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일 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한 의원의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토록 하고, 보충질문은 의제 이외의 질문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질문은 각 5분 이내로 하되 한의제당 한 분의 의원이 2회 이상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조광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진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감포관광단지 조성계획 조건 승인에 따른 관리대책입니다. 감포관광단지 조성계획은 1997년 3월에 승인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며, 지난 3월에 겨우 골프장 부지를 매각한 상태로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해 왔던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은 부풀었던 기대보다는 앞으로 골프장이나 기타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면서 발생 예상되는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993년 감포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 이행과 예상되는 민원 및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관내 읍면동에 설치된 4백72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우리 시민들의약 27%에 해당하는 7만7천여 명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백72개소의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중 상당수가 시설물의 노후와 수질악화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런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및 관리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는 수돗물 정수?위하여 시 관내 2개소의 정수장과 일부 간이상수도시설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정수장에 대하여 불소투입을 중단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하여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환경단체에서는 불소는 암을 유발하고, 뼈를 약화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돗물 정수에 사용할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소투입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인근 지역인 포항, 울산을 비롯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불소투입을 중단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용시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불소의 정수장 투입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감포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감포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단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설치 관리해야 하고 단지내 배수설비인 오수관과 빗물관의 설치 및 관리는 하수도 공사관리시 관리지침과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해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에 대한 폐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하는 방법과 자체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시 관내는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해양투기도 금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앞으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잡음이 없도록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설국장님에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읍면동 간이상수도 시설노후 및 수질악화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신 김에

간이상수도하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이상수도 관계는 여기서 답변하기 전에 서면으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감포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국도 31호선을 더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죠?

예.

사업지구내 진입로가 국도에 평면으로 접속토록 되어 있어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한 진입도로계획 등 진입로가 두 개입니다. 입체화되어 있고, 계획등을 수립해서 해당도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반드시 협의해서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포관광단지의 진입도로는 국도 31호선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평면교체에 거의 가까운 그런 것이지만 가변차선이 조금 짧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국도를 관리하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의해서 통과하는 데 진입로와 출입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확보를 하도록 도를 통해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하면은 차량소통이 지금 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질문할 것은 우리 경주시의 상수도시설용량이 관광개발단지에 공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이 감포관광단지의, 감포 전체의 상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포댐을 2백39만톤을 저수량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8천톤의 정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정수시설과 감포댐이 완료되는 2004년말에는 저희들이 감포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상수도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2만8천톤에 대해서는 약 2만 명 정도를 수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포개발에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해주시고요. 건설국장님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조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읍면동 간이상수도시설 노후 및 수질악화에 대한 관리대책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발의원님

지금 읍면에 말입니다. 옛날에 PVC 연결해서 했던 부분 있잖아요? 간이상수도, 지금 자연부락에 몇 개쯤 아직 있습니까? 요새는 광역상수도 하면은 방우리형을 깔잖아요? 옛날에 한 것은 PVC로 연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읍면에 자연부락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읍 면 간이상수도가 4백72개소입니다. 그래서 근 70% 정도는 옛날에 그런 PVC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고 누수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상수도를 새로 간이상수도 파가지고 압을 좋게 밀어넣으니까 간이상수도 옛날에 했는 PVC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밀려나가 버려요. 밀려가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압이 세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시설을 하면서 개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30%는 아직까지 교체가 안됐네요? 그죠?

광역상수도를 대체를 하게 되면 압이 세기 때문에 수압이 또 터지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30%가 교체가 안됐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감포관광단지에 대해서 1백20만평 중에 관광개발공사가 1백99억을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단돈 100억도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투자한 돈이 땅 한 24만평 정도 진입도로하고 사가지고 그 중에 약 23만평을 구미의 선산골프장에다가 이번에 1백71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매각된 1백71억을 조금 전에 시장께서는 감포에다가 재투자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 1백71억을 땅 팔아서 그 돈을 안동유교문화권에 투자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의원님

시장님에게 더 질의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신다구요?

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편입산림에 대해서는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산림법 제20조 2 및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해서 대체조림지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과 징수한 사실 있습니까?

다음은 조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수도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수질정화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소투입 중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조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시민들의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한 후 적정농도의 불소화합물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최근 인근 포항시 외 4개 도시의 시민단체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인체유해성 논란이 쟁점화되는 시점에서 경주시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지난 57년 동안 세계 60여개 국에서 보건사업으로 선정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많은 연구와 평가를 통하여 치아우식증예방에 탁월한 효과와 인체 안전성을 검증하여 세계 각 국에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42개 정수장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청주시, 진해시 등 불소화시범사업지역에서의 표본조사한 결과에서 35% 내지 50% 이상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와 인체 무해성이 검증되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2002년 경북대학교 치예방의학교실에서 불소사업 평가용역을 의뢰한 결과 초등학생에 있어서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37%로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논란 중인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2000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야 되는 예상 사업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적극적인 권고사업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인근 포항시등 시민단체에서 불소의 인체유해성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학술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경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복지부하고 그것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에 5 군데에서 지금 불소화사업이 시민단체에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회에서 불소약품비를 삭감해서 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말이죠 포항, 울산 이 쪽에도 전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도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할 수 있으면은 중단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불소투입사업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불소에 대해서 투입을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불소의 투입관계 문제는 어차피 우리 경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불소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매일 저희들 정수장에서 자동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처음 우리 경주시가 투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98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언제부터 정부가 권장했습니까?

한 20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 됐습니다.

불소투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치아에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말하자면 충치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이런 것을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칫솔질이라든지 불소양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효과 보다도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함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좋다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95년도부터 법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소장님, 20년 전쯤에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권장한 그러한 사업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정말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칫솔부분이라든가 치약관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소금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정도의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죽 오면서 이제는 엄청나게 치아를 보호하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습니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 인근 포항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좋다 안좋다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경주시는 잠잠하니까 우리 시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지금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 전체의 어떤 건강에 피해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포항 시민단체의 목소리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재고해 보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럼 투입 안할 자신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시민단체의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저도 우리 경주시민들 입장에서 서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불소가 인체에 우리한테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논쟁이 돼서 저도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불소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얼마 전부터는 지역방송국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논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저의 생각은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보건사업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설득을 해도 시민들이 굉장히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이러한 시정질문요지가 나갔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질문하신 조광조의원님께서 투입을 중지할 생각은 없는지 그러니까 재고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가지고 행정에 신뢰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충분한 어떤 주변의 논란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시민들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장 시장에게 보고드려서 중단할 것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버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은 이것은 불소투입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고 타 인체의 어떤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그러한 의지를 담당하시는 소장께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또 재고해보겠다 그러면 재고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말이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언젠가 우리 경주시도 이러한 문제가 특별히 불거집니다. 그 전에 충분한 내용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소장께서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재고보다는 충분하게 양쪽을 더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박재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서울 상수도 본부장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울 상수도 본부장 하실때는 이 불소화 이것을 시행안했습니까?

예, 검토해 보세요.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입니다. 먼저 저희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진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오랫동안 우리시의 현안 과제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말씀드린줄 알고 잇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시립 화장장 이전문제와 납골당 설치문제입니다. 먼저 시립화장장 이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오래전부터 거론된 사항이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32년 화장장을 개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도심 외곽 지역으로써 크게 보기 흉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의 팽창과 인구의 밀집으로 인하여 시가지 중심부가 되었으며 또한 소금강산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정서에도 좋지않아 시민들은 하루빨리 이전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부를 보수하여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혐오시설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것만은 아닐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이전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납골당 설치 문제입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두배나 되는 산림이 묘지조성으로 훼손되고 있어 국토이용의 불합리는 물론이고 환경파괴와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면 이루 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납골당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허가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허가를 얻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민원도 생각해야 합니다만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서는 성의있게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강읍 두류공단 난개발 대책입니다. 안강읍 두류1리는 107세대 268명의 안동권씨 집성촌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사는 산 좋고 물 맑은 조용한 자연부락이였습니다. 언젠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고 도시계획상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장이 하나둘씩 입주하면서 2002년도 현재 30개업체에서 약 3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연간 생산량 910억원의 공단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할때 풍산금속 전용 공장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정되었으나 풍산금속이 확장을 포기하자 기반시설 계획 및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 일부 업체가 공업지역에 맞는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장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마을진입로가 3.5m에서 7m밖에 되지 않는 도로변을 따라 공장을 하나씩 허가하다 보니 사유지 담장을 일부 당겨서 공단내에는 인도도 없는 겨우 2차선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국도에서 공단까지 450m는 아직도 도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어렵고 공단내는 집중호우시 배수가 되지 않아 도로침수와 산골짜기 퇴적토가 도로에 쌓이고 기존 마을회관 주변 주택 및 농경지는 침수되고 도로는 하천바닥이 됩니다. 오염공장 건립에 집단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개별법 또는 허가조건에 맞아 공장허가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경주시에서 두류공단에 투입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강공단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으로 매연이 없는 공장이 입주하고 있지만 두류공단은 일반공업지역으로 공해공장이 입주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공장이 들어와도 주민들의 생활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일반공업지역의 법규에 맞으니 막무가내로 허가를 해 주는 행정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부자도시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공해공장을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행정기관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특정 기업체가 공단 상부지역에 공장 건립을 위해 당시 사비 약 4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로를 확장하던 중 부도를 내고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도로를 2차선 도로인양 공장허가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 정도 공단부지라면 최소한 대형트레일러는 교행하고 잔여 공장부지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4차선 도로는 되어야 하고 기존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주대책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본 지역을 대형공단으로 육성하자면 첫째 기존 주민들의 생활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둘째 기존 공단의 확장을 중지하고 기반시설부터 투자해야 하며 셋째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주민, 기존공장, 잔여 공장부지 접속도로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넷째 기반시설을 하루빨리 검토하여 시에서 투자할 부분 특히 진입도로 우수배제 기존마을 주민들의 환경 피해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태에서도 신규공장을 허가할 것입니까?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하고 기존 기반시설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확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의원님 질문의 답변은 점심식사후에 듣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만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안강 두류공단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납골당도 소규모로 일부 단체나 사찰등에서 조성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미래 지향적으로 공원화된 단지에 국립적인 규모답게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실예로 봐서 부산 영락공원처럼 그렇게라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의원님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에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서 못한다든가 이런거 때문에 안합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님

의장

이만우의원께서 말이지요, 두류공단 난개발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강 두류공단에 대한거 시장님께 질의하실거 하시고 화장장하고 이 납골당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섰는김에

예, 강봉종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장님 납골당하고 화장터하고 겸해서 최신식을 설계를 해서 한다면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장 두류 난개발에 대해서 산업환경국장님께 좀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에게 두류공단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시장으로부터 안강 두류공업지역 난개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공장 등록된게 837개입니다.

아니 일반공업지역이 몇군데 되어 있느냐?

8군데 되어 있습니다.

8군데죠?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내 건축허가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공장허가를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 거기에 공업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는 공업배치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일반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거 허가해 줬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월권 아닙니까?

그 지역에 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많다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피해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해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장허가 하기 위해 공업배치법에도 없는 공단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두류공단의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장 인허가 할때 조건에 맞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공장을 건립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공장을 지을 때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공업배치법에 대해서 적법하게 해 줬는데 공장을 운영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피해가 생겼다. 관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다 해줄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이지 앞으로 공장 허가해 줄 때 공단대책협의회 구성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잘못된 답변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허가를 해주는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아니고 그 지역이 특별히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반시설 안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이 기반시설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당초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풍산금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인허가에 관련된 법에 맞게끔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뭐가 생겼냐 공장을 지으면서 도시계획법 있을거 아니냐 거기에 적법하게 해서 공장을 지었지만 당장 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협소하다 이것은 경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문제는 시장님 답변이 대책위원회 협의회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공업배치법 그러면 필요가 없지요. 대책위원회에서 맞든 안맞든 결정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거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죠.

시장님이 그렇게 구성을 해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안강부지 감사를 나갔지만 당초 허가시에 적법하게 받고 했는데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정말 엉터리다. 이건 우리 공무원이 잘 했으면은 공해라든가 환경피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강읍 두류공단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예, 최학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어차피 두류공단 일반공업지역 자체는 말이죠, 소각장이라든지 환경업체가 경주시도 아니고 경상북도도 아니고 대구 환경청에서 바로 서류를 접수시켜서 그분들이 일반공단이다 보니까 특별히 주민들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아니고 공단만 조성되는 것인줄 알고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굴뚝의 높이라든지 골짜기 도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이걸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경주시를 방문해서 입장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두류공단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가시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주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도 염두에 두고 계시죠? 협의를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립화장장 이전과 납골당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헌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진 이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상승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대책, 가로 방범등에 대한 감전사고의 미연방지 대책 및 농번기철 주요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방지대책 그리고 시장님의 슬로건인 가장 살고 싶은 부자도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며 15대 전략작물의 하나로써 도내 생산량 1위이며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20%를 생산하고 있는 양송이 버섯 농가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지역에 가장 먼저 버섯재배가 시작된 것은 1968년도에 건천 방내에서부터 일부 농가가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별다른 재배기술도 없이 몇몇 농가에서 양송이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오직 스스로의 연구와 개발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차츰 재배기술이 발달되면서 농가 소득도 나아지고 재배농가도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이 지역이 버섯재배의 중심지로서 전국적으로도 건천버섯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양송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섯이 재배되고 요즘은 기능성 버섯 예를 들어 신령버섯 같은 것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버섯재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주민들의 자체적인 연구 개발의 노력도 있었지만 당시 중앙의 농업진흥청에 버섯재배에 따른 기술연구를 전담하는 버섯과라는 행정기구가 있어서 그곳에서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국 재배농가에 전파시킴으로써 지방의 재배농가들이 기술을 배우고 또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불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0년도부터 버섯과가 없어짐으로써 이제는 버섯재배 기술은 물론 병충해가 닥쳤을 때 급하게 문의해 볼 곳조차 없으므로 해서 재배농가는 어찌할바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기술과 경쟁의 시대이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버섯재배 기술연구는 오히려 점차 퇴보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판매홍보 전략은 무엇이며 보다 나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지역에도 버섯재배 전문기술연구소를 만들어서 다양한 버섯재배기술 보급은 물론 병충해 방제와 고품질 및 기능성 버섯재배 나아가서는 판매유통 분야까지 책임질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건천 뿐만 아니라 경주 전지역에 확산시켜 그야말로 경주라고 하면은 전국에서도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최고의 버섯재배 단지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로등 및 방범등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읍면동에 10,034등 정도의 가로등과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가로등과 방범등이 오래되고 설치 당시 기술적인 문제와 제품상의 문제등으로 인해 잦은 고장은 물론 한번 고장이 나면 예산 미확보 등 보수되기까지는 길게는 1년 정도가 지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부분은 안전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태풍 루사시 서울시 등 일부 도시에서 도시가 물에 잠기면서 가로등의 누전으로 감전이 되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일을 언론을 통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낡고 오래되어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여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시는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 도시로써 농번기에는 늦게까지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과 귀가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도 4호선과 20호선은 농기계 및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노견도로가 없어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전구간이 아니더라도 우선 마을 주변 도로변에라도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 번째로 부자도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민선3기 경주시장에 취임 당시 가장 살고 싶은 부자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한지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안 제출을 즈음하여 시정연설시 주요현안사업 본격추진,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복지사회 구현, 친환경 도시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사업 육성 등 각 분야에 대하여 활력있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이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시정을 추진하는 곁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마는 민선3기 지난 1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민선2기시에 추진중이거나 마무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지역 경기가 좋아진 것이 없어 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실망감이 많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의회 지적과 시민들의 염려가 시장에 대한 채찍이라 생각하시고 가장 살고 싶은 부자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한 추진 구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부자도시 경주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헌입니다. 시장께서 답변내용중에 농업정책에 대한 농어촌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신다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이란 바로 2003년도 4, 5, 6월달에 3번에 걸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초청자를 경주시내 시민만 참여토록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질문하는 시민이 지금까지 세 번이나 개최하였지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또한 질문내용도 경주 관광관련이나 시가지 교통문제 상가 질문자들이 개인이나단체들의 사견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으로 경주발전을 위하여 건의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경주시내에 살고 있는 주민만 시민이지 경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반 이상이 시외곽지 농어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을 위하여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사업이나 비젼이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농어민의 대화의 광장에 참여치 않아 대화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시장의 귀를 막는 결과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위하여 밤낮을 잊어가며 뛰면 무엇합니까? 농촌에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을 읍면으로 순회하시며 개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인근 3～4개 읍면을 통합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대로 하신다면 농어민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시민과의 열린 대화의 광장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열띠게 토론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취지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목적과 또 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3회를 한 횟수도 내용도 전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도 있었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횟수나 과정에 보면은 한 번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전에 김원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 행정이 미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시민과 함께 대화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지정된 사람이 자주 나오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안오다 보니까 사견도 많이 돌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국·과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해서 꼭 되도록 하겠다 또 대답하는 내용도 보면은 동문서답하는 국, 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프닝 보다 물론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정에 대한 홍보도 또 공무원들도 매월 하다 보니까 최소한 준비과정, 또한 대화요지를 개인에게 서면 내지는 통보하다 보니까 2～3일간은 거기에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그런 대화의 광장은 횟수를 분기별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그 횟수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부자도시의 요건이 삶의 기본적인 구비도시를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구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부 돈이 다 수반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빈약합니다. 또 중앙정부에 의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엑스포 홍보차 강원도 일대와 일부도시를 다녔는데 강릉시에는 구획정리를 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일반업자가 하는 것 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땅값 조정문제도 되고 경영수익을 하다 보니까 시가 3백20억이라는 흑자를 올렸습니다. 또 영주시 같은 경우는 목욕사업을 해서 1년에 수십억씩 올리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영수익을 한다는 게 약 다섯 가지가 됩니다마는 약 10년 동안에 1억이란 숫자도 안됩디다. 그래서 경영사업보다는 하나의 구색 갖추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자도시로 가기 위해서 시 자체의 경영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시장님이 30만 인구를 했을 때 1개 국이 생기고 2개 과가 생기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어느 때 보다도 강구를 하셨고 또 그런 대안을 내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을 봤을 때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29만1천4백명, 2001년도에 28만8천, 2002년도에 28만5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구가 줄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정책도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사업문제도 작년도 한 해에 기업이 나간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마는 기숙사 지은 데는 하나도 없고 또 시장님 인구정책을 하려는 지역이 외동과 강동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군문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군문제의 어떤 대안제시가 구체적으로 없다보니까 아파트업자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이쪽으로 안해놓고 울산이나 퇴거해놓고 노약자들만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살지만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데에 한 번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시에 홍보물이나 대내·외적으로 광고는 그래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주로 왔을 때 홍보물과 전혀 딴판입니다. 인허가부서에서 엄청난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으로 구역을 해놨는데 도식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재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밖에서의 홍보하고 실제 인허가부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세도 판이하게 달라져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시장님,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가 최고 인구가 많았을 때 29만1천이고, 지금 현재 28만4천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로 봐서는 정말 외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외동이나 강동이 상당히 입지조건 그런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외부의 인구를 경주로 유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 경주시 1천3백여 공무원 중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우리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외부에 있는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개인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일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1백20여 가지의 판정을 해서 지방교부세를 국민 한 사람당 평균 27만원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온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되든간에 우리 관내 1천3백여 공무원 중에 주민등록을 경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경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헌의원님 버섯재배 농가의 재정지원등의 질문은 서면답변을 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원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과 방범등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적인 시설보완 및 수리교체에 대한 대책과 국도 4호선 및 20호선 도로변에 농번기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방범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반적인 시설보완 및 수리교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편의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방범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정비에 대한 중앙의 특별지시가 있어 작년 12월 전기안전공사에서 64개 노선 143개소의 가로등 분전함을 점검한 결과 35개소가 누전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부터 정비하여 현재 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소도 임시 가동선로 설치등 응급조치를 한 다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호선 및 20호선 도로변 가로등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2차선 국도로 주민의 야간통행시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가로등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도에서 마을진입로나 주거밀집지역의 도로변에 가로등 보수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야 20등 정도 긴급 설치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야간교통량 및 주변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원헌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 된 안전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로·방범등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과 경제성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방범등입니다. 방범등은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150W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절전형이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3파장 램프라고 있습니다. 만약 3파장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교체를 했을 때 밝기는 똑같습니다. 나오는 가로등 밝기는 똑같은데 월 나트륨으로 우리가 했을 때 한 등 정액등이 한 달 전기요금이 4천1백50원입니다. 만약 3파장으로 했을 때는 1천2백26원입니다. 그러면 한 등당 월 절감액이 전기요금만 얼마가 되느냐 하면 2천9백24원이 됩니다. 한 등 연간은 3만5천88원 결국 우리가 읍면동에 1만34등이 있습니다. 연간 만약에 3파장등으로 교체시에는 과연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느냐? 읍면동만 비교를 했습니다. 3억5천2백만원 절약됩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 1만34등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4억4천만원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5천2백만원 같으면 상당히 절약된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성과 모든 것을 비교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3파장에 대한 장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절전형으로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예산이 절감되죠? 농촌가로등의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시설투자비가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고온발생이 없으므로 화재에도 예방이 되고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나트륨등은 단점이 더 많습니다. 과다한 전력소모가 있고 주민의 수면방해가 있고 농촌의 경우에는 농작물 성장장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물론 죽 살펴보시고 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꼭 검토를 잘 하시고 이후에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배용환의원님

국장, 가로등 하나당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설비를 얘기합니까?

전구가 빈 전주가 있고요 불 오고 자물기가 달리고

가로등도 가로등 모양이나

보편적으로 가로등 다는 것 있잖습니까?

보편적으로 가로등은 한 7, 8백만원 정도 가면은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보통 마을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조금 가격이 많이 쌉니다.

한 달에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한 등의 설치비 말입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해를 못하시나 보네요. 마을에 불이 없어서 전등 하나 다는 데 한 등 다는데 지금 현재 한 30만원 갑니다. 기본전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감사에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그 당시에 돈이 이것 보다 더 싼데 1백70등을 경쟁입찰을 보였다고 생각하면 27만원 잡고도 4천5백만원밖에 안듭니다. 이제 알아들었죠? 그런데 돈이 6천 얼마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전기 한 등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좀 아세요. 지금 순수하게 한 등 다는 것만 해도 여건에 따라서 30 몇 만원이 들고 여러 등 달면 그 만큼 많이 내려갑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등 달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한 등 딱 달면 인건비 얼마 치입니까?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주의깊게 알고 가로등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1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차액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도감사라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원헌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가로등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건설국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시도록 해서

부시장에게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질문사항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부시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읍면동에 가로등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할 때 마다 다 다릅니다. 정말 우리 읍면동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뭘 하는지 지금 직원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부시장께서 인사위원장이시죠? 부시장님, 읍면동 직원 전체적인 통괄은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부시장님이 관리책임자죠?

인사위원장이긴 합니다마는 그 업무에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계시는 분은 또 관리체계가 따로 있으니까

책임은 있죠?

포괄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위로부터는 시장님, 그 다음 부시장, 건설국장 이렇게 읍면동으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국 소관은 읍면동 가로등을 관리를 사실 안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숙지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은 내용은 1만34등이라고 정액등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래서 4억6천5백만원을 1년간 전기요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경주한전에서 과연 우리 경주시가 정액등 방범등을 몇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경주한전으로부터 몇 등이냐 하면은 7천3백66등입니다. 이 자료만 하더라도 약 3천등이 틀립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양남을 비교하면은 실제 등수가 몇 등이냐? 1백84등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월별 요금은 얼마 주느냐? 1백50만원 준다고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결과 76만3,000원을 줘야 하는데도 150만원을 주면서 약 배를 전기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줬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례적으로 위에서 전자에 회계가 그렇게 줬기 때문에 청구되는 대로만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읍면동이, 제도적으로 부시장이 앞장서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일관성이 없고 어떤 형평성에 관행이다 전자에 있던 회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다 하나 같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만약 강동면을 보면은 엄청난 요금 차액 그리고 중부동에 보면은 72등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 달 얼마 내느냐 98만3,180원을 냈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하니까 29만8,000원만 내면 될 것을 98만3,000원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냈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나 같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부시장께서 읍면동직원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없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병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주시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백상승 경주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시정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이 시점에 30% 정도에 불과한 시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선의 방법은 지방자주재원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도 결산에 따르면은 경주시의 자주재원규모는 1천6백55억원 2002년 12월 31일 현재이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6백99억이고, 금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3백28억, 시세체납액이 2백34억이고, 도세체납액이 94억원입니다. 이중 과년도 체납액은 2백92억원, 시세 2백10억, 도세 81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해본 결과 읍면동의 체납세자료와 유형은 예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였으며, 읍면동에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 노력은 엿보이나 실제로 이들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체납세 일소계획에 의거 징수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시장께서는 이를 위해서는 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세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체납액 3백28억, 경주시 전체예산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3천4백63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9%를 차지하는 체납세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어 부자도시 건설은 말로만 외치는 메아리가 되지는 않는지요? 시장께서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이나 인천, 대구 등과 선진 세무행정을 실시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고질 고액체납세를 뿌리뽑기 위해서 이름하여 38기동대, 고액·고질체납처리반, 체납세특별징수반을 별도로 조직하여 이들에게 전문적으로 고액·고질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성과가 거양된 것을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 중에는 정말로 아무런 꺼리가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여 강제 징수조치할 만한 인력이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까닭에 이러한 체납액 누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세수규모에 비해 체납세가 경상북도에서 상위권으로 알려진 경주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나 특별징수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을 넘는 현 실정에서 현재의 세무과 징수계에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 하는 것처럼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구성하여 매일 경주시 전역을 다니면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며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부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가 타시, 군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경상북도 여러 시 가운데 경주와 몇 개 시만이 봉합식 납세고지서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지서와 봉합엽서식 고지서의 장단점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따라서 우리 시의 세무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직도 구태의연한 전례답습적으로 공무에 임하는 자세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신지식 공무원에 부합되지 않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의식전환을 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부자도시 경주건설이 앞당겨지는 경주시정 활동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 전체 체납세에 대한 특별징수반 설치 및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전담조직 구성권에 대하여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본 의원이 이번 감사를 나가서 알았습니다마는 지난연도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체납세 강화활동도 한 것도 봤고 또 활동반도 있는 것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실제로 고질 고액체납세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되시는지 또 정말로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뭔가 세수가, 돈이 들어와줘야 뭐를 하는데 돈 들어오는 것은 없고 쓰는 것은 많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개인 같으면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세 차례 나가서 읍면동 감사를 할 때 항상 똑같습니다. 그게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오게 됐습니다. 됐는데 결국은 이것을 결손처리를 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될 돈 같으면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것은 돈을 안내도 되는가보다 부도만 내면은 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할 것 다 하고 좋은 것은 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물론 여건적으로 봤을 때는 위의 수도권지역하고 지방과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뭔가 우리 시장께서 강력한 그런 의지를 냄으로 인해서 분명히 지방세수가 우리 지방재원 확보가 상당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시장께서 중앙에 가서 아무리 로비를 하셔도 연간 로비를 해도 얼마의 교부세를 받아오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에 가서 돈을 시장께서 열심히 로비하셔서 받아오신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시민이 내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자체를 그것은 약 3백억 이상 되는 이 돈을 전담반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은 세무직 6급이든 몇 급이든 간에 팀장 구성해서 몇 명이 이 팀을 구성하면은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자체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만 징수를 한다면은 한시적으로 이 기구를 운영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고 번호판 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관계인데 사실은 조금만 신경쓰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물론 다른 업무보다는 이게 덜 중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자체가 팀이라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도 기획홍보팀이라고 사실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중요한 건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체납세 특별징수반 같은 이런 경우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날 때 나가서 돈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라도 이 팀을 구성해서 한 번 시행을 해봄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봉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취임할 당시에 우리 자동차세 미납이 얼마인지 대략 압니까?

최병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금고지서 제작 방법 봉합엽서 형태로의 개선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병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고지서 작성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납세고지서 제작은 일반 OCR 고지서를 읍면동에 배부해서 이·통장을 통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고액 및 관외 분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개선방법으로는 봉합엽서식 고지서 이용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OCR고지서에 비해서 고지서 출력시간 및 봉합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러나 송달방법을 등기를 이용치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해서 봉합엽서식 고지서를 이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최병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토하신다 말입니까? 하신다 말입니까? 어차피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 하신다면은 담당국장께서 하신다면은 어차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면 어느 시점쯤 돼서 하실 계획입니까?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장비는 봉합엽서를 하는 그 장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대 한 7백만원 정도 할 겁니다.

장비가 한 대 한 2천만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 장비를 하나 들여놨을 겁니다. 들여놨는데 그 장비가 그렇게 돈은 2천만원이든 7백만원이든 돈 차이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봉합엽서식도 좋고 OCR카드도 좋습니다. 어차피 세금 부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24개 읍면동에서 결국은 OCR카드를 내려줘서 그것을 작업을 하려면은 사실은 직원들이 24개 읍면동직원들이 그것을 전부 다 접어서 떼서 넣어서 다시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낭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른 쪽으로 즉 말해서 이것을 체납세 일소하는 데에 신경을 쓴다든지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면 훨씬 효율성이 있는데 결국은 OCR카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너무 늦게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OCR카드보다는 봉합엽서를 하면은 사실은 한 면 자체를 우리 경주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OCR카드는 그냥 순수한 돈만 세금만 납부받는 것이지 이 자체를 하면은 한 면을 우리 경주시에서 홍보라든지 어떤 부분들 자체들을 다 여기에 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은 예산을 빨리 세우셔서 봉합엽서를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고액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세 세금징수관계 문제는 수없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행정사무감사반이 감사도중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고액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많은 추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만 지나면 또 끝나버리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고액체납세를 최소한 줄여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체납액이 3백28억이라고 들었는데 그 중에 징수가능한 액수가 징수불가능한 분에 대해서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납액이 전체 3백1억입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능분은 약 1백27억, 징수불가능분은 1백73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징수가능분은 1백27억 중에 납세태만으로 있는 것이 97억, 압류공매가 2억3천만원, 기타가 27억 이렇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실제 접하고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1백27억이라는 돈은 징수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징수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징수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게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압류조치를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든 받을 수 없든 무조건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데 10년간 압류조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7, 8년에서부터 5년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부도고 또 사망이고 행방불명이고 그 다음에 또 재정곤란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하는 것도 징수하는 거지만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징수를 한다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대책반을 구성해서 특별히 총력을 기울여야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고액체납세가 불었으면 불었지 줄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세부적인 대안책이나 이런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서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징수불가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위해서 지방세 결손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금받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받는게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어디까지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되지 않고 그대로 직원들이 바뀌면 그대로 명단만 인수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지역내에 있는 고액체납자도 있는가 하면 타지역에도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한번도 독려해보고 출장을 가보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고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 나가는 경험이 있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27억이라는 것을 앞으로 과연 받아 낼수가 있을런지 그리고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감히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서 결손처리 해야 되지, 명단만 자꾸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많은 업무가 중요하지마는 첫째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우리가 시정을 살수 있는 꾸려나갈수 있는 모든 원천적인 기본이 이 돈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최병준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