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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6

김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이 지난 6월 12일 접수되어 6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님, 임숙종 보건정책과장님, 강민규 보건행정과장님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등 기타 안건 5건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0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42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부록 참조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9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 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문체국에서 감사 청구를 하고 감사위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정부종합감사에 걸렸, 지적된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2쪽에 보면 감사위에서 조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는 우리 시 자치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김현미위원장

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이유는 지난 정부감사에서 걸렸고 그래서 정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감사위원회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의 시발이 문체국에서 감사청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정부합동감사의 결과,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가 감사의 시작이라는 건가요?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권익위 차원에서 채용 비리 건에, 채용 관련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수조사에서 지적됐고 그 후에 감사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자료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인물에 보면 감사 청구를 우리 시 문체국에서 청구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청구를 받고 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합동감사나 또는 권익위 감사 청구라든가 이런 거는 이 내용에 없어서 그것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보다 세심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기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기관장 및 임직원 겸직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기관장 및 임직원 겸직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기관장 및 임직원 겸직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기관장 및 임직원 겸직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위수탁 협약 이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위수탁 협약 이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1366세종센터 위·수탁 협약 이행 부적정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위수탁 협약 이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9)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광운·김학서·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결의안 제안 이유는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틀째인 지난 6월 5일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양수산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데 반해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추진 이전에 앞서 대통령과 세종시민의 약속인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 계획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구상을 대한민국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밝혀 주실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건의안 제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안건에 대해서 지방자치 안에서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 해수부보다는 세종시만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부록 참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결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결의안의 대승적인 차원에 대해 세종시민이라면, 특히 세종시의회라면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지요. 다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의회’라는 이름으로 이 결의안이 어쨌든 관련 중앙부처나 관련 산하기관으로 발송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번 본 위원이 관련된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그 문제가 한번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회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것에는 전체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에 따른 연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존경하는 김충식 의원님에게 약간의 우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7.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2)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 없음)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자치행정국 마을회관 신축 및 보조해야 하는 신규사업 사유 그리고 첨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국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협약 또는 개런티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공연마다 게스트 참여한 것들 그리고 대학생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 출석부를 비롯해 전체 연습 출석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024 빛축제 세종시 후원 명칭 사용하기 위한 시민단체 사업계획서 혹은 후원 명칭을 쓰기 위한 서류 및 자료 제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어린이집 설치 및 개원 시기를 문의하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 민원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공사·물품 그리고 용역 관련 계약 통합 기준에 의한 2025년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에 초·중·고교 정보보호캠프 신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요.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출자·출연 기관 중에 후원금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88페이지 관련해서 최근에 세종시 정보 보안 평가 받은 자료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평가 자료 그리고 그 자료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지 그거 관련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RISE 사업 관련해서 올해부터 공동캠퍼스까지 같이 서류, RISE 사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해서, 이의 신청까지 해서 계획서 다 마감된 거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의 신청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예산안을 보고 본 위원으로서 느꼈던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시민 대표로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판단하고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자 했던 의회의 심의권을 좀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예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부분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심의 체계를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들을 저희들하고 논의하지 않고 편성한 것은 ‘그동안의 의회의 결정권을 그리고 결정권과 더불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기조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산의 전반적인 계획과 그리고 운영의 취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추경에 대한 취지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누가 말씀해······.

부록 참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 기억으로는 의정간담회라든지 또는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행감 기간 때라든지 결산 때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추경은 어쨌든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지, 재정 여건상 되게 긴축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필수적인 어떤 법정 의무성 경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세입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물론 세입 파트에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변경이라든지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고, 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반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등의 법정 의무성 경비가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1추 때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예산에 대한 많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대한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민전이라든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또는 전통시장에 대한 필수적으로 꼭 지원이,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던 우리 전략산업이라든지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된 RISE 사업 또는 공캠 또는 필수적으로 출연 동의해 주신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추경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를 형식적 통과 기구로 전락시킨 행정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 수정 그리고 예산 심의의 실질적 효력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들은 곧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실장님, 세종 공동캠퍼스에 관련한 조직체로 세종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상병헌위원

하여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4년 9월에도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공캠 운영 법인의 운영비 소요경비에 대해서 우리 시와 행복청의 분담률 같은 걸 조정하고 결정하고 했는데요. 정책협의회 구성 현황과 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책협의회는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상병헌위원

네, 행복-세종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저희들 예산보다 감액됐는데요. 이 감액의 비용이 사업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어질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그 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부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청년센터 운영 예산을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 사업은 그대로 매칭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연계해서 추진한다. ‘성장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아마 69페이지는 저희들한테 아까 자료 빠르게 제출해 주셔야 질의 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38쪽인데요. 제 기억으로 저희가 연초에 사업 설명에 대한 시간을 가졌을 때 미래전략자문단에 대해서 실장님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 당시에도 말씀들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책 일몰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도 있고. 이게 충분히 10월 3일 임기 만료시면 예상됐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5분 발언 하셨던 의원님도 계신 걸로 압니다. 그분들의 면면에 대한 조금의, 시민 만족도에 흡족하지 않은 양상들을 5분 발언도 하셨고 저도 또 회의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감하는 상황이 조금 아쉽네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적혀 있던데 본예산 때는 반영이 어려우셨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당초예산 때는 충분히 되지 않았고 시책일몰제에 대한 검토가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이어서 그 당시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지속적으로 할지는 한번 검토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네, 맞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1추 때 저희가 이번에 시책 일몰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쨌든 소규모 예산이지만 예산 집행의 효과에 대한 반영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조례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 조례상 시정조정위원회는 주에 한 번 개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부시장님이 부위원장님시던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주 1회 필히 하는 건 아니고요. 안건이 있을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십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어떤 발언을 하시거나 참석하신 경우도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님께서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얼마 전에도 공약 수정에 대한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워낙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공약을 세울 때와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난다든지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또 기후 환경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책 일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집행부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시책일몰제에 대한 집행부의 좀 더 열린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어서 39페이지인데요. 누차 관련된 사안들을 실장님과 많이 말씀을 나눴고 또 실장님께서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아신다고 하셔서 이후 이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구축비로 보이거든요. 저의 고민은 그동안 세종연구실이 대전과 공동 연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세종시 단독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물이 서버에 굉장히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서버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스템 구축 예산은 통합전산 구축에 있는데요. 저번에도 어떤 언론에 서버 구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서버는 별도 구축을 하진 않고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마다, 기관마다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를 클라우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흐름입니다. 그래서 “서버 구축 비용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는 또는 연구 실적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쓰던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축하는 예산을 이번에 올렸고요. 그리고 통합하면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그건 단계별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버는 여기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제 분리·독립되면 대전연구원이 되겠지요. “그쪽과 실무 협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버를 지금 이 상태대로 우리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확인된 겁니까? 협약된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연구 결과물은 당연히 가져오고요. 그 부분을 뭐, 어떤 시스템의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클라우드에 의한······.
순열

이순열위원

별도 공간 없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하는 방식이고, 임차 형태로 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서버를 보유하는 우리 거, 연구원의 거, 소유의 이런 형태는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자료는 다 갖고 오고 그전처럼 다 공개되고 관리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러 다양한 절차들이 남아 있겠지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온전한 이전도 또한 같이 검토하셔서 누락되거나 다들 귀한 예산 들여서 진행한 예산인데 잘 이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9쪽인데요. 저희 관계 부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라서 제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밑에서 3번 바로 위쪽인데요. 행정업무 시스템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요청하셨는데 그동안 기술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종료 그리고 신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공단에서 행정업무 시스템 관련해서는 5년간 계약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5년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시스템에 더존 비즈박스 알파라든지 G20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임대로 임차로 해 왔는데 이게 5년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우리 실장님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은 영역의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 시스템도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할인 제도 관련된, 할인을 받으려 할 때 그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서로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복컴들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서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논의가 진행되다가 너무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매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제가 비용상 가늠해 보니 그런 총합적인 통합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분까지의 시스템 구축 비용인지 그리고 종료에 따른 새로운 구축 시기에 다양하게 깔려 있는, 다양하게 운영되는 주차 관리 시스템이나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통일화하는,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연관되는 사안인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공단의 전체적인 어떤 지도·감독은 기조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런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말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국하고 같이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정업무 시스템은 이건 내부 업무 시스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업무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주차라든지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은 한번 다른 실·국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통합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일을 기조실장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 챙겨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순열

이순열위원

각 실·국에서는, 각 실·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에러나 장애를 최소화하고 그 시스템들이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운영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 상위 버전에서 실장님께서 서로 호환이 안 되거나 각자 운영되어 있어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논의하시고 만약에 개선 사항이나 실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하실 역할이 있게 된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넘길게요. 66쪽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공동캠퍼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입법 단계에서부터 많은 부침이 있었다는 것 제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아주 급박하게 입법 개정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청과 세종시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5 대 5 협의의 건, 이 협의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사전에 공감이 있었다거나 사후에도 오셔서 아무런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에 아주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행복청과 시청의 협의에 따라 이렇게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기타 실무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집행부만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아닌 분이 실장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5 대 5에 대한, 그 협의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더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시작부터 배제되었고 전혀 파트너로서 내지는 같이 일하는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이 안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야속하다 싶겠지만 저희도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충남대 입주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의·정 사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집행부도 답답하시겠지만 제대로 이 역할 수행이나 약속 이행에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회로서는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공캠 관련해서 예산 지원은 2024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와 소통이 잘 안됐다.” 이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전혀 안 되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순열

이순열위원

잘 안된 게 아니라 전혀 안 되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의정간담회든 아니면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위원님들이 바뀌기 전이지요.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도 그때 행복위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또 올해 2025년, 이게 예산을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논의가 있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캠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 보시기에, 각각 위원님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간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도 의회의 동의하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지원됐고 그 연장선에서 2025년도 예산이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이 의회의 어떤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 당초예산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캠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쨌든 시의 어떤 관여, 어쨌든 의사 결정 과정의 참여를 또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을 공캠에서도 검토하고 일부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호 기관 간에 단순히 세종시가 집행부와 의회가 대외적으로는 별개가 아닌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추경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 “너는 몰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 이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 본예산 때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기조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10억 7000입니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도 중요하지요. 내부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도 기관 대 기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당황스러움을 여기서 굳이 또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공동캠퍼스에 대한 입법 개정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제69조의 개정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5 대 5라는 것에 대한 설득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자리를 빌려서 공캠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행복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 행복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과정이나 그동안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대 의견이 됐든, 어쨌든 세종시로 이관될, 앞으로 그게 언제 되는지는 모르지만 세종시로 이관이 되어야 할 기관이다라는 부분은 공감대가 돼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가 그런 어떤 방향성의 입장에서 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이 어쨌든 법인이, ‘공캠 운영법인이 자생적으로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충남대가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복청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까지는 이 운영비 50%를 서로 합의대로 지원해 줘야 실질적으로 향후에 공캠이 만약에 세종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세종시에서, 충분히 세종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대승적인 관점, 방향성의 입장에서는 공캠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관리하는, 행복청이 관리하는 그냥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향후 2030년 이후에 행복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상 2030년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가 활용하고 이관받아서 관리하는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 50%를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말씀 주셔서 68쪽 보시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차별 투자 계획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실장님께서 올해까지만 어떻게든, ‘‘공익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인에 대한 운영비를 올해까지만 지출하면 이후에는 자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은, 너무 장밋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하는 것에서부터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산에 대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나영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6페이지 세 번째 칸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셨어요. 현재까지 추진 현황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4월 1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이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노인장애인과하고 대한노인회랑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참여 경로당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들이 선정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맞춤형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어떤 각각에 맞는 사업들을 스마트경로당에 맞는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상 경로당을 대한노인회하고 노인장애인과랑 해서 선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 낙후된 읍·면 지역 경로당을 비대면 교육, 여가 활동, 건강 관리 상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여 경로당을 모집할 때 읍·면·동하고 가리지 않고 그냥 동까지 다 열려 계신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동 지역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동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보건소가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접근이 어려운 읍·면 중심으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대상 지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볼 때는 참여 경로당을 모집하고 계시고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낙후된 읍·면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은 농사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원격 지원을 하시면 한 교육센터가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각 읍·면 지역에 있는 경로당 분들이 다 모이셔야 되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동네 경로당을 활용하는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그거를 원격 시스템을 하시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관계없이 경로당에는 모여서 “이 시간대가 괜찮다.” 이렇게 하면 원격으로 그 시간대에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원격을 하면 똑같은 시간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 우리가 정하고 그때 원격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한번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 이 프로그램이 보면 경로당에서 건강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있고, 또 온라인으로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는 IoT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형태들이 정해져 있는데······.

홍나영위원

그러면 같은 책 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시면 검사기들을 90개씩 일단 수량을 신청하신 걸로 봐서 일단은 90개 이내에서 읍·면·동에서 참여를 모집하신다는 생각이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지금 계획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85페이지 보시면 2026년도에는 갑자기 20억에서 11억 500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20억을 참여 경로당 모집이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는.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서비스마다 운영해 보고 확대할 건지, 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어서 한번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장기 재정 수요에는 이렇게 반영을 해 놨는데요. 올해 사업을 해 본 다음에, 아직,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하반기나 돼서 서비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좀 운영해 봐야, 더 확대 운영할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그 어려움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것들을 어려워하세요. 그런 교육들이 많이 펼쳐져야 될 것 같고 계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수요를 동 지역에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기기 이런 활용이라든지 이것들은 동 지역에서도 “왜 이렇게 조치원, 읍·면 지역에다가 복지 정책을 펼치냐?” 이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동 지역은 많으세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모든 걸 가려고 해도 동 지역에서 그쪽으로 출근하셔야 되고, 이런 새로운 기기 도입을 했을 때 읍·면도 활용도가 농사일이라든지 그분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 더 적고 그러는데 이거를 동 지역에 열어 놓으시면, 아까 말했듯이 필요 수요에 따라서 우리도 신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내용이 읍·면 지역 낙후된 지역에만 이런 거를 한다고 하시면 동 지역도 소외감이 들 수도 있고 동 지역에 이 확대를 열어 놓으셔서, 신청 기간을 열어 놓으시면 활용 방안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이번에 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그 기계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좋은 활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 지역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다는 것 그거하고, 또 어르신들이 농사일에 바쁘신데 과연 모이셔서, 이런 좋은 기계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든지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이, 지속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동 지역도 소외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열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헬스케어,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자율신경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게 주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한 99 정도라 생각하고 있고, 화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추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한 10개 정도만, 주로 건강 케어하는 이런 부분 중심으로 일단은 올해 해 보고······.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건강에 지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읍·면 지역도, 물론 되게 좋지만 동 지역 어르신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구분화를 지으면 동 지역은 오히려 거꾸로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항상 그쪽 읍·면 지역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복지 차원을. 그래서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하시고 동 지역도 하고 싶은 데는 열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라도.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성과 분석 잘해 봐서 동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정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활발해지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경로당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본 의회에서 다시 배분을 했습니다. 이유는 국비가 7, 시비가 3이었기 때문인데 아직도 입찰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다르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입찰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1조 위반할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 제한이 되어 있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한노인회로 간단 말이에요. 대한노인회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삭감을 못 할망정 다시 대한노인회에 준단 말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10개 우선 먼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입장에서 입찰 공고 나가고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7월이나 진행될 것 같고 그중에서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들은 ‘과연 수혜자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올해 조금 더 세분화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1년간 시행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산에서 스마트경로당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연구원에 의한 자료들은 이런 노인과 관련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것 구축 서비스 내용 보시면 개념이라든지 구성도가 저희들이 요구하고 생각했던 거랑은 서비스 개념이 약간은 상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현재 입찰도 하나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이 된 건 없고,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이번에도 정부 종합감사에도 걸렸듯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 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에 대한 자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수주 단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들 보조금······.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김현미위원장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고요. 노인회는 경로당 선정 과정에서 같이 협조해서 의견을 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노인회는 어쨌든 이거를 의견을 같이 듣고 선정 과정에서 참여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현미위원장

참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경로당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로당 이용 현황이라든지 어느 경로당에 이렇게 노인분들이 다수인 곳,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의 어떤, 모든 경로당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데 중심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모든 경로당을 다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절차보다는 노인회랑 같이 의견을 들여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시에서 하셨으면 시에서 이 경로당 신청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쪽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김현미위원장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접수는 노인회 통해서 받았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그 신청에 따라서 어찌 됐건 선정도 대한노인회가 하신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선정의 주체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 심의를 하신 건가요, 선정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부분?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절차가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체계화해서 서비스 구축 마련하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로당들이 선정되면 바로 7월에 입찰 통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적지 않은 20억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요. 수혜자를 위한 사업이 되는 건지, 어르신들이 저희들처럼, 저희들도 예를 들면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것들이 바로 습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월에 해서 경로당에 구축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12월 31일까지가 사업인데 사업은 그 전에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 하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연내에는 충분히 되고요.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교육해 드리고 안내해서, 이게 이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큰, 이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데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이응패스도 어르신들 앱 이용 못 하셔서 버스 이용 못 한다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시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응패스, 카드를 이용해서 이런 건 아니어서, 어쨌든······.

김현미위원장

아니, 경로당이 지금 정보화 기술을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혈압이나 당뇨 측정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르신들이 평소에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측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ICT, IoT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 혹시 이 개념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희 시에서 하신 것? 연계 기반 마련하시고, 개념도, 구상도 보셨지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게 통합 보드를 이용해서 IoT 활용해서 구축하시고 또 화상 시스템 IoT 이 기술에 대한 정보 습득 시간은 필요한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경로당을 선정할 때도 경로당에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고 활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숫자라든지 또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부분,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선정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 시스템이나 IoT 이런 부분들은 한 1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충분히 어르신들이 이거를 이용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곳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하시라 이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하는 것이 지금 운영하는, 선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추진 배경 자체가 의료 및 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소외 지역에 하는 거고요. 또 소외 지역의 어르신 맞춤형 건강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 관리, 여가복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스케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요. 헬스케어 플랫폼 자체는 세종시에 똑똑건강 있지 않습니까? 똑똑건강하고는 다르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도 하고, 건강 상담에 적합한 측정 장비 도입 설치해서 이거에 대한 것들 데이터 수집·분석해서 통합 체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도 이 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들, 플랫폼이 그런 역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건강부터 시작해서 소외된 지역의 상호 협력이라든지 공동체 돌봄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좀 ICT가 취약한 계층에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가능한 선택적 대상을 택한다고 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거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관내에 제가 알기로 한 240개?

김현미위원장

523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있는데 이 경로당을 다 스마트화하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 이게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시작했지만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 주시고 성립 전으로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잘 보완해 나갈 건데요.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다거나, 예를 들어 옆에 보건소라든지 또는 주민센터라든지 또 다른 어떤 복지시설, 보건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또 있다 그러면 중복되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까지 다 하면서 계속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어쨌든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 서비스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 준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경로당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는 헬스케어를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하되 일부 10개 정도는 IoT나 새로운 어떤 화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처음이라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완벽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해 보고 이거를 분석해 보면 보완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현장 가셔서 봐 주시고 하면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헬스케어만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현재 세종시의 똑똑건강 앱이 있다는 거, 그게 전문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하고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여기 저희들한테 장비 도입 내역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헬스케어랑 크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건강 앱은 시민들 전체가 활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각자 개인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도 똑똑건강 앱하고 연계가 될 거고요.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보건소 진료하고도 연계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개인정보 부분도 굉장하게 보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 고민하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 구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데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85쪽입니다. 내내 앞서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저도 첨언드리면서 궁금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기부 공모사업이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현재는 20억으로 책정됐는데 여기 보니까,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니까 사업 기간은 1년으로 돼 있지만 2029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될 예정인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올해 예산은 하고요, 내년은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번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 외에 2027년, 2028년, 2029년은 이분들이 한 해는 설치하고 한 해는 유지·관리 이런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올해 해 보고 좀 성과가 있으면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제가 여쭤본 이유가 2025년도 20억,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7 대 3이잖아요, 저희가 매칭이. 그러면 2025년도에는 3억, 본예산 시비 3억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게 14억이면 20억. 그럼 2027년도에 다시 20억, 2029년도 20억이라고 확정된 사항인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은 아직,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기계획상에 담아 놓은 것이고요. 이게 확정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공문이 왔었을 때는 올해 20억 이거에 대해서만 확정된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내시가······.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저희가 잘하게 되면 평가에 들어가서 다시 또 그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또 과기부 사업이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되면 공모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7년도에. “한다면 그걸 한다는 전제하에 중기재정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가서 이 사업이 만약에 지자체에 또 이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과기부 사업이지만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상으로는 ‘‘어쨌든 올해 해 보고 내년에 유지·관리 해 보고 평가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2027년도에 한 번 또 공모사업 통해서 확대 운영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중기재정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현재는 확정적으로 된 건 올해 사업예산 확보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하고 내년에 유지·보수해 보고 다음 2027년도에 다시 공모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든지 또는 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 공모가 아닌 자체사업 예산 편성할지 여부를 그때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못 받아 봐서 궁금한데요. 이게 스마트경로당이라면 단순하게 예전에 초반에 스마트라는 용어가 한창 세종시 개청하면서부터 굉장히 부각됐었을 때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1인 컴퓨터, 태블릿PC 막 보급하고 굉장히 스마트하니까 스마트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과 정책에서 말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과 매칭이 잘 안되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할 때 한곳에 원격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모여 있는 시간대에 그분들이 다 모이지는 않잖아요. 모이지 않고 그분들을 모이라고 해야 되는데 못 모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대일 매칭을 해서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디테일함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일 매칭이 돼야 한다는 건 그만큼 디테일한 사업 계획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흥미를 갖고 이걸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건강과 관련된 나의 건강 업데이트, 그러니까 ‘기록화되어야지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와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뭔가 확인을 했었을 때 개선이 되고 나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이것을 또 보건소에 연계돼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의료 케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되어야지만 이 취지에 맞게 20억이라는 돈이 효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처음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업 계획에 넣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체크하는 건강 정보가 우리 똑똑건강 앱하고 연계되고 그게 또 보건소 진료하고도 연계돼서 서로 이렇게 연계된 사항이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
미전

여미전위원

개인별 데이터화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경로당 선정 과정이고요. 그게 되면······.
미전

여미전위원

경로당 선정 과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아, 사업을 진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 선정해서 실제 그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올해 내려왔고 예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고 선진지 견학도 했고 그리고 경로당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경로당이 선정이 되면 이거를 경로당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매칭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정을 더 빨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예산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경로당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하고 화상 시스템 같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헬스케어만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경로당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연내에는 다 집행 완료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 대략 얼마쯤 들어요, 한 경로당?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개소당 1200 정도, 1300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화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1억 600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1억 6000이요? 화상 시스템은 1억 6000이요, 한 곳에? 그러면 10개도 안 되겠네요, 20억인데, 지금?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헬스케어는 평균적으로 해서 1600이 들어갈 것 같고요. 화상 시스템도 1600, 2개를 다 하는 곳은 한 3200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헬스케어는 1600, 화상은 1600 해서 한 3200 정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2개 다 들어가는 경로당은.
미전

여미전위원

들어가는 경우, 그런데 어느 곳은 2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개만 들어갈 수도 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차이점은 화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상 시스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잖아요. 원격 관리가 된다거나 그런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또 화상 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 경로당이 있고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한번 테스트 베드로 해서 소수로 10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몇 팀으로 나눠서 유지·보수하시나요? 왜냐하면 어른들 같은 경우 일대일로 매칭을 해야 이해도가 높으실 텐데 전화로 할 때마다 한두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동시에 시작할 텐데 그 시간을 맞춰 주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야말로 유지·보수 서비스, 직접 가서 케어해 주는 분이 몇 명 정도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번 디테일한 부분들은······.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얼른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그거 보고 그걸 근간으로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 가지고 자료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66쪽인데요. 공캠 운영법인 예산인데 이게 2025년 본예산 때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액 중의 일부가 감액됐거든요. 아마 담당관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좀 불러 주세요.

김현미위원장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마이크 꺼짐)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상병헌위원

담당관님, 당초에,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공캠 운영법인 전체 운영비가 55억이었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자체수입하고 국비 말씀이시지요?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공캠 운영법인의 전체 운영비가 55억인데 이 중에서 운영법인의, 그러니까 공캠 법인의 자체수입 30억을 빼고 나머지 운영비가 25억이라고 계상을 했거든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당초예산액 말씀이십니까?

상병헌위원

네, 맞아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당초예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상병헌위원

55억 중에 자체수입 30억을 뺀 25억이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50%인 12억 6300만 원을 우리 시와 행복청에서 5 대 5로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50%인 12억 6300만 원을 가지고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몇 프로를 예산에 태워 줬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30%로······.

상병헌위원

30%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66쪽에 봐 보세요. 12억 6300만 원 중에 의회에서 2025년 본예산 때 30%를 태워 줬거든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보면 1억 8960만 원이에요. 이게 몇 프로예요? 이거 15%예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10억 734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12억 6300만 원 대비해서 이게 85%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5년 본예산 할 때 의회에서 30% 태워 줬거든요. 그럼 제1차 추경 때, 1추 때 70%가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85%가 올라왔어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런데 그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숫자나 이거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으리라는 생각은 되고요. 비율은 저희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데 저희가 그래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때 국비의 50%다, 국비에 상응하는 우리 시비 50%다. 어쨌거나 그중의 비율을 계산해서 세워 주신 게 1억 8900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라는 기억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체수입을 뺀 것의 30%를 그 당시 말씀하신 건지, 시비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건지, 국비와 시비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건지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자료는 더 제출······.

상병헌위원

자료 못 받았고요. 추경 이것도 숫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정회가 필요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자료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의 30% 반영은 맞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1억 8900이 맞고요. 다만 66쪽 하단의 이 문장은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마치 집행부에서 12억 6300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감액 처리한 걸로 이렇게 문장을 표현했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12억 6300의 2분의 1을 당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거고요. 그 기준 금액의 30%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장은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은 김에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분담 비율이 5 대 5라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5 대 5 비율이 공캠 운영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비용 부담 어떤 기준선을 정한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공캠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상에, 행복도시 개발 기본계획상에 공공건설 건축물의 비용 분담에 관한 50 대 50 분담 규정이 반영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아까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복컴과 광복센터를 비롯한 지방행정시설 국고 분담 비율을 협의했다고, 이게 2024년 7월 얘기인데 그러고서 2024년 9월에 공캠 예산 분담 관련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2024년 9월에 공캠과 관련해서 행복청과 우리 시의 분담 비율 5 대 5가 결정된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공캠에 대한 운영비의 부분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23년 5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8월에 다시 회의하면서 공캠 운영 법인 설립·운영 협조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내부적인 방침을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지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가장 궁금한 부분은 5 대 5 분담 비율이 공캠 운영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여러 사안에도 적용되는 기준 합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이 2023년 12월에 고시됐는데요. 이거에 근거해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세종시 부담 비율을 5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획이 변경 고시됐고요. 그래서 향후에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라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 비율을 50% 분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향후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선이 되는 거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행복청과 우리 시 간에 투자해야 할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운영 현황에도 보면 금강횡단교량이라든지 도시상징광장 보행육교라든지 첫마을IC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다 5 대 5 분담률이 적용되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어쨌든 행복청이 하는, 개발계획하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아마 이거를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첫마을IC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그거는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첫마을이 빠지더라도 그 분담 비율이 향후 시설물에 계속 적용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재정 압박이 상당하다. 걱정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련해서는. “재정 압박이 상당하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정말로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순 없고요. 85쪽 한번 봐 주세요. 여러 번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요. 이거 일단 시비 6억이 된 상태에서 현재 집행률을 보자면 몇 프로나 집행된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출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전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상병헌위원

“전혀 안 된 상태다.” 이 말씀이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 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억 단독 사업으로는 이게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의회에 제출한 것도 자료가 별로 없고. 따라서 20억 세부 내역을 집행계획서지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해 주셔서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추진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시면······.

상병헌위원

같이 봤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 내용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주시고요. 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필요한 전산 구축 비용인데 이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규모는 2억 6000인데요. 이것도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49페이지 설명서 자료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액분이 적지 않습니다. 편성 기준이나 조직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TP에 대한 시민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세세부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분석 자료하고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자료 세세부 산출 내역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할 때도 하겠지만 세종시에서 실제 집행, 실제 집행부가 세종시평생교육·정책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28억 원을 올렸다고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희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28억 원이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비를 위해서 세종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신 건지 아니면 28억 원은 4개월분의 운영비·인건비 부분을 그대로 가서 이쪽으로 넣으신 건지, 그리고 세종시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출연비가 1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예산 사정과, 출연금의 일부인 1억 원만 현재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억 원 예산이 집행부가 통합을 위해서 추경에 증액하신 건지 인건비·운영비 등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쪽으로 담으신 건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설명이 본 기사와 다르다고 하면 이런 언론사들은 제재하셔야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추경 편성 27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대세연 세종연구실 기금 1억하고 그리고 통합되는 정책연구원 설립 등기를 위해 필요한 출연금 26억입니다. 그래서 세부 출연금에 대한 2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에, 물론 4개월 동안 양 기관의 것을 감액했고요. 그걸 18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세우는 거고요. 출연금 그리고 인건비를 현행화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초예산에 인건비분이 부족했던 부분하고 연구과제 수행비, 연구과제를 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평진원 출연금에서 4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가 통합하는 이 과정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위해서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평진원과 세종연구원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가져오고 또 일부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당초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 주고.

김현미위원장

세우지 못했던 예산 당연히 나갔어야 하는 예산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언론사들 제재하셔야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료 주셔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 2021년 30억 원에서 2022년 72억 원, 증가한 거 전 시장, 현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도하시는 언론사는 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현위원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550만 원인데요.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예산에 반영할 때 사실 많은 의견을 드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작년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상병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뿐만 아니고 본예산을 설계하실 때는 의회랑 계속 상의도 하시고 본예산 기간 동안 정말 긴 시간 협의도 하고 통과가 되고 삭감되기도 하는데요. 이 예산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장님께서는 의회가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에 10월에 매몰된 사업인데요. 2025년도 예산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결과적으로 매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반납되는 사정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금액은 크게, 사실 우리 예산에 엄청난 예산 투입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만약에 10억이든 20억이든 이런 예산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정말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25쪽과 26쪽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는데요. 우선 예산부서 실무 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산부서 실무 검토라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거든요, 사업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안이라고 표기된 건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요구하신 그 액수 그대로 추경안에 올리신 건 원안이고, 맞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미반영은 전액 삼각인 거고,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부서 실무 검토가 이렇게 몇 건이 있는데 이 짧은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에 가까운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보고 ‘예산계가 굉장히 파워가 엄청나구나.’라는 걸 되짚어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예산부서에서의 실무 검토의 어떤 기준 내지는 정성적 평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과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추경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사업들이 또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결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깊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공정이라는 어떤 큰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뿐이 아니겠지만 제가 실 어떤 사업을 예로 들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심도 크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어깨에 무거운 무게감이 있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추경안을 보면서 아쉬운 우선순위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그냥 첨부서류 보면서 요구액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정 형편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더욱 그 고심들이 깊어질 텐데 “그래도 시민들에게 닿는 효과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시고, 읍·면·동장님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일단 먼저 조치원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고요. 국장님, 이거 작년 본예산에는 혹시 안 올라왔었던 예산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거기까지는 안 올라갔고요. (마이크 켜짐)내부적으로는 신청을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김영현위원

올렸다가 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에어컨 20년 쓰셨어요. 심지어 가스충전식도 아닌 에어컨을 분명 작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읍장님.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공무원석에서)네.

김영현위원

작년 예산 때 예산담당관이셨지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김영현위원

네, 한번 나와 주시지요, 읍장님.

김현미위원장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조치원읍장 김병호입니다.

김영현위원

작년에 읍에서 올렸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가 보시니까 심각하지요, 조치원읍?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그 당시에, 작년에는 천장 매립형 시스템에어컨으로 해서 한 5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어컨으로 가면 좋은데 시 재정 여건상 스탠드형으로 구매하는 걸로 해서 2100만 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보세요. 한번 설치하면 20년을 써요. 당장 예산 수반이 너무 어렵다고 해도 한번 투자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일 건데 2100만 원 설치하셔 놓고 그 안에 조치원읍이 또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참 다행인데 예산이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신규로 짓기에는 애매할 겁니다. 복컴을 따로 저희가 지어 놨기 때문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분들 마루타 아닙니다. 시원한 여건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2100만 원을 못 세워서 못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니까 스탠드형으로도, 앞에 보면 읍청사 관리에도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에 너무 아까워하시지요? 다른 예산은 펑펑 잘 올라오는데. 이게 후생복지 아닌가요? 제가 안타까운 건 담당관님 이거 약간, 제가 비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간극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산담당관, 우리 큰 예산을 담당해 주시는 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읍장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사실 되게 바꿀 게 많지요? 특히 조치원읍은 읍·면·동 중에 단일 지역구에서는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분명히 그 안에도, 그래서 책임제로 서기관님이 가 계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동은 사실 15명 정도인데 아름동하고 조치원읍은 거의 100명 정도 되시잖아요. 아니, 이 에어컨 하나 설치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게, 한번 설치하면 지금 그 옛날에 썼던 20년 전 에어컨도 현재까지 쓰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도 회계과랑 얘기할 때 했던 얘기가 오히려 외부 청사에 계신 직원분들은 편하다니까요. 더움을 토로하면 에어컨이 설치되고 에어컨 임대가 돼요. 그런데 본청 내지 안에 들어와 있는, 특히 읍·면 지역 아직 새 건물을 짓지 못한 주민센터는 사실 쉽지 않지요. 특히나 읍·면 지역은 민원인분들도 동에 비해서 더 많이 오실 거고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할 텐데, 인감 등록 장비 같은 경우에도 6대 중에 3대가 고장이면 작년부터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용연수 다 지났고요. 예산이요, 제가 그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편성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3년째 4년째 예산을 보면 충분히 예산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 안에 도담동도 2000만 원 추가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 되나요? 5000만 원이면 저희가 매번 말했던 도담동 외벽 공사 가능합니까? 제가 아마, 어진동장님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진동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벽 균열 한번 보시면 문제의 소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진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 그러니까 자꾸 제가 “시민” “시민” 말씀드리는 건 시민분들이 시청을 자주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실, 당연히 주민센터입니다, 복컴. 시청에서 말하는 행복누림터가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복컴에 가 보면 시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데 어느 동네에 가면 항상 어둡고 꿉꿉하고.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지은 건물은 아니겠지만 개·보수하라고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시민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당장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에 2000만 원 세우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담당관님 가셔서, 제가 속으로 뭔 생각까지 했냐면 ‘아, 그래도 전관예우 하는구나.’ 그나마 진짜 읍장님 가셔서 세워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또 “버텨 봐라.” “버텨 봐라.” 했을 것 같은데 100명 사는 공간에 에어컨 하나 제대로 안 나오고 시원하지 못하고, 특히나 민원인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더우면 더 화가 나요, 그리고 추우면 더 화가 나고.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와중에, 고생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랑 예산부서의 간극은 공무원분들끼리도 사실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또 예산의 실정에 맞게 강하게 주장을 못 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구를 갖고 계세요. 특히 김충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실 거예요. 2005년에 개소한 조치원읍 행정센터는 오래됐지요. 20년이 돼서 지금 개·보수할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뒤에는 사실 지적할 게 좀 있어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8개월 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미스가 맞나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좀 과소 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것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십수년간 그리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8개월 치만 과소하게 잡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경상적 예산은 손대지 말자.”고 계속 위원들이 얘기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기세·수도세,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6개월, 8개월 치만 예산을 세워서, 공감은 했지요, 이 예산을 조금 줄여야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없는 돈이 6개월 지난다고 갑자기 생기나요? 제가 작년에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시청도 사실 전기세 못 내고 있어서 한 달 치, 두 달 치 밀려서 냈거든요. 그러면서 26도로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공무원분들은 마루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전부 다 26도로 해 주시면 돼요. 어떤 선출직 방은 열어 주고 어떤 데는 또 풀어 주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통감하시고 같이 고통 분담하실 거면 시청 어디도 26도로 다 맞추시면 돼요, 외청도요. 오히려 공무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외청이 행복하다잖아요, 시원하게 에어컨을 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울 때가 주말이지요. 주말에 일하시려고 나왔는데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외청은 나와요, 본청은 안 나오고. 그런 부분도 같이 통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산이, 더 말하자면 힘들어요. 예산 없다는 얘기를 시민분들이 봐도 화가 나실 거예요. 벌써 2년, 3년째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줄여 보면 그대로 간대요. 예를 들어 항상 쓰던 100억을 60억으로 줄여 놔도 살림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 말이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자꾸 떠드는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주세요. 행정의 전문가는 앉아 계신 분들이지만 저희가 3년 동안, 4년 동안 같이 보니까 없어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왜 자꾸 더 지적하고자 자꾸 뭐라고 하냐면 통과시키는 순간부터는 같이 간다니까요. 심의·의결 저희가 사인했거든요. 그럼 같이 가야 돼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고 자꾸 의견내고 개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진짜 이번 추경은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던 사업들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느끼냐면 ‘너네 심의해.’ 그때도 타당성을 못 이겨서 의회가 가로막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잘 막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온갖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시 올라 와있어요, 지금. 답답합니다. “예산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축제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건 아니거든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제가 말은 조금 뱅뱅 돌리긴 했는데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특히 읍·면 지역은 동하고 민원이 조금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을 상대하기 이전에 직원분들 민원부터 잘 받아 주세요. 거기 다 수장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올린 거 반대 안 합니다. 잘 올리셨고 특히 읍·면 지역 중에 오래된 복컴들, 오래된 주민센터는 한번 올리세요. 그리고 힘드시면 의회에도 자꾸 알려 주세요. 저희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김영현 위원님 우리 직원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어컨은 효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2100만 원 갖고 5대 구입하면 충분히 커버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555쪽이요. 국장님은 잘,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고. 도담동장님 와 계세요? 발언대로 좀······.

김현미위원장

도담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동장님, 이거 발주가 됐어요?
기숙

이기숙도담동장

아니요.

상병헌위원

안 됐어요?
기숙

이기숙도담동장

네.

상병헌위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산출 시점이 언제예요?
기숙

이기숙도담동장

원래는 도담동이 작년에 도색 예산 자체가 1억 가까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최종 심의를 거쳐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결정됐었는데요. 제가 도담동에 직접 발령 나서 나가 보니 3000만 원으로는 사실 도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 가지고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여서 발주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통장님들이나 민원인분들이 외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도색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외부 도색, 외부의 금액을 2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외부 도색을 진행하고, 그리고 철재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기관·단체장님들이 재료만 사면 칠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는 어쨌든 스카이를 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기존에 원래 3000만 원으로 철재를 도색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기관·단체장님들이 재료만 사서 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외부 도색으로 해 가지고 2000원 증액한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동장님이 쌓인 게 많으신가 보네요. 한 번에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당초에 5000을 올렸는데······.
기숙

이기숙도담동장

아니, 당초에는 1억을 예산······.

상병헌위원

1억을 올렸는데 이게 3000으로 대폭 깎였다는 말씀이지요?
기숙

이기숙도담동장

네.

상병헌위원

1억이 3000으로 깎였으니 우리 동장님이 쌓인 게 많으시겠네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깎인 거예요?
기숙

이기숙도담동장

그건 제가 그때 도담동에 근무하지 않아서······.

상병헌위원

전임 예산과장님 여기 계신데 역지사지해 보세요. 도담동장님이 얼마나 쌓인 게 많으시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설명하시겠어요. 이거 아까도 김영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시청보다는 읍·면·동 시설물들을 더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의 시설물이 낙후되고 누수되고 이것도 매번 반복적으로 되면 생각을 달리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시설에 대한 투자라기보다 주민들에 대한 복지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충분하게 예산부서에 설명을 드리고 설득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위원

설명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 줬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측면입니다, 그 점은.

상병헌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저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이라고 해서 산출 내역 편성할 때, 아니, 산출근거 세울 때하고 시점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려 67%나 예산이 올라가야 하나 궁금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산출은 잘했는데 그야말로 예산부서에서 대폭 깎였군요. 그런데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5000 갖고 되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도담동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예산 구조는 사실상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거기에서부터 출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담동장님하고 단체장님들이 일부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또 전체적으로 아껴 쓰는 그런 형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위원

도담동장님이 오죽하면 그런 구상을 하시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국 끝나면 도담동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당초에 1억을 산출했는데 5000 갖고 되는지, 또 적정한 선이 있는지 한번 의논해서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하고요. 486쪽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에어컨을 대체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상병헌위원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스템에어컨이 아마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상병헌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스탠드형으로 구입해서 대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에어컨 대수로 보면 추가가 아니고 대차하는 거지요? 추가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스탠드형으로 구매를 갖다.

상병헌위원

그럼 기존 에어컨은 놔두고, 노후됐지만 놔두고 스탠드형을 추가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정수 관리 물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상병헌위원

이거 안 들어갔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예산 시점하고 이런 게 안 맞아서 반영을 못 했던 걸로.

상병헌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 부서인데 이건 법규 사무는 준수해 주셔야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유념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충분히 사정은 알겠는데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정수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비정수에 우선해서 구입하거나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전에 그 행정 절차는 정리하고 가셔야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정 위반인데. 알고서 의회가 통과시켜 주면 그야말로 위법인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병헌위원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시행령상에는 강행규정이에요. 국장님은 검토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3쪽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부강면 행복지원센터 주차장 정비 공사인데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게 폐기물이 4만 원씩 해서 200t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폐기물이 그동안에 200t이나 방치되어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게 보수한 게 언제쯤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 부강면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부강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최의헌부강면장

부강면장 최의헌입니다. 일단은 부강면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도 충청북도 청원군 있을 때 만든 이후로 한 번도 개·보수한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폐기물 처리 이 비용은 현재 아스콘이 아니라 일반 보도입니다, 보도. 보도라 가지고 현재 저희가 임시로 약간, 1983년도 이후로 차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 하부가 말 그대로 약간 침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래도 뿌리고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어요?
의헌

최의헌부강면장

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0년도 충청북도 부용,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시절에 일부를 보니까 보수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복컴이 계속 건립된다는 이유로 약간, 보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공사 들어가면 한동안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상황이세요?
의헌

최의헌부강면장

저희가 일단은 산출, 공사 기간을 한번 판단해 보니까 한 20일 정도 예상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 1월에 어르신분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완전히 찰과상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이제는 고쳐야겠다.” 이렇게 기관·단체장님들께서 허락해 준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직.

김현미위원장

잠시만요. 여미전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연속해서 두 건 남아 가지고요. 527쪽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려도 되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미전

여미전위원

보니까 석면 건축물 관련해서 공기질 측정기 구입이에요. 저는 측정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의아한 게 석면 측정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석면이 있다는 건데 대부분 보면 석면을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임시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기질 측정기를 새롭게 구입하는 거 보니 그동안에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되지 않았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현재 제가 파악하질 못해서 담당 면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마이크 꺼짐)연서면장 한재현입니다. (마이크 켜짐)원래 현재 모든 건물들은 석면이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연서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4년경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석면이 지붕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석면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 공기 측정을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미처 수립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석면 제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2년마다 한 번씩 예산을 수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석면은 찾아보니까 1급 발암물질인데 있다는 자체가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유해하다는 전제인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시에 요구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공기질 측정했을 때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래도 석면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년도에도 한 번 측정했었는데 그때도 유해하다는 판정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측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네, 2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이 2024년도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미처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돼서, 대부분은 석면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측정기를 사신다고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575쪽입니다. 예산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유를 보니까 원래 25통, 해밀 11통, 산울 14통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열아홉 분밖에 임명이 안 돼서 감액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올 2025회계를 따졌을 때 지금 겨우 5개월 조금 지났고 이제 6개월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감액하는 게 맞는 건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아마 임명해서 통장 활동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마 모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단 예산이 남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갖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이게 추후에 또 통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상반기,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 임명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7월부터는 남겨 놓고 6월까지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미전

여미전위원

그 부분만 감액이 3000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상반기 부분만 감액이고 하반기 부분은 남겨져 있는 돈인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홍나영 위원님, 읍·면·동 것 먼저 해 주시······.

홍나영위원

거기 읍·면·동 것 아니에요?

김현미위원장

잠시만요. 아, 예산안이요?

홍나영위원

네.

김현미위원장

사업설명서?

홍나영위원

추가경정예산안, 308.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여기 보시면 추경에 다함께돌봄센터 임대료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003년부터 소급 적용하셨네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 시는, 우리 시만 유일하게 행정복지센터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최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위탁 해서 그렇게 하면 사용료가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위탁료를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데 감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그거를 감면 비적용을, 세입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다정·도담·종촌·반곡만 빼고 지금 6개를 신청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럼 사회서비스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무료 시설 맞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게 정확하게? 이 근거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시 출자·출연 기관, 비영리 사업은 감면하도록 그렇게······.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이 사용료 면제 대상인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감면 대상에서······.

홍나영위원

감면 대상이라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책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딱 보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에. 되게 비싸게, 아니, 제 기준에는 굉장히 비싼 것 같거든요. 갑자기 없던 이런 예산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 임대료 책정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이게 다른 이유는 면적별로 하신 건지요, 아니면······. 그런데 이 임대료 책정 기준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하셨는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해진 어떤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마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추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추후 자료로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그런 저기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아마 돼 있을 겁니다.

홍나영위원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아서, 본인이 볼 때는. 그리고 중첩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계획서 276페이지 보면 이게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276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시면 임차료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1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설명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나영위원

사업계획서 276페이지. 아, 같은 과가 아니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홍나영위원

사업계획서 책 안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쓰여 있는 산출 근거가 임차료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 가격하고도 다르단 말이지요. 여기는 아동, 저기 뭐야, 아청과에서 아마 산출한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임차료가 6개를 해 가지고 1억 610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 가격하고 너무 상이해서 어떤 임대료 책정 기준이라는 게 같은 과하고 제대로 협의가 된 건가 이런 것도 제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한테 자료를 보내온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 아마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홍나영위원

아니, 동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달라요. 지금 책정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거를 살펴 주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중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되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들어온 건데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정에서는 항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후라도 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정정이 가능하지만, 면밀하게 추경을 하실 때 이것들하고 같은 소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추경을 내셔야지 다시 그거를 추경 하는 일이 없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른 국의 저기까지 제가 살펴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힘든 면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임차료를 6개소 해 가지고 이 가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한테 이런 추경이나 내실 때 그 사업 아청과에서 여기 하시니까 이거랑 면밀히 살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해야지 저희가 신뢰성이라든지 또 다른 추경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걷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다음에 내 주실 때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회서비스원의 그런 운영·설치의 사용료 면제 대상 그런 게 명확하게 이런 데에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서류랑 임대료 책정 기준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실수는 일어납니다. 실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정정하고 좀 더 세밀하게 사전에도 한번 살펴보고 추경에 제출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향후에 예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봐 가면서 이상 없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없던 많은 액수가 지금 여섯 군데에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임대료라는 건 열 군데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정확하게 그런 면제 대상인지를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공유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회의할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액수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발생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10개소에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으시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나영위원

기준은 있는데 제가 볼 때 아까도 어떤 사회서비스원에서 무상 임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지만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내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 운영해야 되는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 반영해 주시고 그거는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 열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데서는 많은 돈을 가져가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차원에서 무상 임대가 돼 가지고 어떤 근거가 만약에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평하게, 그 마을에서도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한다고 해 가지고 똑같이 운영하는 데서, 같이 운영하는 데 형평성이나 적절성이,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어떤 근거나 그것들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게 적절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보상을 해 줄 건지 이런 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의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돈이 지역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그 돈을 거기 관리하는 데 더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은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임대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비싸게 어느 부분은 덜, 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 왜냐하면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살펴봐 가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강면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5000만 원 산정돼 있잖아요, 계상됐잖아요. 설명서 504페이지. 보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대략적으로는······.

김현미위원장

가 보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제가 가 본다고 가 본다고 하다가 못 가 봤습니다, 솔직히.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중에 부강면이 제일 먼저 추진하는 거였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보면 자료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복컴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굉장히, 벌써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실게요. 보시면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설계공모 참가 등록 및 현장설명회로 2023년도에 발표했고 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복컴건립협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강면 행정복지센터 철거하고 118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을 2018년부터 세웠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5년도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조금 있으면 10년 채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벌써 금남면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에 저희들이 만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7월에 준공일로 예정돼 있고요. 부강면은 2026년 8월로 예정 있는 걸로 자료로 받았습니다. 예산 있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김현미위원장

그럼 예산 세우실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요청을 어렵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셨으니까 예산 세워서 추진해 주실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 순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부강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3년도에 하고서 지금까지 수리조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벌써 복컴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설계 공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이제 10년이 되는 거예요. 강산이 한 번 변할 때까지 안 해 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보도블록에서 어르신이 다치셔서, 찰과상이라고 아까 부강면장님 말씀하셨지만 쉽게는 얼굴이 다, 병명으로는 찰과상이라고 하겠지만 크게 다치신 건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 순위는 설계 단계부터 복컴의 순위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컴 전체가 엉망이 되어 버렸잖아요. 저희들한테 자료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아마 해당 읍·면의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통일되는 과정, 진행되는 절차 속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행정국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막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현미위원장

본예산 반영 현황을 보니까 요구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추경 심의하는 자료를 보면서 ‘정말 시의 행정이 거꾸로 가는구나.’ 느낀 게 첫 번째는 본예산 심의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재정 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셨어요. 의회의 정기 예산 심의 회피하고 추경으로 세워서 형식적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이 예산안 전체적인 제가 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및 회계 편성 지침에 따르면 경직성 예산은 우선 반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진 못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확인한 걸로는 명시되어 있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 이것들이 계획 없이 세워졌을 때는 감사에 지적된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직성 예산은 연초부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추경에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거는 재정 운용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여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직성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 경직성 예산을 넣은 것은 재정 운용 원칙 위반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예산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한 번도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의 시 전체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경직성 예산이 가장 먼저 됐어야지 사업성 예산이 앞에 가고 추경에 경직성 예산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에는 한편으로는 현재만을 생각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측면도 있고, 또 미래에 투자하는 그러한 예산 투입의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한번 설정하고······.’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또 의회의 심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경직성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 편성 지침에 따라 우선 반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경직성 예산이 여기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산 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직성 예산 본예산에 재정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하는 예산들이 여기에 이렇게 담길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긴급한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책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었을 때, 자치행정국을 봤었을 때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 계획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회의 통제를 왜곡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먼저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했던 것 그대로 추친해 주십시오. 어찌 됐건 간에 신도심과 구도심의 지역 균형 맞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기에 나왔다니까요, 국장님. 2026년 8월까지 부강면 예정하겠다고, 이 자료는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주신 겁니다. “형식적인 자료 제출하시지 마시고 이대로 지켜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사비 마련하셔 가지고 일부라도 세워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읍·면·동 하다 보니까 특정 읍·면·동에 항상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읍·면·동 것 들어와 가지고 따져 보면 가장 클 걸요. 예산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특정 읍·면·동에 대한 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거기만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제가 남의 동은 얘기 안 하고 저희 동 얘기할게요, 남의 동은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프린터가 없어 가지고 프린터가 지금 올라오면 일, 업무 어떻게 봅니까? 이런 프린터비도 삭감하면서 자치행정국 앞쪽에 가면 신구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삭감, 중간에 요청해서 삭감됐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조금 오래돼서 이 타이밍에는, 이 시즌에는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24개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재들은 각 동에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안에 있는 읍·면·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 삭감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찌 됐건 간에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예산에 있어서 편성 지침 위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행감에서 할 걸 그랬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게 되면 “읍·면·동별로 편차가 심하다.” 그런 측면은 주민들 간에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 교체하는 비용, 이번 추경에서도 어느 동에, 어느 면에서는 들어가고 어느 면에서는 안 들어가고 어떤 사용연수 이런 부분 때문에 편차가 조금 일어났지 ‘크게 어느 면을 특별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하고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되게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번 추경에는 노후화된 이런 거 중심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장마도 시작됐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선 방수시설이 필요한 곳 먼저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자치행정국에서도 신규로 올라왔던 사업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긴급하지 않다는 것들은 조율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 24개 읍·면·동에 장마 대비하셔서 먼저 방수시설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체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이고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수가 생기면 누전이 되는 것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만큼 형식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게끔 2026년도에는 부강면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자치행정국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109쪽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 근거에 보시면 ‘재난·재해시설 긴급 보수, (특정관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특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특법 몇 조에 의해서 주민생활편의시설, 즉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노후화·위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생활편의시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인데요. 그 추진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지를 못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이 추진 근거를 모르시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경로당하고 어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을회관.
순열

이순열위원

마을회관에 대한 긴급 보수사업이 신규로 앞에 4개, 연번 2번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4건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7건인가 있었지요? 7개인가 8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총 9개······.
순열

이순열위원

9개입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개가 아마 신축이고요. 이 예산은, 3000만 원은 폭우라든지 이게 지나간 다음에, 태풍 같은 것 지나간 다음에 긴급하게 보수할 그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특정적이지 않은 향후에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밑에 내용이나 산출 근거를 보시면 시 소유 93개 그리고 마을회 소유 260개로 지칭하신 걸로 봐서 주로 경로당, 말씀 주신 대로 마을회관인데요. 시특법상 나와 있는 시설물은 굉장히 큰 교량, 항만, 댐, 물론 건축물 등의 구조물이 없지는 않으나 정기 안전검사 내지는 정밀 안전검사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이 법률을 추진 근거에 적기하신 게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기 근거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재해는 재해구호·재난관리기금도 있고요.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추진 근거며 사업 기간이며 사업비 등등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아무거나 갖다 붙이시거나 그런 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연이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뭐냐 하고 제가 AI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파트나 마을 등에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그야말로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했더니 주민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쭉 내려가면 경로당, 물론 나옵니다. 마을회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 마을회관 기능 보강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20년도부터 이 사업비에 대한 풀비 형식의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말씀은 긴급한 폭우 등등의 상황일 때 쓰신다고 했는데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의회로 봐서는 불편한 예산입니다. 거기다 아직 동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상의 15년 이상, 15층 미만, 16층 이상, 1종·2종·3종에 해당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앞에 나와 있는 2번의 사업과 중복성이 굉장히 짙거든요. 결국은 마을회관의 보수에 사용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마을회관 보수사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비공개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는 목록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립 연도가 오래되었다거나 그리고 보수가 아주 긴급한 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 봐요. 특정 지역의 마을회관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보수를 해야 함에도 이것이 계속 시비로 책정되어서 특정 지역이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갑자기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를 요하는 그러한 마을회관이 많은데 자치행정국장 입장으로서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러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보수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이런 예산들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경우에 예비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정 부분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 몫의 예산이 계속해서 존재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 지역이 어디인지 안 궁금하세요? 나중에 제가 국장님 뵈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긴급하게 나오면 수리를 해 드렸던 걸로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긴급하다, 아니다, 우선순위가 조금은 다르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대상에 있어서의 공정함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억울하신 마을회관 이용자분들이나 이장님들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나 이후에 이 예산이 쓰일 때에 앞선 보수사업의 대상지와 너무 중복되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135쪽입니다. 국고보조 100% 사업이 내려왔는데요. 교육지원과 담당일 텐데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혹시 국장님도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건이 지적되었는데요. 평진원의 감사 결과에 공모형 보조사업에 전체 사업 총평을 하지 않고, 총평만 있고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가 되지 않았다는 건 논외로 두고요. 성인 문해력 향상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부적정이 지적되면서 운영 개선 내지는 관련자 주의까지 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인지능력이 많이 없으신 치매환자에게 문해력에 대한 교육을 했다거나,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5번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가 같이 표명합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정말로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교육이 닿아야지 예산을 단지 집행하기 위해서 교육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시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어머니 세대 또는 학업을 하지 못하면서 글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러한 예산들이 쓰인다는 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 결과를 살펴보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당연합니다. 평진원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주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감사 자료 꼼꼼히 보시고 그와 아주 연결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또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전액 국고보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은 문해를 단순히 문자 해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디지털 교육도 문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키오스크 사용이라든가 스마트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것도 문해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서 “문해교육의 영역을 넓혀야지 부적정한 대상 지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얇은 책자입니다. 45쪽 시민소통과인데요. 고향사랑기금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고 기타 시도에서도 전투적으로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45쪽에 보시면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 조형물 설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운동에서 지금 한글 콘셉트로 정원 내지는 공원을 계속해서 꾸미고 계시는데요.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나랏말씀공원 말고도 고운동 고운한글공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복컴 앞에 조성을······.
순열

이순열위원

그 사업들의 추진 계획이 이게 마을계획사업인지 주민제안사업인지 그리고 그 재원이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우려를······. 지금 우리 시에 한솔동도 한글사랑거리로 지정되어서 한글 조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체적인 조형물, 바닥에 타일 형식의 조형물 그리고 지금 고운동도 계속해서 한글 관련 조형물들을 공원 내지는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너무 세세하게, 너무 여러 담당 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곳곳에 이런 한글 조형물들이 탄생될 예정이고 저는 지금도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고운동만의 특징이 녹아 있는 것도 아닌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사업을 추진하신 분은 좀 속상할 수도 있겠으나 통틀어서 “무분별한 조형물의 설치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운 솔뜰공원에 마련돼 있는 그거는 마을계획사업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떠한 의미로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또한 한글문화도시로의 그런 방향성은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함께, 또 산업화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나 한글을 많이 배우러 왔을 때 어떤 한글의 특징적인 도시의 일반 도시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체계성이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쪽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시민들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들이 전체 사업을 다 꿰시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글을 통해서 이것이 문화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사업까지 확장되어서 우리 시가 한글을 통해서 더욱 성장동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조형물로만 몰아간다든지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는 한글 조형물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공감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저 자료 하나만······.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국장님,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요. 아마 세원관리과 같은데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고액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이어서 하나만 보시고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4년도에 2025년 필요한 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사업 수요 조사하신 겁니다. 저희 오늘 이 책자에 나온 것 중에서요, 조치원읍 신안리 같은 경우는 2위에 있었던 겁니다. 신안1리 아예 없었습니다. 2위가 신안3리였고요. 그리고 보시면 금남면 성덕리, 성덕2리, 아주 밑에 있었던 순위입니다.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제출하신 자료예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던 자료. 연동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판1리가 지난번에 응암2리 한 이후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면 청람리는 아예 여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순위대로 한다고 했으면 보덕1리, 노장5리, 심중2리가 갔었어야 했고요. 지난번에 9개 읍·면·동에 하나씩 했습니다. 보실게요. 조치원읍 원1리 마을회관 보수 지난번에 하셨고요. 연기 연기1리 마을회관 보수하셨고요. 연동면에 응암2리 하셨고요. 부강면에 갈산2리 하셨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부강면에 갈산2리. 읍·면·동에서 자료 제출하신 거랑은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이 기준은 누가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 제출하셨는데.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금남면에 두만2리 하셨습니다. 순위 안에 있지요? 금남면에 용포6리 하셨습니다. 박산, 용담2리 뛰어넘어서 6리 하셨고요. 장군면에 대교2리 마을회관 보수하셨습니다. 연서면에 용암리 마을회관 보수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방수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정면에 운당2리.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와 순위 그리고 순위가 뒤죽박죽되지 않게끔 읍·면·동에서 정해진 걸로 보면요,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순위에 없는 것들도 있다니까요. 이 기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순위, 필요에 의한 리모델링 순위를 정해서 사업 신청하신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한 거고 우선순위를 나열한 것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럼 우선순위 자료 있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을 결정할 때는 당연 해당 읍·면 쪽하고 협의하게 되고요, 어디가 급하냐. 또한 예산에도 금액의 범위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그러한 변수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순위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청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안에도 없는 것들은 언제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한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는 재해가 일어나도 해결도 못 하는데 어떤 데는 예방 차원이라고 주민공동에다 또 3000만 원 넣어 놔요. 저희들 예산 없는데 언제부터 예방에다 넣습니까? 그럼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긴급하게······.

김현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갑자기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면 보수를 긴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추경에 어디 어디가 긴급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긴급하게 발생하는 거는 어느 마을회관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거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넣을 것 같았으면 예비비 차원으로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지요. 지금 추경의 의미는 저희들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회관 순위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방수 도장을 해야 되는 몇 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여기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2025년에 필요한 곳들 읍·면에서 신청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하고 사업을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2025년도 지원 신청받으셨잖아요. 리모델링 보수를 할 곳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금 장마가 심해져서 부서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 신청 안에 있는 항목이, 없는 항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이 안에 리모델링 보수가 각 읍·면별로 필요하다고 순위가 나왔어요. 진짜 어느 곳은 7~8개도 되고, 어느 곳은 한 곳, 어느 곳은 8개씩 되는 데도 있고 10개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순위는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안에 이름이, 신청이 아예 안 된 곳이 여기 담겨 있으면 저는 ‘형평성에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집행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겠지만 항상 자연 속에 또는 사람이 하는 일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만 “한쪽 읍·면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가는 측면하고 해당 읍·면장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제가 “어느 지역 해.” 이렇게 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지 못하다. “해당 읍·면장하고 당연히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행정 인력 낭비네요. 이렇게 행정으로 지원받아서, 신청받아서 자료 제출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마을회관이 쑥 들어오는 건 굳이 신청 뭐 하러 받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예측을 해 보는 측면, 그거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사하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신청하실 것 같았으면 최초에 신청하셨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순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순위에도 없었던 본인들은 본예산에 담을 때 신청도 안 했었는데 본예산에 담을 때 신청한 지역이 지금 누락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본예산 심의도 무시해, 순위도 무시해. 그럼 저희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의회가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너희들은 심의해. 우리는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대로 갈 거야.” 하면 저희 예산 심의 왜 하냐니까요? 전체 책자가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면 삭감된 예산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도 언제 하셨어요? 이거 내놓고 와 가지고 “될 때 되니까 와 가지고 냈다.”고 얘기하시는 부서들도 많고. 그럼 여기에서 기다리시는 읍·면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앞에 있는 데가 보수가 됐으니 다음에 우리 동네 보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그럼 이분들은 언제 보수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현황을 조사한 거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현황 안에도 없는 데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은 또한 시급성이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는 해당 읍·면장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 선정한다는 말씀을······.

김현미위원장

이 안에 내부에 더 심각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창호 교체, 도배, 천장 같은 데야 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감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갑자기, 감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수리하는 측면에는 갑자기 명단에 없다가도 들어와서 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청람1리 같은 경우는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성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성 점검 결과 순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성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전동면은 보수 사유가 명확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성 보수 필요. 그럼 이 결과 순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거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면은 그 순위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건 2022년도에 사회재난과에서 위험시설물 몇 군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회관을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의견을 줬는데 사실 이거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2월에 사회재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현행화를 하라고 그래서 추경 때도 됐고 그래서 원래 당초 2025년도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없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받아 본 자료에는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 보수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라 받았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지금 순위를 다 무시하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어떤 확인된 결과에 의해서 순위가 책정됐는지 집중 안전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마을회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아마 점검한 자료는 사회재난과 협조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마지막 점검한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부탁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해산 절차 거치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올곧게 다시 통합하는 곳에다가 넣어 주실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본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대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장학사업 그 목적에 의해서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별도의 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정관이라든지 이러한 반영할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킹을, 체크해서 그런 형태로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걱정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 세종연구원에서 반환된 10억 원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성격하고, 평생교육에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산을 어떤 다른 목적에 쓰인다는 거는 쓰시는 분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통합되는 과정이 어렵게 통합됐기 때문에 반환금도 마찬가지고 세종연구원에서 가져오는 예산 반환금, 그리고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산 후에 세입으로 잡힌 비용은 올곧게 통합되는 곳에다가, 기본재산으로 지금 정관에 잡혀 있거든요. 담보도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그 돈 그대로 고스란히 넣어 주는 거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장애인도 평생교육 시행 계획에 조례상 강제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시행해 주시고, 평생교육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조례 제정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김려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 자료 요구한 거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신 게 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 대학생 예능단원 활동장려금 이것들을 추경예산에 더 담으시는 거지요?

부록 참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을 때는 50명에 대한 부분으로 잡는 거 아닐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단원 50명이요?

김현미위원장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최초에는 4억의 예산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추경이 좀 들어가든지 했던 예산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보시면, 혹시 이거 출석부 보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출되고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김현미위원장

저도 지금 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학년별로 필터링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 이상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지요. 딱 반만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지 아니면 3일만 나오든지 아니면 4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저희 장려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 100%, 그러니까 90% 이상 출석을 했을 때는 100% 지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30% 미만일 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구간별로 또 따로, 70~89, 50~69 그 구간별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구간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럼 구간별로 지급한 걸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90이 넘는 친구들이 반, 반이 좀,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간별로 비용 책정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결산할 때도 구간별로 채택한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다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친구들은 28.57% 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0% 미만일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28%, 30%, 많이 와야 40%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못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명단을,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대학생이 현재 35명 중에서 12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하지만 대학생이 일정에 맞춰서 오기는 쉽지 않은 일정이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학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김현미위원장

예체능은 어찌 됐건 간에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다시 레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향악단 연습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그룹으로 레슨을 받든지 타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이 올곧게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동덕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학교가 여기까지 오기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미리 기획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정기 공연 이런 거 있을 때 분명히 학생들한테도 고지가 될 거고, 본인들이 와서 같이 연습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업 때문에, 시험 기간에 중복이 돼서 못 올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재단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보실게요. 저희들 자료 주신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받으신 거 혹시 같이 가지고 계실까요? 공연 객원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3월에는 2명이에요. 8월에 25명이 게스트란 말이지요, 객원. 그리고 12월에 22명이에요. 이거는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 단원 인원수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객원을 많이 불렀을 때 객원에 대한 게스트비는, 개런티는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부른다면 개런티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예산 계속적으로 증액해도, 개런티를 계속적으로 줘도 이렇게 객원을 부른다면 예산 구조가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그리고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최초에 만들었던 오케스트라의 취지랑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더군다나 지방에 있으면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에 같이 참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체능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객원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단원 정원이 50명인데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30명, 31명, 이번에 최근에 제가 문체국장을 하면서 35명까지 제일 많기는 한데 또 중간에 진학을 하면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지금 쭉 보시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가 보면 예를 들어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파트가 일부분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지만 대개 입으로 불고 있는 악기들 중에 보면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많이 파트 객원이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 관내 음악 대학이 없다 보니까 객원을 악기별로 전체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교향악단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봤자 사실 실질적으론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처음에 만들 때 했던 말이에요. “주변 관내에 음대가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시립에 대한 교향악단을 만든다고 하면 청소년을 만들 게 아니고 시립예술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고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인 이 악단 안에서의, 오케스트라단 안에서의 악기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원 혹은 대학생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하면 오케스트라단으로 참여하게 되면 같이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오케스트라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을 받는 거고. 그런데 대학교는 벌써 12명이에요. 35명 중의 12명인데 대학생은 실질적인 오케스트라단 연습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23명이 연습을 하고 나머지 오케스트라단 같은, 단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악보를 줘서 합류를 하게끔 하는 방법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통의 예체능과들은 이후에 개별 레슨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하는 교향악단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학교 자체에서 연습하게 된다란 말이지요. 그 자체가 학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보니까 충남대, 공주대 이렇게 해서, 충남대는 더 심할 거예요, 교향악단에 대한 연주가. 참석하기 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교외에 있는 친구들이 6명이나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출석부랑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친구들한테 개런티는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장려금은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연습에 오지 않고 연습곡만 줘서 따로 연습하고 합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 세 번째는 오케스트라단이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햇수로는 2022년도에 생겼으니까 2023, 2024, 2025면 3년째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35명이에요. 35명도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35명이 채워졌는데 뒤쪽에 가시면 공연을 하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의 음악 소리를 객원의 전문 연주자로 묶기 위해서 25명씩 연주자가 참여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실제 그런 상황이냐도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상임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 상임으로 가다 보면 급여적인 성격의 지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출범시킬 때 비상임 형식으로 출범시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대학생들, 숫자적으로 보면 12명인데, 현재. 제가 문체국장을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50명 단원을 못 채우냐. 그러면 인근 다른 지자체처럼 권역을 넓혀 보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관악기 같은 경우는 계속 못 채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30% 범위 내에서, 한예종 같은 경우나 기타 영재학교 같은 데 보면 30%까지 문호를 넓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운영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재단과 면밀히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좀 저랑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상임과 비상임은 이 친구들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청소년 전문 오케스트라를 벌써 만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인이 하는 시립예술단을 말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학생들을 상임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한 예만 들게요. 한예종에 있는 친구는 거의 우리 세종에 못 내려올걸요. 그렇지요? 한예종에 있는 친구는 거의 세종에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한 예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보면 출석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출석부 날짜가 보통은 화·목이나 이렇게 이틀 건너뛰기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 이 출석부가 온전하냐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이 출석 체크조차 정확하게, 그럼 이 친구들이 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첨부 자료를 제출하나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추경에 보상금이라고 올리는 방법은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운영비 측면에서 정말 필요해서 올린다고 하면 긴급성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학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 객원에 대한 개런티 적지 않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객원을 쓸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객원의 개런티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자료가 좀, ‘명확한 자료가 와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객원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50명이니까 50명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30명에서 35명 사이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주를 하다 보면 객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객원 작년에 예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출연하는 데 인당 35만 원, 40만 원씩 주기도 합니다. 그럼 35만 원, 40만 원씩 만약에 공연을 다섯 번 해서 준다고 하면 이 친구들한테 저희들이 예술단 보상금으로 가는 것보다도 훨씬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런티 예산이 높아질수록 보상금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추경으로 오든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높아지면 이 예산이, 추경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비례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시립오케스트라는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랬을 때 최초에 시립오케스트라단을 만들 때랑은 조금 다른 의도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만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단원 숫자를 못 채우다 보니까 객원을 자꾸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재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해 볼 것이냐, 아니면 확대를 하더라도 초중고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대학생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게 깔끔하게 해소가 될 순 없겠지만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상쇄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재단과 30% 범위 내에서 문호를 넓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사항들을 같이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3년 동안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이 주요 경력 객원들도 게스트를 부를 때 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예고들을 활용해서 게스트를 부르자, 객원들을 부르자 했는데 다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능 보강으로 해 가지고 4674만 8000원이 들어왔어요.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억 정도 들여서 전면 보수를 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면 보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명, 음향, 무대 기계 설비 그런 위주로 저희가 한 23억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그때 소방펌프 노후화를 발견 못 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반적인 기계 설비를 지난해 한 게 아니고 조명이나 음향이라든가 무대 안의 기계 설비 그런 거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그동안에 소방안전 점검 등을 통해서 큰 지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 들어서 노후화가 심해지고 녹슨 부분들이 심해지고 하니까, 실제 내용연수보다는 한 5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20년 정도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5년이 넘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거를 바꿀 생각을 안 했다는 게······ 5년 전에 바꿔도 바꿨어야 하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깊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소방 점검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지적이 없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건물에서는 그래도 소방이 제일 중요한 건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소방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그래서 23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녹슨 거, 뭐, 저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5년이 초과됐는데도 그거를 안 했다는 게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은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말씀드린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무대에 따른 기계 설비 그런 거 위주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 챙겨 봤으면, 뭐 큰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해라도 공사가 됐었을 텐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문화예술회관 기능 보강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보강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시설 정비 사업은 이런 기계적 측면의 시설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같이 챙겼으면, 아니면 5년 전에 이미 챙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18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국장님, 2022년부터 해 온 사업인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센터 같이 운영하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 좋긴 한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비가 50% 나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10%를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대전과 같이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큰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대전세종연구원이 분리하듯이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하면 참 좋겠지만 우선 당장 분리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현재 저희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자료 한번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홈페이지거든요. ‘대세로 와유’라고 쓰여 있는 게 우리 시 거라고 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처음 들어오면 떠 있는, 팝업 딱 뜨잖아요. 대전입니다, 그냥. 꿈돌이만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니까 5 대 4 대 1이더라고요. 국비 5고, 대전에서 4, 세종에서 1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팝업을 조금 닫아 놓으면 저희 관광기업이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분들께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우리 거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관광 MICE 기업 컨설팅하는 부분도 보면 다 꿈돌이, 대전의 대표 캐릭터지요.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게 총사업비 18억인데요. 우리도 적지 않은 돈 냅니다. 거의 2억 가까이 저희도 돈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주체로 봤을 때 대전이 사업비도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대전이 우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진짜 딱 봐도 ‘우리 시는 사실 목소리를 못 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분담액에 따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이 따로 나오듯이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시가 규모만 된다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언제까지 상생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면 진짜 분담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데 이 안의 내용들도 보면 우리 세종시보다는 사실 대전시 기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눌러보고 다 확인은 해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당연히 예산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주체가 또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합동으로 굳이 해야 하나 싶어요. 도시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면 우리도 적게나마 국비를 다시 받아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게 매년 보면, 중기재정도 보면 2029년까지도 잡혀 있거든요. 쭉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기부랑 얘기하셔서, 이거 문체부인가요? 문체부랑 하는 거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문체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우리 시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가 분담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분담금 안 내면요? 어떤 신뢰의 원칙이 깨지겠지요. 서로가 업무 협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재정의 어떤 여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독자적인 운영을 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적으로 얼마나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고, 이 부분이 문체부에 공모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공간적인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가 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확보도 가능하고, 조치원 쪽에 가면, 조치원역 서부역 쪽에 나오면 행정복합공간이라 해 가지고 장소적으로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 이런 부분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추경 심사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시도 혹시 관광에 대해서 재단 말고 대전처럼 공사를 꾸려 볼 이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까지 가기에는 현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 인프라가 갖춰진 것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관광기업지원센터라든가, 현재 문화관광재단도 관광 기능을 부여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궤도를 맞춰 놓고 그다음에 관광공사로 키워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사실 규모의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차고 문화예술인들의 인구를 더 만들어 놓고 만들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주고 그 문화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세종시로 모여들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두 개 다 방법은 좋은데 저는 지금 십수 년간 사실 우리 시의 무슨 규모가 커지게끔 대기했던 시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인구가 없고, 이 정도의 문화예술인이 없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인원이 채워지겠지.’라고 했던 시간이 벌써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 경우에는 주변의 청주든 대전이든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 저희 주변으로 다 있지요. 그럼 반대로 우리 시가 규모가 커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난 다음에 늘려 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십수 년간 ‘우리 시가 인구가 늘겠지? 커지겠지?’ 이렇게 기다림의 미약이었는데 계속 안 커지잖아요, 사실. 물론 여러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분들 입장에서 매번 같은 민원이잖아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문체국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버스킹을 돈 주고 부르는 세종시였거든요. 버스킹은 심지어 진짜 인프라만 구축을 잘해 놓으면 오는 게 버스킹인데 버스킹을 하겠다고 시민분들한테 알려 주고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시민 가수 내지는 길거리 가수분들을 모셨지요, 돈을 주고. 그러면 버스킹이랑은 전혀 결이 안 맞는 행사였다고 보거든요. 버스킹은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문화를 즐기고 축제를 즐기는 게 버스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가수를 돈 주고 부르는 부분은 사실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기도 하고 처음 해 봤던 거기 때문에 좀 잘못된 건데 그거를 좀 풀어 가면서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열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은 당연히 신예를 위해서 줘야 하는 예산이긴 하겠지만 오늘 이후로도 국장님, 국장님이 워낙 열정이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관광재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정상 궤도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전관광공사처럼 저희도 관광공사 하는 법 그거를 검토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관광과 관련된 단체가 이 지원센터와 세종관광협회 또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있으니까 이 세 곳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중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지금 말씀 주신 공사와는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연결되는 질의라서 제가 홍나영 위원님께 약간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조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 그 안에 오피스 공간도 제공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팀장님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상시 인력은 지금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거 좀 아쉬운 면도, 있고 김영현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과 함께 청년일자리박람회 할 때도 직접 DCC까지 가 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우리 시가 2000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는 인건비 증액으로 갑니까, 아니면 없던 사업을 더 늘리게 됩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성과평가에 의해서 1억이 더 증액되다 보니까 비율대로 저희가 2000만 원 부담하는 건데요. 대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한 사업들을 보면 어떤 단체에 판로라든가 상품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공간 제공하는 그런 비용들 그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하여튼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 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말씀 주신 대로 관광협회에도 우리 시 분담금이 나가고 있지요.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걸 문화관광재단이 아주 100%의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지금도 일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하실 때 어떤 식이든 관광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우리 시 관광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 저도 조금 관심을 보태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의 시정에서 관광 쪽에 별도 조직을 만들려고 처음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안부가 대개 보면 우리 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공사·공단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규모를 봤을 때 우리 시가 공사·공단·출자·출연 기관이 너무 많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득이하게 문화와 관광을 사실은 묶은 형식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교통과 개발도 묶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게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게 좀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인구가 답보 상태지만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별도 분리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고요. 하여튼 무조건 다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게 실익이냐 따져 보고 아마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00이라서 애매하긴 하나 어쨌든 우리 몫의 역할이나 우리 몫은 꼭 좀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여기 그러면 세종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는 거지요? 센터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상근 인력 한 명인데, 뭐 호칭이야 큰 문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영현위원

누가 선발을 했지요, 이분은? 이분 채용은 누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영현위원

세종시에서 채용한 게 아닌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맞는데 당시에 언제 채용이 되고 그런 부분 제가······.

김영현위원

혹시 이 직원분 이력이랑 이런 거 프로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24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집행잔액이 상당해요. 1억 4800이나 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본선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에 1차 예선에서 떨어지고 이런 게 지난해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같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단복 같은 거 남은 경우가 790만 원 정도, 그 정도 남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1억 4800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우리 시는 본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축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본선에 못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단복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4800이 되었는데 추후 이런,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저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선에서 떨어질 걸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결승까지 올라간다는 계산하에 다 한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체전 쪽은 저희가 성적이, 계속 메달은 많이 늘려 나가고 있지만, 따고 있지만 실제 종합 성적은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17개 시도 중의. 다만 동계 쪽은 그동안에 15등, 13등까지 가서 계속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선수층도 얇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지금처럼 많이 안 남아야 하는데, 반대로 성적이 좋아야 하겠지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우리 선수들이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과 개선 등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같은 책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네요.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집행잔액이 있어요. 제가 2024년도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같은 사업으로 살펴봤거든요. 책을 안 가지고 오셨을까 봐,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 지금 정산 결과 이거를 보면 같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은 6653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1억 380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제출한 665만 3000원하고 과도 계상된 금액이 나오는 건데 너무 과소 차이를 보여 가지고, 이런 까닭이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실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주셨지만 착오 입력된 부분이 사실 있고요. 실제 집행된 건 1억 3800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실무선에서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잔액이 665만 3000원인데 이 부분이 세입으로, 세입예산으로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상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 입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800이 맞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1억 3800이 집행액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1억 3800으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잔액이 660만 원 정도거든요. 그 660만 원을 이 예산액에 잡았어야 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해 가지고 잘못 잡혔습니다. 이게 다음 추경 때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과도 계상된 재정 운용의 왜곡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실제 과정 속에서도 보면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 주신 사항들 검토하다 보면 지적을 안 당해도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실수해서 그런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적 주시니까 저희도 반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더 챙겨 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같은 사업이고요.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아까 지적했던 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돼서 2025년도 예산액을 추경 편성하시면서 계속 이 사업이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4300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쭉 쭉 감액이 되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까지는 예산, 재정 여건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공공위탁 절차를 저희가 사전에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었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 금액 위주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2024년도 참고 자료에,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올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결과서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사업 목적의 효과성, 그다음에 다년간 연속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 목적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화예술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2년 연속 이렇게 선정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하고 달라서 문화예술학교 측면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저렇게 생각합니다. ‘휴식년제도 혹시 가능한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과연 만족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판단도 해 보고 있거든요. 다만 문화와 관련된 그런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다 보면 중복되거나, 그런데 엊그저께 행감 하실 때도 민원이 제기됐던 말씀도 주셨지만 이런 건은 휴식년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점검해 주셔서 다양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지금 공모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년간 계속 수혜를 입은 단체가 많다. 그런데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충실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수혜를 입은 학생, 수혜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쪽 그런 쪽의, 그러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개선이 되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홍나영위원

제가 또, 169페이지. 같은 책의, 추가경정예산안 책에 있는데 관광진흥과의 2024년 도시교통공사 관광 안내 2층 버스 운영 사업 집행잔액도 제가 또 정산 결과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이것도 집행잔액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여기 정산 검사 결과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또 달라요. 이건 또 왜 그런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티투어 위탁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버스 사업을 하면서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액, 이거를 환급받았는데 실제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한 1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과세 그 부과한 것까지 여기에 첨부했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환급받은 금액까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건데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 주신 5800하고는. 집행잔액은 실제 5800이 맞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가 한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이다.

홍나영위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달아 주든지 하면 저희가 이거를 운용을 제대로, ‘과연 제대로 이거를 짰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제가 하면서 많다 보니까 신뢰가 좀 떨어지거든요. 물론 아까 “과세 부분이 빠진 거다.”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서류를 내거나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치하거나 아니면 부기를 달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진흥과 집행잔액에는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5800이 들어가고, 그 밑에 기타수입이라든가 그걸 분리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221쪽 봐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설명서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21쪽 사립박물관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저희가 6600만 원을 올린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주식회사 미래엔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 내용 중에 국보인 월인천강지곡을, 우리 시 고운동에 지금 시립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준공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우리 시에 기탁하는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협약에 따라서 이거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을 하자, 서로가 업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이행하려다 보면 해설서도 제작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단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이 예산이 편성됐던데, 그래서 저도 예산이 올라와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미래엔이라는 곳이 교과서 출판사더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출판사에서 대표되는 분께서 월인천강지곡이 상중하 세 권인데 중·하권은 없고 상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세종시 시립박물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기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방송을 찾아봤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기탁을 하겠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기탁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런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대회나 해설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종전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타 사립박물관, 예를 들어서 저쪽 조치원 쪽에 보면 여인사와 관련된 박물관, 또 교과서 박물관 내에도 보면 한글과 관련된 전시도 있고 여타 다른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립박물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종전에 서 있던 예산은요.
미전

여미전위원

2023, 2024년도는 월인천강지곡과 별개라는 말씀인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계속 사립박물관 지원해 오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추경에······.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린 거 그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600을, 그래서 총 9872만 원 편성하시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정예산 포함해서 9800인 거고요. 이번에는 6600을 편성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확실히 등재가 되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등재가 요구돼서 안 되는 사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물에 대한, 국보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국내의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대요.
미전

여미전위원

국내의 과정?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도 여기저기서 기록을 등재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만 하더라도 정부 옥상정원, 또 전체 포함해서 우리 시의 어떤 건설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유네스코 기록에 등재하자.’ 행복청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 저희 시도 지금 하고 있고, 물론 같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기록에 등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어디에 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유네스코 위원회에다가.
미전

여미전위원

거기에다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 과정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27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는 걸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사전 절차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9872만 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2억, 그다음 2027년도에는 2억,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5600, 2029년도에는 56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건데 계속 이렇게 등재를 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뜻인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28년도부터는, 2027년이 목표니까 만약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 이 관련된 예산은 2028년부터는 편성에서 빠질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로, 지금처럼 자체 시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시비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엔에서 세종시에 기증한다고 한 과정을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과정은 미래엔이 지금 연동면에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박물관이.
미전

여미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파주 인쇄출판단지로 옮기겠다. 아예 교과서박물관을 다 옮기겠다라고 그런 정보를 저희가 들어서 가서 그분들 만나서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설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미래엔이 월인천강지곡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우리가 박물관이 저쪽 단지에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박물관 도시로서 저희 시가 2030년까지 자리매김을 할 건데, 때마침 저희 시도 고운동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그럼 박물관 도시로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우리도 국보급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일궈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인지하고 그러한 내용을 제안하고 이런 협약 체결까지 이른 거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담당 팀장하고 학예연구사가 수차례 만났어요. 만나서 조르고 조르고 해서, 그분들도 저희가 계속하니까, 계속 요구하고 하니까 좋은 말로 저희한테 감동을 한 거지요,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저도 한번 그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분께서도 저희 직원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엄청 큰 뜻으로, 기증이라고 하셨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탁.
미전

여미전위원

기탁, 기탁할 때는 굉장히 큰 심사숙고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셨을 건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증까지 해 주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오는데 기탁이라 소유권은, 미래엔이 계속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보관·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한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에 국보가, 그동안 보물급은 있었지만 국보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박물관단지와 견주어서 저희도 아주 값어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국보가 있기 때문에, 국보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홍보·운영한다면 시립박물관도 많은 부분들이 유입돼서 유물에 대한 관람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좀 궁금, 어떻게 개인이 국보를 소장할 수가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왕이면 기증으로 한 번 더 설득을 국장님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저도 졸라 봤는데 기증까지는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기탁이라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기탁도 계속 저희가 운영할 수 있다. 하여튼 저희가 또 하다 보면 기증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탁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59쪽입니다. 이거 용역비 전액 삭감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이거 2025년 본예산 할 때 이 용역비 필요하다고 우리 국장님 아주 진솔하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왜 전액 삭감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설명서에도 있지만 최근에, 금년에 문체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금년 한 해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이제 문체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7년도에 가서나 대상 자치단체를 정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현 단계에서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또 이월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에 가야 되는데 2027년도까지 갖고 가는 것도 현재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추진할 때 문체부로부터, 이를테면 구두 언질만 받은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 문체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내부 용역자료가 있어요. 내부 용역 자료에는 우리 시가 국립체육영재학교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바로 일이 착수될 것처럼 당시에는 그렇게 협의가 됐었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생긴 거지요.

상병헌위원

문체부 용역 자료에 “세종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안으로.

상병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번복이 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도 내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바뀐 건데요. 저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문체부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지요.

상병헌위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지는 않았으나 ‘잘되면 세종에도 전문 체육영재학교가 설립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일이 바로 신속하게 탄력을 못 받으니까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가 이 기금 사업하는, 사업 속에서 일단 근거가 좀, 본인들도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안 됐었나 봐요. 영재학교에 관련된 게 근거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미스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 보다 보니까. 이것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만들고 가야 된다. 그건 저희도 같이 검토해 보니까 문체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병헌위원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표현하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문체부하고 잘 협업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영재학교를 세종에 설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한 가지 관련해서요, 이렇게 사업 내용이 좀 변하면 이런 것은 의회에 적시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안 드렸나 보네요. 다음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08쪽입니다. 이건 뭐 직접 관련,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보다는 문화유산 보존을 계속 필요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8쪽이요?

상병헌위원

203쪽. 문화유산과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들을 우리 집행부는 당연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금석문 탁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세종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문화원에서. 그게 2025년도 본예산 때 예산 3000이 계상돼 있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근자에,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들어 보니 현재 예산 3000으로는, 뭐지요?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만, 흑백으로 탁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컬러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혹시 내용 아시는 게 좀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문화원장님한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컬러는, 지금도 컬러는 가능하고요. 다만 표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반 표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갖고 가고 약간 고급스럽게 하는 양장 표지로 할 것이냐, 책자 이런 거 보면 표지가 굉장히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컬러로 돼 있으면서. 금석문이라는 게 사실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건데 아마 문화원 측에서는 인쇄 부수도 좀 늘려 가면서 고급스럽게 제작을 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저도 전화로 연락은 받았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3000으로는 이 발행 부수를 몇 부로 계산하고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실무자들이 검토한 건 한 300권?

상병헌위원

300권 정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00권.

상병헌위원

이 300권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3000만 원 가지고는 거기에 맞는 부수라든가 컬러는 가능하겠지요. 예산이라는 게 그 금액 내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다만 문화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수를 좀 늘리고, 저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작업하는 거니까. 그리고 표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찢어지지 않게끔 약간 견고한 그런 양장 표지로 한다라면 금액은 3000만 원 이상 소요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3000으로는 300권 정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올 컬러가 아니라 부분 컬러라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컬러도, 저는 인쇄업은 잘 모르겠지만 4도 인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명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금석문이라는 게 돌이나 쇠붙이에 새겨져 있는 그걸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인쇄 색도가 높다라고 하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장 표지로 하느냐, 일반 표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관의 연도도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가 탁본 사업을 처음 해요? 아니면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석문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병헌위원

아, 최초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혹시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병헌위원

아니, 그거 뭐 들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 “이런 게 필요하다.”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화로 최근에 말씀을 주셨어요.

상병헌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액수 같은 건 잘 모르겠으나 이건 원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출범하고 금석문 탁본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한 번 발간이 되면 다음에, 몇 년 내에 탁본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사료로서의 가치는 지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서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다만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편성 요구를 안 한 상태라, 저희 문체국에서 지금 올린 사업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상병헌위원

아까 제가 체육영재학교 얘기도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여하한 이유를 세워서 관철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업무하는 과정에서 관철합니다. 이게 탁본 사업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진 모르겠으나 그런 거 감안하면 ‘충분히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기존 예산 3000도 문화원 측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었지요. 안 돼서 2025년 본예산에 이거 예산 심사 단계에서 반영한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그 당시의 제 기억으로도······.

상병헌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집행부에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질의를 주셨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이 5000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300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3000으로 된 걸로 제가 기억도 하고 있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따 정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정회가 되면 문화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나 부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추가 자료 받은 것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요.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받으신 자료 같은데, 보고 계세요? 2024년도 단원 현황하고 2025년도 단원 현황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정원이 각각 50명씩인데 현재 현원이 2024년도에 36명, 그리고 2025년도에 35명이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중간에 31명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상병헌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자료에?

상병헌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확인해 보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단원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있지요.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이해 못 하고 있어서.

상병헌위원

이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김현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단원 선발 기준은 재단 오케스트라 내규에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그 내규를······.

상병헌위원

모르시는 거지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내규를 지금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상병헌위원

글자도 모르시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교향악단 운영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일단 아무래도 음악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영재, 예술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악단, 그러니까 단원 현황을 보면 정원 36명 중의 9명이 우리 시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단원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중에서 한 2명이 더 늘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거나 또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키우려고 운영하는 게 본질적인 취지인데 이렇게 외부 단원들을 많이 선발하는 게 과연 본래의 취지에 맞을까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단원 선발 기준은 주소지이거나 아니면 관내 학교,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다녀도 주소지는 세종시에 있는, 연고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상병헌위원

한 가지 더 심각한 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단원들의 월별 출석 현황이 있어요. 있지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2024년도 12개월, 2025년도 4개월 쭉 해 봤더니, 그러니까 출석률 0%인 사람들도 있고요, 70% 미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참석을 했더라도 지각, 조퇴,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어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여기 자료도 있지만 지난해 36명이었거든요, 연말 기준. 그런데 올해 6명을 추가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5명이기 때문에 6명을 뽑았지만 사실은 7명이 그만둔, 어떻게 보면······.

상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는데, 이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네,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상병헌위원

네? 어떤······.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장려금, 활동 장려금.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촉된 거 자체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와서 활동을 해야만 지급하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공연에 같이 참석해야 합니다. 저희가 주 2회 하는 연습 그리고 공연 전에 하는 특별 연습, 그리고 공연에 참가를 해야 그걸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그것이 90%가 넘어야 전액 장려금을 줍니다. 그리고 출석률에 따라서 조금씩 감해서 주고요.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각이라든지 결석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리고 선배 내지 선험자로부터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사실은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대학생이, 우리가 음대가 없다 보니까, 대학생이 좀 많으면 밑에 초중고도 배우는 점이 있고 같이 역량이 개발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음대가 없는 거, 그래서 외부에 있는 학교, 주소지는 여기지만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단원 선발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건 재단 측하고 정말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단원 선발을 할 때 실제로 참석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재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섭

김정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재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행감 아니라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재단과 출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출결 사항이 없더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은.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쉬운 말로 경력만 쌓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석률을 갖고 저희가 활동 장려금을 지원도 하고 또 정기 공연, 기획 공연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70~80% 정도는 참여율이 있다.”라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없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과연 출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행을 해야 할 것이냐. 그 판단은 면밀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최소한 열 번 중의 일곱 번은 참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출석률이 최소 70%는 되어야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석률 30% 미만은 활동 장려금을 안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상병헌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석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경력에는 단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무형의 자산이지요. 심각하게 검토 좀 하셔야 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출결 사항이 높고, 뭐 불가피하게 학업, 시험 때문에,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런 이유 없이 출결 사항이 없더라. ‘그런 건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여튼 재단과 그 부분은 출석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따져 보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상에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상병헌위원

0%, 20%, 30%, 70% 미만자가 다수예요. 이것은 아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 비율로 따져 보면······.

상병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 경력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선험자로부터 배우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제가 말씀 이해하고요. 재단과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출석부 받았는데 안 맞아요. 출석부랑 단원이랑 안 맞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건 확인될 때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렵게 만든 시립오케스트라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새롬정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걸 행감 때 회의록을 좀 받아서, 그때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새롬동 체육시설용지가, 새롬정원이 정원박람회 개최 때 행사지로 쓰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회의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에서 하신 말이에요, 이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여성친화거리와 연계성, 국제정원박람회와 대응하는 계획이 있는지?”라고 물어봐요, 협의체에서. 그랬더니 용역사가 말합니다. “사통팔달 뚫릴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 조성해서 정원박람회 개최 시 쓰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지역구 의원이 말해요. “영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 감안해 달라.” 그러고 나서는 “새롬동의 인구 구성비 그리고 황톳길 계획도 함께 반영해 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역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니까 “사업비로 많은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제한적이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협의체에서 얘기합니다. “장기 계획은 언제쯤 할 것이냐.” “2025년에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이기는 하나 시 재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최소 30년까지는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음.” 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결국 이 부지는 정원박람회 개최 시에 쓰기로 하고 그 동과 협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운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회의록을 보시면 “복합체육센터가 지어질 때 주변 수목을 제거하지 않을 텐데”, 결국 이 부지는 행사성으로 쓰고 나중에 체육센터를 지을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두 번째에서 흙의 두께나 용역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외 테이블은 바람이 불거나”, 여기에서 여러 가지 퍼걸러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외 테이블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상황 등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테이블보다 고정 시설이 낫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족장 위치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용역사가 “세족장은 실시설계 시 적정한 위치에 배치할 것이다.” 등등 쭉 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성 이후에 투입되는 유지보수비 산출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실시설계 보고서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잔디 깎는 기계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위탁 운영이 오히려 나을 것 같으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잔디마당 중간중간 큐씨 밸브(Q.C VALVE)를 설치해 달라고 해요, 초화류 및 잔디에 관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마지막 쪽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말을 해요. 얘기하신 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잔디도 문제지만 초화류가 식재된 구간은 여름철에 자주 물을 줘야 하는 것으로 보임. 새롬동에서 좀 도와 달라.” 시청이 거꾸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잔디에 대해서 “롤잔디를 깎아서 틈이 없도록 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잔디에 대해서 새롬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새롬동 협의체에서 얘기해요. “체육진흥과 또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최초에 협의체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새롬동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하니까 그 새롬동 쪽에서 동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동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시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요. “도담동 단풍거리의 경우 동에서 예산을 세워 수목 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보겠으나 관리 예산을 부서에서 세우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서 등등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최초에 정원박람회 개최에 쓰이려고 동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이요?

김현미위원장

이거 용역 할 때 어디에서 들어가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네, 여기에 보면 협의체에서 그 동의 회장이 말씀하시고 담당 시의원이 얘기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쭉 나와, 혹시 회의록 보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그걸 처음 듣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냐.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청은 어디에서 참여하신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도 회의록 지금 받았는데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원박람회 개최에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용역사에서 용역하시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유○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협의체 회장님이 계시고 답변을 한 게 용역사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뭔가 지금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밝히지만요, 이 예산은 제가 문체국장을 할 때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고 하니까 “야, 이 5억 원은 뭐냐. 이러이러해서 서 있더라. 그러면 이왕 서 있으니까 잘 좀 만들어 주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지 지금 정원박람회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현미위원장

이게 저희들한테, 용역비가 먼저 태워졌어요. 최초에 용역비가 태워진 다음에 이게 이 용역사랑 주고받은 얘기예요. 이거 내용은 가지고 계시지요? 용역비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주고받은 내용이 공식적인 얘기냐, 아니면, 제가 담당 국장인데 정원박람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정원산업박람회가 지금 들어가니까 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협의체 구성해서 처음에 용역하고 나서 용역······.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잔디만 깔아 놓은 거, 여기에 무슨 정원박람회를 합니까?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보셨냐고요. 이게 2023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정원박람회를 지금 연결시키시니까 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이 사업.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결을 시킨 게 아니고, 국장님, 용역사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용역사 답변은 저희가 답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사의 답변은, 저 읽어 보지도 않고 지금 처음 받아 봤는데, 담당 팀장한테. 이 사업 취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산업박람회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사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라니까요, 정원산업박람회하고는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용역사는 본인들의 추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한 걸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사가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이거 용역 자료 있으시지요? 용역 받았습니다. 용역 자료 있으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만약에 정원산업박람회를 했다면 제가 심하게 꾸짖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이 용역 한 용역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그 자료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민설명회에 보시면 용역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이 부서로 오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 회의록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과 이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회의록에는 분명히, 회의록은 보셨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회의록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용역사에서 보통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명확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인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용역사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 그 부분은 관련이 없다라고 회의록에 근거가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제가 이해하고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직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중간 용역 했었을 때 회의록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중간 보고 자료를 활용한 주민설명회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와 의견 수렴이 됐다는 점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우선 222쪽에 앞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국보인 월인천강지곡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기탁이라 함은 관리권만 가지는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보관, 관리하는 것만 저희가 갖고요.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미래엔에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지금 국가유산청 포털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지역 국가유산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우리 시 보물인 연화사 대좌도 나와 있고, 잘 안 보이네요, 칠존불비상도 있고 한데, 그러면 국보인 월인천강지곡을 기탁받으면 월인천강지곡도 국가유산청에 우리 시 소속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소속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에 있어서는 미래엔이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별도의 어떤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지는 저희가 그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미래엔에서 갖고 있는.
순열

이순열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겠는데요. 기증이나 기부가 아니라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금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유산청에서는 저희 소관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에도 등재가 되겠다,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우리 시 국보로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민경보랑 민행보를 같이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209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209쪽에도 국가민속문화유산에 관한 홍판서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기금 규모가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재난안전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암사에 보면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자 그동안에 총 8명이 채용됐는데 7명이 퇴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꾸준하게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퇴사하면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 사업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나오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판서댁 소방 및 방재시설에서 저희가 페널티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비암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쪽 비암사는 따로 사업이 있으니까 가장 손쉽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게 홍판서댁에서 부과된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페널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인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어쨌든 연유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 하셔야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국보가 우리 시와의 인연이 귀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빛축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2024년 1월까지 사업했던 사업이고요. 2024년도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첨부 자료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저희하고 같이, 민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희망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하에 이번에 민관 합동 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추경에 꼭, 매번 저희 이 예산 갖고도 말이 많았지요. 본예산에서도 사실 의회를 못 넘고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도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분명 본예산에서 통과가 못 됐던 이유가 있었을 건데······. 사실 문체국뿐만이 아닙니다. 기조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자치국도 그렇고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본예산 때 정말 장시간 의견 조율하고 안 됐던 부분들이 저희도 힘들었고 사실 집행부도 힘들었는데 똑같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명이 변경되지도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심사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에서도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관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예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번쯤은 의회랑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빛축제 이 사업 자료에 보면요, 세종사랑운동이라는 게 또, 용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계속 문제의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빛축제추진단하고 세종사랑시민연합인가요? 거기 계신 분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겹치기도 많이 겹치고요. 행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사랑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 먼저 주체적으로 해 주고 민이 같이 협력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대해요. 민에서 하는 것을 관이 따라가거든요, 어떤 형태로라든. 이게 맞나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이 4억이라는 예산이 분명히,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 우리 시 예산에 봤을 때는 적으면 적은 돈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없는 살림에 4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큰 예산을 자꾸 저희도 보다 보니까 ‘이 4억이면 뭘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물론 문체국에서, 당연히 문체국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마 또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라고 반대로 질의하실 것 같은데. 당연하지요, 문체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문체국에서 하고, 자치국에서 할 건 하고, 복지국에서 할 건 하는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예산이 어느 곳에 투입되는 게 맞냐는 저희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저는요,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지요,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거 배 이상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만큼 축제 더 큰 거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유권자분들도 만나 뵈고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문화예술계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 보면 축제는요, 조금 더 크게, 진짜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한번 키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매년 세운 예산인데요. 가면 갈수록, 중기재정에는 거의 20억까지 올라가요. 차라리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없는 살림이라고 해서 문체국에서 4억, 그리고 각 동마다 3000만 원씩 하는 사업, 그 축제 예산 한 번에 모으면요, 진짜 재미있는 축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빛축제가 과연 진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올리실 때도 제가 제주도 사진도 보여 드리고 각 동네마다 빛축제 하는 데를 올려 봐 드렸었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4억이요, 업체에 또 줘야 하는, 그러니까 업체를 또 빌려서 해야 되는 이 축제들이 진짜 단발성이거든요. 금방 없어지는 돈입니다, 4억. 그런데 이게 효과? 우리 집행부에서 효과로 갖고 오시는 게 뭔지 아세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카드 사용 관련해서 수변상가 주변의 카드 사용량이 늘었다 정도입니다. 당연히 늘겠지요. 당연히 축제를 해 놨으니 당연히 평소보다는 2배 정도는 나오겠지요, 2배, 3배. 그러면 과연 수변상가 주변에 이 빛축제를 해서 정말 세종시민의 삶이 나아졌냐는 거예요. 축제를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된 축제 해서 세종시 소상공인분들 전부 다 먹고, 잘 먹고, 잘살 수 있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셔야지. 물론 처음 사업하실 때 실패했던 이유가 너무 장기간 하셨지요. 한 40일 정도 했나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폭죽 터지는 것 보면 좋아요. 저도 의회에서도 잘 보이고 의회에서 항상 뭔가, 항상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도 잘 보고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4억이 한 방에 없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자치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축제 예산 4억 나누면, 읍·면·동 3000만 원씩 나눠 주면, 개·보수 사업 필요한 읍·면·동에 사업들 할 수 있습니다. 축제, 이게 제가 조금 모순일 수 있는데요. 축제 예산 조금 더 확실하게 세우셔서 제대로 된, 지금 축제 하시는 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전문적인 분들 모셔 놓고 정말 세종시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 만들어 봐 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박람회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못 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 계속 들어갈 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축제는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사실 초청 안 해도 “세종시 이 축제 언제 하지?”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처음 예산 세울 때 봤던 게 흠뻑쇼나 워터밤 이런 게 분명히 저희한테 들어왔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우리 공무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는데요. 그 팀이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부탁해야 될 정도로 축제가 커진 공연 기획팀인데 그런 것도 사실 매년 유치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정말 좋은,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대회도 반대로 그런 것도 생각해 봐 주셔야 합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는 체육 관련이잖아요. e-스포츠도 무궁무진한 사업이거든요. 당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롤챔스 대회 대전해서 DCC에서 열릴 때 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1만 표, 1만 2000표인가가 5분 만에 매진되고 동시 접속자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저 말고도 더 젊은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게임하시고 게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은 게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도 그분들한테 의견도 받아 봐 주시고 축제라고 해서 단순히 노래, 폭죽 이게 아니고요. 축제도 되게 다양한 축제가 많을 겁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도 많을 건데 관광재단하고 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일단 부서별로 보면, 크게 우리가 국 단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국 단위로서 본인들이 각 국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듯이 저희 문체국에서도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의 하나가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확대해 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특히 빛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 향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카드 매출량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면 당연히 주변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김영현위원

당연하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상인의 경제적인 효과를 더 높여 줘야 될 책무도 저희 소관에서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도 주셨지만 사실 요 건은 저희가 본예산에 안 올렸었어요. 안 올렸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끝에, 빛축제단에서도 본인들도 1년 해 보셨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실제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한번 해 본 경험도 있고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저희한테 같이 하자. 그리고 저희도 민간이 요구해 주셨으니 거기에 힘을 얻어서 또 한번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린 거다, 배경은 이렇다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분명히 저희가 카드 매출량이라든가 유동 인구를 찾아보면 전년, 금년, 2024년, 2023년 분명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정착,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축제라는 게 정착되기까지는, 이제 2회 한 것이지 않습니까? ‘3회, 4회, 5회 쭉 넘어가면서 분명히 정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는 계속 요구를 드리는 거고, 또 본청 내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시 전체적으로 보는 사업들이 있지만, 저희가 강하게 요구한 것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도 어떤 축제의 필요성, 겨울철에 보면 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린 건데요. 하여튼 민간 영역하고 저희가 한번 심의해 주시면 좀 더 발전 가능성을 보여 드리고, 만약에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부터 안 올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라도 말씀드려서 안 올릴 테니까 이번에는 한번 고민을, 심사숙고해 주셔서, 민간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무엇보다 전년도보다도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 보이고 위원님들께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우리 소상공인분들 진짜 자주 만나 뵙거든요, 연합에 계신 분도 만나 뵙고. 소상공인분들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들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나성동, 도담동, 보람동 이 정도인데요. 가장 크게 상권이 잡혀 있는 동네인데 나성동 한번 가 보셨나요, 최근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주 전에 갔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어떠세요, 국장님? 나성동도 변하지 않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 말씀 주시는 겁니까?

김영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간 시간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성동도 이러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나성동도 그렇고요. 도담동도 사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원도심의 조치원도 욱일아파트 있는 쪽도 지금 장사가 진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할 때 접근성도 봐 주셔야 됩니다. 첫해, 두 해를 수변상가에서 했으면 여기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당시에 이런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셨겠지요. 나성동 상인도 그렇고요, 도담동 상인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서는 왜 축제 안 해줘.”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성동 하면 북적북적, 도담동 하면 북적북적, 보람동은 예전부터 점심,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밤 시간이 될수록 원래 조용하지요. 나성동도 지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제들을 할 때 “너무 한 곳에서만 매몰돼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시면, 수변상가도 어렵지요. 저도 수변상가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번째, 네 번째가 넘어가면 한 군데서만 하는 행사들이, 대전에 0시 축제 같은 경우에도 붐업이 엄청 됐었지요, 한번. 젊은 층들이 와서 도로를 다 막아 놓고 클럽 음악도 틀고 연예인도 오고, 그리고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도청, 옛날 도청 자리와 대전역 사이에 있는 도로를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상설무대를 다 설치하고 어느 상권도 다 같이, 어느 상권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십자가 모양에 있는 상권들이 전부 다 먹고 즐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신 0시 축제 반대 민원은 거기 안에 회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고,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그런 축제들도 한 군데 매몰되지 않고 정말로 큰돈을 들여서 모든 상권이 살 수 있게끔 해 줬던 건데 지금 우리 시 축제는 대부분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수변 이응다리 남측광장 거의 이렇게 매몰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2~3년 동안 정말 붐업이 되고 행복했던 축제가 뭐냐라고 하면 아름동 축제입니다, 아름동. 정말 동에서 축제 한 것 중에는,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불러서 돈 다 쓴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가 봤을 때는 아름동 축제가 가장 붐업이 잘됐습니다. 일단 도로도 막아서 민원도 있었지만 도로를 막아서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줬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와서 동네 행사를 했고요. 그 적은 돈으로 했는데도 사실 시에서 한 축제보다는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비판적인 것보다는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축제를 다녀 보면 재미있는 축제가 있어요, 작아도. 여기 축제에 보면 요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와서, 빛이 있고 폭죽도 터트리고 이런 건 당연히 다 좋지요. 볼거리요, 볼거리. 평소에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아이템이 고갈되지 않았나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 부분 저도 다시 한번 예산은 볼 텐데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 저희가 처음에 반영하려고 할 때도 이응다리와 수변상가, 또 도시상징광장까지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그때도 저희가 사실은······.

김영현위원

네, 기억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천을 못 했는데요. 지금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빛축제를 2회를 했고, 저는 이응다리나 이쪽 수변상가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확대시키는 발전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공모를 통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우리 시에 지금 공원이 한 200여 개가 전체적으로 되고 근린공원 50여 개 조금 넘거든요. 60개 못 미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 상가 소상공인 활성화 측면이다.’라고 봤을 때 공원 중에서도 보면 상가하고 동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조건을 붙여서 인근 상가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반대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저희가 직영 한 번 해 보고 민간에서 한 번 해 보고 이번에는 민관이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선은 반영해 주신다라면 ‘이쪽 이응다리와 도시상징광장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이후에 확대 발전시킨다면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린 거지만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 전역을 살펴보면, 특히 신도심 지역에 보면 공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고 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반영시켜 줘야 그게 또 실천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작년도에 문화·예술·관광 주제로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1년 동안 했거든요. 용역 자료도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시 축제의 종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종류가 많고, 그런데 이 종류와 예산 총액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결코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걸 정리한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회가 되시면 용역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축제를 하는 데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아름동 달빛축제를 했거든요. 그 축제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아름동에 상인회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요, 보조금이라고 하지요. 단 1원도 받은 게 없어요. 상인들 내지 후원금을 조금씩 받고 기능재부 받고 해서 축제를 꾸려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서 축제를 즐기고 갔거든요. 제가 직접 정말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예산은 쓰기 나름이지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내용이 풍부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계속 시에서도 안 하기는 그렇고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축적된 자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모아서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축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실제 본청 내에서 하는 축제는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읍·면·동의 그 숫자까지 합치면 숫자적으로 굉장할 겁니다. 그 이유가 제가 자치분권과장도 했지만 자치분권 주민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 가꾸기라는 사업도 있었고 또 주민들끼리 소규모 행사도 많이 있었고 이런 데이터로 뽑아내면 읍·면·동 숫자가 상당수가 차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숫자가 많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합치면 지금 김영현 위원님도 말씀도 주셨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사업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쓸 수 있는 길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체국에서 자신 있게 그 부분을 통합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치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통합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걸 고민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숫자가 많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자치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당장 오늘내일 결정을 못 내릴 것 같고요. 시간을 주시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만 하나 확인할게요.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안전에 관해서 하실 때 분명히 “공무원분들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료 받아 보니까 이렇게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에게)영상 송출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송출 안 되게. 보이세요? 빛축제 시민추진단에서 자율방범대 등 직능단체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셨다.”라고 했는데 저희 세종시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담당자까지 다 보이시지요?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이것들에 대한 정보들이며 이건 민간인데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사용 명칭 보니까 향후에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들 예산 후원받은 것 회계 공개 안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브리핑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결과보고서 자료 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결과보고서를 어떤 뜻의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저희 후원 명칭, 여기 보실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백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를 시에다 제출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후원 명칭 사용하면 승인에 관한 조례에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료 있다고 하니까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여러 가지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진 않았다. 답변한 거랑은 좀 달랐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6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혹시 전액 국비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민원이 다수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갖고 계신 것은 2건이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유선으로 온 것들이 있어서 자료화가 되지 않아서 한 10건 정도 된다고 받았는데요. 이게 의견이 조금 달라요. 어린이집연합회에도 연합회 회원님들하고도 만나 뵀을 때는 “지금 원아들이 조금 줄고 있다.” 저한테는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큰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부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하나 또 생긴다는 것에 대한 거는 참 좋은데 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데 혹시 확인은 한번 해 보셨어요, 원아들이 정원 대비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 가진 자료로는 정원 충족률이 94%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들 말씀은 사실 조금 정원이 비어 있다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 연합회 간담회 하면서 제가 “혹시 정원은 괜찮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역에 큰 어린이집 또 하나 생기면 아파트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주변에 10개소가 집현동에 있는데요. 9개가 국공립이고 하나가 가정어린이집인데요. 저희가 수요를 분석해 봤는데 미입주 단지까지 포함하면 502세대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국공립 의무시설은 아니어서 보육 수요가 좀 증가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입소 대기 아동이 1.5배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아동의. 그런 상황이고 또 옆에 도첨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는 충분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민원이 반반이라, 사실 어린이집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해 봐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필요로 인한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너무 없다. 분명히 집 옆에 보내고 싶고 편안하게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편한 곳에 맡기고 싶은데 똑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대기 걸어 놓고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시고 집현동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어린이집은 반곡동이라든지 아니면 보람동, 소담동 많게는 연동면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민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우리 아직 많다, 인원이. 아직 들어와야 할 정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난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분석했고 또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저희 쪽에서는 내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민원은 2건이지만 저희 팀에서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지역에서 그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반대 민원이 있어서 확인차 여쭤봤고, 12월 개청이지요, 집현동 복컴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0월 말 준공을 하는데 저희는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일단 목표는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 돈은 준공 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냥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 이월해도 된다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답을 받았고요. 우선 이 돈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에 들어간 건 아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라든지 원장님 선발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설계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이거 지속적으로 확인할 테니 국장님, 과장님하고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역에, 특히 집현동은 인구가 더 늘어난 동네긴 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민원 받는 부분도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게 경직성 예산을 우선시 반영해라 하고 「지방재정법」의 회계 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예산 같은 경우는 담겨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 예산들이 매칭 예산하고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직성 예산을 앞으로 꼭 본예산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책자들 보면서 보건복지국 이외에도 경직성 예산들이 다 담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회계 편성 지침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위탁금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료가 있어요. 지금 1억 6000 정도로 신청하셨잖아요,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1억 6000 증액 요구는 그러면 이게 전원 시비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다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전액 시비로 임대료를 편성하고요. 여기서는 세출로 잡히고 시에서 다시 세입으로 동에서는 잡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때문에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상반돼서 이 소관이 여기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읍·면·동에서 제출한 임차료예요. 오늘도 질의를 했는데 10개소 중에서 사회서비스원 4개소를 뺀 6개소 임대료를 읍·면·동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여기에는 7억 48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서 임차료를 평균액을 잡으셨는데 잡은 책정 기준이 뭐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항상 공유재산 평가액을 저희가 잡을 때 건물과 부지평가액 곱하기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대부 요율을 곱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글쎄, 그렇게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5억 8000이나 나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동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동하고는, 7억 넘는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들어서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질의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거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액하고 1억 6000하고 7억 4800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이제 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7억 5000이 아니고 750만 원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홍나영위원

아니요, 이게 1000원이고요. 정확하게 이게 1000원으로 계산돼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그거를 합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갑자기, 지금 우리 시도 재정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저희가 현안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이양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1억 6000이지만 계속 2억 원씩 여기다가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면적 대비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 우리 시만 설치 그거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됐는데 민간이양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무상 사용 가능한데요. 다돌은 「아동복지법」상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료를 부과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세출로 잡았고 동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서 동으로 세입이 들어가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렵고 사회복지 가이드라인도 맞추지 못하고 지금 직원들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걸로 갑자기 없는 돈을, 다돌이 또 복합 거기 지역아동센터 사용하는 복컴을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무상 사용······.

홍나영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이거를 심의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돌센터라든지 그 선생님들도 지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 사용료로, 이렇게 갑자기 그 돈을 2023년도까지 다 물어 가면서 7억 넘게, 8억을 여기다가 줘야 하는 건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저희가 세출을 잡았고요.

홍나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아까 읍·면·동에서 잡은 거는 정확히 7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착오가 나고, 읍·면·동하고. 이것들은,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확하게 조사하셨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4개소는 빠졌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사서원이 운영하고 있는 4개소는 빠졌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다만 사서원이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편성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많은 액수를 편성한 거 같고 어떤 공유재산물품관리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이게 진짜, 이게 꼭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쪽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이거는 다시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동에서 정한 돈하고 보건복지국에서 정한 돈이 다르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올린 거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 중에서는 1억 5300으로 올렸고 예산액 전체가 7억 4800입니다. 그러니까 다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나머지 세입으로 잡은 게 7억 4000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30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튼 이렇게 다르게 임차료가 편성돼 있었고 앞으로 우리 시가 정말로 지역 아동센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가는 그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308페이지 한번 확인해 드리면 기정액이 5억 9500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300을 세입으로 더 잡아서 전체 총예산이 7억 4800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 예산은 1억 6000이고요. 7억은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한 게 아닙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여기는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쪽 읍·면·동하고는. 그런데 너무 상이하다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7억 4800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세입으로 잡았던 5억 9500에, 세입에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1억 5300을 더해서 7억 4800이 되는 겁니다. 다돌센터 임대료만으로 7억 4800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세입에 5억 9500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다돌의 임대료인 1억 5300이 보태져서 7억 4800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1억 5300하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앞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당장 필요한 건가. 아니면 저는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떤 조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해야 할 것들이, 더 앞서서 해야 할 것들이 산재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거의 말씀하시는 거는 1억 6100만 원인 거잖아요, 예상하시는 금액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그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심의하셔서 이게 맞는 건지, 이걸 다시 해 주셨으면, 정확하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산출한 금액을 저희 쪽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한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1억 6000을 지금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임대료를 내야 하는 시설이 맞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세출로 잡았고 읍·면·동에서는 세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이런 많은 돈이 임대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네 군데는 빠져 있는데 같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맞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352쪽 좀 볼게요. 이거 기금 100%예요. 그러면 현재 9200만 원 부분도 기금에서 넣어지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건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이 부분은 편성되면 저희가 바로 세종충대병원에 교부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시비로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충남대병원으로부터 현재 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3억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충남대학교하고 세종충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그 3억 예산은 여기에 담기지 않은 건가요, 예산안에는, 추경예산안에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원래 추경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왜 안 됐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추경에 별도로 반영하는 절차 없이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을 세워서 현재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교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추경 없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변경해서 나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 계획서 오면, 계획서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그쪽에서 보내 주셔야 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받아야 합니다, 네.

김현미위원장

그럼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재난안전기금으로 나가게 됐을 때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저희가 경직성 예산이 많아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예산 할 때부터는 가능한 꼭 경직성 예산 담아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해서 매년 예산 얼마씩······.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 예산은 4억 1000입니다.

김영현위원

국비 5 대 5 매칭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건비만 말씀드렸는데요. 토털로 다 해서 6억 2300이고요. 5 대 5 사업입니다.

김영현위원

6억 2300?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6억 2300입니다.

김영현위원

5 대 5 매칭이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3억 1000이 시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절반이 시비고요.

김영현위원

예산 줄이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종전에는 시비로 부담했었는데 이게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영현위원

혹시 상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는 권고하시진 않으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의견에 인원의 감축에 대해서는 권고한 게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권고했다고 해서 줄일 예정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그때 한번,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숫자로 보면 다른 시도의, 울산이나 전남보다도 저희가 많은 상황이고 울산이나 전남은 밑에 산하에 보건소가 울산 같은 경우 광역시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기초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하에서 그런 시도보다도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인원이 더 많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감안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는 기초에서 받쳐 주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볼 수 있는 걸 좀 적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초는 별도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두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도 보건소에서 현재 감염병 관리 지원 관련해서는 팀이 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몇 명이나 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감염병,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지원팀하고 대응팀하고 따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코로나 확산됐을 때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원래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유행 바이러스라고 이런 설이 돈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저희가 가장, 딱 하면 알 수 있는 전염병이 사스, 2002년도 사스, 그리고 2003년도에 조류독감이 오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2년에 메르스 그리고 2014년도에 에볼라바이러스. 다 아시지요? 다 들어 보신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2019년 오기 전에 지카바이러스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 코로나, 그리고 2022년도에 원숭이 두창 이렇게 오거든요. 주기로 보면 한 2~3년에 한번씩 인류가 겪여 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계속 오거든요. 제가 이 병원의 영역은 사실 저도 어려워서, 그런데 감염병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정말 발 빠르게 잘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뭐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도 봤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매달,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원단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에 발병하고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인원 감축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의문은 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전부 다 투입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 예산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겠지요. 국가에서 내려 주는 시비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국비가 5 대 5라고 했을 때 ‘와, 괜찮다.’라고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비도 세금인데 대부분 국비를 받으면 ‘국비 받았으니까 괜찮지.’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대부분. 그런데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그래도 국비가, 지자체에 내려 주는 세금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내려 주는, 지자체에서 쓰게끔 내려 주는 돈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갖고 가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는 예산 잘 반영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혹시 줄 예정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또······.

김영현위원

관리청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질병청하고도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부분 되는 대로 저도 공유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인데요. 책에는 없는 건데 사회복지의 날 예산은 왜 매년 안 세워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023년까지는 세웠었고요. 2024년에는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조금······.

김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2024년 다 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023년에는 세웠고요, 2024년부터 안 세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의 날, 복지의 날 다 다르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다릅니다.

김영현위원

법정으로 잡혀 있는 거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예산 1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복지사분들 처우, 물론 행사성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회장님이 같은 분이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조금 더 중복될 수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맥락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 아니라니까요.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저는 세워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복지사분들 여태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인데 그 정도 돈도 안 세워 주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검토해서 반영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염병 관리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2차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장은영 김보경 김춘호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