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했잖아요? 19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19년도에 45개 학교로 확대하셨거든요.

그때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스마트기기에서 전자칠판, 공유기, 태블릿피시 해서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계속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당시에 전자칠판 구입하셨던 것은 지금 활용하십니까?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육부의 문제인데요.

즉흥적으로 예산을 갑자기 내려보내서 이렇게 무슨 사업 해라 이렇게 하는 교육부의 방식에서 그 문제로 교육청이 자꾸 이렇게 즉흥적인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과연 그때 당시에 그러면 19개 학교에 나누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태블릿피시는 제대로 관리가 됐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태블릿피시를 관리하셨느냐는 거죠.

태블릿피시가 몇 개 학교에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그럼 파악하고 계십니까,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이유로 해서 구입하신 게? 2019년이면 지금 ’21년이잖아요,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번에 1만 5,000대를 또 구입하신다고 하는 건데 신청 학교만 240교 학교만 지금 84억에 구입하셔서 학생 스마트기기로 93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저는 기존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구입했었던 자재… 특교 내려온다고,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냥 무조건 하실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디지털교과서 운영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조차 전혀 없는 채, 무선망 구축도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무실들만 빼놓고 그동안 무선망 구축하신 거예요, 이상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한번 무선망 구축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개 교실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보급했었던 태블릿피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그 학교들도 또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 그거를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요, 추후에 자료제출과 함께 저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학생 스마트기기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무조건 이렇게 교육부에서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이렇게 해 갖고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를 해서 나누어줄 것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스마트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실 겁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또 용역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반드시 생산업체에서 구매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번 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반드시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엉뚱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용역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 질의드린 김에 AI교육 선도학교 관리 예산이 198쪽에서 201쪽 예산안에 있습니다.

설명자료도 바로 그다음 199쪽.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AI교육 선도학교 관리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을 지금 공립초 5개 교, 공립중 3개 교, 공립고 2개 교, 사립중 2개 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학교들에서는 AI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대학원에 AI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AI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에 보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2억 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피셨나요, 자료?

아니, 그러니까 재구조화가 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럼 적어도 ’21년도 본예산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직업계고 재구조화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사전에 용역을 했다고도 하시는데 적어도 ’21년도에 본예산에 기본 예산 정도는 편성을 하셔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청은 갑자기 교육부에서 돈이 떨어지면, 예산이 떨어지면 갑자기 하는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전에 고민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정말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점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