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청소년 자살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실효성 있는 충북 청소년 자살예방 위기관리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2일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일어난 학생 자살입니다. 왜 이렇게 도내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여중생 자살 사건은 충동적 자살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안일한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들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필요한 지원은 뒤로 한 채 각 기관 중심의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가정 내 성폭력과 학대 피해 학생들이었기에 학생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학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내 Wee클래스는 물론이고 Wee센터와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위기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체계는 이 역할을 못하였습니다. 특히 마음정신건강증진센터는 그 조직 구성과 환경 면에서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면서도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및 자살사안 위기개입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번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청소년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청소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보다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통하여 충북 청소년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관리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살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공동대응 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경찰관, 성폭력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능, 긴급조치 권한을 확대·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인 지자체에서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에 관한 정보를 교육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상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통보를 할 때 그리고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 통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향후 교육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학생 자살사태와 관련된 학생 상담과 지원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고위험학생과 자살·자해 시도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조기발견,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유·초·중·고 학교 급별로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자살 경고 신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직원 대상 자살 게이트키퍼(gatekeeper) 훈련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지도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생명존중 문화조성·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의식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자살예방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보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청소년의 자살 방법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20 자살통계자료집’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살수단으로 투신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충북 청소년도 투신자살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실행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자살 접근성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지금 이 순간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에선가 우리 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해 죽음을 고민하는 청소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그들을 자살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