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안했습니까? 협의하고 집행부 측에서도 의회의 간담회 의견에 따르겠다고 그런 협의가 그 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거쳐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당초에는 유지보수비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 되어 있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철회했습니다.

예, 당초에 했죠.

아니죠. 당초에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사항을

아니죠.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했죠. 집행부에 제출한 그 안 자체를 철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했죠.

개정안 자체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단서조항을

"가"로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하셔서 철회하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철회를 받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저는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가"로 하지 말고 동의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된 것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해서 간담회를 개최 안했습니까? 간담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난상토론이 됐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안되겠구나 괜히 집행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괜히 의원님 상호간 어떤 토론만 사이가 아주 간담회때 저희들이 안봤습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때문에 의회에서 괜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때 바로 철회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배경은 그겁니다.

지난번에 이게 회의에서 보류거든요. 지난번에는, 수정동의안도 거명만 됐지 상정도 안된채 우선 개정안 올라온 자체부터 이것을 보류하자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정식 상정은 아니지만 심의한 결과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1차 간담회 때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은 박물관에서 79년도에 박물관에서 경주 유적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정문화재 빼고 등록된 100여점 빼고 나머지 비지정문화재 1,500개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그것을 전부 다 목록에서 뺐습니다. 일차, 그때 그래서 간담회에서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말고 현장조사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일 동안 학예사하고 4명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 가구는 제외시켰습니다. 또 관리대장상에 있는 11점도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거의가 문중이라든지, 재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지 개인 것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게 11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을 전부 다 찍어와서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철회요구 들어온 부분에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 했다고 판단될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 보류를 했을 당시에는 최종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끝에 가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보고 조례를 만들자 조례를 만들어놓고 대상자 선정작업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대상자 선정하는 것 보고 우리가 하자 라고 그런 잠정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때 보류를 했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안통했습니까? 간담회를 통했는데도 이 안은 조정이 되든지 원안이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좀 전에 개정됐던 그 안에서 또 변경이 돼서 다시 부활이 돼야 된다라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의견은 다 좋은데 절차상의 철회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건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심의대상이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은 건지 안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정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건지 여러가지 아직까지 미비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두 번 다시 집행부에서도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누가 의원발의를 해서 자꾸 하자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오늘 끝나면 이 조례는 끝나는 거라고 단언할 정도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대로 해가지고 오늘 누가 집행부에서 이 만큼 이런데 누가 또 이 관계문제 올리겠습니까? 의원들도 또 개인적으로 누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다시 수정하려고 의원발의를 하겠습니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때 수해 이후에 통일전 관리사 건물 내부에 대들보가 무너져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서 조속히 보수하고자 예비비에 계상시켰습니다.

한옥입니다.

벽체는 일부 슬라브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대들보가 전부 다 목조입니다. 그래서 목조 자체가 부러져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긴급 보수했습니다.

수해 피해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때 안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3년간 정기적금 되어 있었습니다.

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위생과 소관이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예, 3년간 되어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예, 135억2,700만원입니다.

예, 846억4,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자체는 작년에 사유토지매입비가 한 260억 정도 국비가 들어가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그 당시에 인력이 없어서 11월에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 두달 정도의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전체를 다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토지매입비가 많이 이월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