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이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기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이 방대한 만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님들 간 균등한 발언 기회 보장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동일한 안건에 대해 위원 일인당 발언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발언시간 제한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발언시간 제한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발언시간 제한의 건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발언시간 제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일한 건에 대해 각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일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발언시간 제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동일 안건에 대해 일인당 10분 이내의 발언 시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언 순서나 기회를 조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해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일 오후 9시 이전에 산회하고 익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과 정책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께서 답변하시되 필요시 정책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9)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40)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9호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4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천범산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 급변하는 교육행정의 여건과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종교육 공동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며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34억 원 대비 3.2% 증가한 3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50억 원을 감액하여 연도 말 조성액을 1676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0억 원을 감액하여 연도 말 조성액을 52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잠재력을 갖춘 세종의 우수한 학생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정보교육실과 지능형 첨단과학실 구축 지원 등 세종 이도프로젝트 사업비로 50억 원과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학생성장지원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수업 지원의 디지털 튜터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최신의 에듀테크 정보 제공과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연구실 구축 및 세종 맞춤형 디지털교육플랫폼 운영비로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학년 단위 공감과 존중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연수,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학생생활교육실 구축 등 20억 원,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등을 위해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합강유·초·중학교와 복합업무지원센터, 평생교육원 등 학교 직속기관 신·증설 시설비 47억 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개선비로 33억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인건비 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편성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요. 기금 관련 위원회 명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해 주시고 박병관 미래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기획관님,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본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은 국내 행사비나 센터 운영비 부분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 수립되면서 증액이 됐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이번에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편성됐을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RCE 도시로서 인증을 받은 게 올해 1월 말입니다. 전국으로는 8번째고 전세계적으로는 197번째로 선정되었고요. 인증 도시가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행사에. 그런데 이번에 RCE 인증 첫 해에 세종 도시로서, RCE 대회가 14회 맞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열리게 되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인증이 통과됐기 때문에, 해외 연수에 대한 사유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하신다는 거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못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참석 인원이나 이런 게 스무 분으로 보이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20명 참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안위 과정에서 이것들이 좀 삭감돼서 인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스무 분으로 편성하신 근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저희가 ESD 관련해서 연구회 운영하고 있는 선도교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상들이 105명 정도 되는데 중복을 제외하면 그중에 81명 정도 됩니다. 물론 매년 조금씩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동안 계속 ESD 활동을 통해서 RCE 인증을 받기까지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국제 행사 참여가 필요해서······.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20명으로 정하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0명 선이 적당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적당하다고 판단하신 이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연수 과정으로 편성한 겁니다. 2박 3일 일정들이 전반적으로 국제 행사 일정입니다. 기조 강연부터 섹션, 분과 참여 이런 거 해서 토론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수 시간 수에 다 포함시켜서 연수 과정으로 해서 적정 인원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자가 81명인데 그중에서 20명으로 편성하신 근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래서 그 20명 정도가 적당하게 어떤 토론회에 참여하고······.
최원석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분과에 각각 반영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근거는 따로 없으시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분과에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섹션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최원석위원
예를 들면 분과장들만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런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20명 선을 잡았습니다.
최원석위원
명확히 20명에 대한 사유는 저는 지금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전체 이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조정됐는데 혹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조정됐을까요? 상임위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1500에 대한 사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전체 20명을 계획해서 5000 예산이었는데 지금 1500 정도 삭감돼서 3500만 원 정도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1500이 삭감된 사유가 전체 20명 중에서 15명이 됐다든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인원을 좀 삭감······.
최원석위원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인원을 줄이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쭤봤잖아요. 스무 분으로 인원을 정하신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RCE 도시가 되면서 실제 선도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분, 한 분들이 실제 세종 지역의 ESD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교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ESD 자체가 학습과 실천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교원들 한 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을 보내는 것들이······.
최원석위원
가는 거에 대한 근거는 저도 이해했는데 스무 분으로, 원래 총대상자를 따져 보면 팔십한 분이 선정된다고 하시는데 그중에서 스무 분을 결정하신 사유나 이런 거를 명확히 밝혀 주십사 해 가지고 여쭤본 건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볼 때는······.
최원석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제시 못 했기 때문에 1500 삭감된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인증을 받았고 첫 행사이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서 그런 경험들을 쌓고 와야지 사실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RCE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이 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교육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참여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줄이는 부분들까지도 동의하에 받아들였던 부분들입니다.
최원석위원
자꾸 옆으로 얘기가, 제가 사유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명확한 근거가 없으시니까 예산만 충분하다면 팔십한 분 다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몇 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열 분만 가실 수도 있고 다섯 분이, 간다는 의견 제시에 대한 근거 제시를 어쨌든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인원들이 “20명이 반드시 가야 할 인원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소 인원은 이 정도는 가야 한다.” 교육청 내에서는 판단한 부분들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소 인원이 왜 20명이 되는지 그걸 제시를 못 하셨나 보네요, 상임위에서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분, 한 분이 “이 인원에는 이게 적합합니다.” 해서 20명을 각각 역할을 정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저희가 보정액을 통해서 교육부에 미리 신청했던 부분들 인원 대비해서 원래는 1억······.
최원석위원
예를 들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RCE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8개, 저희가 8번째로 7개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데서 규모들이 보통 어떻게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다른 시도의 경우는 참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규모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이 파악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처의 다른 도시에서는 몇 명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근거라도 최소한 수립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히 해소는 되지 않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RCE 인증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이곳에 가서 어찌 됐건 간에 플랫폼 구축하고 중장기 계획을 와서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저희들이 처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는 입장입니다.
김현미위원
갔다 오셔야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속 성장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교육 상황에서는 20명도 적은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증 자체 받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되셔서 예산이 삭감되신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갔다 오셔 가지고 이 ESD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는 생각하셨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ESD 활동들의 성과를 평가받은 걸로 보고 있고요. 이후 이것들이 인증으로 끝나 버리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인증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적 사례를 만들어 내는 부분들인데 지금 190개 넘는 RCE 도시들이 있으면 똑같은 과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세종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단위에서 선도교원들이 그 주축의 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는 부분들이고 하여간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현재 5개 분과 플랫폼들을 시민들이라든가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꾸준히 해 나가면서 더 필요한 창의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들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결국은 네트워크 구축하셔서 세종시 안에서 플랫폼 구축해서 이것들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 연수 가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 부분도 있고 이 선도교원들은 사실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쪽의 핵심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자료 개발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돼서 특별교부금으로 8억이 추경 요구됐고 이 사업비는 시청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사업명 해 가지고 6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시청에서 제시한 겁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각각 사업명에 대해서도 5000, 2억 4000, 필요한 금액이 또 세부 산출이 되어 있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넣지는 않으신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 사업들은 총사업비가 11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6개 사업들에 대해 편성돼 있고 특별교부금을 교육청이 받아서 시로 이관해 드리면 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 플러스 자체 예산 3억 5000을 들여서 이 행사들이 운영되는 걸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에 대한 세부 예산액이 얼마인지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 같이 한번······.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기획관님,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면 삭감된 내용에 강사수당, 원고료,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행복재단 말씀하시는······.
김영현위원
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영현위원
이거 없어도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행복재단 사업들이 실제로는 2019년도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공약을 통해서······.
김영현위원
네, 그건 자료로 봤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번 교육감님이 재선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행복재단 형태로 운영하자고 공약을 냈었는데 시에서는 공약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정책 연구만 진행됐고 실제 이것들은 진행이 수월히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해서 공약으로는 교육감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가 됐을 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 예산을 세우고 움직이는 게 더 낫겠다.’ 해서 편성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운 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사수당, 원고료, 업추비 없어도 되시냐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교안위 과정에서는 다른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과마다 업추비가 다 붙어 있어요. 계속 제가 시청 자료만 보다가 교육청 자료를 봐 보면 어찌 됐건 모든 사업에 업추비가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행복재단이라는 정책연구가 돼서 여섯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시 단독으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방안, 아니면 시와 공동으로 하는 방안들인데 저희들이 검토한 건 시와 공동으로 하는 것들이, 공동 출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연구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을 모셔서 시민 강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잡았던 예산인데 이제 여러 가지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빠진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면 강사수당이 50만 원씩 다 붙어 있어요.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설립 지원, 스마트학교 설립 지원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미래상상학교 설립에도 강사수당이 있고요. 행복교육재단 기반 조성에도 강사수당이 있어요. 어떤 게 삭감된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행복교육재단 관련한 것만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려 드렸고요, 110만 원.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수당하고 업무추진비, 거기에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는 추진비 형태들 이 두 가지가 같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기존 거는 다 그러면 계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건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영현위원
기정예산에 다 있는 거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본예산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김영현위원
추가로 더 올리신 거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리신 예산은 전액 삭감인데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전액 삭감인데 사실은 현재 행복재단이라는 것들이 시와 공동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 사안들이라 이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지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그런 대중 강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좀 변경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하면 위치는요?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시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김영현위원
처음 로드맵을 이제 만드는 거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결단을 이끌어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들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다음 차기 시장님이나 교육감님들 공약으로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못 넘으셨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영현위원
문턱을 못 넘으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41쪽 이하입니다.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행복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공약으로는 저희 교육감님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공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행복재단, 그러니까 교육재단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이미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관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들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익재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이 향후 지속성을 갖겠다 해서 그걸 발전적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했을 때 행복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용역 결과들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은 기구가 현재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있지요? 그런데 이거 외에 별도로 왜 추진하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어떻게 보면 발전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방식인 거지요.
상병헌위원
당초에 그 지원센터를 시와 교육청에서 공동 공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센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사한 기구가 우리 교육청에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라고 또 있어요, 기존의. 이게 얼마만큼 중복되고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게 기능이 유사한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시하고 같이 협업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하부 조직의 인력풀들을 보면 70~80%가 겹쳐요. 똑같은 인력풀을 두고 상부 기구에서 명칭만 달리하면서 기구 내지 기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기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기구 이외의 행복교육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41쪽, 42쪽에 사전 작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태웠는데 이게 예산 태운 데에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있는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저희가 마을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읍·면·동 지역, 권역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이것들이 각각 있는 부분들을 종합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재단 형태의 운영 총괄 허브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한계점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복재단이 이 마을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돌봄기관, 작은도서관, 굉장히 많은, 우리 자원들이 세종시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의 교집합으로 묶어 내고 이것들을 전체 아우르면서 허브 역할을 하는 기구들은 지금 없다 보니 그 각각 생긴 것 간의 어떤 조정 역할들을 하는 역할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기획관님, 왜 없어요. 현재 시와 교육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센터가,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본질적으로 교육청의 속내는 당초에는 시와 협업하면서 이 기구가 출범했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청의 입장이 잘 관철이 안 되고 시 위주로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교육청의 독자적인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부 구조의 인력풀은 70~80%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든 시가 운영하든, 아니면 두 기관이 협업하든 하부 구조의 인력풀은 똑같은데 상부 구조만 A냐, B냐, C냐 자꾸 만들 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들어가고요,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기록으로 양산되는 효과는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이거 외견상 겉에서 보면 기구가 서로 다를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본질을 들어가 보면 70~80%가 똑같아요. 이런 데에다가 왜 자꾸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정지작업으로 41쪽, 42쪽처럼 예산을 자꾸 만드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 부족하다면서.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교육청의, 정말 기회가 있다면 교육청의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한번 조직 평가를 하고 싶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건 지금, 행복재단은 교육청의 어떤 관 조직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이라는 재단 조직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상병헌위원
그것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하자면 시와 좀 더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정말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구현하는 게 당초 공약 취지에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센터는 시 위주로 운영하고요, 별도로 교육청 위주로 기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취지는······ 아니, 뭘 아니에요. 취지는 똑같은데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부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아. 왜 이런 구조에 자꾸 돈을 쓰냐 이 말이에요, 말만 서로 바꿔 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보고를 받아 보니까, 중기재정교육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정말 예산 없다고 큰 걱정을 하더구먼 왜 이런 데에는 자꾸 예산을······.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상병헌위원
제가 기획관님을 상대로 이 말을 계속하는 건 어찌 보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회의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재단을 추진하는 것이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되냐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미안한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기 때문에 이번 110만 원은 그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공의장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다면 당연히 정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110만 원 예산입니다.
상병헌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획관님, 그런 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 센터 조직을 통해서 이 구성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이건 제쳐 놓고 별도로 만든다고 지금 사전 정지작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태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2023년도에 정책연구가 시와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쭉, 맥락 속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상병헌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세종 이도 프로젝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도 프로젝트라는 것은 저희가 이름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도’라는 건 세종대왕님의 이름을 딴 이도와 세종 이공계 인재 도약, 세종 이공계 인재 도약의 중의적 표현으로 저희가 ‘생각이 수학이 되다.’ 또 ‘꿈이 과학이 되다.’ ‘디지털 AI로 생각과 꿈을 잇다.’라는 비전 아래 저희가 올해 창의적인 이공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올해부터, 2025년에 세종 이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를 네 가지로 정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수학·과학·정보 이쪽으로 해서 아이들의 탐구 학습이라든가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이공계 계통으로 해서 아이들을 초중고 나눠서 학교급에 맞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현미위원
네, 여쭤본 이유는, 이도 프로젝트 큰 그림을 보면, 그림만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안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공계 중심이 되는 곳이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초·중도 탐구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구축해 나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는 기반 구축을 하고요. 기반 구축과 함께 이도 프로젝트 속에 아이들의 학습공동체라든가 또는 기반 구축으로 첨단교실이나 지능형 과학교실 또는 정보실이라든지 이런, 또 선생님들 디지털 연구실 등등 이런 기반을, 이번 보정액을 통해서 기반 구축을 하고 아이들에 대한 동아리, 체험 중심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특히 고등학교에 이공계 계통으로 해서 저희가, 세종시교육청이 16개 학교가, 학교마다 중점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16개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 이런 기반 구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어떤 탐구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대학 교육과 함께 진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이 시스템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시스템 같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현미위원
쉬운듯하면서 복잡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별도로, 이 자리에서 다 정확하게, 넓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비전·목표 보고 이 안에 운영하는 거 보면 처음에 있는 큰 그림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만 이 안에 너무 많은 걸 펼쳐 넣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원론적인 질의인데요. 64페이지거든요. 국장님, 이거 시비예요? 자체 예산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도 프로젝트 말씀하시나요?
김영현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번에 보정액으로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영현위원
보정액이 그······.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자체 예산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자체 예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영현위원
우리 세종시청 자체 예산,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와서 저희한테 갖고 있다가 준, 쓰는 돈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보통교부금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교부금? 아니, 자체로 쓰여 있어서. 이걸 왜 굳이 추경에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것이 추경에, 이번에 특히 반영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긴축, 감액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았고 해서 그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가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금이 전년도에는 예비 확정이 되고, 확정 교부가 2월에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통교부금이 늘어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보정액 부분도 2월 말에 확정돼서 397억을 저희가 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제1회 추경을 하는 거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이도 프로젝트를 조금 더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교부금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부금이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확정 교부가 된 거지요.
김영현위원
아, 전년도 본예산에는 못 세웠던 거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종 이도 프로젝트는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또 현장의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갈 만큼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나 보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신규는 되도록, 기존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세부 사업들 중의 첨단과학실 구축 관련돼서 고등학생 과학 심화 탐구 및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첨단 과학 실험 환경 구축비 해서 고등학교 보니까 18개 학교에 각 1개 교실씩 만들어 준다는 거 같은데, 뒤에 보면 사립고 1개 실 그리고 나머지 공립 고등학교 17개 실인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두루고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두루고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과학 중점 학교로서 개교 때부터 이 실이 구축되어 있어요, 두루고등학교가. 그래서 두루고등학교는 여기에서 빠져 있고, 대신 반곡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첨단과학실과 첨단공학실, 공학 쪽으로 이쪽에 선생님이 굉장히 탁월한 분도 계시고, 또 이 부분이 교원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 실을 이용해서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연수와 연구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반곡고에 2개가 설치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립고는 제가 알기로는 대성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대성고밖에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대성고는 그냥 선정된 거네요, 그러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선정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1억이잖아요, 1개 실 만드는 데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억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두루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로, 지금 과학 중점 학교로 정해져 있는, 두루고가 딱 한 군데인가요, 우리 세종······.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16개. 과학 중점 학교는 사실 처음에는 두루고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16개 고등학교에서 주로 과학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운영하고 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두루고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억 6000 정도 반영해서 그 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런 환경을 구축해 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거나 뭐 장비를 교체해 준다거나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필요하면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과학 중점 학교가 17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각 학교마다 특성을 살려서 어느 학교는 어떤 거, 어떤 분야별로 만들어서 집중을 해 줘야지만 그런 학교에 아이들이 진학해서, 또 거기에 자기 대학교까지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잖아요, 분야에 맞게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이미 두루고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돼 있어서 제외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 저는 납득이, 원래는 맨 처음 뭐였다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외라기보다 학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지금 구축된 걸로 가능하다 해서 학교와 협의하에 그렇게 진행했고, 추후에 거기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그러면 공립 고등학교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16개 학교인데 반곡고만 2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 대상 학교 명단만 한번 자료 주시겠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1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 뭐 기자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있습니다. 영재고등학교 같은 데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모델로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아, 거기 모델로 삼아 가지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해서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재형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실 때 초중고 다 학교 선별하신 것 좀 자료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첨단교실은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김현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수업들도 강사······.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초·중?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중 같은 경우는 교실이, 첨단교실은 고등학교만 지금 지원······.
김현미위원
그건 첨단교실인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능형 과학실이라든지 기타는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러니까 그 학교, 초·중은 또 다른 방법······.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해당되는 실 하고 있지요.
김현미위원
네, 하고 계시니까 그것 좀 달라고 말씀드리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 장기적 계획, 단기·중기·장기 계획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앞으로의 예산 구도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단기·중기·장기 계획 세우신 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학교환경교육 맨 위에 결산액을 보시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거의 반 이상 줄었어요. 2025년도에는 더 심각하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학교환경교육 관련해서 미래 통합 예산이라고 해서, 미래 통합 예산에 학교 자율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의 생태 전환형 사업이 43교가, 그걸 43개의 학교에서 선택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여기, 아니, 제가 너무 금액의 규모가, 축소 폭이 너무 커서 다른 주머니에 담겨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43교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사업이 별도로······.
순열
이순열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미래 통합 예산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별도 보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말씀을 주셔야지, 2023년도부터의 예산 감소액이 저는 좀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일부는 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기획관 있잖아요. 미래기획관하고 학교정책과에서, 저희는 학교정책과에서 환경 교육 쪽으로 하고 또 미래기획관에서는 아까, 그런 사업들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ICS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통해서도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쪽과 함께 이 환경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미래 통합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부처가 갈라져 있는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금 질의를 아까 미래기획관에 드려야 되나 조직예산과에 드려야 되나, 기금별로 담당관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져 있으면 통합적인 운영이나 접근 방식이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기획관 쪽으로 이전이 되어서 진행된다는 지금의 현상하에 지금 취소된 감, 이번 추경에 감하신 사유를 보니 합당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나 교육청 자체의 정책에 있어서 이것이 퇴보를 한다거나 담당 부서가 갈리면서 통합적인 운영이 안 된다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ESD,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ESD 쪽으로 해서 그것도 다 환경과 연계가 돼서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정책과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있는 환경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환경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SD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환경 교육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가늠을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화 관련인데요. 페이지는 가로 책 30쪽. 이게 같은 책자에도 나올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이 가로 책이 좀 편해서, 30쪽 ICT 활용 교육 지원사업 보이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ICT 활용 교육 지원사업 내에 스마트 교육 지원이라고 괄호 없는 1번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가’와 ‘다’ ‘라’ 3개 사업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깐만요.
순열
이순열위원
소관별 책자 보시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잠깐만요.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또 편한 책자가 있으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것이 사업설명서에 지금 93쪽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93쪽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사업설명서.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왜 가로 책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기에 3대 교안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사업 목록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지금 이 가로 책자를 보시면 숫자 1, 괄호 없는 가, 다시 괄호 있는 1, 반괄호인 가, 나, 그리고 괄호 없는 나. 이 체계가 굉장히 어렵게 인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스마트교육지원 안에 가, 나, 다 세 가지 사업이 있고 다시 가 사업 안에 세부적으로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3대 때도 나왔었어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괄호 없는 숫자, 반괄호, 온괄호,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정책을 수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사업을 톺아볼 때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구조에서는 그러하고요. 그러면 가 번에 원격교육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원격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봤는데 이 가의 원격교육 기반 구축과 나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큰 틀 안에서의 차이점만 얘기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원격교육 기반 구축 안에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고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지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지원에 6억 7500만 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 나와 있는 설명은 저도 다 인식이 돼요, 국장님. 그래서 가와 나 사업의 차이점, 원격교육 기반 구축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 그게 제 질의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정책국장에게)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나? 이 시스템을, 여기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AI와 디지털인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이 되어 있어야 그다음 단계인 AI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이 거기에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이라 하면 컴퓨터 기반으로 교수·학습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에 전자칠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사용 컴퓨터 그리고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를 갖고 있어야지만 디지털 기반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원격은 통신이 더 접해져야지만 원격수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AI 기반은 거기에 AI 툴이 더해져야지만 AI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이번에 이런 환경 구축들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구분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은, 저는 이 시스템을 예를 들어 1, 가, 세세부사업 이런 부분들은 정책팀장님께서 그 예산 파트라 잘 아실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원격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이게 플랫폼 구축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 예산이고 나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은 저희가 선도학교 운영이라든가 특교, 저희가 이 부분을 학교로 지원했을 때 배부해야 되는 620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방금 전에 “맞습니까?”라고 질의드린 거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이 원격교육 기반 구축은 합당한 사업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가 사업의 메인 워드가, 키워드가, 메인 핵심어가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지원이라면 여기에 원격이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AI의 가장 중심된 의제는 사용자와 전자통신 기술과의 교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명을 정할 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단 운영이 이 사업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지원단 운영 특교 사업비가 좀 적게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도 좀 적고 이 총액으로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6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분담금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분담금이면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가는 분담금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고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가능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는데요. 원격이라는 원격교육 기반 구축과 AI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과 함께 전체적인 사업의 나열에 있어서 식별이 좀 가능할 수 있게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자꾸 헷갈리거든요. 102페이지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연수 이렇게 해서 내용이 사업명인데요. 특교는 반납을 하고 자체로 19억이 올라온 걸, 이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진짜 잘 안돼서 그러는데 6억 6000은 반납을, 특교는 반납을 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분담금은,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예산이 감이 돼서 그 분담금을 이 부분에 감하는 부분입니다. 특교에, 예를 들어서 특교에 감이 되는 부분은 분담금 예산이 교육부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감을 하는 거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현위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미궁인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추가 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안 내려온 거예요? 특교 6억 6000······.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원래 예산은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분담금 이만큼,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분담금을 감을 한 겁니다.
김영현위원
6억 6000을 내려 주기로 했던 걸 안 준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안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겁니다.
김영현위원
이 자료에 표현을 이렇게, 이게 너무 헷갈리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내용입니다, 사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로 “우리가 돈을 줄게.”라고 예상을 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김영현위원
교육청에서 세워 놨던 건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줄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을 했어요. “줄 거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워라.” 했는데 그 돈을 못 준 거예요, 교육부에서.
김영현위원
이거는 오로지 100% 교부금, 그러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김영현위원
우리 시비,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상관이 없이.
김영현위원
주기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 놨던 목인데 갑자기 돈 줄 때 되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없다.
김영현위원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줄여라.” 그래서 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영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확정교부금에서 이걸 편성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네, 보정액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생활교육지원센터를 새로 구축을 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상병헌위원
구축하는 취지가 뭐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요즘 학교가 생활지도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생활교육을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생활교육지원센터를 해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대안교육이라든지 또 위기학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생활교육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 맞은편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임차로 들어가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월 600만 원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금 12월까지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월 600?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상병헌위원
관리비, 부대비용도 별도로 다 있는 거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상병헌위원
한쪽을 넘기시면 생활교육실 각 학교마다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초등 16,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0개교인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교육실이 지금 교육지원센터하고 서로 연계된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Wee클래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Wee클래스는 상담을 주로 하는 겁니다. 상담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위기학생이라든지 기타 학폭의 가해자, 피해자 이런 부분 또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학생생활교육실은, 저희가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현직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2명이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상담을 하고 화해를 시키고 뭔가 이 친구들에 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러한 공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빨리 이걸 대처하고 가해자 분리도, 예를 들면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실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 친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할 수가, 그런 여건이 없다.”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을 하나 구축해 주면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발생했을 때 얼른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 주고 마음도 진정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실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들이 일선 학교에 있지 않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예를 들면 민원대응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교권 관련해서 민원대응실도 있고요. 그런데 민원대응실과 중복되는 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대규모 학교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민원대응실하고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 공간이 있는 학교는 구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희망조사 가수요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요구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16개면 16개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생활실을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또 이 부분들이 우선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가수요 조사를 통해서 편성을 했지만 편성 후에도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더 필요한 학교를 내년에 좀 더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운영을 일단 해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해 보시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상병헌위원
예결위 짧은 시간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간 배정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 차이도 있을 거고요. 특히 학부모님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로드맵은 동시에 밝혀 주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 쭉 훑어 보면 공간을 새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런 거 보면 이게 의회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자료는 없긴 한데 매몰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현재. 아까도 제가 예산 갖고 중장기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예산의 압박을 느끼는 것이 다 직원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약하거나 아낄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는데 이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117쪽인데요. 117쪽 이전에 2건만 해도 충분히 그렇게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개괄, “전반적으로 교육청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러면 공간이 계약이 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직은 아니고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요, 접근성이라든지 교육청 본청 간에 업무 편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좋은 만큼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임차료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에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보시고, 그러니까 지리를 좀 더 넓게 보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어떠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도 여기 상가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 내에 여유 교실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1차, 2차, 3차 했는데 접근성이나 이 부분에서, 여기 오는 여러, 이용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뒀고요. 본청과 연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고민 끝에 여기를, 그리고 거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병헌위원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안 나오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없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아름2중 뒤편에 있는 유보지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 공간을 제가 2년 전에 우리 세종교육청에 매입을 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때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게 유야무야됐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매입을 했더라면 이러저러한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요, 불과 한, 지금 2∼3년 지났지요? 세종의 유휴지들, 그러니까 LH가 소유한 토지 가격이 0.5% 정도 공시가격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기존의 유휴지들을 민간에 매각을 안 해요. 왜요? 그 2년 동안에 중앙정부의,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행복청이나 LH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용역도 이미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부지의 희소가치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보면 이렇게 필요한 공간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아쉬운 대목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부는 여유 공간이, 학생 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여유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실을 구축하는 학교들과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간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을 하시는 첫 단계에서 로드맵 제시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임차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156페이지 좀 보니까 특교세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235.3%나 증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어디, 몇 쪽이요?
김현미위원
149페이지. 특교세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235.3.% 정도의 증감 비율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교세로 인해서 하기는 하지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지 못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쪽에 가 보시잖아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지요. 뒤에 가 보시면 이 향후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15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는 운영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이게 의무적으로 운영은 해야 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특교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운영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의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특별히, 이 부분은 유·초 이음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음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과 만나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또 선생님들 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같이 공유해서 유치원은 이런 교육과정, 초등학교는 이렇게, 그거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라든지 기타 염려되는 부분은 없고 이미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이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2년 전부터 그건 하시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7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김현미위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추경에 이백, 적지 않은 증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억 원.
김현미위원
적지 않은 증감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특교입니다, 특교.
김현미위원
235.3%가 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교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운영이 될 때는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라든지, 보니까 되게 쉽게 쓰여 있지만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조사 결과 나오고 또 보고서 정산, 이 과정이 사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현미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담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인 특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세종시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으실 테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했을 때 교사 입장에서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되실 것 같은데, 부담이 안 되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무슨 일이든 부담은 다 되지요. 그렇지만 이게 유·초 이음교육은 내년에 모든 학교가 실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더 많이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정부 정권에 맞춰서 교육방침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교육청도 혼란스럽고 학부모도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디까지 세워져 있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몇 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 많이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유·초 이음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많이 노하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가서는 전체 학교가 운영을 해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 5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던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정부나 정권이 바뀌면 교육부의 방침들도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세종시만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이것들의 환류 과정을 해 나갈 생각이신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공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내년에 전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해 왔던 부분이 내년에 모든 학교가 실행이 되니까 그걸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 가서 우선 계획서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는 8월 31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세종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두 달 후에는 제가 공직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긴 여정이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길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큰 경험이었습니다. 제 교직 경력이 지금 1년 모자란 39년입니다. 제가 가끔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봤는데 ‘그럼 나는 교육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종종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은 굉장히 어렵고 정답도 없고 교육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세종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의 달인은 되지 못했지만 함께 조금은 세종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의회 대응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우리 세종시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 앞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직원분들의 전문성과 배려 덕분에 제가 교육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교육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주신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세종시의회와 우리 세종교육의 앞날에 변함없는 발전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요. 이런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현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명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박영신 정책국장님, 교육청 예산 체계가 시청하고 많이 달라서 위원님들께 이번에 보정액 내려온 거에 대한 제가 따로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거든요, 조직예산과에. 그거 주시면서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이현정위원장
자료가 오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금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행정국에서 시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금 관련 위원회 명부를 요청드렸고 받았는데요. 사실 기금이, 환경개선기금이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가 2023년 기금이 개설되고 운용 중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기금 운용 성과 결과서를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다른 자료에 조금 순위가 밀려 가지고, 따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교육부로 제출하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저희가 기금에 대한 운용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것도 회계연도가 12월까지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매년 마치고 나서 아마 결산 끝나고 나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거는 다음 연도 연말 정도 돼야지 그 내용에 대한······.
순열
이순열위원
전전 연도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청도 기금이 2개가 되면서 또한 교육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금이다 보니 기금의 기간, 기한도 표시되지 않고 운용이 되다 보면 의회 쪽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그냥 의회 감시를 덜 받는 주머니돈 비슷한 느낌으로 갈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물론 기금운용 담당관께서 잘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라오거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는 정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용 변경안도 결과보고서도 교육부를 통해서 의회에도 결산 이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를?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절차대로 잘 진행하시되 기금 용도가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단체장이 중점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통해서 공약 이행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되고 기금 역시도 특정 목적을 특정하고 특정 목적에 대한 기금이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너무 공약 쪽으로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결과보고서를 아직 숙지를 못 한 상태라서. 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제출하고 있지요? 제가 독립된 책자를 본 기억이 없어서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라고 해서 기금이 신규로 얼마만큼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저희가 심의를 받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 책자는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될 때는 각각 추경에 사용한다, 아니면 본예산에 사용하기 전에는 예산 심의를 받을 때 그 내용이 기금으로, 세원이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지 그거는 상임위하고 예결위 심사를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1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점검하고 안전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서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기금은 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특정 목적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기금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건이 있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기금하고는······.
순열
이순열위원
통합으로,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거는 조직예산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기금 관련 모든 위원회는 다 부탁드렸었는데 담당 부서가 다르면 이것도 같이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교육재정 전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기금에 관련된 위원회 목록을 제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만일에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유를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조직예산과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래 주시면 이해가, 숙지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기금 관련해서 위원회 자료가 오면 다시, 조직예산과라고 하셨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를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위원님, 잠깐 질문드려도 될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요구하신 자료가 기금과 관련된 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받은 두 위원회 외에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름이 좀 기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72쪽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공유재산 관리.
상병헌위원
73쪽에 9700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정 기관이나 학교 점유 인근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해서 기존에 합강1초, 합강1유, 그다음에 합강중, 의랑초, 연동초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는 학교 매입과 관련된 예산이고 이번 추경은 연동초 부분에 학교 부지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 해소를 위해서 관련된 종중 땅에 대한 매입에 대한 요구가 와서 해당하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고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설립 예정 기관, 설립 예정 학교는 합강초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이번에 편성한 거는 연동초에 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연동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연동초등학교입니다.
상병헌위원
몇 필지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필지는 2필지고요, 면적은 275㎡입니다.
상병헌위원
왜 그러면, 이게 그전에, 지금까지 왜 이게 방치됐던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대개는 학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 대한 부지들이 일부는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매입 요구를 특별히 안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종중 내에서 논의를 하다가 매입 요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73쪽에 있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것은 연동초······.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점유 사유지 매입 예산 편성입니다.
상병헌위원
여기에만 해당되는 예산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74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이 있고 연동초 이외의 다른 학교들 예산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건 본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
아, 여기 0원 처리가 돼 있군요. 이렇게 되면 분쟁은 다 끝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면 지적측량도 완료를 하고요, 그거에 맞는 부분을 다 합의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상병헌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대장도 다 정리됐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는 그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각 땅마다 공유재산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매입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상병헌위원
어떤 절차가 선행 절차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선행 절차라고 하면 우선은 공유재산 관리카드를 일반적으로 따로 점유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용지에 있는데 저희가 그냥 점유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연동초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아시겠지만 절차 정리하는 것이 선행 절차입니다. 절차 정리가 안 되면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공유재산 취득도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하고 나서 이렇게 신청 가능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74쪽에 하단 아래쪽에 보면 배상책임 9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하단 아래쪽······.
상병헌위원
374, 교육시설공제에서 배상 책임 9원 이렇게 3개 항목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배상책임······.
상병헌위원
차, 카, 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차, 카, 타요, 9원. 단가 부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좀 한번 불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재무행정과장
재무행정과장 구중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 카, 타 배상 책임 부분 9원은 면적에 대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기준 단가예요?
중필
구중필재무행정과장
기준 단가가 되겠습다. 그래서 본청, 직속, 학교를 총면적으로 단가 곱하기 해당 면적을 곱해서 금액이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76쪽인데요. 통학차량 지원이 계속 교육청에서 되고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예산은 노후차량 교체인 것 같은데 동 지역에도 통학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통학차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별하게 지원해야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읍·면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 지역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통학차량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가자. 따라서 이건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 게 벌써 한 4~5년 되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실적이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제일 먼저 1생활권 내에서는 고운초하고 으뜸초 관련해서 학구 조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줄였고 그래서 통학차량 운영하던 거를 줄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통학차량을 지원했던 데가 과대·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했던 아름초나 늘봄초 이런 부분인데요. 의견을 듣고서 단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안되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학부모님들이 기존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학구 조정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일부는 줄일 수 있지만 또 기존의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유지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위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누차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학거리는 통학차량은 점진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게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학교별로 해서 통학차량 운행, 운용 이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줄이겠다 이런 로드맵 세운 건 없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매년 통학차량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단계 수립할 때 향후 통학차량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은 포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학교별로 통학차량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학차량 지원계획 2024년도, 2025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저도 관련 위원회 위원이기는 한데요. 제가 들어가면 줄이자고 강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 핑계 김에 안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정말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유익한 면이 있거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줄여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논리나 학교 현장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부터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 국장님이시구나. 598쪽 이하인데요. 현재 교육청 앞을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개의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일단 내용들이 뭐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네, 그······.
상병헌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기존에 교육공무직노조 2개에서 요청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상병헌위원
잘 안 들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네. 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육공무직노조에서 요구한 사항들의 현수막은 다 제거됐고요. 오늘 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 관련한 임금, 죄송합니다, 공사 대금 관련해서 오늘은 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오늘 건 별개로 하고요. 그러면 기존의 현안은 모두 다 정리가 됐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단체협약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현수막은 다 철거하셨습니다.
상병헌위원
해결되어서 현수막 철거를 했다니까 일단 다행스러운 마음이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임금은 결정하지 않고요.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단체협상을,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1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타 저희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라든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현안이기는 한데 우리 교육청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병헌위원
국장님, 마이크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임금 체결하기 전에는 저희 교육청이 조금 임금 수준이 높은 사항이어 가지고 초기에는 저희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체결한 이후에는 저희도 그거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무직원 처우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교육청이 지급하는 수준이 생활임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생활임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대부분 하고 있다가 저희도 처우나 이런 걸 생각해서 대부분의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었고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는 직종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박란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약직,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높은 것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기간제라든가 대체직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던 부분도 저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단기간이라든가 대체직 이런 공무직원들도 적용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병헌위원
599쪽에 있는 이 예산이 법정부담금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법정부담금이에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부담금 산정하는 산출기초인데 이게 2만 3900, 아니,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300.
상병헌위원
2300. 이것은 그러면 법상 기준액이에요? 다 동일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법정부담금은 연봉 기준으로 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있고요, 건강보험 부담 요율이 있기 때문에 연봉을 기준 해서 각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요율들을 곱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4.5% 이렇게 표기된 것은 요율일 것이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상병헌위원
앞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앞에는 연봉.
상병헌위원
연봉, 본인들이 받는 연봉에 요율을 곱한 거군요. 이게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부분인데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됐다가 생활임금이 적용돼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교육청이 지급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받는 연봉과 생활임금을 비교했을 때 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쳤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 직종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렇게 되면 균형점은 맞춰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렇게 하고 17개 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자들은 17개 시도 임금협상을 하는 직종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이 시도마다 다 다르고 이거는 공동협약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 수준에서는 시청의 근로자나 저희나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시도별로는 시도별로 생활임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렇게 하면 2025년도 말까지는 정리가 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동일한 건으로 현수막은 안 걸리겠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평온한 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아까 요청드린 2025년 보통교부금 보정액 사업 예산 편성안이 자료가 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 교육청은 세종시법에 의거해서······.
이현정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주고 말씀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매년 보정액을 보통교부금의 25%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정액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올해는 이 보조금의 신청 방법을 교육부에서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부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거기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 보정액을 정해서 올해 2월 말에 교부 통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내고, 5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재정 투입 계획을 제출했고요. 그걸 일일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별로 보정액을 정해서 내려 주는 방식으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5개 사업에 1400억 정도의 금액을 신청했는데 세종 쪽으로는 13개에 397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확정 교부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재원을 반영해서 보정액 사업을 편성한 거고요. 이 13개의 보정액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집행하고 결과를 또 보고해서 교육부에서는 이 결과를 또 보조금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보정액 사업으로 낸 사업들은 그렇게 그 사업대로 편성하려고 노력한 내용이고요. 이번 예산서의 산출 내역에 보시면 별도로 비고란에 “보정액”이라고 보정액 사업들은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체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혼란을 겪거나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나눠 주신 자료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페이지는 644페이지고요, 세종교육원 관련 사업입니다. 혹시 이번의 상임위 계수조정서 가지고 계시는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세종교육원 관련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현장 체험 연수 위탁 경비 8000을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고요. 또 연수 공간 다양화 쪽에서 1220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현장 체험 위탁 경비는 지금까지 저희가 2023년부터 몸으로 느끼는 현대사 직무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를 갔었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상반기에, 제주도는 하반기에 갔었고요. 2024년도에는 상반기에 울릉도, 독도, 하반기에는 서울 임시정부기념관을 다녀왔고요. 올해 상반기에 울릉도, 독도, 엊그제 연수를 마쳤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80주년, 광복 80주년 의미도 있고, 더배움 마일리지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해외로 한번, 상하이 임시정부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5800만 원은 독도, 울릉도에 대한 부분이고, 신규로 이번 추경에 증액하신 상해 부분이 5000만 원인 건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가 본예산에 6000이었고요. 그 8000을 증액해서······.
최원석위원
아, 8000이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8000을 증액해서 울릉도, 독도 4800, 상해 7000, 교·원장 배움자리가 1200, 교·원감 배움자리 1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4000의 예산을······.
최원석위원
이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이번에 편성된 거 80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석위원
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합해 가지고 8000 정도를 증액 요구한 겁니다. 6000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현장 체험 연수 위탁 경비를, 위탁 연수를 하려면 1억 4000이 필요한데 6000이 있었기 때문에 8000 정도를 증액해서 1억 4000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최원석위원
본예산은 어쨌든 편성이 됐잖아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6000 편성됐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6000은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통과된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8000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8000에 대해서만.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상해하고 교·원감 배움자리 해 가지고 8000을 요구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상해. 그런데 여기 조정 사유를 보면 “불필요한 해외연수 지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쟁점이 된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말 그대로 진짜 그러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불필요한 해외연수인가요, 그러면?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최원석위원
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최원석위원
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가 연수 참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지역적으로 좁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중에 77%, 주중에 집합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77%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전체 교원 대비 39.1%가 집합연수를 참여하고 있고요. 이웃에 있는 연수원들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28.2%, 충북은 18.3%, 제주도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지만 38.6%인데 저희가 거기보다 훨씬 높은 39.1%가,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힐링 연수라든지 현장 체험 연수라든지 자기 계발 연수 같은 데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인 교육과정 역량과 생활교육 역량 또 학교 공동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수의 방향을 올해 학교 교육력 강화 쪽에 놓고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역량이나 생활지도 역량이나 학교 공동체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수에는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유인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더배움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집합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 이수한 분들에게 그 시간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분들에게 선호하는, 지금처럼, 아까처럼 몸으로 느끼는 현대사, 울릉도, 독도라든지 지난해에 운영했던 그런, 상·하반기에 운영했던 그쪽의 연수에 이렇게 선정하는 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띠고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전액 삭감이잖아요, 일부 조정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000만 원 외에 지금 1220만 원 이 부분은 해외연수랑 관련이 없는 공립초 학교회계전출금 그리고 임차료, 연수 공간 운영비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집합연수를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22.6%가 교육원이 상대적으로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동 지역에 연수를 개설하면 연수에 참여하겠냐는 질의에는 75.6%가 응답했습니다, 동 지역에 연수를 개설하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수 77%를 동 지역의 종합복지센터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교육정책연구소라든지 이런, 진로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학교에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휴 교실이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교실을 대여해서 연수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하고자 했던 거고요.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그런 것은 시범 운영하고 난 그 결과를 보고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어쨌든 수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육 참석률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안으로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상임위 의견은 교육원 본원을 더 충실히 활용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위원님들에게도 전달이 잘 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원석위원
드렸는데 결과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참고로 저희가 동 지역 공간을 활용하는 연수가 3월에서 5월까지 11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6개 과정을 동 지역에서 운영했습니다. 학교 한 곳을 대여해서 운영했고요. 세종종합복지센터, 네 과정을 세종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했고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연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동 지역에서 원하니까, 또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 많고 그래서, 육아도 부담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교육원이 멀다고 생각해서 연수를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 연구사님들이 카트를 가지고 지금 운반해 가면서 연수를 동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지금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는 하시는데, 저도 뭐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진 않았지만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시가 다른 옆에 있는 충남이나 충북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은 지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게 약간 공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지금 그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혹시 상임위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삭감할 때 의견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본원 자원을 좀 더 충실히 활용할 것.”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었나요,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가 청소·위생사 인건비가 또 학교 운영 공공요금 해 가지고 10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수 운영을 위해서 좀 많은 금액의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으셨습니다.
최원석위원
인건비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최원석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좀 간단한 건데요. 가로 책, 소관별 책자입니다. 118쪽입니다. 거기 케리스(KERIS) 분담금이 2억 정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연구원만의 예산인 겁니까? 지금 제가 분담금만 쭉 보고 있는데 본청에서 또 따로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나.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전산행정팀에서 작년까지는, 시도 공동 사업이 있습니다. 전산 쪽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케리스에서 운영하는데 시도 분담금 사업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홉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아 나이스가 추가가 돼 가지고 1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9개였다가 10개로 늘었어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분담금이 지금 교육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교육원에서 분담금 내고 있는 이것이 우리 본청과 다 통괄해서 내는 금액인지, 아니면 교육원만의 분담금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통괄해서 하세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세종교육 전체지요, 시스템이니까요. 전산시스템이고 정보시스템이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원래 교육원에서 했었나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저희가 전산행정팀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전산행정팀이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정보시스템하고 교육포털시스템 또······.
순열
이순열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찾고 있었는데 교육원에서 일괄해서 분담금을 처리하시고, 그러면 이 분담금이 시도별로 거의 동일한 규모인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분담금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어떻게 정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분담금의 규모가, 시도별로? 학생 수, 학급별 내지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원청이 없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규모가 어쨌든 전산시스템이 좀 더 단순하지 않습니까?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속 분담금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집행하시고.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편성하라, 분담금,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라.”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담금이 어쨌든 저희들로 봐서는 통보받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것이 합당하게 분담금 규모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청에서 이 예산을 취급할 때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아는 전문가분한테 “이 정도로 분담금을 요청받고 있는데 합당한 거냐?”라고 한번 질의를 따로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교육부라는 상위 중앙부처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주저 없이 분담금을 내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늘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분담금 내는 만큼 뭔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라는 집행에 따른 효과를 저희들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내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생각 플러스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문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뺏기는 느낌이 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래서 위원님, 분담금은 교직원 수를 고려해서 또는······.
순열
이순열위원
교직원 수, 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시도 규모 비율을 산정해서 이렇게 분담금을 나름대로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시도 규모를······.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비율을 산정해서, 또 교직원 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분담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규모가 우리 교육청이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같이 고민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711쪽입니다. ‘마’번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이 있지요. 지금 이것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인데······.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교육원, 네, 여기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여기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계세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
바로 질의해도 돼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709쪽입니다. 709쪽 이하인데요, ‘마’번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이번에 2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이게 열두 달분입니다.
상병헌위원
열두 달분이에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계상액은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10개월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629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상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735만 원을, 저희가 열두 달분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분이 있어서 21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상병헌위원
이 기본 단가가 61만 2500원이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12개월분이 필요할 건데 12개월분이 735만 원이거든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534만 원이 이미 태워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534만 원이 몇 개월분이에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10개월분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그러니까 735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6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4년······.
상병헌위원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 단가가 61만 2500원이고요, 12개월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본예산에 왜 12개월분이 다 편성이 안 됐어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2024년도에는 6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6300만 원 관련해서 인상분이, 올해 인상돼서 증액분이 월 8만 8200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추가로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액분입니다.
상병헌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증액분 고려가 안 됐어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
왜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물가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 못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대부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하거든요.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차년도 할 때는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
705쪽 이하인데요. 체험 차량을 2024년도에 구매했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구매 확정은 2025년 2월에 확정됐습니다.
상병헌위원
납품을 언제 했어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납품을 2월에 했습니다, 금년 2월에.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납품일자 기준으로 차량 대금은 다 완납한 거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지금 1억 9500 이월액은 완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차량은 먼저 받고 대금 지급은 원래 이렇게 해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선급금만 지불 완료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냈고, 그렇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
선급금은 어느 시기에 지급한 거예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위원님, 잘 안 들리네요.
상병헌위원
계약 당시에 계약금 지불했을 거고요. 그러면 선급금은 어느 시기에 지급한 거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계약을 6월에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래서 6월 이후에 선납금을 지불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조달 수수료는 뭐예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조달 수수료는 납품이 완료된 후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 방법이, 조달청이 납품 업체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0.69% 활용돼서 485만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수수료 지급하는 시기가 잔금 지급하는 시기하고 불일치되는 건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가 아직 조달청에서 요구는 안 왔는데요.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올 걸로 예상하고, 오면 바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기존에 이 사업할 때는 차량을 어떻게 활용했어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2024년도까지는, 2025년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찾아가는 안전 체험 버스입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원, 만 4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버스에 있는 체험시설을 가지고 안전 체험 의식을 강화하고, 어떠한 재난에 대비해서 대처 능력을 키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임차해서 진행한 건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그전에도 납품을 받아서 완전히 저희 체험원 버스였습니다. 자산이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2025년도에 차량을 추가 구매한 거예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니요, 새로, 신규 제작한 겁니다. 노후화돼서 현재 매각 공고에, 2차 공고에 올라간 상태고요. 2024년도에 준비해서 신규 제작한 것으로 기존의 차량보다는 규격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4D 시스템이 도입돼서 기존의 안전 체험 버스보다는 훨씬 더 고급화, 또 체험시설을 좀 더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잘 현대화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세종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훨씬 더 앞서가서 세종시만의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 사업으로 운용하는 차량이 1대인데 기존의 차량은 노후화돼서 이제 대체할 거고요. 대체 차량으로 지금 이 신규 차량을 구매했다는 거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은 지금 공매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2차 매각 공고 올린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곳에 의뢰했는데 6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매각 공고에 입찰이 들어오면 6550만으로 저희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결과적으로 1대로 운용하는 거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학교 초중고 대비해서 1대 갖고 안 부족해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사실은 거기가 버스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키나 신장이나, 덩치라고 얘기하면 그런데요.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규격이나 시스템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등은 저희 안전체험교육원으로 와서 실제로 체험 교육을 통해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매각 대금을 교육원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혹시 원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사업설명서 637쪽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입 부분에 있었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705만 원이요. 750만 원.
순열
이순열위원
750만 원, 어떤 물품이었습니까, 매각 대금이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컴퓨터 서버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교육 포털 시스템 미사용 장비를 불용처리 후에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여서 매각 대금 750만 원을 징수 수납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내용연수가 지나서 매각을 하셨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예전에 콜롬비아였나요, 캄보디아로 PC 보내기 운동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관련해서 그때 조금 우려됐던 게 개인정보 보호나 교육청 관련 문서들 초기화 관련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이게 서버고요. 서버인데 매각 전에 불용 장비 중요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파기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저장매체를 디가우징하고 물리적 파쇄를 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디가우징은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저장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삭제 기술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디가우징 처리 이후에 분쇄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파쇄합니다. 그래서 고철만 매각하는 형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형체가 다 일그러진, 말하자면 물질로만 남는 상황이네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진로교육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태제 원장님, 송정순 관장님, 고혜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진로교육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0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위원
원장님, 이 5000이지요, 예산? 원래 기존에 세워 놨던 예산. 기정예산 5000에 5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을 다시 세우고 2000만 원을 목을 바꿔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적정하게 분배해서 다시 쓰는 거 갖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처음에 5000만 원 세웠던 예산은 잘못 세우신 거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김영현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진로교육원이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정 라이선스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비용이 좀 높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약간 당분간은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진로체험원에 보면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빨리빨리 급속하게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라든가 적절한 운영 방식이,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기간 구독형으로 바꾸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일 수도 있지만 매년 사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금액은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나름대로 보면 출범하고 나서 아직 교육원이 완전히 정착적인 거는 좀, 그다음에 학생 수라든가 요구자가 급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예측한 것보다 이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팀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진짜 원론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변경, 뭐 전용은 아니니까요. 반납하고 새로운 비목으로 다시 추경에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바꾸시면 페널티 없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시청 예산 보다가 교육청 걸 보면, 사실 저도 예결위 두 번째 들어오는데 매번 지적은 “전용이 많다.”였는데 이건 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불필요한 예산을 발 빠르게 반납하시고, 더 쓰지 않으시고 그 예산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선 저는 좋습니다. 적극 공감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면 모든 게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 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처음 본예산 세우실 때 사실 조금 더 심도 있게 제대로 된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다행히 이게 1차 추경에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된다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뭐 더 쓰거나 부적정하게 쓰는 부분은 아니라서 칭찬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저도 한 3년 해 보니까 사실 칭찬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반대로는 지적 사항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도 이게 제 마음속에는 칭찬인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원장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제가 5000을 더 쓰시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처음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우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 구매 비용에서 정말 새로운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따로 떨어져 가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뭐 아무튼 설명은 주셔서 이해는 다 됐습니다. 이해는 다 됐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사용하실 때 그 부분 잘 유념하시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예산 과목의 보다 더 적절한, 적합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유의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평생교육학습관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지금 그냥 질의를 띄우고 나중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이현정위원장
정책국장님이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685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예산 중에 기관 시설 환경 관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공유재산 비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비대상으로 표기한 겁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간단한 거라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학교지원본부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까 주신 자료 중의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보통교부금 보정액 관련해서요. 붙임 자료에 보시면 미래기획관에 있었던 예산을 감액하셔 가지고 그걸 학교지원본부로 옮기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보정액 신청할 때 사업별로 신청 금액을 신청했고, 그거대로 추경 편성을 해야 하는데 보정액 신청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정액 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짧은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됐고, 또 그거를 신청해서 막상 보정액에 반영돼서 신청한 거를, 계획한 거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계획 당시랑 다르게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또 각각 기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에 해야 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보정액 사업 중의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3개의 보정액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하지 못하지만 보정액 금액 전체는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정액 사업으로 인정받은 13개 사업을 조정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내부에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래서 총액은 전부 다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 발전 사업에서 일부 조정해서 역시 보정액 사업인 학교 지원사업으로 수정한······.
순열
이순열위원
감액한 만큼 증액하셔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 사업 감액 조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전체 금액에는 변화가 없는데 혹시 지방재정교부금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감점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런 페널티는 지금 정해진 게 없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없는 상태이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없는 상태고, 올해 처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이걸 집행하면서의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올해부터 마련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본부장님, 문민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책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올해 보정액 사업이 바뀌면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도 많으시고 열정이 많으셔서 저희도 그 열정으로 더 힘을 받아서 세종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오늘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미래기획관 소관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 교원 양성 등 6개 사업에서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신설 특수 학급 환경 개선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9호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4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천범산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 과정상 투명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교육 현장을 내실 있게 지원하며 학교의 변화를 꾸준히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김보경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