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설명서 108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전정애 국장님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거자료에 보면 1,818키트를 22만 원씩 구입하니까 399만 이렇게 돼서 거의 4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옆에 보면 이게 4만 5,450명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트는 1,818키트인데 4만 5,000명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나요?

이 업체는 도내 업체인가요? 이게 전에 여기 업체에 대한 생산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제 기억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간단한 것 확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지역대회 지원 설명서 105쪽인데 이거는 그동안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43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거로 올라왔는데, 설명서 105쪽입니다.

아니면 옆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430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될까 생각은 되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 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좌우지간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년이 빈칸이라…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자료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정확히 이게 인원에 대한 감액인지 대상 인건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건지에 대한 여부가 안 나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안 왔고, 일단 그냥 대충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이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전체적으로 감액 건수가 한 네다섯 건 정도 되는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총괄적으로, 이거를 인건비를 단가를 줄이는 건지 아니면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서로다 해서 144쪽이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연장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렇게 등등이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 건수에.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 원아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자연감소로 보는 게 맞나요?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해서 3억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대기측정망을 차량을 한 3억인가 해서 구입하지 않았나 그런 제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러면 기존의 측정장치에서 나온 거를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분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나요? 그러면은 이게 세 군데로 하면 3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1식으로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쨌든 청주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북부하고 남부지역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전체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스마트빌리지 확산서비스(대응) 명세서 111쪽인데요. 이것 세부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설명서 108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전정애 국장님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거자료에 보면 1,818키트를 22만 원씩 구입하니까 399만 이렇게 돼서 거의 4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옆에 보면 이게 4만 5,450명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트는 1,818키트인데 4만 5,000명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나요?

이 업체는 도내 업체인가요? 이게 전에 여기 업체에 대한 생산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제 기억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간단한 것 확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지역대회 지원 설명서 105쪽인데 이거는 그동안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43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거로 올라왔는데, 설명서 105쪽입니다.

아니면 옆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430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될까 생각은 되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 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좌우지간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년이 빈칸이라…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자료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정확히 이게 인원에 대한 감액인지 대상 인건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건지에 대한 여부가 안 나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안 왔고, 일단 그냥 대충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이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전체적으로 감액 건수가 한 네다섯 건 정도 되는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총괄적으로, 이거를 인건비를 단가를 줄이는 건지 아니면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서로다 해서 144쪽이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연장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렇게 등등이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 건수에.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 원아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자연감소로 보는 게 맞나요?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해서 3억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대기측정망을 차량을 한 3억인가 해서 구입하지 않았나 그런 제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러면 기존의 측정장치에서 나온 거를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분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나요? 그러면은 이게 세 군데로 하면 3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1식으로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쨌든 청주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북부하고 남부지역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전체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스마트빌리지 확산서비스(대응) 명세서 111쪽인데요. 이것 세부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개 사업 4,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개 사업 2억 8,29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개 사업 24억 9,417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U대회추진과의 세출예산 유치위원회 운영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따른 출연계획안 동의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또한 유치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