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기능도 교육적 기능도 많이 왜곡되고 있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추경은 어쨌든 간에 급하게 잡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제가 속된 말로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보니까 감사여비가 추경에서 56%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초기에도… 그럼 애초부터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거죠, 애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왜곡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사실 감사의 기능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기능도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여지는 게 있어서요. 우리 미래인재과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들 보면 학교 기능 보강하고 학생들 교육 관련해서 이 또한 교육관련 사항이라서 다르지는 않지만 좀 과다하다, 과다하고. 갑자기 추경에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경에서 진행될 사항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은 원래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구축을 올해 1년 동안 할 계획이셨습니까, 원래 애초에? 자, 그러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그때부터 예견이 돼 있던 건가요?

사업은요, 그 무선인프라 구축은 구축계획을 잡고 했을 때부터 이걸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것들도 분명하게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올해 5월이면 구축이 다 끝난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좀 예산에 어폐가 있는 게요.

작년에 본예산에 잡았다고 하면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부서로 내려와서 부서에서 계획 잡고 추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면 구축시기가 끝나는 6월이나 7월에는 보급이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 예산 추경에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 하면 올해 다 지나죠?

가을이나 연말쯤 돼서 이게 될 텐데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이게 어떤 일정상에 문제들이 분명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2학기 때부터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에 늦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작년 본예산에 있었고요.

올해 무선망 구축이 나온 게 교무실입니다. 작년에 할 때는 왜 교무실이 빠져 있었어요, 교무실은 학교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무선망 구축 교무실 그리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그리고 스마트기기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떼어놓고 봐도요 참 이게 그냥 보면 계획성이 없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이게 단계별로 로드맵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 무선망이 있고 교무실에 없다는 것들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긴 해야 하는데 목적에서 보면 그게 교육용으로 하겠다. 교무실이 지금 개인 교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 교무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교육을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무선망 구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그다음에 뭔가가 또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온라인교육이 일정정도 코로나 이후에도 이용이 될 거라고 보면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공간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흘러가는 양태가 보조재가 아니라 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는 3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이 3주체에 대한 수요조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선생님들한테서만 이루어졌어요. 이 수요조사 과정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제가 교육청 워낙에 잘 몰라서요. 이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요?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서 수요조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만 선택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여기가 소통이 잘 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한 게 3월 31일이에요?

여기 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초·중학교, 특수학교 교감 및 정보부장 교사 총 950명 응답자는 306명입니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스나 이런 거 들어올 때 저도 기억은 납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데 그거 들어올 때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잘 정착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테니까 일단 출발시키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또 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맞다, 정말 중요하다라면.

아까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갖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다라면 애초부터 잘해야 된다, 준비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보면 950명 중에 306명은 답변했어요. 여기에서도 학교 3주체인 학부모, 학생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대답했는데요. 3분의 1에서 찬성률이 76%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권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기권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싫어서 소극적 반대죠, 그러면? 이분들의 의사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의사가 저는 더 많다고 보여져요.

그거는 정말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해도 괜찮으시고, 어쨌든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러나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고 일단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 학교만 빠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신청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신청을 합니다.

왜? 우리만 소외될 수 있으니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40개 교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거기가 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느냐,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 설문조사에서 충분히 보이거든요. 예견돼서 보입니다. 그럼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개인이 소지를 하죠 개인이 소지를 하고, 아까 보니까 개인 소지, 공동으로 소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개별 지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개별 지급인데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년에 5만 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대한 맥시멈 저기할 수 있는 게 5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매년… 그동안에 교육비 지출요인이 없던 게 요인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네요? 그로 인해서 파손이나 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개별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이거 비슷한 사업이 뭐가 있었는데요.

컴퓨터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이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보급하는 것들이 85%예요, 이게 동의하는 게. 중학교 올라갈수록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오히려 노트북으로 하는 게 62.5%예요. 더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학년과 고학년에 약간 활용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기가 갖고 있는 기능의 문제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태블릿피시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의하지는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효용성을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고학년과 저학년의 차이. 그럼 저학년이 태블릿피시인데요, 이게 유해차단 100% 됩니까? MDM이라고 그러나요?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네요, 사실은. 그 비용이 여기 들어와 있나요? 그리고 사용연한이 5년입니다.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입학할 때 지급하는 것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용연한은 5년, 지금 실제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연한 5년 잡습니다. 그렇죠?

이 태블릿피시가 사실상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5년 동안… 이거 한 2년 지나면 쓰기가 불편해서 안 쓸 거예요, 아마. 더군다나 더 민감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 사용연한 오래 잡은 거 문제죠.

그리고 학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한번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용성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거고, 아까 사용연한을 얘기할 때 보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포맷하고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는 3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6년입니다.

이게 사용연한하고 다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중간에 누구인가는 경과된 것 업그레이드 된 것,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사실 새 제품하고 기능의 차이는 또 나죠. 그래서 기계의 차이들이 학년별로는 계속 날 것이다.

개중에는 또 다시 학년 내에서도 이 기계가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틀려지다 보면 같은 학년 내에서도 다른 기계, 연식이 다른 기계들이 혼용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용 문제점도 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학교 교육은 저는 그렇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봐요.

그래서 교육의 어떤 내용들도 아니면 형식들도 그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하게 변한다고 해서 시대의 변화에만 맞춘다? 절대 교육적으로는 역작용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때는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신 답변들은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동학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2021년도에 8.8%, ’22년도에 24.5%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2023년 이후 여러 가지 과정이나 콘텐츠 확충 등 검토 후 1인 1기 보급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올해 운영이 되면 콘텐츠는 어떻게 다 확보가 돼 있나요?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떤 학습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이 일반적인 것 이외에 선생님만의 특수한 가치와 철학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콘텐츠에 중심을 맞추려면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기만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 독특한 이런 것들이 구현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본인한테 맞는 콘텐츠를 선별하는 것도 그 과정도 상당히 걸리겠네요, 사실은. 그러면 자료 하나만 이따 그냥 편한 시간대에 주시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노트북 보급사업 그게 온라인 콘텐츠 선도사업이죠? 2년 동안 한 것.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할 때 목적 그리고 그 사업 시행할 때도 학교별로 다 지급된 게 아니니까 그 학교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 그리고 활용에 대한 어떤 효과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오전 회의는 그래도 교육을 기획하고 행정적인 거고 지금 이 시간은 그래도 교육일선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노고가 많다는 감사의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드론교육장 말씀하셔서 제가 당부 겸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은 예산이 보면 교육장 인프라 5,000, 그리고 체험교실 5,000… 4,500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 지원이 1억 3,000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드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취미용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농업용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취미용으로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무언가 자기가 조금 더 심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 선택을 정말 대수를 줄이더라도 예산 내에 양질의 드론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인프라 구축 교육장 하는데 5,0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 지금 드론비행장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항공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5,000만 원 가지고 그 교육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사실은 드론이 우리는 보기만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상당히 처음에 난해하고 여러 가지 사고 발생도 많이 나요. 이게 인명피해는 좀 적더라도 드론 자체에 대한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지 확보도 사실상 넓어야 되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상은 이게 그냥 놀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저는 좋게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에도 보면 드론 체험교실이 있어요, 이건 체험교실이고. 저는 일단 이 네이밍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자격증 취득까지도 말씀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까지도 일정부분, 다 100%는 안 되더라도 한다라면 전국에서 진짜 뛰어난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라면 이게 교육의 취지에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지자체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사실상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약 1억 원 정도 가지고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다 구현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잘 짜임새 있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하고 해서 추후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드론생태계에 딱 적합하게 해서 보은이 하나의 특화된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드론교육에 대해서 충북도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기원 같은 데도 지속적으로 교육생들 배출하고, 자격증반 해 가지고 계속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미래산업이고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한다면 철저를 기해 주셔서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아웃도어 포럼 관련해서 이게 저는 일단 설명서 개괄적으로 보지만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기가 힘들어서, 이게 우리 교육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예산을 먼저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 이 아웃도어가 이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은 포럼 하나만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보신 것은 아니고 포럼 하나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기상조거나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아웃도어 포럼이,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를 제가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필요한 교육인데 이것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 보면 학생들 다른 과외활동으로 하는 보이스카우트, 한국청소년연맹 이런 것은 특정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하던 거였고 이것은 교육으로 해서 좀 저변을 넓히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외 저명강사수당이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저명강사수당이 60만 원이면 이 강사수당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해외 저명강사를 모셔온다는 건지, 모셔오기에는 너무 저렴한 거고. 어쨌든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포럼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붐을 일으켜 보겠다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의 판단도 있지만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거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더 한번 상의해 보고요 사실은 지금 아웃도어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더 상의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가 아니고, 제 지역구가 아니네! 아니니까 당당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바로 우리 옆인데 내곡초 모듈러 교실이 있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모듈러로 증축을 하시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 이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학교에 적용한 사례가.

더군다나 충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은 아까 장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단열효과나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모듈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소 비좁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교실이나 이런 데는 교육특성상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넓은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예전에는 이게 좀 작았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내곡초등학교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 현재 학급이 42학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특수학급하고 유치원까지 합치면 50학급이 되네요.

지금 현재는 30학급이라고요?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학습실은 지금 30학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생소한 부분이라서 여쭤봤는데 장점에 대해서, 분명히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보단 장점에 대해서 더 말씀하셔서. 이따가 하나만 자료 좀 주십시오. 학부모, 동문회 이렇게 다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하나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질의가 아니라 저를 많이 이해시켜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 못 봤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포럼비용이 3,500에서 중계료가 2,100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게 보이는데, 영상중계가 어떤 식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사실 저희 의회 본회의 같은 거 할 때 중계 맡기기도 합니다. 이게 1년 치 비용 이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몇 차례 회의하고 중계하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추후에라도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교육문화원에 한글사랑관입니다, 한글사랑관.

본예산에 7,400인데 거의 50% 가까이 4,700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백일장, 한글디자인 공모전, UCC 온라인 이벤트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21년도 본예산에 7,400을 올렸던 거잖아요? 7,400으로, 그러니까 1,000에서 7,400으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5월 달에 4,700을 거의 50% 수준에 달하는 예산 또 다시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2020년 거는 몰랐지만 2020년도에 1,000만 원 그리고 본예산에 7,400,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4,700을 또 올려요. 이게 예산에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다른 사업이면… 그래도 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4,700은 한글날 행사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한글날에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400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업 어떤 사업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기에도 이해가 지금 안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거 본예산에 7,900인데 지금 추경에 3억 6,000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놀이시설물 교체 및 공사인데, 이 공사비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다가 신규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급하니 공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소액이라도 일단 잡아놨었어요, 7,900이라도. 있다가 갑자기 3억 6,000으로 추경이 확 뜁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에. 이거 납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7,900 세웠던 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좀 잠깐 빗겨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게 내용을 주고 공모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도?

예, 그걸 명확히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계약의 어떤 투명성이 확보가 될 텐데 협상에 의한 계약들은 사실상 뒤가 깨끗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난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은 운영비, 이거는 시설공사비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도 많이 납득이 안 가요.

장비 임차료, 연출료 따로 다 해 가지고 좀 과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많고 적음은 일단은 차치하고라도 이게 본질적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비보다 사실상 부수적인 게 더 과하다는 게 문제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연중 사업비가 본예산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렸던 거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사업내용을 달리해서 그 취지를 살려서 추진하겠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