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3년 거를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거의 63.8%가 예산이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2019년도에는 어쨌든 집행률이 61%고 2020년은 사실 또 2018년 수준으로 또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는 사용액도 보면 거의 배 이상입니다. 100% 이상 사용돼요.

그래 연차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행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요 2018년도에는 1억 5,000입니다. 2019년도에 2억 4,000이에요. 63% 거의 64%가 인상이 됐어요. 2020년도에는 다시 한 70% 가까이가 또 줄었어요.

그래 이 이월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월액이면 2020년도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산액이?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건 아닌 데요.

어쨌든 예산편성 때 이게 사실상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이 되는 것들은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 될 텐데 그런 것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3년치를 보면 예산액, 그러니까 예산편성액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게 어떤 예산절감액은 전혀 없어요, 다 대부분 지출잔액이지.

모든 항목들이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잔액들을 보면 편성예산 대비해서 과하게 잔액들이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편성시기부터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지출잔액 이것도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금액을 좀 여유 있게 먼저 편성을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32로 한번 나눠 봤어요. 나눠 봤더니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