집행 예산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여기도 학교생활교육실 구축이에요. 제가 아까 학교생활교육실 구축된 현황을 물어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올해 새로 실시······.

인호

유인호위원

처음 하는 거야. 36개 학교가 신청했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신청을 받은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가수요를,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가수요로 받았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가수요로 조사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받은, 계획서를 받은 건 아니고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세요.”라고 한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공간에 대한 고려를 학교에서 다 했겠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것도 공간을 고려했을 거고, 또 필요한 학교는 신청했을 거고 그럼 아마 이런 걸 할 때는 공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예산 1000만 원씩 학교별로 잡아 놓은 건 이것 또한 왜 1000만 원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1000만 원 갖고 해.”라고 일단 잡으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보통의 민원대응실이라든지 전에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한 10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잡았고, 만약에 추경이 확정되면 그런 것들을 학교에 견적서를 받아서 학교에 신청,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1000만 원 내려보내는 건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다 내려보내는 건 아니고 그 학교에 필요한 만큼 견적서를 저희가 받아요. 그럼 어느 학교는 800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1200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항상 배부하는 거지······.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러니까 3억 6000 가지고서 36개 학교를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잡아 놓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정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마다 그게 사용······.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학교생활교육실 구축하는 목적이 있어요. 학교폭력 즉시 분리에 따른 분리 조치실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조치실일 수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학생활동실이고요, 주신 건. 그런데 어쨌든 학생생활교육실의 주된 사업은 분리 지도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것들은 부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폭력이, 우리가 지금 학교가 몇 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등학교가 55개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로, 백······.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04개? 148, 유치원까지 합치면······.

인호

유인호위원

유치원 빼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04개인가요, 105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들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이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대응실, 대응실도 있고 무슨 카페도, 공동체 카페도 있고 부서마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첩되는 이런 실들이 과마다 다 제각각 하다 보니 서로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업 부서마다 민원실이 어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대응실이, 어디가 공동체 카페가 되어 있는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학교에 공간이 없는 데는 복합시설에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부서에서도, 교육국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유돼서 할 때는 다른 그런 대응, 같이 쓸 수 있는 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때 많이 쓰냐면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예를 들면 아이가 같이, 어떤 날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네들을 얼른 데리고 가서 사과도 시키고 상담도 빨리하고 해야 할 실이 없더라고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빈 과학실을 가면 과학실 수업한다고 들어오고, 어디를 가면 이렇게 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진정시키면서 이 아이를 상담하고 사과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실이 없는 거예요. 교실은 아이들이 와글와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 이런 실이 필요하겠다.’ 저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학폭 있을 때 가·피해자가 있을 때 분리하는 아이들을 거기에 두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선생님 누군가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생활실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물론 신청을 특정 학교들만 신청했겠지만, 신청했다고 하시니까 그걸 중심으로 했다고 하시지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미리미리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조금 더 넓게 편성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왜 36개만 했는지 궁금했던 거였고. 전체적으로 왜 1000만 원이 필요한 건지도 똑같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아까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호

유인호위원

다 견적 받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럼요, 학교마다 똑같이 우리가 여기는 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대상 학교를 좀 늘릴 수도 있겠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제 신청을 받아 보면 우리가 예산이 결정되면······.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 금액보다 좀 적게 나오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러면 더 할 수도 있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그대로 하기에는,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이렇게, 작년에 예를 들어서 몇 학교 했는데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딱 1000만 원 학교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견적서 받아서 필요한 만큼 하면 나눠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배부한다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진짜 그동안 교육청 집행하는 것들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내려보내 주시더라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견적서 그렇게 받으셔 가지고 800만 원, 1200만 원 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얼추 다 맞춰 갖고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구태여 구입하지 않아도 될 자재들 구입하시고, 비품 구입하실 수도 있고, 구태여 뭐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은 충분히 사전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예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500만 원에도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전 그렇다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데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사실 그게 옳은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견적서를 다 받아서 그대로 딱 하려면 학교는 그 견적서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했다고 해서 그 학교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 그 견적······.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은 신청한 학교 다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신청한······.

인호

유인호위원

36개 학교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예를 드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신청한 학교 다 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신청한 학교들한테 “견적 한번 받아 봐.” “견적서 갖다주세요.” 이래 가지고 그 견적 금액 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통 분모 뽑아내고 산정하셔 가지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 보면 또 감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학교에 또 하나의 일을 주는 거지요. 확실하게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자신 있게 학교에 “견적서 내서 정확하게 내세요.”라는 말을 할 수······.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예산이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보통교부금 보정액 사업 세출예산안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한 게 있다고요. 관계 중심 생활교육 혁신사업 해 가지고 보정액 신청한 게 30억이에요, 30억. 여기 예산 30억 안 담겼잖아요. 30억 신청하시고서 그전에 받은 나머지 금액 갖고, 배정받은 금액 가지고 사업 정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안 내려왔는데 30억만큼 사업을 올리셔 가지고 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청의,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예산 심의하면서 판단을 좀 할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초중고 교사 PC 보급 현황 받았는데 이 표만 봐 가지고는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개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를 이미 다 보급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죄송한데 다시······.

란희

박란희위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노트북을 다 지급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보급은 저희 부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죄송한데······.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개인 기자재 보급률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었던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중학교가 지금 1034개의 노트북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신 자료로, 그런데 2019년도에 보급된 걸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의문인데 학교에 아마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1034개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은 몇 명이다 이게 있으면 이게 다 보급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라도 알 텐데 그냥 보급 현황만 나와 있으니까 현재 이게 개인별로 개인별 기자재가 보급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학습 준비용 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쓰는 교육용 개인 노트북이 보급됐는지, 초등학교는 보급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각 학교별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거는 이따가 지원본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에.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렇게 해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원본부 이따 하실 때 거기서 여쭤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보급에 관한 건 지원본부 시설지원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란희

박란희위원

아닙니다, 관리는 또 다른 부서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선도학교, 실천학교 보면 선도학교, 실천학교가 2024년에 있었고, 2025년에는 AIDT 도입교까지 있잖아요. AIDT 도입교, 선도학교, 실천학교. 그런데 보여 주신, 보내 주신 자료를 참고해 보면 2024년에는 선도학교나 실천학교를 했는데 2025년에는 안 한 학교가 많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교육부에서 다 선도학교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AIDT가 그것이 올해부터 되면서 시도마다 AIDT 구입하는 게 조금씩 달랐잖아요. 교육부에서 AIDT를 운영하는 학교에 선도학교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AIDT를 선택한, 작년에 선도학교였는데 올해 AIDT를 안 한 학교는 감을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선도학교였는데 올해 선도학교가 아닌 학교가 거기 보시면 표에 AIDT 도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선도학교였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교에다가 실천학교 예산을 좀 줘서 보완을 해 준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실천학교는 자체예산이고 선도학교는 자체는 아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국비 플러스를 해 준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선도학교를 운영해라라고 하려고 저희가 이어서 했는데 DT를 하는 만큼만 지원해 주겠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나머지는 감을 하는 바람에 보정액으로 실천학교로 저희가 보완을 해 준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말씀이 맞다면 예를 들면 바름초등학교, 아름중학교는 DT를 신청했는데 선도학교도 실천학교도 아니에요. 소담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아, 굉장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지성

윤지성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백윤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IDT가 교과 단위로 선정해도 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1학년 한 과목만 하겠다 그래도 AIDT 도입교예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영어 선생님이 5명이다, 또 5명에서 1명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신청함으로써 그 학교가 선도학교 신청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도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다 동의해야 돼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AIDT 도입교와 선도학교는 관계가 없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선도학교가 일치하지 않진, 아니, 일치하진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AIDT를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긴 했으나 우리는 AIDT를 도입해도 선도학교는 안 하겠다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어 선생님은 AIDT를 도입하겠지만 영어 선생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은 “우리는 선도학교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도학교가 얼마 지원해 주나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이번에 2500 지원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학교당?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실천학교는 자체예산으로 얼마 지급돼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1470만 원 지원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1470만 원이면 AIDT를 도입하지 않았어도 실천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천학교는 AIDT 도입과 별개로 신청하는 학교마다 지원하신 건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AIDT를 도입했더라도 선도학교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실천학교로 하고 싶다라는 학교도 있고요. 둘 다 안 하는 학교도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한다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학교 여건에 맞게 디지털 전환 준비를 해 나간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보장하고, 다만 세종의 특색은 선도학교, 저희가 AIDT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도학교를 그동안에 쭉 해마다 지정받아 온 학교가 “우리는 AIDT를 도입하지 않겠다, 어떤 과목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에서 선도학교 지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어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천학교라는 걸 만들어 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도 실천학교가 있었는데 같은 개념인가요? 선도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을 실천학교로······.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선도학교가 1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에듀테크, 코스웨어 같은 것도 사서 수업에 도입해 봐라라고 해서 작년에 25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9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실천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원했었던 것을 올해는 미도입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실천학교가 79개였다면 이번에는 33개교인데 그럼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학교들을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79교를 저희가 다 드렸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다 준 거고. 그리고?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코스웨어 사용해서 교수·학습 개선해 보셔라라고. 올해는 자율적으로 실천학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리가 됐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전체 학교들의 어떤 설치 현황이라든지 지원되는 그런 거를 따져서 잘 안되는 곳들은 좀 더 방문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복합실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경에 나와 있는 학교 명단들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AIDT 도입, 선도학교·실천학교, 과학탐구 지원 강사, 첨단과학실, 디지털연구실, 정다움 학교 튜터, Wee클래스 개·보수까지 하고 지금 학생생활교육실은 제가 리스트를 아직 못 받아서 그거는 안 넣었는데 지금까지 추경에 올라온 걸로만 보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학교가 13개, 1개 받은 게 9개, 그다음에 4개, 4개의 혜택을 받은 곳이 네 곳, 5개를 받은 곳이 두 곳입니다. 이 중에서도 13개는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본예산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졌을 수 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는 학교별, 항목별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국뿐만 아니라 전체 세종시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어떤 선도학교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속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정다움 학습 지원 튜터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86쪽입니다. 정다움 학습 지원 튜터가 학교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가 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이 아이를 지도하거나 함께 지원을 선생님이 해 주니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게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많이, 본예산에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금액이면 신청한 모든 학교에 배치가 가능한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신청한 학교 다 배치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54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인데요. 초등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올리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단체·임금협약 때문에 인상된 금액 반영하려고.

란희

박란희위원

인상된 금액 반영하려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에만 배치가 되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초등학교에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스포츠강사가 안 하고 일반교과 선생님들이 담당하면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실이 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어제 그걸 검토해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고 교육감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내년 예산에는 이걸 좀 더, 우선 체육교사가 할 수 있는 종목, 체육교사를 최대한 배치하고 체육교사가 할 수 있는 것, 일반 교사 중에서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래도 최소 그쪽에 재능이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안 되는 학교에서는 일부분 외부 강사를 쓸 수 있도록 주 14시간 미만, 이것도 공무직으로 전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 14시간 미만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내년에 올해 분석, 어제, 엊그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은 초등 스포츠강사분들도 주 14시간 미만 선생님들인가요, 아니면 상근하시는 분일까요? 두 학교당 한 분을 배정한 걸로 나오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년 단위 계약······.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거라.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데 두 학교를 관리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큰 학교는 한 분이 계시고 그 학급 수에 따라서 두 학교를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주로 두 학교를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체육 수업에 주로 선생님을 하지요, 협력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능적으로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이분들은 그런 체육 과를 졸업한 분들이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가 55개인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실 때 큰 학교는 1명이 하나의 학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총 52개교에 배치되어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주로 두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새 학교는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소규모 학교는 강사를 배치하지 않고 그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체육 수업 시간에 이분들이 단독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도와주는, 옆에서 보조해 주는······.

란희

박란희위원

체육 수업 보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체육 수업 보조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17년. 제 생각에는 이천, 아니다, 2014년. 초등 스포츠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2012년 그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있는 제도라는 말씀이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안 부분을 봤을 때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하고. 그런데 체육 선생님도 인간적인 어떤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 교사들이 담당하고, 그렇게 안 되면 외부 강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 타 교과는 스스로 자원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중등교육과요, 258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지원 그쪽 파트에서 현재 테니스장에 대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연서중학교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여기에서 지금 조성하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재 세종시 관내에 초중고 합쳐서 테니스장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혹시 몇 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금남초가 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고요, 세종여고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래서 연서중의 선수들이 세종여고에 가서 훈련했었어요. 그랬는데 연계하려다 보니 금남초 졸업생들이 중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서중에서 하겠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래서 연서중에다가 테니스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세종시에는 테니스장이 조성된 곳이 두 곳이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명동초도 있고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래요? 명동.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명동초, 테니스는 명동초, 금남초, 연서중, 세종여고.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잖아요. 혹시 실내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실내는 없고 네 군데 다 실외.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럼 세종시에는 실내는 없고 다 실외 쪽에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혹시 실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면적이 나와 있는 학교가 없겠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없는 것으로······.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여기 테니스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혹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운동부마다 1명씩.

지성

윤지성위원장

운동부마다 1명씩. 그러면 지금 2개 운동부가 있으면 두 분 계신다는 거네요? 명동, 금남, 연서까지 합치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세종여고는 학생이 없어서 지도자를 안 뽑았고 나머지는 한 분씩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두 분 정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두 분이 강의하시는 시간대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운동부 지도.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운동부 지도, 그 지도하는 시간이 2시간, 이렇게 1시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오후에 주로 방과후에······. 아, 운동부 선생님은 공무직이라서 8시간 근무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운동 지도부 선생님께서는 하루 8시간 근무면 그 학교에서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을 계속 봐줄 수 있다는 거네요, 학생들만 시간이 괜찮다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주 몇 회 정도? 테니스 보는 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도를 하나요, 한 번을 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매일 하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매일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테니스 쪽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님께서 운동 시간 지도해 주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운동부 선수인가요, 아니면 일반 학생일까요? 운동부 선수인데······.

지성

윤지성위원장

테니스부인가 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테니스부인데,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학생 수 대비 선생님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시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돌봐야 할 부분이 적어서 그러면 지도받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명동초가 6명이면 혼자서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인원이 아닌가요? 부족한 건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충분하고요. 한 예로 금남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운동부 선생님 혼자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제가 지원본부의 방과후팀하고 상의해서 테니스 방과후를 해서, 방과후 활용해서 방과후 강사 그걸로 해서 이 친구들을 더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로 해서 배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테니스부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방과후 강사로.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걸로 부족해서 방과후 강사분을 추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지성

윤지성위원장

서로 다른 분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다르지요. 선수는 많고 그래서 두니까.

지성

윤지성위원장

지금 인원을 보니까 한 분이 동시간대에 지도할 수 있는 명동초는 6명이면 되는 것 같고, 금남초가 지금 15명이니 한 분이 동시간대 돌봐 줄, 지금 코칭해 줄 수 있는 인원은 조금 오버되기는 했네요. 그러면 이게 시간대를 달리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학년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시간대에 15명을 놓고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면 많다고 하니 그러면 시간대를 좀 분리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하루 8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한두 시간 있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8시간이면 그 8시간을 두 파트나 세 파트로 나눠도, 세 파트는 그래도 두 파트 정도면 나눠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7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이건 그러면 지도에 대한 묘미가 조금 덜 살아서 그런가,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운영 방법이, 네. 그리고 참고로 금남초 같은 경우 체육회에서 지도 강사 한 명을 더 추가해 줬다고 합니다, 금남초 같은 경우는.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래요? 추가해 줬대요? 그럼 현재 두 분인 거예요, 금남초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셈이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다음에 실외가 있어서 실외에 하다 보면 한여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덥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그때 운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내는 현재 세종시는 구축된 게 없으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없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니까 뜨거울 때, 두세 시는 좀 어렵고 방과후에 4시, 3시 반 이후나, 또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주로 하거든요. 그래도 한여름에는 그 시간에 뜨겁기는 할 건데······.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실내로 구성하기에는 면적이 되지 않아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실내 테니스장은 구성할 수 없는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강사 선생님은 현재, 그럼 총 세 분이 맡은 거네요. 명동초 한 분, 금남초 두 분. 기존에 계셨다가 추가 한 분 더 하셨다니까. 그럼 금남초는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두 분 이렇게 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금남초는 두 분이 하고, 체육회에서 한 분 해 주고 저희가 채용한 분이 계시고.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그럼 두 분. 이거 지도 선생님 급여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 거지요? 나오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공무직원으로 해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지도 선생님 금액 부분은 없네요? 얼마 정도, 급여 정도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월 2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주 5일 근무에 8시간 해서 250.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73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간식비 지원이에요. 기준 일수가 증가했어요, 6일. 본예산 수립할 때보다 기준 일수가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6일 치를, 그러니까 17일 정도만 했는데 이번 추경에 더 편성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추경을 전제로 17일 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23일이 방학인데 17일만 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때 다 23일 치를 했는데 우선 1학기······.

인호

유인호위원

단가를 올린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일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간식을 주면, 저희가 23일이 방학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3일에 맞춰 가지고 간식비를, 예산이 없어도 어쨌든 수립하는 게 맞지 5일은 안 주고 나머지 17일만 주려고 17일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박은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수를 줄인 상태에서 편성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첫 번째는 학생 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 시점에?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본예산 편성할 때 학생 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방학 일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방학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180일이 수업 일수입니다. 그런데 학교·유치원별로 방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A라는 유치원은 3일을 준다든가 아니면 4일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날짜 수가 추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3일은 뭐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 방학 23일 동안 길지는 않은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학사 일정을 3월 되면 저희가 받거든요. 그것을 다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학 수가 좀 늘어난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한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7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5일 정도가 더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평균값인가요, 아니면······.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평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평균값이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아, 어쨌든 예산 배정을 할 때는 맞춰 갖고 지급하니까 덜 받는 경우는 안 생기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000명도 확정이 된 거고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원수는 한두 명이나 이 정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성품 구입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간식은?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방학 중 간식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대체 인력을 1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구성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완제품으로 세종시 공공급식센터를 활용해서 발주하고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완제품에 대한 민원도 좀 있던 것 같던데. 많지요? 아니, 저는 단가를 2000원 산정하셨길래, 단가 2000원 산정하신 게, 조리실은 식자재값이 변동 폭이 크잖아요. 혹여나 적정한 단가 산출 근거인지 궁금해서 그걸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64개 원이 공히 완성품을 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방학 중에는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방학 중에는? 조리해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간식을 조리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저희가 인력을 써서 하기 때문에 간식에는 조리는 없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혹여나 방학 중에 간식도 조리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단가가 2000원 가지고는 맞추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한번 같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학생 통합 교육 여건 개선에서 3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특교예요, 자체예산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자체예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예산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수어 통역 인력이 시간당 계산을 2만 2000원으로 기준을 하셨던데 기존에는 지원을, 작년에는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 건가요, 작년에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없었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 전년도 추진 실적이 있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청각장애 이해 교육이고 이 수어 통역사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이라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어 주시니까, 전년도 추진 실적이라고 하니까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이해해서 여쭤봤던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게 장애에 대한 거라서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포로그램 강사수당 3만 5000원 주잖아요. 아닌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어떤 강사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강사수당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통역 인력이니까 2만 2000원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를 2만 2000원으로 산출하신 건지가 궁금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지성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원이나 강사들의 단가는 교원인사과에서 계약제 교원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계약직 교사의 단가 그리고 시간제 강사, 전일제 강사, 이 강사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단가를 활용해서 시간당 2만 2000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정리하셨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2페이지에 보면 신설 특수학급 환경 개선 지원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어쨌든 추경에 세우셨어요. 몇 개 학교예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

인호

유인호위원

3개 학교예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3개 학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엊그제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 자로 산울초등학교 한 학급이 증설돼서 그쪽으로도 예산을 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5월 1일 자로 가온유치원도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승인해 주시면 일단 2000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25개의 유치원과 초등이 인원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25개 학교 중의 한 학교라도 학생이 들어간다면 증설을 해 줘야 하고, 그 증설에 따른 교실 그리고 교재·교구들을 구입해야 할 예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상 학교가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추후 늘어나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적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증설을 하고 싶어도 교원이 없으면 증설이 어렵습니다. 인사과에서 저희에게 교원 티오를 줘야지만 증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원 티오를 거의 다 쓴 상황이라 늘어나도 사실은, 증설해도, 그 교실에 담임을 하실 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증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로는 과원을 유지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2학기에는 과원을 유지하는 학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어쨌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배정해야 될 인원들, 학급 증설할 것들을 못 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원이 없어서.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측된다면 교원인사과가 고민 속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위법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추세대로라면,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증설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감액, 나중에 고민을 하더라도 예산을 갖고 가면서 준비하셔야 같이 맞물려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나중에 갔는데 교원을 줬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또 별도로 그때 가서 비목 변경하고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어쨌든 현황은 그렇다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아, 그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에서 교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교육부에 한시적 정원 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정 여부는 모르겠지만 정원과 또 다른, 기간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티오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시면 예산도 확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126쪽 Wee클래스 환경개선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18개 학교에 Wee클래스 환경개선비 올리셨잖아요. 기준이 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기준은 오래된 학교부터 다시 보수가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개교한 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혹시 제시하셨나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개교한 학교를 위주로 이번에는 개선하겠다.’ 이런 기준이라도 혹시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기준을 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번에는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고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개교가 오래된 학교 순으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개교가 오래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도 신청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신청하면 다 해 주시는 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지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물어보지요, 그 학교에 조사를. “거기는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신청했느냐?” 물어서 타당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환경개선비는 얼마가 지급됩니까? 지금 통으로 2억, 2억 맞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000만 원씩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1000만 원씩? 그런데 어떤 학교는 조금만 고쳐도 되고 어떤 학교는 많이 고쳐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나머지 잔금을 다 받나요? 아니면 사전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까지 올려라, 그래서 실사를 가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보통 실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사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부모 카페 같은 것도 그렇고 일단 학교에서 올라온 거에서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배분하기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급하기 전에 실사하면 업무가 많을 텐데 그게 감당이 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도 실사를 해야 맞지요, 사실은.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실사하고 난 다음에 기록으로 남깁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다른 거는 확실히 기록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학부모 카페, 공동체 카페 할 때는 실사를 해서 그 학교에 예산을 그렇게 한 걸,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학부모 카페가 그러면 2024년에 사업이 있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2024년도 있고 올해 추경에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실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한 결과서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요. Wee클래스 시설 개·보수에 보면 해밀고등학교 들어가 있어요. 해밀고도 2021년에 개교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환경 개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해밀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교할 때 Wee클래스 공간이 협소하게 설정이 됐나 봐요. 그런데 여기 작은 공간에다가 사무실도 쓰고 상담실도 쓰고 있어서 학생 상담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 공간을 재변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밀고가 사실 좀 어려운 학교잖아요, 여건이. 대안교실도 운영하다 보니까 위기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학생 힐링 프로그램을 위한 비품도 추가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 또 공간도 개교할 때 너무 협소해서 그곳을 좀 넓히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로는 해밀고등학교가 증축을 하고 있다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증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7년 3월에 준공을 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같은 터에 증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높이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새로 짓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옆에 새로 짓고 있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해밀고등학교가 일종의 교육청의 약간 실험적인 교육 정책에 의해서 탄생한 학교 맞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해밀 유·초·중·고로 해서 마을공동체로 해서 주민센터나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로 하려고 처음에 그런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원할 때 이슈도 많이 됐었고 전국적으로도 사례로 소개도 많이 됐었는데요. 거기 다니는 분들의 염려도 많았지만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양한 학년이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와 함께 밀접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증축하는 이유가 내신 성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던데 맞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학급이다 보니까 운영하기도,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아이들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학교들이 생기다 보니 이번에 세종캠퍼스고등학교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염려되는데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존의 학교와의 격차가 걱정이 되고, 지금 이런 해밀고처럼 교육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좋은 이상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또 동일하게 소음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증축에 따른 위험 부담을 또 안고 가야 해서. 뭐 교육청도 고심 끝에 증축을 결정하고 Wee클래스 변경도 결정을 하셨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아이들의 피해가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좀 더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원되는 게 실천학교와 선도학교를 같은 걸로 하나로 친다면 제가 그냥 대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로는 7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요, 학교 개별로 지급이 되는 게. Wee클래스까지 포함해서 7개 중 6개를 받는 학교가 한 곳, 그다음에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곳이 열한 곳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특수교육 복지비 지원이에요. 이게 본예산 때는 긴축으로 편성하셨던 거고, 실질적으로 증가세를 보니까 많이 증가해서 추경을 해 주신 건데 산출하신 897명이 증가분의 한 70% 정도만 산정하신 거예요. 여기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1월에 740명이었다가 12월에 840명, 그리고 주셨던 자료 중에는 3년 연평균 1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측이 되는 건 840이 출발이라면 94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너무 적게 잡으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아까 주셨던 자료를 그냥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매년 평균 100명씩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5명을 잡았던 건 긴축재정을 고려해서 올리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100명 예상해 가지고 똑같이 예산을 산출해 주시는 게 수혜를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00명이 앞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이게 대상 인원에 무조건 16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지성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 박은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명 정도가 늘어난다면 아예 100명의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특운위를 해서 100명의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 100명이 전체 다 치료 지원을 신청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중의 저희가 평균으로 잡았을 때 70% 정도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100명을 다 세우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 언어재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있는 언어재활사가 언어 치료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그 외의 학생들만 밖에 있는 치료 지원 기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이 예산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소외되지 않고 다 지원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미지원돼 가지고 나중에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32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인데 평생교육원 9월에 개원하잖아요. 예산이 9800만 원이 들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9800만 원입니다. 개원식 행사 개최 관련해서······.

이현정위원

행사 용역비만 6000만 원이고 홍보 기념 물품 구입하는 게 1500만 원, 공연·전시 운영비 1500만 원. 이거 한 번 하고 다시 안 할 행사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개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개원에 대해서는 개원을 알리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세종시민이나 아니면 관계 기관에 대한 개원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개원식을 하는 것도 저는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궁금한 정도로 교육청 홍보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거는 제가 누차 지적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 개원 행사가 사실상 일회성 행사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이현정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내역도 위원님한테 어떤 방식으로 할지 보고드리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도 한번 봐 주실래요? 늘봄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2500만 원 증액 요구한 건데 늘봄지원팀 역량 강화 산출 내역에 보면 62만 5000원씩 40명 25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산출 내역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해 보여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산출식이 있으면 혹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봄지원팀장을 32명 선발했고요. 그런데 담당자 8명까지 해서 40명에 대해서, 늘봄지원팀장이 새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측면에서 그걸 같이하기 위해서 제주로 연수 기관을 하면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개원식 하나에 1억 가까운 돈을 쓰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위원님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9850만 원, 이 용역비 6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체육복하고 교복 관련해 가지고 용역 실시하시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교복 때문에 주로 이걸 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는 체육복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기존에 무상교육으로 교복하고 체육복 사업을 한 거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개선 방안을 어떻게, 찾아보자.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점도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실무진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학교 측과 학부모와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업 내용에 보면 국내 교복 지원 방식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세종시 교복 지원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외국 사례라든지 선진 사례가 더 있는지, 한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교복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나 소속감을 느끼면서도 생활이 편리하고 구별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할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연구 제안서 할 때 그 제안의 실태조사 내용에 해외 사례를 같이,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좋은 사례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사례조사는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실무 부서에서 해외 사례 조사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이고 미래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읍·면 지역에 택시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천원택시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천원택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읍·면 지역에 대해 교통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완비가 되면 제일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통학버스가 운영이 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을 때 마을택시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진짜로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준을 정했고 사회보장협의체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 학교를 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 5개 전체를 다, 시범은 한 군데를 하다가 5개 전체를 적용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은 56명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최근에 이응패스가 도입되면서 청소년 18세 미만은 거의 무료화됨에 따라서, 이 천원택시 같은 경우에는 또 1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 학생 수가 당초보다, 아마 이응패스가 18세 미만 학생에 대한 무료화 정책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그래서 줄이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본 위원이 학교 관사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같이 사전 간담회 할 때도 건의드려서 한 사항이 있었는데 재무행정과의 재산팀인데 학교 관사 활용에 대해서 어째 예산 편성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에는 학교 단위에서 3급지 관사를 갖고 있는 데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있다면 학교 내에서 관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네 군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사실 개인 관사보다는 교직원 휴게시설로의 관사를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학교별로, 이걸 매번 수요조사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요구 사항이 있다면 관사에 대한 개선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여기 추경할 때까지 그런 요구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예산 편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 학교가 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신청은 저희가 해서, 본 위원도 한번 가 봤어요. 현장을 가 보니까 말 그대로, 왜 가 보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발생했어요.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 개선이 너무, 뭐라고 할까, 진짜 보기가 흉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그리고 시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가 설고 사용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기가 너무 흉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둘러보니까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 간담회 때도 건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료가 빠져 있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전에 또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국장님께서 환경 개선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래서 의정간담회 때 그 말씀 하셔 가지고 부교육감님께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지원한 거에 대한 현장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최근에 교장 선생님도 변경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우선은 외관이 정비가 안 돼 있고 미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는데 예산을 아직 저희가 편성 요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내용들은, 학교는 지금이라도 관사를 바로 사용하자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 현장까지 가 보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가신다는 게 힘든데 가 보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관사도 관사지만 지역 주변 환경 개선이 너무 시급합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하니까 꼭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심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복지 선도학교 신규 지정인데 기존에 기이 신규 지정한 곳이 열다섯 군데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밀집형하고 연계형의 차이는 뭘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밀집형은 법정 소득, 학생 수가 25명인 학교라고 해서 법정 소득층 학생 수가 좀 많은 데, 그 학생을 밀집형이라고 하고요. 연계형은 법정 소득 학생 수하고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수가 15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른 지원하는 대상 수가 좀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곳은 밀집형이에요, 연계형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밀집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밀집형인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금호중은 밀집형입니다. 그런데 조치원 교동초는, 아, 제가 어디 얘기하면 그런데, 연계형입니다. 한 군데는 밀집형이고, 한 군데는 연계형입니다, 신규로 되는 데는, 두 군데 중.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두 군데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군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한 군데만, 그런데 복지실을 구축하는 데는 한 군데만 구축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5개 학교는 다 이거 복지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있어요? 그럼 이번에 말씀하신 또 다른 학교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거기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데는 한 군데 중학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그곳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 또 하나, 이건 누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니,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복지······.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복지실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뭘까요? 매년 15개 학교도 2000만 원씩 지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건지. 요청한 금액이 2000이라 2000을 세운 건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대개는 저희가 어떤 실을 구축할 때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서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학교의 기존 시설이 잘돼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고요. 그렇지 않고 신규로 구축하게 되면, 늘봄교실도 그렇고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장을 갔다 오신 건 아니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제가 갔다 온 건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도 신설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비네, 이건 비품비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학급 증설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급 증설에 따른 학급 내 비품비인 거지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실 구축에 대한 학급 증설 비품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산출 내역에 보면 일반교실 비품비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15학급이 증설이 된대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궁금한 게 2024년도에는 5개 학교가 학급 증설에 따른 비품비를 교부받았어요. 그렇지요? 5개 학교에 5개 학급인 겁니까, 아니면 몇 학급이 그 당시에는 비품 지원을 받았을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여기 추진 실적에는 ‘교’만 나와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학급이 완성 학급으로, 48학급을······.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그냥 2024년도에는 학급당 얼마 지급했어요? 몇 학급이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비품이라 비품의 성격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학급을 증설하려면······.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 때는 학급당 720만 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추경이 올라와 가지고 180만 원 더 증액해서 900만 원에 하겠다고 하시길래 한 학급에 비품이 1000만 원 돈 들어가는 게 딱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전년도 게 사실 궁금한 거고요. 당해 연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왜 필요한지, 어쨌든 내역은 정리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자료 바로 주셔야 해요, 그래야 심의하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단가에 대한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이건 노후 냉난방기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내기나 실외기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있지요? 없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신청한 곳들은 내용연수를 다 초과한 것들인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모든 데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가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도과하지 않다 그러면 하면 경제적 소요 비용을 계산해서 수리 비용 등이 사실은 개선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만 특별히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도과돼야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내용연수는 도달을 했지만 사용성, 아,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 내용연수는 도달했지만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그걸 뭐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지금 학교의 입장에서는, 냉난방 시설이라는 게 한 번의 고장으로도 아주 중요한 때에는 어떤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떤 불편들이 하루 이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수리를 거쳐서 정상화되는 것들이 그냥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횟수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를 내용연수가 도과되면 요청을 하게 되고, 내용연수가 도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고, 교체 요구가 됐다고 해서 모든 걸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시설사업소랑 교육시설과에서 같이 그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이번에 올라온 건 신청을 다 학교에서 한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다 다녀오신 거지요, 현장? 보시고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현장을 저는 아니지만 시설과에서 단계를 거쳐서 다 확인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 확인하고 올라온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리고 점수표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2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원 개원식과 관련해서 개원 행사 운영비가 행사 용역비 6000만 원 있고 공연 및 전시 기획 운영비가 또 375만 원 있잖아요.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1500만 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거는 개원을 하는 행사 용역을 저희가 한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공연 및 전시기획 운영은 11월부터 정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공연하고 전시 기획하는 걸 평생교육원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건 별도의 공연 및 전시기획을 한 거지 개원 행사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당일 행사가 아니라 올해까지 공연 및 전시 기획을 이만큼 하겠다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개원 축하 강연회 이런 것처럼?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개원 축하보다는, 개원 축하, 어떤 전시회, 제가 구체적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시 기획에 대해서 이게 아직 행사들의 내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시 기획을 하는 거를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원 행사지만 개원식 날에 하는 행사는 아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그다음 페이지 64쪽에 보면 직속 기관 신증설 해서 평생교육원 설립할 때 렌털 기기 임차료가 있는데 ‘자’번, 2)의 ‘자’번. 렌털기기 임차료 40대 임차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죄송한데 이 렌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용도, 이게 식음료나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관련된, 이게 청사를 운영하려다 보면 청사에 대한 관련된 렌털 기기인데 그거는 우선 담당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도 지금 모르실 것 같고 자료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그 렌털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해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인쇄용품 같은 거,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렌털하잖아요, 정수기도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가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받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같은 게 40대나 됩니다. 40대인데 가격이 또 똑같아, 3만 7500원, 40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마 이거는 산출 근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기계에 대한 평균값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면 ‘향후에 배치할 렌털 기기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거에 대한 단가는 이렇게 됐는데 평균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려야지 이거를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를 줘 보세요. 뭐 뭐가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85쪽에 자체수입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있어요. 1번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중의 현관 출입구 신발장 설치 지원사업 반납금 가득초 외 3교, 밑에 세종대성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반납금, 이거 왜 된 걸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학교에 공사비를 줬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서 이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신발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인데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남은 잔액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그 내역은 정확하게······ 대성고 관련해서는 총 6억 1600만 원을 교부했고요. 공사비는 5억 5200만 원 정도 됐고, 설계비·감리비 별도로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입찰 차액 정도 되는 거구나. 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인터넷 지원비예요. 맞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터넷 관련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63개 학교에 서비스 증속 회선료를 편성하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대상이 뒤에 참고 자료 411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개통 시기가, 개통 시기 보시면 2025년 3월, 2025년 5월이 다수예요. 지금 추경은 시점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밸런스가 안 맞는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인터넷 회선은 이게 딱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증속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부터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는 스쿨넷이란 사업으로 해서, 그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도 포함돼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AIDT를 3월에 도입한다고 하면서 그때 교육부에서 세종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증속하는 부분을 전수 조사했고 그 필요성이 있는 학교들을 다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골라진 학교에 대해서 그때부터 증속은 했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는 증속이 된 부분 감당을 못 하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부족했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대상 학교를 먼저 당겨 쓰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거라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차피 증속에 대한 부분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물론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AIDT가 도입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AIDT가 도입되면서 또 현장 점검하면서 그게 본예산에 편성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411페이지 학교별 인터넷 속도가 2.5G인데 몇 개 학교는 또 5G네요. 학교별로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게 학교별로 언제 건물을 구축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있고 그게 좀 어려운 데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G로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일부는, 그리고 또 학교 자체의 여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학교 내부에서 그 Gbps만큼으로도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 Gbps의 적정성 부분을 학교의 전체 트래픽 양을 보고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성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도 여러 가지로 많고 이래서 5G로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학생 수가 많아서 5G라고, 저기 다른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결론은 아무튼 학생 수 기반으로 돼 있는 형태로 돼서, 이게 기술적인 정확한 측면이라서 이거에 대해 2.5로 하는지 5G로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2.5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건 저기······.

지성

윤지성위원장

보통 2.5G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는 쪽이 유리하고요, 5G는 근거리에서 더 유리하긴 한데요. 속도 면에서는 5G가 훨씬 빠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개통 시기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2.5G, 어디는 5G 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로 이렇게 Gbps 차이를 둔 건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선은 학교 현황에 따라 선택했다는데 학교 현황에서 2.5G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구성한 거고, 5G로 하거나, 최고는 아무튼 10G를 구축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황에 따라 선택했는데 그 학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왜 2.5G를 했는지 학교 현황에 따른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보고드려야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제가 잠깐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선택하는, 이걸 사시는 분이 여기에서 조금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5G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2.5G를 해도 충분하다, 일상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2.5G로 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 Gbps 차이가 왜 나는지, 왜 이렇게 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신청에 따른 건지, 아니면 학교 현황별로 그걸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걸 Gbps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늘봄 공간 조성에서 추경액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늘봄 공간 조성을 늘봄학교 확대 정책에 따라서 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기존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이걸 구축하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했던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6교 11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4000만 원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50실이라고, 이 산출 기초는 3000만 원으로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구축하는 학교들은, 이게 평균 단가를 정하면 그런 거고,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86실 정도를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86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총은 86실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개별 단가는 좀 차이는 있겠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든 학교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그 내역을 보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곳이 86실인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총 86실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 초등학교 대상인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늘봄은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되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작년 대비에······.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보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늘봄 전용 교실 17실, 20실······.

인호

유인호위원

37실에 교사연구실 구축 지원 해 가지고 7실, 그다음에 바닥 난방 26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똑같이 80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도 80실로, 17, 17, 27, 37, 26 하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70실인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44, 70실이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70실인데 올해는 86실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이게 늘어나나요, 혹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늘봄 정책이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특교도 많이 내려오고, 그 공간을 확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늘봄이 최근에 논란은 있긴 하지만 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놓고 돌봄하고 합쳐서 한다는 측면에서 확대 운영 기조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늘봄 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1억 5개 학교. 이건 뭐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건 우선 성립 전으로 늘봄학교를 만들면서 시범적으로 5개교를 좀 더 안전하게 구축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전체 학교의 안전 대책을 세워라 해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특교가 내려오고 나면 빨리 써야 하니까 예산 보고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을 입력하고 5개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늘봄교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걸 해서 전체 학교 대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전체 학교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축돼서, 이 산출 기초가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산출 기초가 위원님께 이렇게, 그때의 그 내용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 학교에 비상벨을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성립 전이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했다는 얘기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1억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1억이 학교에 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출되었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몇 개 대상 학교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5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5개교 중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54개인데 다른 데는 있는 거고, 55교인데 있는 데 빼고 이렇게 50개 정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0개만? 그러면 이거 다 200만 원씩이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늘봄교실마다, 돌봄교실마다 비상벨을 다 설치해야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이게 워낙 많은 교실들이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구축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국 소관 2025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예산 총괄하시지요?

부록 참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 지난번하고 사업설명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한 걸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예산 설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바꿔 봤습니다. 기존에 예산의 세부 사업별로 근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예산서가 편성돼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기존 예산안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데에 세분화해서 작성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항목을 늘려서 자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예산 서식들을 이번에는 바꿔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기존 사업 설명에서 예산 내역, 각 사업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산출 내용이. 그래서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마다 예산 종목을 본문에 기재해 놓으니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좀 더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세종시교육청이 2년 동안 세수 결손액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박영신 국장님, 선우명수 과장님, 하지만 실무진에서 이걸 작업하신 분이잖아요. 서윤정 팀장님하고 이거 작성하시느라고 최장민 주무관님이신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국장님께서 꼭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 5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립학교 운영 지원비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늘봄교실 초과 수용에 따라서 초과 학생 수 675명의 급·간식 추가, 이것 때문에 증액하시는 거지요, 지금? 524페이지입니다. 이게 학교로 교부되는 급식비, 간식비 기준단가가 20명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유치원 급식비 말씀하십니까?

이현정위원

네, 잠시만요. 유치원이에요, 학교가 아니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떤 거 말씀하신······.

이현정위원

524페이지인데 학교로 교부되는 급식비랑 간식비 말씀드렸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유치원 급식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는 유치원 급식비인데요.

이현정위원

간식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맞습니다, 네. 급식비요.

이현정위원

그런데 한 교실당 단가로 교부하면 초과 학생이 생기기도 하는데 20명 미달되는 학급도 있단 말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5페이지에 있는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위원

524페이지 초등 늘봄교실 운영 지원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초등 늘봄교실이요?

이현정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524페이지요?

이현정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제가 찾아 놓은 걸 스크롤이 확 올라가 가지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늘봄교실 급식비, 간식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현정위원

아, 맞는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528페이지인가요?

이현정위원

네. 맞아요, 528페이지요. 초등 늘봄교실 운영 지원 해서 급식비, 간식비 해 가지고 요구하셨잖아요, 5억 7399만 원. 이게 늘봄초 20명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 25명으로 변경시킨 그 부분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초과하는 학교도 있는데 모자라는 학교도 있다는 거지요, 학생 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도 좀 하셔서 계산하신 건가 그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부족한 학급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위원

네, 학생 수가 좀 모자라는 학급이 있어요. 세종초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5학급 교부했는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25명이 안 되는······.

이현정위원

네, “과다로 교부되는 학교도 정산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고려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고려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올리시고 나중에 정리하실 건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업 부서에서 일단 예산 계산을 하는데요. 일단 이 사업비가 만약에 특교 사업이라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 교부 사업비로 보내더라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이현정위원

나중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607페이지도 한번 보실게요. 교원노조 단체, 노조가 연합해서 세종교육 동행 프로젝트?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개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교원단체, 교원노조 다 같이 협의체를 마련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만나서 올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올해는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교원노조라든가 단체에 관련된 법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에 같이 협의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자료를 만드시는 개발진, 검토진 이분들에게 개발 수당을 지급하려고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대부분 교원일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는데 예산 집행 지침에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에는 지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편성 기본 지침에도 병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편성 지침에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이 편성서를 보니까 뭐라고 할까, 정책국은 감한 것도 많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책국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게 어떤 걸 지목할 수 있겠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꼭 필요하다라는 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추경에 반영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다 필요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 가지만이라도 중점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라고 느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안전과에서 편성된 사업들은 학생들과 반드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의 예산과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사업이고 근로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안전과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됐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 사업들 이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들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전과 기반 확충 보면 기정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8억 1800인데 감하시는 게 1억 4200 해 가지고 6억 7500, 오히려 중요하시다면서 이렇게 감이 많이 된 부분이 뭘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예측한 금액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낙찰차액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통학로라든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추경에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1억 4200까지 될 정도인데 이렇게 돼도 학생, 아이들한테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은 계약을 통해서 지금 다 확정이 됐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료는 아니지만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감액을 해도 사업 수행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알뜰하게 교육청 살림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통학 환경 조성 지원은 관계없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통학로 점검하는 용역인데요. 그것도 해가 거듭되면서 용역비가 조금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까 다 말씀하신 거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교원단체발전협의체 이번에 신설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 잘 운영돼서 효율적인 어떤 모임들이 되고 발전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청교육원 원장 우태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부록 참조

란희

박란희위원

651쪽 보면 저희가 지금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8급과 9급 대상 연수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인 거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00만 원 증액하신 이유와 특별히 그 예산들이 어디에, 기존 계획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가 연수 개설을 앞두고 지방공무원노동조합, 2025년 2월 4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낮은 임금 수준과 악성 민원, 변화하는 직업 가치관 등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8, 9급 대상으로 1000만 원으로 하던 연수를 2박 3일 과정으로 제주도 문화 체험 과정을······.

란희

박란희위원

확대하신 건데······.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확대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래 1000만 원 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셨어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1일 또는 2일 연수를 통해서 하루는 교육원에서 연수, 이틀째는 현장 체험 연수 이런 식으로 가고, 또는 1박 2일 이렇게 현장 체험 연수를 갔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0명 정도 가실 예정인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년 차, 8급, 9급 대상 연수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제가 정확하게 그 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냥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고,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은 하셨나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선정 방법은 운영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저희가 연수를 개설하면 운영지원과에서 공문을 내보내고 거기에서 연수생들을 선정해서 보내 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1000만 원 예산에서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었나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건 운영지원과랑 협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구체적으로는······.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인력이랑 다 뽑아 가지고 선정하면 교육원에서는 그걸 진행만 하신······.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희망자 우선, 희망자 순으로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원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1000만 원으로 진행하든, 3000만 원으로 진행하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64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1억 4200 정도 추경이 올라왔네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다 연수비예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5000은······.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가 동 지역 연수 장소, 연수 공간 다양화를 위해서 학교에 유휴 공간이 있는,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에 부탁드려서 동 지역에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개월 정도.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조치원에 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개진돼서 동 지역에 개설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연수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동 지역, 저희가 집합연수 과정이 한 42개 과정, 평일 연수 과정, 한 50개 과정 중에서 평일 연수 과정이 한 42개 과정이 되는데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에도 12개 과정 정도를 동 지역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가 연수를 3월에서 5월까지 11개 과정으로 운영했는데 6개 과정을 동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루초등학교, 새움초등학교에서 운영했고요. 4개 과정은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했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랑 관련이 있어 가지고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접근성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워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라는 의견들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현장 중심, 현장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도 기대해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많이 높아집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사 역량은 사실 연구를 통해, 어쨌든 다양한 과정 속에서 역량들이 높아지는 거겠지만 그중의 하나도, 네, 맞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높아질 거라 보입니다. 다만 교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온라인 교육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대면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우리 원장님께서 갖고 가시는 고민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 같아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와중에 또 예산을 올리신 게 있어요. 그렇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현장 체험 위탁 연수비용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가 몸으로 느끼는 현대사라고 그 연수를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상반기에는 울릉도·독도를 이렇게 현장 체험을 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2023년에는 제주 4.3 평화공원, 또 작년에는 서울 임시정부 쪽,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2년 운영했으니까, 또 8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 정도 이렇게 한번 현장 체험을 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저번에 본예산 때도 그 말씀 하시던데, 80주년. 광복 80주년과 교사들 역량 강화하는 부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몸으로 느끼는 현대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역사의식 제고,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 실천적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3년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주하고 독도하고 울릉도 다녀오시고 서울 다녀오시는데 말씀하시는 몸으로 느끼는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내에는 그거 이외에는 마땅한 지역이 없어서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아니, 작년 하반기에 운영한 연수에서 ‘독립의 별을 따라 걷다.’ 그쪽의, 서울에 있는 임시정부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온 말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도 연수생 중에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연수생 중에 하와이로, 이승······ 특정인을 지칭하기 어렵지만 광복의 과정 속에서 하와이에서도 역할들을 좀 했는데 그러면 거기도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러시면 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건 고려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 말씀을 드릴 때 원장님께서도 그 과정 속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수립이 된다면 많은 연수생들이 국내에서, 말씀 주신 몸으로 느끼는 현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어쨌든 기획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쨌든 본예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반영 못 됐지만 그러면 올해 그런 것들이 본예산 과정, 추경 속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갑자기 작년부터 주장하셨던 해외연수만 계속 주장하시고. 이것도 보시면 교직원 대상이 40명인데 7000만 원 가지고 40명이 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가면 더 많은 교직원들이 다른 혜택들, 다른 어떤 연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자꾸 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기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신다니까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학습관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고혜정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부록 참조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702쪽이고요. 지금 200만 원 증액하시는 게 여비인 거지요, 여비, 출장 여비.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 여비가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타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현재 여비로는 4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거기 안전요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안전요원은 6명에 파견 교사 2명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8명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뿐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도 안전체험원을 견학함으로써 현재 시설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의 교수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교수 요원들의 교수·학습 역량뿐만 아니라 장비의 유지·보수까지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한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교수 요원들의 교수 능력 플러스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플러스 시설의 현대화를, 즉 시설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저희가 더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체험장에 있는 체험장뿐만 아니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설 검색을 해 보고 하니까. 그래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체험장과 연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서 교수·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제가 검색한 것 중의 한국안전체험관이라고 태백시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저희가 갖추지 못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진안전체험관이나 풍수해안전체험관은 4D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태백안전체험관은 4D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갖추지 못한 대테러 안전체험이라든가 설해 안전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안전체험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같이 가서 한번 살펴보고, 중장기 발전 계획과 아울러서 시설의 변화를 통해서 수업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오는 체험객들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돋우고자 이렇게 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건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사실 저는, 예를 들어 작년 920만 원 대비 증액을 하더라도 680만 원입니다. 한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 대비 73%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래서 제 욕심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보다 여러 군데를 갈 수 있고, 또 교수 요원들이 자체 연수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행안전체험관에 암벽등반이 있거든요. 암벽등반을 교수 요원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연수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특별히 2024년 대비 2025년에 교육 연수 비용이 73% 정도로 삭감된 이유가 있었나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연수 비용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비분입니다. 사실은 교수 요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처럼 연수가 무료라든가 아니면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수 비용도 체험을 통해서 하는 연수기 때문에, 이번에 가려고 하는 산행안전체험관도 저희가 조사하니까 비용이 1인당 한 35만 원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수비도 일반 교원들 같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4년 연수 상세 내역, 그다음에 소요된 예산, 그다음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여비가 얼마였고, 혹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보고서 주시고요. 2025년 예산과 상세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문민식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726페이지 하나만 봐 주실래요? 726페이지요. 말씀드릴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거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존에는 예산이 배정 안 되어 있던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 실적이 27명이에요,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수립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는 건데, 하신 건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 예산은 교육부 기초학력부에서 시도교육청에 1월인가에 공문으로 자체 예산을 해서 편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 건······.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는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건 진로교육 연계 연수고, 이 부분은 초등 진로 전담 교사를 양성하는 취지입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좀 더 진로교육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명 정도인데 작년에 초등교육 진로 전문가 여기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덟 분인가 있어서 저희가 7명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부 지침이기도 하고 방향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는 건 특정 초등학교인 게 아니라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5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 예산이 여기에서 확정이 돼서 통과되면 저희가 초등학교 55개교에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추천받은 7명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5학교에서 55명이 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그중의 7명만 선발해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5명 다 하면 안 돼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는 55명 다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200명을 딱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럼 저희는 7명이 티오인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7명이 아니고 원래 티오가 2명인데.

인호

유인호위원

2명?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2명이었는데 저희가 초등교육을 좀 더 전문가······.

인호

유인호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7명으로 요청했고 교육부에서 7명 신청해도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본부장님, 840페이지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학교) 부분인데 지금 이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본예산에서는 2억 5000 편성됐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전액 집행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 것은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했었는데 요구 들어온 것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범위 집행하고 이번에 요구해서 혹시 확정해 주시면 추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본예산 2억 5000이 몇 개월 동안 다 소진됐는데 현재 2억 정도 가지고서 올 한 해 마무리가 되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수요 조사하기로는 이 정도 수요, 예산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올렸고요. 혹시 또 다른 요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현장 지원이나 소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소액으로 지원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소액 사업은 이거는 학생 안전이나 민원 발생, 재해 예방, 긴급 현안 할 때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지 않고 2000만 원 이내의 사업일 때는 저희가 별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추경에서 2억을 신청하신 건 사전 조사한 후 거기에 따른 금액이란 말씀이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이제 정확하게 금액이, 학교나 나오진 않았는데 그동안 계속 문의가 오거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로 설립하면 되겠다고 책정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사전 조사는 다 하셨다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816쪽에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선도학교 운영비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 선도학교와 일반 선도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학교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많지 않은 사업인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거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사업 자체가 3년 전부터 세종시교육청은 시범 교육청로 운영했는데 이 법이 올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국 운영이고 해서 우리가 시범 교육청이다 보니 학교에 선도학교를 해서 했는데 현재는 교육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와 같이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전면 확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개수가 정해져 있었나요, 학교 수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개였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처음 시작할 3년 전에는 5개 학교 있었고요. 작년부터는 7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23년 지정이 4개였고요, 2024년에 3개였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 추가돼서 그렇, 4개, 7개, 올해 7개. 그러니까 처음에 4개 있다가 작년에 3개 추가됐으니까 7개가 시범으로 선도학교로 운영됐고요. 올해도 그 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2023년도에 4개가 지정되고 2024년도에 3개가 추가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3개가 추가 됐으니까 7개 학교, 올해는 그대로.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올해가 7개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4200만 원?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중점 선도학교는 4200만 원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 선도학교는 2200만 원.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일반 선도는 22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게 마치면 모든 학교에 지급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거는 시범이라 이렇게 나가는데 내년도는 교육부 계획이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시범을 확산하기 때문에, 일반 모든 학교가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지원부 내에 본부 학생복지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추진단이라고 해서, 지원단이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823쪽에 보면 투수블록하고 점토블록형이 있더라고요. 몇 번이냐면 “가.”의 “1)”에 “소)”, “오)”, “조)”, “초)” 823쪽.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투수블록하고 점토블록까지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르게 선정된 이유가 뭔지? 투수블록이 요즘은 빗물 같은 거를 잘 투과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블록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점토블록이 사실상 단가는 좀 더 비싼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건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게 지금 여기에는 표기를 이렇게만 해 놨는데 포장·개선하는 장소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렇게, 예를 들면 이게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제가 세부 내용을 보니까 장소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장소에 따라 선정했구나 이런 거는 유추가 가능한데 어쨌든, 블록 자체는 주로 사용하는 게 뭔가요, 요즘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게 자세하게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물이 투수되는 것은 일반, 주로 보도, 차도, 투수블록으로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투수블록으로 하는 차도?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리고 그냥 일반 보도에 쓰이는 건 점토블록,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점토블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차도는 투수?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차도는 투수블록?

란희

박란희위원

차도를 교육청에서도 바꿔요, 블록을? 학교 내에 있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 내에 주차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 인도는 점토블록?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인 사항이나 수정할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801쪽입니다. 학생 수련활동 운영 지원하시잖아요. 전액 무료인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 프로그램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추경 올린 것은 무료 사업이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스스로나 마음 치유도 무료이고, 이것도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 중에 현장체험학습 보조교사, 안전요원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다섯 번 정도가 취소됐다고 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재판 결과 이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취소된 그 양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 그 정도인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취소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거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뒤로 딜레이되는 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해당 과에서 조사하기로는 취소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어쨌든 감사하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례 검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법률에서 내려온 지침과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가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보류됐거든요. 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저도 팔백, (마이크 켜짐)유인호입니다. 801쪽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에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가족이에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가족은 다섯 가족으로 해서 인원은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섯 가족 선출하신 것 같은데 다섯 가족을 선정한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시범으로 하다 보니 20명 기준으로 봤고요. 인원이 더 안 차면 저희가 조금 가족을 더 늘려서 규모는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형이다 보니까 한 번에 확장시켜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시범 운영을 잘해서 한번 안착시켜 보자. 그리고 선정하는 것도 가족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모집도 사실은 이게 될는지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커질지 그 부분을 봐야 할 텐데 운영하면서 올해 운영을 잘해 보고 내년에 이 규모를 늘리는 것을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모집하실 거예요, 말씀 주시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모집은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진로, 정서 어려움이 있는 그 아이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생각은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한테 보이는 것은 Wee·아람센터에 가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이것을 실제 이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해는 조금 더 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난해 보면 열네 가족 정도가 들어왔고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현재는 상반기니까 덜 들어왔는데 가족이라, 이용한 사람 수가, 그래서 그 규모도 아까 운영 규모랑 맞춘 건데 그래서 우선 Wee·아람센터에 들어오는 코칭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추천을 받아 보고 그중에는 취약한 가족이, 환경이 취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보면 어쨌든 열네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큼 찰지는 모르니 일단 다섯 가족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연 1회인 거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다섯 가족이 찰지 안 찰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안 차면 학교로 수요 조사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연 2회 정도 운영하시는 건 어때요, 이런 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하면 저희가 마음 치유······.

인호

유인호위원

한 번에 20명이 사실은 최대치라고 보시는 거고 20명 안에서 다섯 팀을 짠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최대치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연 2회 정도······.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나눠서?

인호

유인호위원

네, 진행을 하시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4팀, 4팀이 됐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 보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7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767쪽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보셨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민원상담실을 구축하는 비용이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겸용 공간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별로 40개 산정하셨고 600만 원 지원하시는 건데 이게 겸용 공간인 곳 신청받은 거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겸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곳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에서 별도 공간을 못 빼니까 우리는 겸용으로 하겠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 항목을 보니까 냉난방기가 있는데 겸용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혹시 냉난방이 갖춰져 있지 않을까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다를 수 있지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평균값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냉난방기를 편성하셔 가지고 산출하셨길래 겸용인데, 사용하고 있는 곳들인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40교 올렸는데 원래 별도 실을 구축할 때도 학교에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저희가 올리는데 실제 예산이 확정되면 실수요 조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그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제 담당 팀하고 얘기했는데 실제 필요한 학교가 더 많다면 들어가는, 이번에 이거 단가를 조정해 보고 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모든,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예산이 확정되면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기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40교로 잡았는데 더 많은 학교가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래서 그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민원상담실이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들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꼭 겸용이 아니라.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거꾸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신 건지 하나 여쭤보는 거고. 그런 것들 고려하셔 가지고 교당 600 하시고 40개 학교를 산출하신 건지. 2억 4000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고려가 돼서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건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참고는 했는데 부족할 수도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할 때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상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민원상담실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여기 구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민원과 상담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구분은 안 가지요.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교실로 그냥 오거나 선생님들 연구실로 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권도 그렇고 교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장비를 갖춰 놓고 학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가 이렇게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인지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국의 학교정책과에서 학생생활교육실 구축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 건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생생활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학생생활교육실 구축이라 그래 갖고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딱 보고서, 이 사업을 딱 보고 같은 이거 사업이지 않나, 비슷하게 같은 공간에 같은 성격들이 운영될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교실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민원상담실은 영상장비나 필요한 물품이, 민원상담실이나 학생생활은 우선 다를 수 있는데 보면 같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 말씀하실 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의 민원 공간이고 아이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이들의 공간과 선생님들의 공간들, 지금 민원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학기 중에 보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학생들 분리 공간도 지금 별도로 한 장소로 해야 돼서 여기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기는 그래도 민원이나 상담을 위해서 확보해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공간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루틴하게 아이들 수업하듯이 교실이 꼭 필요해 가지고 매번 그 공간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용이 된다 그러면 구축하시는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요, 수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생생활교육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구태여 동일 학교 공간 안에 공간들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초기 투자비용도 그렇고 설비비도 그렇고 그다음 운영비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재정 운용상 맞는 건지. 어쨌든 여건상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구태여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들 가시려고 하시는지. 어쨌든 그런 의견입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안전요원 배치할 때 기존에 조례는 50명당 1명이었고 이번에 내려온 지침은 인솔교사 1명당 1명의 안전요원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된 거잖아요. 지금 올린 예산으로 1명당 1명이 가능합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조례에 있는 안전요원하고 조금 다른 거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 조례는 저희가 이제 개정할 거고요. 그래서 안전요원에 대해서 지침에 맞게 법률에 근거한 걸로 바꿀 건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곧 정비를 하실 거고.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만 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저희는 50명당 1명에 두 교실, 두 반 정도에 1명의 안전요원이 있어야 했는데, 여기서 안전요원은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인솔교사 1명당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으로 그 지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지, 한 학급당 또는 인솔교사 1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치 금액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올리는 보조 인력은 안전요원 선생님들 그 이외의 인력인데 학급당 어디를 갈 때 학급당 1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봉사 위촉직이라 인건비가 생활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올린 것은 세종시에 있는 모든 유·초 학급에 1명씩 들어가는 걸로 산정해서 이거는 올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모든 학급당 1명씩 배치했다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유·초.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저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돼 있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전체 위원은 스물여덟 분이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스물여덟 분인데 일곱 분은 뭐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스물여덟 분인데 시행령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그 업무를 위임할 수가 있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지금 추경 올리신 금액이 1600이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신지?

동빈

김동빈위원

교권보호위원회 사업설명서 769쪽이요. 보시면 추경예산액이 1600으로 넣었어요, 그렇지요? 총예산액은 1억 1000인데, 처음에 9400이었다가 1억 1000 정도인데 이걸 사시는 이유가 태블릿PC를 사신다는 거잖아요, 10대를.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노트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노트북으로 해서 160만 원짜리로 10대를 사서 1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신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사시게 되면, 위원회가 금방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일곱 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일곱 분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20명인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 전체 위원회는 28명인데 한번 회의를 할 때는 7명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걸 샀을 때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보관하고 위원님들은 매번 바뀌어요. 위원회 할 때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다음 회의 때 회의 내용을 노트북에 넣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하고 바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스물여덟 분이어도 10대만 있어도 된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60만 원씩 해서 10대를 구입하셔 가지고 보관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활용하신다는 뜻이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금방 얘기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지급할 것이냐.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급할 것이냐, 보관할 것이냐.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회의 내용을 입력하고 폐기하고 하는 걸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관리하실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2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