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회의 전체 보기 1097턴

최원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의 협의 요청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2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투지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제9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발언 좀······.

최원석위원장직무대리

상병헌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먼저······. 전문위원실이요. 우리가 회의 개의 시간이 몇 시예요?

하철

차하철전문위원

10시입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몇 시예요?

하철

차하철전문위원

10시 9분입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회의 개의 시간이 늦어서 개의가 안 되면 의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문도 모르고 몇 분씩 기다리는 게 말이 돼요?

하철

차하철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직무대리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안을 보니까 400쪽이거든요, 부서면 경제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 5000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3000만 원이 됐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그랬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 산업을,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추진 배경은 제 기억으로는 지난 3일에 시장님하고 갑구, 을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 실·국장들하고 간담회, 업무 보고 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께서 “이런 스타트업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도 반영하고 하여간 이런 기업들을 나중에 유치해서 상가 공실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일단 1박 2일로 이 사업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소관 위원회에서 “과도하다. 그래서 당일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으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예산이 크지요? 현재 예산을 봐서는 8억이에요, 8억 9500,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행사 예산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이게 무슨 돈이었어요, 처음에 돈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창경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하려고 했어서 총금액은 8700 정도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1박 2일 스타트업 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1박 2일을 1일로 줄인다. 그래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일로 하니까 3000만 원만 하신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이 관계없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운영비가 늘면 자부담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하루 정도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 산건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행사를 그전에도 해 보셨어요? 처음 신규 사업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처음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처음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례를 보니까 큰 행사인데 이걸 하루에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으려나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하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박 2일 했던 거를 단일로 1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게 축소가 되면 취지의 의미를 잃을까 봐 그래요. 이걸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업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해 낼 수가 있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박 2일을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런데 하루 정도로 줄이게 되면 조금 규모는 축소가 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조금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또 방만하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산건위 위원회에서도 역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감액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 육성이 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직무대리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보고받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주제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니까 세종 스타트업 컨퍼런스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과 의견을 내놓자고 하면요. 세종시가 공동캠퍼스부터 시작해서 국책연구단지도 제2연구센터 지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세종시가 연구의 기능이 강화되고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줘야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이 현재는 좀 약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스타트업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컨퍼런스를 생태계 구축의 하나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컨퍼런스를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건 간에 창업이나 투자나 연구자나 행정가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자꾸 보여 줘야 되고 네트워크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거시적으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놨는데 사실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이것들이 세종시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거브테크(GovTech)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좋은 것들은 다 붙여서 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세종에 어떤 효과가 오고, 세종이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해 가려고 하고, 이걸 혁신도시로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가입된 이런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도권에 80%가 돼 있고 부산 정도 한 1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세종을 알릴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과 세종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과 매칭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포럼을 하게 되면 같이 엮어 주는 행사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행정학회 포럼에서도 이런 거브테크 개념에 대해서도, 포럼에서도 많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국책연구단지 이런 게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브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최적의 장소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런 기업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 주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이런 기업이 세종시에 정착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산업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점하는 의미도 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받을 때 조금 러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컨퍼런스나 포럼에 대해서 설명서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5W1H를 사용하셔서 왜, 누가, 세종 스타트업에 관한 어떤 관계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것들이 명확하게 됐었을 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놨다라는 얘기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설명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공동캠퍼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대학원에서 학회가 열렸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회 같은 경우는 인서울을 하는 학회지 지방으로 오는 학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컨퍼런스가, 이 포럼이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컨퍼런스 기능으로써의 중심이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세종시에는 협업하고 매칭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 따지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지요.

김현미위원

그래서 주변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끌고 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요,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신다면 공유해 주시는 자료 보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그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시를 알려야 되겠지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거를 개최하고요.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이 내용은 좀 너무 포괄적이다. 다만 생태계 구축을 하는 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꼼꼼히 채워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하고 공유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들이 세종시에서 어떻게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돼서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기술의 교류 네트워킹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사용할지 이 부분이 공유된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면 유념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투자보다 가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직무대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잠시만요.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2024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용역, 네, 제목이 없어서 제가 프리즘에서 검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용역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도운영과 자료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중장기 계획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 세 번째군요. 대중교통과입니다.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진행 과정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로 지금 자료가 송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인자위 관련한 자료 빨리 주시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연구용역 보고서 말씀하시는······.

순열

이순열위원

말고 이전에 제가, 어제 드린 거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저희들이 다 제출한 걸로······.

순열

이순열위원

아침에도 드렸어요. 실무협의회 관련과 위원회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초반에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호기롭게 교육 관련해서도, 산업 관련해서도 특구가 굉장히 많이 발표됐었어요. 그때 제가 산건위 소속이어서 “이게 투자 촉진과 다를 게 뭐냐.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국가적인 사안이야 중앙정부도 알아서 잘하실 것 같고 우리 시 관련해서 31쪽에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사업이 와 있는데요. 2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 1억 매칭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우선 사업 기간을 보면 5월부터 11월이라고 써 두셨어요. 지금이 6월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업 기간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이게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12월에 지역산업진흥원에서 수요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교육 수요를 받으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종목으로 사람들을 할까를 먼저 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사전에 진행된 사항들이 있군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진행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올해 1월부터 또 이런 수요를 받아 가지고 기업을 지금 다 발굴해 놨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교육하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어떤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면 큰 걱정은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참여 업체가 네 군데더라고요. 특구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되면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네 군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 지금은 좀 늘었을 겁니다, 여덟 군데 정도 이렇게. 이게 딱 그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 때는 수요를 받을 때 호기는, 처음에는 되게 좋은데 막상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진행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되면 실적까지 내야 되고······.

순열

이순열위원

발표를 다 하셔야지요. 보고를 다 하셔야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국비 사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어려움 중의 하나가, 물론 재직자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워낙 빠르게 트렌드도 바뀌고 기업에서도 새롭게 신기술을 많이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기업으로서도 공감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재직자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아쉬운 건 ‘이게 신규 인력과 바뀌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건 사전 수요부터 줄곧 사업을 진행해 오셨던 국장님은 제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더 정확하실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신규 인력과 재직자의 비율은 어떻게, 우리 시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큰 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신규 사람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기존에 재교육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재사회화를 시켜 줘야 합니다, 교육도 시켜 주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교육을 더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세 번째 우려점인데요. 책자에도 적혀 있지만 공기관과 민간이, 물론 공기관이 주관하고 민간 영역은 참여라고 표기는 해 두셨는데 이렇기 때문에 오는, 사실 우리도 “부처 간의 칸막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 오는 어떤 비효율 같은 게 우려가 되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진흥원에서 주관하고 학교, 대학교나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또 관 주도로 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직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처음 한번 해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한번 믿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물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름을 가졌든 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사업은 당연히 응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지만 우려됐던 부분을 국장님이 잘 고민하고 계신지 톺아본 것이었고요. 어쨌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세종시민에게 흘러가야 된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사업비가 더 크더라도 당연히 진행하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많은 사업들이,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특구 관련한 학회 기사도 뽑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제가 가졌던 의구심대로 너무 껍데기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 결과물들이 예산만 소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7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도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지금 77쪽에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게 동일하게 부탁 말씀 드리면요. 표 네 번째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를 보시면, 옆에 산출 근거에 보시면 조치원 그리고 금남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 세종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2023년도 겁니다. 2024년도에는 세종대평시장 아케이드 청소 및 누수 보수공사 2024년도 겁니다. 적어도 집행부의 자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전통시장으로, 2024년 비가림시설로, 2024년도에는 아케이드로, 다시 2025년도 책자에는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은, 대평시장이라는 이름 없이 그냥 지명만 이렇게 적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음부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조치원과 금남이라고 표기된 단위도 달라요. 하나는 제곱미터고 하나는 미터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도에도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있었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또한 2025년도에도 이렇게 매년 관련 사업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매년 보수가 필요하다는 큰 전제하에 할 때 한꺼번에 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에서 받아야 되고 피곤한 절차를 매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을까요?”라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보수공사는 시간이 지나면 하자 보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필요하긴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업체에 하자 보수 관련해서 요구를 하셔야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업체, 그러니까 이건, 하여간 그거는 별도로 방법이 있는지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면 일을 줄여 주면서 그렇게 할 건가를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들,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과감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필요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간이 54초가 남았는데 한 질의에 10분인가요, 1인당 10분인가요? 이게 처음이라서.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1인당 10분.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최원석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게 위원님 발언 시간만 집계한 거라서 실제로는 더 많이 길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 계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직무대리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건위 게 생소한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서 49쪽 좀 보실게요. 세종대왕 과학캠프 성립 전 예산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성립 전 예산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니까 2억을 투자할 만큼의 내용,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니고. 그리고 세종시에서 지금 한글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이 다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과학 발명, 신기술 활용 발명 교육,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교육인 거거든요. 그런데 2억이나······. 저는 사실 테크노파크 예산 보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교육발전특구에서 2억을, 교육부에서 우리 시청에 8억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거기 정도에 2억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교부를 받아서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쓰는 거고요. 100% 국비입니다. 세종대왕 과학문화캠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분야를 한글, 천문, 과학 분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험도 하고 특강도 해 주고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대부분 방학 동안에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세종대왕 과학문화캠프의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대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예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발전특구로서의 이게 캠프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로서의 가치나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치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 이 과제를 지금 수행하시는 걸 텐데요. 안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세종시에서는 교육발전특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청에서 하는 정책 속에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건가 이런 게 기본적인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교육발전특구가 예산이 대부분 다 교육청 예산으로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만 시에 배정이 돼 가지고 그 일환으로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초등학교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해서 교육도 시켜 주고 아이들 예를 들어서, 천문대 탐방도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시하고 교육발전특구하고 가치를 연결시키면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교육청으로 다 갔지만 이 8억의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 가치와 정체성으로 캠프를 녹여 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크고 작은 돈을 떠나서.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특구로서의, 중앙부처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낼지,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교육발전특구로서의 미래에 어떤 교육 모델을 해 가지고 가기 위해 이 문화캠프가 어떤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든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 다 쓰기 위한 급급한 사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위원님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여기에서 합치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한글과 세종대왕을 요즘 우리 시도에 너무 많이 붙이는데 예산 대비 그 실효성과 효과성은 찾아 갈 수 없고 정체성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부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거브테크(GovTech)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려 보면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기회도 좀 드리고 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요. 기사가 먼저 나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사가요?

김영현위원

네. 만약에 예를 들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김영현위원

네,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 기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저는 사실 없는데요. 우려스러운 겁니다. 모든 행정을 하실 때 먼저 홍보를 다 해 놓으시면 “우리는 하고자 하니 의회는 통과시켜 주세요.”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심의·의결권 침해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되게 동의하고 공조해 드리고 싶은데, 물론 산건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언질을 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예결위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사하러 들어와서 당연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국장님. 잘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도 되고요. 같은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행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그냥 우려스러운 말씀인데요. 37페이지 죽림로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내용은 다행히 보니까 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용포리 전선 지중화 사업 하다가 늦어진 이유가 통신선을 예상치 못해서 공사가 늦어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완성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인데요, 52페이지입니다. 실증 지원 해서 국비 내려온 사업인 거는 저도 산건위 있을 때 알았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더 이상 돈을 투입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증사업에 3단계까지 올라와 있지요, 지금?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레벨 3.

김영현위원

정확하게 상용화가 되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레벨 4로 가야 됩니다.

김영현위원

레벨 4로 가기 위해서 3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실증사업을 하시는 거야 다 공감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도 통과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중기재정을 보면 2029년까지 거의 명확한 금액들이 15억이 계속 내려와요. 국비로 주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냥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3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국장님, 아직 저희가, 2022년도 제가 산건위 하면서도, 지금도 3단계지요. 3년 동안 물론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화가 돼 가고는 있겠지만 사실 레벨 4가 돼야 진짜로 사람이 안 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올 건데 한편으로는 너무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당연스럽게 시비를 매칭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거냐,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저도 의심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왔고 우리들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 우리 미래산업과장이 가서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내년이나 이 정도에는 레벨 4로 한 단계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그걸 믿고 같이 가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너무 체계가 복잡해서요. 그래서 하여간 승용차 이거는 조금 제약 사항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BRT 라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집중화시켜서 해 보는 방향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저희가 A번 버스가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A2, A4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A4, 네. 사실 궁금증을 위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가, 3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만 봐도 지금 거의 100억 이상 투입이 되는 사업들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국토부랑 상의 잘하셔서 레벨 4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적극 지원해서, 저희는 사실 BRT 정도만이라도 자율주행이 된다면 인건비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저도 궁금하니까 혹시 다음 단계나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부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88쪽입니다. 감액 예산인데요. 없던 현금이 생겼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없던 현금이 생겼습니다, 무려 100억이나. 횡재하셨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횡재하셨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랬다고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어서요.

상병헌위원

감액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100억을 했는데 공공시설단지 그쪽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현금 출자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전반적인?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우리 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시의 전반적인 상황, 예산 상황, 그러면 유동성이 필요하다. 좋지요. 알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 100억을 감액한 거잖아요. 감액 편성을 한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추경 편성을 할 때 주로 이 100억을 어디에 썼어요? 아직은 안 썼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안 썼지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실은 집행부에서 현물 출자한다고 할 때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했었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했었는데 딱 맞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77쪽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병헌위원

화재알림시설 무상 기간이 끝났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끝난 시점이 2020년 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사업 연도가 끝난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일단 그거는 끝났습니다.

상병헌위원

2020년 몇 월까지가 사업 연도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여기 이런 사업 기간이 좀 다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4개 시장마다 모두 각각 다르다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럼 어쨌든 사업 연도 끝나고 나서 그로부터 2년 동안은 무상보증 기간이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했는데 무상보증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업체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800만 원 올리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집행부 신속하게 자료 좀 주시는데요. 이 4개 지역, 4개 시장마다 사업 연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하자 보수 기간이 각각 다르게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신속하게 주시고요. 이 공백 기간은 없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공백 기간은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면 개별적으로 가서 수리를 해 줬다고 그럽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는 공백 기간이 생긴 거지요? 이거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사고 났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업체는 책임 안 질 거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사소한 업무일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큰 업무입니다.

상병헌위원

큰 겁니다. 왜 이런 공백이 생겨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공백 기간은 저희들이 한번 따져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전통시장에 불이 났었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껐고 그다음에 이런 거 미리 경보 시스템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수도 좀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예산 많지도 않은 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도 4700이잖아요. 100억도 생기는 판에 4700 예산을 못 태워 갖고. 이거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사고 안 났으니까 망정인데 사고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진심 어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진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재난이나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실무자, 이거 업무 이렇게 누수 생기면 안 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더 확인 좀 해 볼게요. 75쪽이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차보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대출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자보전이 좀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이자보전을 해 주는 데 효과가 많이 있지요. 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대전하고 충남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희들은 그럴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초금리로, 그러니까 정말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연 매출이 아마 1억 4000 이하인가 이렇게 돼서 그런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면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보전비 70% 잡은 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같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따진 겁니다.

상병헌위원

우리가 그럼 평균보다 높거나 낮거나 어느 쪽이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낮은 편이라고 그럽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이거 자료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평균치하고는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국 평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있을 거고요, 우리 충청권 평균도 있을 건데 평균치보다는 내려가지 않도록 이건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9쪽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지급이 안 됐던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새로 채용된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일단 연가수당이나 퇴직금 이런 거를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센터 근무하는 인력이 전부 몇 명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총괄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요. 거기 센터에서는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상병헌위원

1명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1명분 예산을, 인건비를 본예산에 안 태웠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인건비 어떻게 줬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인건비는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수당 그다음에 연가수당 이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아, 기본인건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좀 놓쳤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명절휴가, 아니, 기본급은 돼 있는 거고 연가수당, 퇴직금, 4대 보험 이것이 누락됐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직원 1명이 퇴직을 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기간제근로자로 쓰다 보니까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몇 개월이요? 몇 개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10개월.

상병헌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동일 대상자를 채용을 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고민을······.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지요, 우리 집행부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헌위원

뭘 고민해요, 편법인 거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를 그냥 공무원 인력으로 대체를 시킬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원래 법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크게 얘기하세요, 기록에 남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좀 작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병헌위원

기조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위원

왜 법을 취지에 안 맞게 운영을 하셔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신지 (마이크 켜짐)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상병헌위원

딴 생각 하셨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겠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어떠셔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잘,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해서.

상병헌위원

이게 동일한 업무고요, 계속 업무는, 업무자는 필요한 거고, 그러면 1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서 채용하는 게 맞지요. 편법을 쓰는 거지요. 뭘 한참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다시, 아니,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요, 여기 보면 퇴직금 이런 거 부대비용으로 하는 거 보면 이게 10개월, 11개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자리는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근무는 계속해야 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상병헌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식 직원 채용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업무 숙련도에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작년에 근무하셨던 분은 그만두셨고 올해 새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상병헌위원

그게 10개월 한 사람하고 1년 10개월 한 사람하고는 숙련도에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갈 것인냐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나을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사자한테는 고용 불안정이기도 하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상병헌위원

우리 기관으로서는 법을 회피하는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이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실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예산 끝나고 최대한 7월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최원석부위원장

(마이크 꺼짐)상병헌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상병헌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시간이 꽤 걸려서······.

상병헌위원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건으로 10분 아니에요? 여러 건 하잖아요.

최원석부위원장

(마이크 꺼짐)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에 1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한 사람에 10분 해야지.

상병헌위원

건이요, 건.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야.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하여튼 우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니까.

상병헌위원

질의할 게 좀 있어요. 53쪽이에요. 사업설명서 53쪽. 앞서도 질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국장님도 답변에서 고민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 정말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적지 않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이거 누차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기회의 상실이에요.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는데 성과의 내용 속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용이라든지 세수 증대 이런 것들인데 이 자율주행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그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도달하지 못하면 재원은 재원대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정말로 큰 상실은 기회의 상실이거든요.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했을 때 그러지 못한 거하고는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시의 성장에. 제가 이건 정말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하는 얘기인데 자율주행 이 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천안, 아산에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 자율주행이 있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깊게 말씀드리, 여기서는 안 드릴 건데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떠셔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은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부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사이에 뉴딜사업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린뉴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뉴딜까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 그 사업이요, 기업지원과 사업?

김현미위원

네, 그게 5개년 계획이었잖아요. 그것들이 중단되었던 것들이 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일자리 사업인데 내년도 일몰 사업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니고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사업들 중에 그것들과 좀 연결된 게 있어서 그 뉴딜사업 5개년, 제가 보니까 스마트 관련된 거는 5개 주제 26개 세부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연결해서 지금 계속 이어 나가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정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듯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후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부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순서대로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순열 위원님 혹시, 질의한다고 하셨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원석부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회의 규칙을 살짝 오해를 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사과드리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아직 숙지가 덜 돼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자료 아직 안 왔지요? 자료 안 온 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61쪽입니다, 국장님. 제가 공유 화면을 띄우려 했더니 실명이 나와 있어서 공유를 못 하겠어요, 사무국 직원분들 이름이 나와 있어서. 우선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국비도 상당히, 우리 시비의 한 2배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이 인자위의 사무국 설치 기관이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고,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61쪽에 잘못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 보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에 따라”인데 운영 규정 제4조인가 제6조에 사무국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고 운영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정정해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비의 비율이 우리 시비 비율보다 몹시 크긴 하나 운영 규정을 우리 시가 마련한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투입되는 재원만큼의 내지는 사무국을 두고 있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감독 내지는 감시를 해야 되겠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하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2024년도 인자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받았어요. 급하게 받아서 제가 아직 다 톺아보지는 않았는데 국장님,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중에, 아니, 총체적으로. 일반수용비는 어떤 데 지출이 가능합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사무용품······.

순열

이순열위원

사무실 비품.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소모품들이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소모품. 제가 받은 자료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받은 자료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되어 있지요. 얼마입니까, 예산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어떤 데 무얼 쓰시나 하고 봤는데요. 두 번째 받은 두꺼운 자료 17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내에 인력양성팀 1년 치 급여가 들어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급여가 들어갔네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230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거 일단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열

이순열위원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쪽에 오시면 출장여비가 있어요. 출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여비 중에 1인이 56만 원 지출된 게 있고요. 9월은 70만 원이 넘는 출장여비 지출 2건이 있어요. 이 또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심의 시작하면서 정책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가 오면 질의할 기회를 부위원장님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받은 자료에 시설임차비가 나와요. 시설임차비가 2600만 원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2500만 원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딘지 말씀 주십니까? 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세부 내역······.

순열

이순열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석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권오수입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나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준비된 게 없으시면 말씀드린 급여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임차비 아마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원석부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타 기관에 대관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는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두 번째 받은 두꺼운 자료집에 보시면 시간 외 수당도 지방비,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1인의 시간 외 수당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이 또한 감독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인자위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산업입지과 과장님을 팀장님하고 귀찮게 해 드렸는데 85쪽입니다. 산단에 있어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시 산단이 국가산단부터 해서 점점 개수도 많아지고 여기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산건위 심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평소의 우려점 같은 거를 이 시간에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계셔서 85쪽에 보시면 2023년과 2024년의 예산 지출액이 거의 6배 넘게 차이가 나요. 85쪽 제일 상단에 2023년 예산액이 4000인데 2024년에는 2억 4800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2023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로 잡혔다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24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약 5억 정도 되는 돈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감액되었다. 시 사업의 우선순위들이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겠지만 산업단지 내에 이런 환경 관련 예산은 삭감에 굉장히 엄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건 곧 시민의 건강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감하시겠지만 제가 그 이상의 세부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나 다소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예산을 감함에 그것이 불러올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나와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을 감하면서 축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고는 하나 공공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지켜져야 됩니다. 아, 이거 10분 굉장히 불편하네요.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산단하고 전통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특히나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반영을 못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약한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10분이 다 소진되어서······.

최원석부위원장

(마이크 꺼짐)10분 아니에요. 저는 과정이 지금 좀 미숙해 가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일몰사업 하나 있었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 쪽인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과는 잘 모르겠고, 담당자도 중도 퇴사하고 참여했던 청년도 중도 퇴사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담당자 같은 경우는 창경센터에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는 다시 한 사람이 맡아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2026년도 일몰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예산은 반영했고 그다음에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중도 퇴사를, 아니, 하다가 탈락했는데 그 부분은 감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면 별 이상은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크게 무리는 없으시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행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이렇게 되면 막강한 타격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하나 직원마저 이렇게 퇴사하는 상황은 수행기관에 대한, 그래서 다른 사업까지 저는 영향이 간다고 보거든요. 좀 전에 콘퍼런스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허술, 허술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나,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중도에 퇴사하게 된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디 귀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거의 소진이 되어서 무리는 없다고 하나 굉장히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시의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수행기관이 이렇게밖에 업무를 못한다는 건 감독하고 계신 경제산업국장님도 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기조실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변명이면 하지 마시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기업체에서 중도 탈락하신 분은 업무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본인이 없으면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본인이 힘들어서 중도 탈락하셨고요, 사유를 보니까. 그리고 창경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은 자기 개발, 사유는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해서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해서 퇴사한 사유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저희들이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인자위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역할 그리고 일단 제출된 자료로만 봐서는 시간 외 수당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건 정말 인정이 안 되고요. 여러 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꼭 보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연구보고서 쪽에 정책연구 용역비가 7월쯤 계약되었는데 이후에 아무런 관련 자료가 없어요. 해서,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프리즘에 30일 안에 공개해야 된다, 세종시 홈페이지에 며칠 안에 공개해야 된다 굉장히 까다로운 그리고 촘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종 인자위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같이 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정리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진흥원에서 와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만들고 계시나 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거, 인자위 위원 이거는 제가 챙겨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앞으로도 그러셔야 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부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 7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추경 편성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민원 사항이에요. 민원 사항이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이에요. 온누리상품권을 이분들이 활용도가, 범위가 규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데 굉장한 불편을 겪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 불만의 효과가 크거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직원분 화면 띄워 줄 수 있어요? 이 규정이래요. 세종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거를 언젠가 저희들이 개선하셔야 될 사항인 거거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띄우셨어요? 지역화폐 발행 유형이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의 지정 장소가 있어요. 지정 장소가 있는데 지정 장소를, 지금 선정돼 있는 게 뭐냐면, 등록이 돼 있는 게 50개 점포 수가 있는데 밀집 지역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도 혜택을 못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거를 지역화폐 발행 속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걸 추진으로 같이 함께 재조정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지역화폐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좀 다릅니다, 개념이. 온누리상품권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 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할 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지금 화면 못 띄우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받은 자료거든요. 받은 자료인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해당이 뭐냐 하면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잖아요, 내내. 그렇지요? 지역화폐가 됐든 온누리상품권이 됐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국장님께서, 국장님을 뵐 기회가 드물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뵈려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뵌 김에,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꼭 참고하셔 가지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활성화 차원으로 하셔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된다네요, 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을 추경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비가림시설 아케이드라고 하는 자체가 시설이 근 20년 가까이 됐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아케이드 재질이 뭐로 되어, 하신지 아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걸 설립할 때는 FTA가 개방될 때 백화점 있잖아요, 홈플러스나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이런 게 수입 개방될 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했던 시절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통시장 상인들이 비를 안 맞으려고, 비를 안 맞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시장을 보면서 장사를 하면서 노점상들이 하게 되면 대개 천막을 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천막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장사를 했던 거를 아케이드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케이드도 노후화가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케이드 위의 전선이에요, 전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선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전선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피복이 까진 부분이 많대요. 합선의 우려성이 있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아케이드도 오래돼 가지고 삭아서 누수가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전선이에요, 국장님. 이게 아케이드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나 봐요. 그래서 상인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화재의 위험성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우리 직원분이 이걸 띄워 주셨거든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이게, 국장님. 국장님이 잘 보셔야 되는데 보이시나 모르겠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이 화면이 제일 중요한 건 국장님께서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그렇지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점포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점포고.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은 전통시장 내에 있어도 혜택을 보는 집이있고 못 보는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조정해서 구간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어디서 어디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지만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수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평시장 쪽이네요. 처음 저기 이거 좀 해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과장님하고 이 지역의 문제가 뭔지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국장님께서 전통시장을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뵙기가 힘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부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김현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거를 요구하시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못하셨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부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김현미위원

못하셨으면 제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딜사업 할 때, 잠시만요. 저희 세종 같은 경우 스마트시티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하기로 했었고 그린에서는 도시숲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디지털에서 스마트시티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도 여기에 다 들어갔었어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연계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은 아마 국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지를 않았고 거기다 저희 국에서 예산 투입이 된 게 아직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바뀐 경제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셨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저희 국이 한 게 아니라서······.

김현미위원

그럼 어디다가 여쭤봐야 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스마트시티를 담당하는······.

김현미위원

자율주행도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자율주행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런 것도 개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지금 이 뉴딜 할 때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게 저희 경제국 소관에서는 아직 없지요. 저희들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BRT 노선에 하나 하는 거.

김현미위원

BRT 노선,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상지구라고 해 가지고 도시 내 돌리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자료 그럼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최원석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할 때요, 작년이지요. 본예산 할 때 대평동, 금남대평시장하고 조치원 전통시장에 상인들 한여름 철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쿨링포그 사업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그게 2025년도 본예산 당시에 이야기가 잘됐어요. 그러다가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해당 상임위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때 집행부하고 논의한 결과가 “본예산에는 좀 부득이하니 제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집행부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025년도 제1차 추경에 관련된 사업들이 사업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우리 국장님 일 잘하시기로 세종시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반면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먼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올렸다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고려를 예산 부서에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산 부서를 총괄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인데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실·국에서는 다 사업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조에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예산 편성 기조를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비 매칭이라든지 법정의무성경비 이런 부분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 이런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쿨링포그 이런 사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좋아시는 분들도 있고, 상인분들 중에, 또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경의 긴급한 소요에 맞게 편성했고 이 부분이 반영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병헌위원

실장님 그 현장 안 가 보셨지요? 현장 안 가 보시고 보고를 받으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과 괴리된 답변을 하시면 관련된 시민들, 주민들이 공감이 안 됩니다. 제가 사전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청주·대전, 이 인근의 천안에도 수십 군데 시장에서 설치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역외 소비율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전 전통시장 이용하는 데 여기서 불과 30분이면 가요, 차 타고 30분이면. 시장을 보는데 더운 조치원이나 대평시장보다는 시원한 데 가서 장 보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지요. 역외 소비율 1위라는 것에만 보이지 말고 그 이면에 ‘어떻게 하면 역외 소비율을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고민에 따른 실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종 인근의 몇십 군데 설치한 전통시장에서는 불편한 걸 몰라 가지고 설치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합니까? 좀 고민을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요. 저도 현장을 어쨌든 갔었고 여러 번 행사 때도 가고······.

상병헌위원

단순 비교하면요, 단순 비교해도 조치원이나 대평시장보다 다른 인근에 있는 시장들이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쿨링포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통시장,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발전 분야에서도 업무를 했었고 전국의 전통시장 가 봤을 때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전통시장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병헌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정년 됩니다. 정년 지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쿨링포그에 관한 부분은······.

상병헌위원

제가 일례로 쿨링포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들을 하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상병헌위원

필요한 것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그렇게 공감을 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우리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어떡하실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좀 시간을 주십시오.

상병헌위원

시간 지나면 우리 국장님 보직이 바뀌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하는 과장님이, 설명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국비 사업하고 같이하면, 예산이 좀 매칭되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같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그 말씀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관련된 사업들이 매칭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쿨링포그 사업도 그렇고요. 이게 다년간 정부 사업으로 매칭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그때 사업을 찾아봐요. 이 매칭사업으로 여러 군데가, 정말 수십 군데가 국비 보조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의회에서 독촉하고 재촉하니까 그때야 겨우 찾아 가지고 2026년도, 2027년도에나 반영한다고 답이 나오니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찾은 것만으로도 큰 일이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상병헌위원

점점 기후변화로 인해서 덥다고 하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한 명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상가에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유인책을 해 줘야지요. 각오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부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용역 자료 받으셨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받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약 형태가 안 나와 있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일단 우리 시 투자유치단이 언제 출발? 언제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졌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작년도 8월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단으로 나간 게 작년일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7월 30일이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이 정책연구용역, 제가 프리즘을 샅샅이 뒤졌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수행 기간, 기관 그리고 용역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에 대한 건 예산 규모와 함께 기본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용역의 로드맵이 나오는데요. 장기 파트를 한번, 단기·중기·장기의, 장기 파트에 세종시 특화 기업 유치, 2번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2번이 없네요.

순열

이순열위원

장기 특,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네모 안 우측 제일 하단.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종시 내 투자유치 부서 신설.

순열

이순열위원

과연 이 용역을 우리 시 행정기구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했을까요?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고 하고요. 지금 아마 계약이 22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의로 하셨겠지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난이 어렵다는 걸, 제가 어느 행사에 갔더니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못 한다고 하던데요.”라고 해서 제가 좀 많이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가야 할, 집행되어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 2200만 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보면서도 듭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 진행하면서 400만 원의 비용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숙고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어떤 질의를 어떻게 드려도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십시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부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국장님, 김남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 안봉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질의하기 전에 또 슬픈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디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오늘이 아마 의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공직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33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 의회의 방문은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월요일 본회의는 물론 있지만 그건 본회의고, 실제 상임위나 예결위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분들께서도 양 국장님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시 신뢰가 많은 국장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물정책과의 세종 한우 브랜드 육성에서 2000만 원인데 감액을 또 400만 원 하셨어요, 그렇지요? 16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뭐 제작비 감액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제작비 감액을 해도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그게 굿즈라고 한우 브랜드, 10월경에는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할 때 여러 가지 행사 기념품으로 굿즈라고 해 가지고 800개 정도, 1만 원씩 해 가지고 8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절반 정도로 하면 되지 않냐 해 가지고 400만 원 정도는 감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가 요구한 건 800만 원이지만, 다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 정 어렵다면 400만 원이라도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조정 사유가 감액이 400만 원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행사 기념품, 선포식 할 때 그 기념품을 저희가 800만 원······.

동빈

김동빈위원

1600만 원 해 주셨는데 2000만 원 속에서 4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0쪽을 한번 보실래요? 사업설명서 170쪽을 보면 이게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깨끗한 축산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수요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감소해서 이번 추경 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몇 개 정도의 축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사업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 보시면 3개소로 돼 있거든요. 3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3개 하실 때 해당하는 사업은 어떤 걸로 주로 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로 악취 저감이나 그런 처리시설, 약간 자부담도 있고 해서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좀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가 많은데 본인들이 신청하세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일단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하려면, 지금 저희가 한 50군데 정도 지정돼 있거든요. 지정이 안 된 곳 수요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악취나 분뇨 그런 시설 좀 지원해 줘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하실 때 본인들이 신청해요,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평가를 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평가는 아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 농가에서 신청하면 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바라는 건, 축산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돼지잖아요, 양돈.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양돈이 냄새가 좀 많이 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심하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뇨 처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봤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인사 말씀 하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끝으로 아마 위원장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걸로······.

동빈

김동빈위원

아, 나중에 하신대요?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님이 하는 걸로 해서 인사 말씀 그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157페이지인데요. 이게 사실 국비가 안 내려와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살처분 보상금이요?

김영현위원

네, 병이 없었어야 좋았던 상황인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동물위생방역과에서 사실 4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산건위 있을 때 당시에도 좀 있었긴 했는데 “안 오길 바랐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올해 어쩔 수 없이 AI가 오는 바람에 4개월 동안 밤낮 없이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살아 있는 동물을 살처분하다 보면 직원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물위생방역과가 아픈 동물도 고쳐 줘야 되지만 또 살아 있는 동물도 처분해야 하고, 죽고 살리고에 대한 문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제 떠나시긴 하지만 과장님들 필두로 직원분들 위로도 좀 해 주시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발언을 좀 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같은 쪽인데요, 157쪽이요. 이거 살처분을 하면 현재 단순 매립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전에는 매립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랜더링이라고 기계에서 고열로 다 압축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하는 과정에 무슨 촉매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아마 그런 약품을, 그런 약품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처리한 후에 관내에 매립하거나 이런 잔여물은 안 남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잔여물은 남습니다. 아무리 다 태워도, 나중에 퇴비로 돼서, 어느 정도 그것도 검사를 거쳐 가지고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155쪽이요. 이거 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만 지원 대상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혹시 전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몇 개소가 되는지 그런 현황이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작년 8월에 다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현재 12가구에 2551마리 사육하는 걸로 작년 8월에 받아서 지금 7개소가 폐업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5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12가구 모두 다 폐업 또는 전업 계획서를 제출한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이 끝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사업이 법상 2027년도 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법 시행이, 개 식용 금지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폐업 이행 보상금을 통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 2월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법 시행일이 그때부터 됩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143쪽이요. 이거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은 최소한으로, 이번 추경 때 포장지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2024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절반 정도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1추 말고도 또 추경이 필요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는 이번까지만 해 주면, 제1회 추경 그 정도만 하면 금년까지는 사업이 감당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실은 2022, 2023, 2024 모두 해도 집행률이 한 85% 정도거든요. 특히 2023년도에는 약 55% 정도인데, 그러면 “제1추 예산 정도면 이전에 했던 사업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부족하지만 저희가 요구한 이 정도 금액만이라도 해 주시면 어쨌든 금년도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가시는 국장님이라 더 못 물어보겠어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열입니다. 109쪽입니다. 우선 사업 기간에 회계연도를 표시하셨고 “연례반복”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계속적으로 이행되는 걸로 봐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서 보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신규로 금년도 본예산 때 편성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약간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본예산은 신규로 올리셨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본예산 때 신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자산취득비 1억 감을 올리셨는데 충분히 숙지가 있었으면, 고민이, 고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2024년도 5억에서 올해 7억으로 굉장히 대폭 확대된 걸로 기억하는데, 청년농업인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200명, 11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200명 안쪽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1200명 정도.

순열

이순열위원

생각보다는 규모가 좀 되는데, 110쪽에 보시면 민자보였나요? 이것도 약간 변경을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요즘 청년농업인들 스마트팜 이런 수요가 좀 많아서 농기계 구입비를 이번에 조정하고 그 금액을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팜 조성에 약간 지원하려고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면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보조금이 너무 한 곳에, 1인에게 집중되지는 않나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대상자를 좀 넓히다 보면 그만큼 금액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쪽 스마트팜은 또 비용이 상당히······.

순열

이순열위원

고가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고가고 해서 그렇게 조금 조금씩 했다가는 효과도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설비를 갖추려면 고가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려면 대상자 폭이 줄면서, 선정에는 혹시 힘든 점이 없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수요는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모집 공고해서 그렇게 사업해 나갈 생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일반적인 절차이긴 한데 아쉬운 점은 너무 소수인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해서, 양날의 검인데요.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맞으나 그 대상이 너무 협소하게 진행되면 혹시나 제외되는 분들의, 저는 농업 관련 보조금 때문에 예전 산건위 때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았어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다방면의, 지원하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이 1200명 정도나 된다고 하시는데 그 아쉬움 내지는, 모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대상이 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양상들이 우리 시 보조금 사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금액, 과도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튼 보조금의, 아주 상당 부분의 보조금이 어떤 특정인에게 가는 것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기꺼이 증빙할 수 있는, 내지는 다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기준들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집행해 나갈 때 위원님의 그런 말씀 유념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1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인데요. 몇 종류지요, 이 검진 대상이 되는 병명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병명이 한 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5종으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좀 반가운 사업이긴 한데 연령을 51세에서 70세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뭐 저희,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저희는 처음이지만 아마 농림부에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2년 전부터 시범 사업 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한 사업이거든요. 연령 제한은 아마 예산 사정,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아마 일차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은 시범 사업이니 현장에서 어떤 만족도조사나, 또 이게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도 대상이 한 2000명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390명 정도 추계했는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 자부담도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일단 모집해서 이게 오버가 되면 연령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오히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검진을 받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나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진행한 선례를 따르셨다.” 이 말씀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농림부에서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산한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관련 팀장님께서 잔뜩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업들이 어쨌든 시민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도농상생국, 수고하시는 분 전체가 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와 계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위원

기억하시겠는데요. 작년에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세종시 생활개선회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 있었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일단 소장님, 자료 제출 과정을 겪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연말에 자료 제출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위원

네,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 있었거든요, 생활개선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들. 어떠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이 생활개선 회원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비농업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육성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3개의 단체를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농촌진흥법」에도 없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가 전국 단위로 조직이 돼 있는데 전국 정관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세종시 자체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질의하는 포커스가 그게 아니었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가 맞지 않았어요. 예산 산출하는 근거인 회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 계상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예결위에서 조정됐지요. 따라서 평소에 자료 관리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의회에서 자료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생활개선회와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이것은 집행부가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자료를 받는데 정말 며칠이 걸렸고 절차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자료 관리는 현행화해서 최신화 자료를 항상 가지고 의회나 다른 곳에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제가 공유 화면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로컬푸드 관련인데요. 회수 안내가 팝업창으로 떴어요. 이런 경우에 현물을 가지고 있거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환불 처리하실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조치를 우리 시가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해당 업체지요. 농업회사법인 거기하고는 계약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약 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미 섭취를 다 하신 분들은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현재로서는 이미······.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는 그냥 단순히 생산자, 소비자 간의 어떤 상품 구매 행위가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먹거리 운동. 이렇게 되면 소비자분들 내지는 세종시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 단순히 그냥 계약 해지 정도로만 끝나는 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어떻게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가공품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센터 이런 데서 분기별로 계속 안전점검들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환연에서 납이 초과됐다고 온 사항이라 바로 계약 해지하고 제품 회수까지 조치를 했는데 안전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계속해서 보다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잘 전달하시고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님, 안봉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양완식 국장님께서는 오는 7월 1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세종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난주 상임위에서 인사 말씀했고 아마 오늘 예결위에서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공직생활을 1992년도 7월에 했으니까 딱 33년이 된 것 같습니다. 33년 동안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특히 그동안 함께 했던 우리 세종시 동료 직원분들 그리고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순열 의원님하고 상병헌 의원님 한 7년째, 7년은 가까이 한 것 같고요. 우리 지역구인 대평동 김동빈 의원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주민자치 회장으로 오시는 거 어떠세요?

장내 웃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아마 제가 33년을 하면서, 세종시에 오기 전에는 20년간은 주로 행안부하고 국무총리실, 주로 중앙부처에서 근무했었고, 세종시는 첫 출범할 때 2012년도 그때 와 가지고 지금 13년째 했기 때문에 세종시는 제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소중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012년도 7월 처음 올 때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세종시가 처음 출범할 때 7월 1일 자로 왔는데 당시에는 대부분 다 공사 중이었고요. 사실 첫마을만 있었고, 정부청사도 그때 연말에 1단계로 총리실 정도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사무실도 없어 가지고 연기군청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연기면에 있는 LH 별관 임시 사무실에서 거기서도 그렇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요. 사실 13년 된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많은 발전도 이루었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떠나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시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에서 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충분히 극복해 나가고 더욱더 성장·발전할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내년 공로연수 끝나고 시민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더라도 세종시 그리고 의회의 발전이 되기를 기원드리고 계속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센터장님도 혹시 오늘······ 이번에 퇴직이신데 리스트가 안 넘어와 가지고, (마이크 켜짐)농기센터장님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신데 센터장님도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제 공직생활이 지금 37년입니다. 많이 오래했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와서 당진에 첫 발령 받아서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1990년도에 연기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연기군에 있으면서 가장, 지금 생각해 보면 이어 가면서 그때 연기군이 행복도시로 된다고 하면서 위헌 판결 나오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할 때 같이 동참해서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출범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동안에 37년 동안 저희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업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특징이 뭐냐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은 도시농업까지 관장하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요구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농업인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더 뛰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했는데 아마 지금도 우리 직원들 그 마음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발로 뛰자, 예산 부족하지만 발로 뛰자.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뛰고 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응원을 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흥이 나 가지고 잘할 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안봉헌 소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 공공건설사업소장대행 구재호 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연번 1번과 2번에 추진과 운영으로 나뉘어져서 올라와 있어요. 제가 특별법을 찾아보긴 했는데 2012년부터 시행된 게 맞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1번 추진과 2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역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어쨌든 경계 확정해 가지고 주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일단 시행하고요. 두 번째 연도에는 확정 측량을 해서 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출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연도에 정산하는 과정으로 진행 중에,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측량비하고 우편요금은 국비로 현재 지원받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은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토지 증감에 따른 소유자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국장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1번 지적재조사 추진은 주로 측량비하고 우편비라고 보면 됩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운영에 있어서 조정금 관련해서 중간쯤에 추진, 추경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금 감정평가 산정이 2024년 12월에 있었고,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두 번째,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금 재산정이 3월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최종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확정되었고, 네 번째, 이만큼을 감액한다 이런 순서에 따른다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3년의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행태로 이 사업이, 반복적인 이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조정금 재산정에 따른 감액의 규모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조정금을 확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차액을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면적 증감도 있지만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워낙 요즘같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금액 편차가······.

순열

이순열위원

등폭이 크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금액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런 감액, 그러니까 규모가 큰 감액이 매번 있나요, 있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금액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한 2.7배 정도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3년 단위로 하다 보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더 이 질의를 노골적으로 드리자면 이렇게 조정금에 대한 감액 내지는 어떨 때는 증액이 클 수밖에 없나요? 더 면밀한 예산 추계는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드려 보겠습니다, 질의를.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면밀하게 하는,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통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의 한 2.7배 정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간 그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11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산정, 그 기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시기적인 차이에 따른 등폭이, 등락이 있을 수 있겠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저는 이게 3년 주기인지 모르고 매년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 가늠자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가격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또 토지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시지가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저도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으나 여러 차례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감액이 오면 저희들이 미처 들어드리지 못한 민원, ‘4000만 원이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 숫자에 다 덧붙여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보니 좀 더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좀 더 집행부에서 수고로움을 해 주시면 예산의 추계가 정확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감액되었을 예산이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414페이지인데요. 주택사업 관련해서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414쪽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면제되면서 2억은 반납하시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내지 사업 추진 현황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사업 추진 현황 별도로 자료 드리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아직 진척된 사항은 많이 없지요, 사실은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라든지, 약간 부지 위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공사비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영현위원

추경 끝나고 나서 시간 괜찮으실 때 과장님이든 팀장님이 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고 2024년도에는 안 됐어요. 그러다가, 사업설명서 177쪽이에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게 2024년도에는 숫제 없었어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또 엄청나게 적게 잡혀 있어요. 세종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2억 4000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사실 신도시는, 동에는 관련이 없고 면 단위잖아요. 면 단위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까지,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거를 개인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주면서 보상 대책은 없고 남 재산권을 그냥 묶어 놓은 상태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런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면 단위에. 면 단위는 이런 걸 항상 민원 들어오는 게 많아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 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계를 해 보니까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대지 보상할 보상 대상이,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00여 개소가 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보상하게 되면 현재 추계로 따져 봐도 한 5000억 이상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보고서 너무 적게 책정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면 단위에서는 이걸 가지고 의원들도 굉장히 시달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시 재정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를, 금방 얘기하신 대로 5000억이면 어느 정도 예산을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분들이 사실, 뭐라고 할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양반이시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맨 소송 건이거든요, 재산권 피해 소송 건인데. 그래서 이게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좀 더 많이 늘려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억 4000 갖다가 몇 집이나 해요, 이걸. 어휴, 미치겠어요. 명분만 달았을 뿐이지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명분만 있고 계속사업이라 말뿐이지 이걸, 실제로 2억 4000 갖고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국장님. 사실 이게 다 면 단위 사업, 199페이지 보면 농촌 빈집 철거 있잖아요. 빈집 철거도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사실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폐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하면서 조성을 못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것도 주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한 55동 정도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33동하고 이번 추경에 12동 정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도 빈집 정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가면 갈수록 시골에 대한 면 단위, 시골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고령이시잖아요. 고령이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안 와요. 시골 생활이 안 맞으니까, 환경 개선이 안 맞으니까 오셔 가지고 적응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형성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꼴이에요. 지금 시골의 현실이요, 빈집이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고, 빈집이면 주로 누가 또 장악하겠어요. 빈집에는 뭐가 많겠어요, 국장님? 고양이 소굴이에요, 고양이 소굴. 그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시골의 현실이. 그래서 빈집 철거가, 빈집이 있으면 있을수록 흉물이지만, 굉장히 위험성을 느껴요. 그래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빨리해서 그나마 깨끗한 환경 조성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다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국장님, 구재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477쪽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세웠던 용역비를 감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용역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용역에서. 그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시설물을 조사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경우는 조사만 할 수 있고 시스템에 자료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정한 권한을 줘서 시스템 조사 및 그 결과물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했습니다. 충청 인근의 대전이나 청주 그렇게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현장 조사와 전산 업무가 동시에 필요한데 용역은 전산 업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조사만 할 수 있고요. 그 시스템에 입력, 조사 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상병헌위원

그럼 당초에 그 용역비를 세울 때는 그 정도는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작년 예산 세울 때 좀 면밀하게 봤어야 했는데 실제 그 부분을 잘 보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한 면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대신에 현장 조사와 전산 업무 하는 쪽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었다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기존에 1만 이상 중에서 공동이었다가 작년부터 늘어났습니다, 대폭. 작년부터 1만 이상 중에서 공동 플러스 분할, 시설까지 포함돼서 작년부터 대규모로 대상 시설물이 늘어났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 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조사에다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신규로 들어온 거 조사하고요.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시민들 불만은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상병헌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부과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부과 대상자들이 신규로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당사자들 이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올해 산건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부담 대상을, 원래 올해 또 더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다시 1년 유예시켰고요. 그다음에 단위 부담금도 민간 같은 경우는 약 30% 줄여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235쪽입니다. 35쪽, 37쪽 같은 내용인데요. 손실보전금 산출할 때 이게 적정 평가를 하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원래 표준 운송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년도 걸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고 작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평가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상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그러니까 버스 운송기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의라든가 어떤 내용들은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버스 운송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잘 협조하면서 예산 보전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그 자료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림 잘 보이세요? 지난번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국장님 전임 국장님인데 제가 시청 앞에 BRT 도로 건너다 보면 ‘시청, 교육청, 의회’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요. 저거 신속하게 바꿔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번 5월에 변경한······.

상병헌위원

저거 볼 때마다 국장님 감사하는 마음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감사한 마음이 여러 번 들도록 다른 많은 것들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어제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할 때 최초에 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냐?”라고 여쭤보니까 부족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이렇게 또 추경이 올라온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지난 연도에 자진 반납한 분들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뭘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 반납자 중에서 인센티브 10만 원 상당을 못 준 분이 3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3000만 원 세워서 일단 300명을 줬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나머지 팔십 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 시가 진짜 전시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380명 중의 팔십 분을 주지 못해서 여기에 추경으로 올리면, 800만 원에 대한 추경을 올리면 그럼 또 반납자가 생기면 또 추경 올릴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3 대 7인데 국비가 내려온 게 사실상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 매칭보다 상당히 증액을 해서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찰청에 국비분을 300명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사용해서라도 예산이 세워지고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축제성 예산은 우선이 되고, 이렇게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신뢰가 있는 예산들은 즉흥적으로 추경에 올라온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삼백 분들도 거의 1년 만에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빚쟁이도 아니고 볼 때마다 말씀하세요. “내가 반납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안 주고 있다.” 뭘로 주셨나요? 이분들이 처음에 반납할 때는 아마 교통비로 주시기로 하셨, 교통카드로 해서 주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서는 무료화가 됐잖아요. 그럼 뭘로 주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여민전.

김현미위원

여민전으로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김현미위원

미리 이분들한테 설명은 하고 주시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네.

김현미위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 원 추경 올리셨는데, 80명 못 줬는데 어제부터 만약에 1명이라도 오시면 그 1명에 대한 것들은 또 다음 추경 기다려야 되겠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거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당초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으나 재정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 예산이 당초 저희 국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미스매칭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건 제가 본예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종시가 고령 운전자 반납 비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0.02%, 고령자들 중에서. 시 자체에 신뢰가 없고 이러는데 뭘 믿고 반납을 하겠어요, 그냥 내 차 끌고 다니지. 내일부터 만약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추경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라도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1년 후에 주실 건가요? 추후의 계획과 우리 세종시의 고령 운전자들 파악하셔서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시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적자 노선 손실 보전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235쪽, 237쪽. 금액이 작년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만큼 노선이 더 늘어났다고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작년 하반기에 100대가 늘어났습니다.

김영현위원

100대가 늘어난 거고, 그리고 경상전출금도 당연히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간 부분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025년도가 340억이고요, 손실 보전. 전출금이 380억입니다. 720억 정도 일단 운수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이응패스 관련해서 당초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이 늘어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시민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긴 하겠지만 당시에 저희가 500~600억 정도의, 교통의 경직성 예산이지요, 어떻게 보면. 매년 내야 하는 돈들. 이게 늘어나서 아마 분명히 이응패스, 과의 보고는 못 받았는데 기사로만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 시 교통 분담률이 참 높아졌다는 기사를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이응패스를 잘 타고 다니는 사람 중의 하나긴 한데 정책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버스는 더 늘어날 거고요. 노선은 공주 BRT부터 시작해서 더, M버스도 이제 적용이 됐고, 조치원도 외곽도로나 이런 게 신설되면 분명히 조치원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들이 또 생길 건데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거 감당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이게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실 때긴 한데 지속적인 이 비용들이 올라갈 건데 과연 우리 시가 정말 자가용 분담률이 줄어들고 단순히 대중교통으로 분담률이 엄청 올라가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해결된다고 하면 사실 더 투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집 앞에 지나가지 않으면 사실 민원이거든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계속 들어갈 건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버스를 확대하면서, 또 이응패스 도입도 하고, 그래서 대중교통의 어떤 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는, 작년에 양적으로 팽창을 했다면 올해는 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일단 매달 버스노선조정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운송 수익이 적은 데,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좀 조정하면서 앞으로는 버스 확대보다는 노선 조정을 하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확장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같이 이응패스, 두루타, 여러 가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산건위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복 노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시행된 지가 거의 10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정할 시점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양적 확장보다는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지금 계속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을 중점으로 해서 좀 더 효율화를 시키도록······.

김영현위원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통과 직원분들도 정말 민원 1번 부서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보다도 사실 더 전문적인 분들이고 대학도 다 대부분 그런 쪽으로 나온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버스 이용 시간하고 이용객 수를 한번 봤을 때 진짜 사실은 없어져야 할 노선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쉽게 못 다가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16명 정도 타는 노선 중의 그 16명이 매일 똑같은 분입니다. 없애기에는 사실 안 되는 상황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두루타라든지 사실 다른 형태로 변경해 주셔야 하는 혁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820억, 눈에 보이는 돈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민원에 의해서 노선이 개편되고 변경되면 1000억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공주랑 뚫리는 BRT, 국회가 내려오고 대통령실 나오다 보면 인근 도시로 나가는, 물론 CTX도 들어오겠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대전으로 가는 B1버스를 제외하고 또 다른 버스가 탄생을 해야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임위 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B1버스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증차 요구도 계속 있고, 임시 한정 면허 끝날 때 됐고, 그거 계속 조율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대전시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사실 대전에서 우리 세종시청으로 출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으세요. 오가고, 반대로 대전청사 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대전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1002번이라든지 유성으로 가는 쪽 버스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이 신탄진 방향으로 빠지는 대전역 가는 방향은 사실 B1 한 대로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 대전에 약속 있어서 나가 보면 이 러시아워 시간은 거의 죽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증차를 해 주셔서 2~3분에 한 대씩 러시아워 시간은 좀 빠지긴 하겠지만 저도 시민의창 계속 보거든요. 어떤 분이 “네 대 먼저 보낸 적 있다.”라는 이런 글들이 언제까지 “대전의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 한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계속 제시해 주시고, 안 되면 시장님들끼리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대전의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B1버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도 사실 문제예요. 마을버스 형태로 되어 있는 작은 버스들 있잖아요. 내구연한 끝나고 수소전기 버스로 변경해야 하고 전기 버스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금액도, 물론 국비가 매칭되지만, 국비도 매칭이지만 우리 시비도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 줘야 하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오셔서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 아마 교통국이 예산 비율로는 엄청 높지요? 아마 오셔서 스트레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못 풀어 내시면 당장, 제가 당시에 울산 B/C랑 우리 세종시 B/C랑 따져 봤을 때, 울산은 그래도 지하철이 끼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하철이 없는데도 사실 쉽지 않은 점수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셔서, 버스는 어떤 형태로든 어찌 됐건 택시랑도 협약이 계속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가 있으실 건데 그래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이응패스 그 정책은 아무튼 “뒤로는 못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승적으로 시장님이 포기하신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이 정책으로 나온, 정치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는 빼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용하는 시민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저도 사실 높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대안으로 드렸던 거나 아이들과 학생들과 어르신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해 보자였지만 교통국에서는 “다 같이 해 봐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당시에 제가 기사도 막 찾아봤더니 언론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예산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노선이 엄청 늘어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최소 100억 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상했던 내용도 100억이었어요. 100억이 늘어났어요. 이제 와중에는 돌리는 것보다는 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정말 전폭적인 무슨 개혁을 하셔서 혁신을 하셔야 하거든요. 저도 다른 시도 사례도 많이 찾아보고 있으니까, 나오면 저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국장님을 필두로 과장님들이 이 부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통국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두 가지를 보다 보니까 예산 편성안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저상버스다 뭐다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 주민이 피부로 와닿는 게 있어야 해요. 사실 와닿는 작은 돈 가지고도 민생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거장이 없는 부분도 많아요. 정거장이 없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차가 30분에 한 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차를 놓치게 되면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게 많아요. 정거장도 없고 온열 의자, 고령이기 때문에 어디 서 계시지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작년 본예산에 일부는 세워 있으나 예산이 적은 관계로 모든 지역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아까 냉·온열 같은 경우는 요새 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교부세 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할까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냉도 중요하겠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해서, 정거장 밖에서 물로 쏘는 게 있어요, 분사 형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겨울이에요. 겨울에 고령인 어르신들은 다리, 무릎이 아프셔 가지고 못 서 계셔. 1시간 이상, 30분 이상을 못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추운 데서 벌판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장도 없어. 온열 의자도 없지만, 당연히 정거장이 없으니 온열 의자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담당 분하고도 만나 봤어요. “이런 민생에 대한 너무 심각성이 있으니 왜 이렇게 없냐?” 하면 공무원분들 답변하는 말 있잖아요, 흔히. “돈이 없어요. 못 해 드려요. 예산이 없어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그런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피부로 와닿는 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버스가 자주만 오면 또 관계는 없어요, 시간상.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차가 30분에 한 대, 그 차도 또 놓치게 되면 길게는 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한 시간씩은 뭐 그렇게······.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 정도는 계시려다 보니 고령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거장도 없고 온열 의자가 없다.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민생 예산도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 그 예산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장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기둥형 정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읍·면에 기둥형 정거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상 지붕형을 설치하기 곤란한 데가 있고, 그렇지만 또 필요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 대비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다 맞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확보할 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잘 확보해 주셔 가지고······ 안쓰러운 게 많아요. 사실 세종시 현실이 지금 면 단위와 동과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교통이잖아요, 제일 먼저. 교통수단의, 대중교통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정거장도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안타깝네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을 띄워 주세요. 하여간 우리도 정거장이 옛날, 지금 우리는 변화된 현실이 없어요. 이 정거장도 타 시도에 비해서 모양이 안 나와. 너무 사각으로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 시도에 가면 예쁜 게 많아요, 모양도. 정거장이란 모양 개선도 바꿨으면 하는, 디자인을 바꿔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화면을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스마트 정류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빈

김동빈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면 단위도 좀, 이렇게 해 주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반곡동에만 있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건 리빙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복청 사업으로 해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 했던 거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벌판에는, 시골 분들은 저게 더 맞는 거예요. 동 분들은 안 해 줘도 돼. 젊은 분들이라 서 있어도 돼. 어째 반곡동만 이렇게 좋은 게 있대. 하여튼 국장님, 꼭 이념을 가지시고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정거장과 온열 의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김동빈 위원님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님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2년 전에. 아직까지도 안 해 주신 거예요. 기둥이 있는 곳에 비가 오고 할 때, 저희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듣더니 거기에 앉아 계셨던 국장님한테 당장 해 주라고 하던 그게 2년 됐어요. 임기 끝나실 때까지 안 해 주실 건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는 시장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약속을 하면 시민들과 신뢰, 그리고 “지역에서 기회 주셔서 일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꼭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적자 노선 손실금 보전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이 적자 노선과 관련해서 성과 기반 보전금 지급 체계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다시 한 번만, 보전금 체계라는 게 어떤······.

김현미위원

성과 기반 보전금 식으로 이런 어떤 지급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조건적인,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이용자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정시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도 도입을 하고 있는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현재 도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그건······.

김현미위원

그럼 저희들은 이 적자 노선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민간 같은 경우 2개사가 있는데요. 매월 정산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가동 비용, 운송 비용하고 거기서 총비용 대비 마이너스, 총수익을 뺍니다, 운송 수익을. 빼서 그 부분을 매월 정산하고 있고요. 이 전체에 대해서는 원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서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또 반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혹시 최근 3년,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게 된 이후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지급 총액과 노선 수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분석한 자료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김현미위원

이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적자노선에 관한 총지급액 그리고 노선 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단.

김현미위원

노선마다 됐고 어떻게 성과지표를, 성과평가를 해서 하고 계신지 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미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혹시 공공형 버스라든지 아니면 이 전반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좀 전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따로 계획은 현재 세우지 않고요. 저희들 목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김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양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을 해서 효율화에 방점을 두자.” 그래서 버스 노선도 일단 조정을 하고, 기존에 이응버스라든지 두루타, 마을버스, 마을택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대중교통 형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중복을 없애면서 제도 개선을 하자.” 그런 목표로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용역도 실시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개선안을 내 보려고 일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현미위원

지금 중복 노선에 대해서 확인하신 자료도 없으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예를 들면 마을택시하고 두루타 일부 중복 노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택시 재입찰할 때 그 부분도 제외해서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일부 파악한 면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AI 기반 수요 시스템 도입해서 이 손실금을 적게 하고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최초의 비용은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더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 추후의 계획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는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225쪽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유류비 관련된 건데 밑에 보시면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기정예산이 52억이고요, 이번에 이건 21억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1년 동안 봤을 때는 79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아까 주요 산출 근거는 79억입니다, 합계가.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 연말에 추경 할 때 추가로 6억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순열

이순열위원

얼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결론은 저도 알겠어요. “2025년도 예산 요구액 중에 부족분 21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1억을 더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인데 그 밑에 보시면 2025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유류세 지급 금액의 평균치를 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곱하기 12 하면······.

순열

이순열위원

곱하기 12를 하면 1년 치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76억 정도가 소요된다.

순열

이순열위원

필요하다, 소요된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일단 일차적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예정치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수소버스와, “수소버스는 유류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그만큼 제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그 위에 1년 동안 평균이 76억 정도 총계가 들 것 같고요. 하반기에 도시교통공사가 버스를 교체합니다, 경유버스에서 수소버스로. 그런데 유류 단가가 보시면 지금 246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3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개 합치면 79억이 필요합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다 없다 보니까 21억만 지금 추가로 반영을 해서 73억이 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면 금액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연간, 올해 연간이 79억 정도.

순열

이순열위원

금액은 정확도 있게 하셨을 거니까. 그러면 저는 수소버스와 유류비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소버스인 경우 킬로그램당 5000원의 단가이니 3억 정도가 필요하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더 추가로. 기존의 경유 대신 바뀌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76억과 3억을 더하면 유류 관련 필요 경비는 79억이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올해 연말까지.

순열

이순열위원

“그중에 21억을 더 주세요.” 이 말씀이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여기 막 별표 해 놓은 거 보이십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기를 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이 담당 과가 어디지요? 교통정책과? 물론 예결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찾아뵙기 힘드실 건 충분히 알겠는데 짧은 시간이면 되는 상황인데 좀 아쉽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머리를 쥐어 뜯으며 제가 이해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설명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이 설명 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세종~공주 BRT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답이 왔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늘 심의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실제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산건위원님들은 잘 아실 내용이기는 하나 저는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2022년부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시작됐고요. 작년에 설계가 끝나서 지금,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다가 겨울 동절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올해 4월에 착공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토목 공사하고 전기, 통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목 이식이라든지 정거장 문제 그다음에 도로 확장 문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일단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은 건설이 주인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전에도 대전 관련 BRT 노선 이야기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셨긴 했는데 공주, 우리가 관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할 때 좀 많은 백데이터와 함께, 공주시로 봐서는 저희들에게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자치단체 간에 협상을 이끌어 낼 때 어쨌든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어떤 상황 조건들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은 대광위는, 대광위에서의 역할 내지는 간섭은 끝이 난 겁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승인을 받았고.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 진행하시면서 행여나 지자체끼리의 뭔가 재원 부담에 대한 어떤, 좀 다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산건위 위원님들 외에도 같이 전체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나중에 알게 하지 마시고 꼭 사전에, 공유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민원이 많은 교통국인데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국장님, 어제 행복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거기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과속카메라 기준, 설치 기준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분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다음 교통량, 사고다발지역, 인명 피해 등 이런 게 우선권으로 돼 있는데 그건 그냥 목차고 예방 차원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우선권을 무조건 인명 피해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게 말씀드리면,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런 패턴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럼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실상 경찰이 현장에 대한 상황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일단 남부나 북부에서 순위를 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가 사망자 수라든지 인명 피해자 순으로 두고서 경찰에서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망조사서나 인명 피해자 수로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두고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준안을 세워서 설치를 하면 다음 순번이 돼야 되는데요. 또 신규가 들어오면 그거랑 관계없이 리셋한 다음에 다시 또 사고 난 거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설 도시 같은 경우도 거기는 아직 개통도 안 했는데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바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약간 잘못된 것 같다, 저희도.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기존에 들어왔던 민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요. 그건 경찰하고 따로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지금······.

지성

윤지성위원

그 부분이,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직접 대상은 아닌 걸로 있어서.

지성

윤지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과속카메라가 설치 안 된 곳이 있나요, 세종시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거의 다 설치됐고요, 많이요.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방지턱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보완이 있다고 하면 일단 뭐, 꼭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과속카메라 설치 안 된 곳이 한 네다섯 개로 알고 있어요. 완전 시골, 변두리에 거의 차량 통행량 자체가 없는 곳 그런 곳 몇 군데 빼 놓고서는 거의 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연서면 연봉초등학교 그쪽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통행량을 조사했더니 통행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통행량이 하도 많아서 군부대에서 도로 별도로 요청까지 온 곳이거든요. 그런데 통행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낮 시간대에 잠깐 보고 판단한 건가. 그러니까 경찰위원회,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정확한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시골이라 차량이 몇 대 안 다닌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그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세상에, 사고 난 다음에 설치 가능하다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요청이 들어온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에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망자 수나 피해자 수로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한번 보셔요. 저기가 지금 딱 들어가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 기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기 노란색 간판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럼 저기다 달면 되는데 지금, 반대 사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진이 하나 또 있을 건데. 저기 위에서 8차선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4차선이지요. 4차선에서 우회전으로 꺾으면 밑으로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점이 딱 나오잖아요. 국장님 아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저기에서 차가 쏘면, 이렇게 싹 내려오면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동원훈련이나 민방위훈련 때는 통행량이 하도 많아서, 누구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사고가 나야 설치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1번부터 12번까지 순번을 새겼다면 그다음으로 가면 된다, 그 기준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리셋하고 다시 한다고 하니 결국은 사고가 나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거는. 사고가 안 나면 계속 리셋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았을 때 고령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교통량,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점이라고 저렇게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나서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시에서도, 이거 부대에서 도로 요청한 게 있어요. 2건이나 있어요, 통행량 많아서 도로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경찰 쪽에다가 전달하셔서 심의받을 때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계속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251페이지인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 쪽이 아닌 거 같은데.

이현정위원장

전기차가 이제 환경녹지국이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이게 그런데 대중교통 버스 대폐차랑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든지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돼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건데 당시 자료가 회의 이후에 나온 거라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그러면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관급자재 구입 내역 해 가지고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비용 자료 제출하신 거 기억 나시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

관련돼서 보시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2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로 8m 차단막 1개, 그래서 수량을 2개 해서 2억 7700만 원인데 3차로 15m 차단막 2개 해 가지고 1억 8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기준이, 지금 저희가 기준단가가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개당 얼마씩, 견적 받으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경기도 안산에 있는 회사에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나라에······.

재형

김재형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한 부서고 그것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금액을 비교해 보면 각각 비교해 봐도 도대체 이게 기준단가가 얼마인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재형

김재형위원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 예산과 기금을 같이 합쳐서 써 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누락······.

재형

김재형위원

아, 다 나눠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드렸던 것이 저희가 기금 금액을 빼고 우리 예산에 있던 것만 거기다 넣어 드려서 금액이 차이 난 거고 거기다 플러스해 갖고, 기금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자연재난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포함을 안 시켜서 그런 차이가 났던 건데요. 그걸 명확하게 다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국장님, 안기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하천도 우리가 일부 관리를 하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예초 작업, 예초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금계국이라고 잘, 그러니까 자주 만나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개구리요? 아, 금계국이요?

상병헌위원

금개구리 말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금계국.

상병헌위원

금개구리는 별로 안 친합니다. 금계국입니다, 금계국.

웃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꽃이 굉장히 예쁘긴 한데요. 이게 보니까 외래종으로 관리, 그러니까 별도 관리를 하는 꽃이더라고요. 혹시 아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건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외래종인데 기왕의 토종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잠식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요, 토종 잔디를 죽게 만드는, 이렇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19년도쯤에 부강면 일대에 조금 보이다가 지금은 우리 세종시 전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세종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번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는 “보기 좋으니까 그냥 놔둬라.”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저게 외래종인데 제초를 제대로 해서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금계국 외래종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마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살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저도 깊게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퇴치종 같으면 방치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봐 주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286쪽하고요, 일단 28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뭐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강에 지금 수자원공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한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그 지역하고 지금 주차장하고 수자원공사 사무실인 그 공간이 되겠는데요. 그 공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로 작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억씩 서로 분담을 해서 총사업비 4억을 가지고 하기로 했던 사업이 있는데 협약서까지 다 체결을 하고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분담금 2억 원을 저희한테 입금을 시켰었고요. 그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 있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작년 본예산 때······.

상병헌위원

아니요, 4추 때인가 3추 때 올라왔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추경, 추경예산 때 한번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었다가 당시 상임위에서 수자원공사와의 협약 체결이라든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반영을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질 수 있겠다고 아마 그때 당시에 반영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아······.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편성은 됐는데 의회의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이후에 협약서 체결이 됐고요. 협약서 제출을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액이 삭감이 됐었는지 아니면 불씨를 살린다고 5000만 원 정도를 아마 남겨 놨었던 걸로······.

상병헌위원

아니요, 전액 삭감됐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액 삭감이 됐었던가요?

상병헌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어쨌든.

상병헌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장하고 구두 협의를 한 것이 예산 편성의 근거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구두가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협약서로 보완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연계해서요, 269쪽을 봐 주셔요. 이 사업도 이게 2024년도에 3추인가 4추 때 올라왔다가 이것도 전액 삭감된 거거든요. 다시 올라왔는데 이건 왜 올라왔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호수공원에 유희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자.”라는 취지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었던 사안이고요. 그때 아마 의회에서는 “이게 시급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영이 안 됐었고요. 다만 지금 끊임없이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호수공원에 놀이시설이 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삭감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당시에는 타당성조사하고 도시계획 변경 용역까지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마 그래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산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계획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타당성 검토만이라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 내용이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검토 단계가 아니라 용역비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삭감될 때하고 형식상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까지 같이 신청을 하면서 그걸 1억으로 산정을 했던 것이고요. 도시계획 변경은 이번에는 빠지고 타당성조사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작년 거를 쪼개 가지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은 타당성조사 용역만 먼저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변경하는 게 목표네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호수공원에 어쨌든 놀이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시민들께 여러 가지 편익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할 때 논의의 핵심이 “호수공원 일대에다가 대관람차를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대관람차를 넣으려고 도시계획 변경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지금도 달라진 거 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저희가 대관람차를 말씀드렸던 기억은 제가 없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호수공원 위에 보트를 띄워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의 시설을 염두에 두고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고요. 의회에서 계속 나온 질의가 “그걸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거 아니냐? 시도하는 거 아니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호수공원 안에 보트를 띄운다든가 이런 거뿐만 아니라 대관람차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관람차는 저희가 지금 고려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아마 당시에 얘기가 나올 때도 대관람차는 비단강 프로젝트였던가요,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관람차를 환경녹지국에서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병헌위원

왜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냐면 현재 호수공원이 법상 문화공원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문화공원은 시설 제약들이 있어요. 특히나 유희시설 같은 걸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려고, 이게 풀어지면 유희시설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풀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국장님 의도하시는 대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상병헌위원

어떤 시설들을 상정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는지 그게 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대관람차가 호수공원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유기기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의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정도에서 상정을 하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시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제도 개선을 시도한다면 이건 시민들의 보편적 의사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다. 작년에도 이런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에 예산 진행이 안 됐던 건데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예산이 태워지면 바로 발주하고 하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나오면 꼭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273쪽을 좀 봐 주세요. 추경 4억이 올라왔는데 이 4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2023년부터 이 예산이 추진됐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음악분수 시설인가요, 아마 그걸로 추진됐던 것 같은데 당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음악분수 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 타당성 여부가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변경해서, 물놀이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하자는 의논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예산이 1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서 2024년에 명시이월로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2024년도에 4억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때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불씨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1억 원이 반영됐던 것 같은데 1억 원이 반영되면서 명시이월 했던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사실 전체 사업비가 총규모 5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1억만 확보된 상태에서는 사업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불용 처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억이 반영되었고 금년 추경에 불용 처리되었던 분까지 포함해서 4억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상병헌위원

273쪽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자료만 보면 제천뜰근린공원 물놀이터 설치사업으로는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1억이 계상된 걸로만 해석될 수밖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3년도에 이미 1억이 있었어요.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 1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 1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 시킨 거지요. 따라서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73쪽 예산서를 쓰려면 지금 이 내용이 2023년도 예산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 예산이 표기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마 여기 표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병헌위원

왜 누락됐지요? 누락이 왜 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사업명 자체가 바뀌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위원

에이,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연차별 투자 계획에 보면 기이 투자 부분에는 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상병헌위원

자료 누락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억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도 1억 예산 말씀이십니까?

상병헌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세워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집행이 안 됐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편성 예산이 1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명이 똑같이 근린공원 물놀이터 설치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설치, 그러니까 물놀이터 설치사업의 사업비가 1억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2025년도에는? 그리고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하면 2026년도에 3억을 예상했었어요, 2025년도 본예산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산출 근거 설명서에 보면 시설비로 1억을 계상했고요. 물놀이터 기구 및 기계설비 설치비로 2026년도에 3억을 예상했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 1억을 더 얹어서 추경에 4억이 올라올 이유가 뭐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설계를 할 때 총사업비 자체는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 본예산에 1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분을 4억을 지금 올린 거고요. 다만 작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4억을 올렸다가 지금 1억으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4억 올렸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1억에서 1800만 원 쓰고 남은 한 8000여만 원 정도를 같이 활용할 요량으로 그렇게 4억을 올렸었던 겁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예산 편성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보면 어쨌든 이 사업에 5억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2023년도 예산 1억이 있어요. 1800 집행한 것 빼고도 명시이월 한 거 8000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비로 추경까지 통과가 된다면 얼마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지금은 8000만 원은······.

상병헌위원

6억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8000만 원은 없어진 상태지요.

상병헌위원

불용 처리됐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불용 처리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8000만 원이 있고······.

상병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경 4억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5억 2000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그 설계비 2000, 그러니까 2000을 들여서 설계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자, 그렇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 1억인데 자그마치 4억을 얹어서 5억짜리 예산을 사업비를 만들어 내는 게 이게 상식에 맞아요? 이게 맞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뭐를 설명을 사전적으로 위원들에게 해 줘야 되냐면 “당초에 2025년도 본예산에 1억 예산이었고 2026년에 같은 사업으로 3억을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려면 “당초 계획은 그러했는데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어느 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1억씩이나 얹어 가지고. 지금 1억 미만의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을 백 단위든 천 단위든 못 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어느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어느 사업들은 돈이 남아 가지고 마치 1억을 주머니에 무슨 공깃돌처럼 이리저리 빼서 옮겨 쓰고 이게 설명이 돼요? 납득이 되는 예산 편성이냐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연히 설명도 미흡했고요, 사업 계획도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진짜로. 배경이 뭐예요? 한번 들어나 봅시다. 배경이 뭐예요? 이렇게 굉장히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게 예산 편성하는 배경이 뭐냐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 뭐 달리 배경이라고 지금 드릴 말씀은 사실 없고요.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 점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요. 예산 편성 과정이 정말로 납득이 안 간다고요. 납득이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해도 납득 가는 설명이 안 되고, 그런 거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업이 처음 2023년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지나갔던 예산인데 국장님이 바뀌시면서 뭐가 일이 틀어진 것 같아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연결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도 언론인들한테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바로 들어오기 전까지도 오늘 많이, 전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실게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세종시가 52% 이상이 녹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획하고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보시면 국장님, 왜 52% 이상 녹지로 해서 도시를 만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워낙 오래 계셨고 하시다 보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관점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자.’ 그다음에 ‘기존의 도시 설계 개념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중앙공원, 호수공원이 계획됐고요. 그래서 도시가, 선진국의 여러 도시들은, 도시공학자들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녹지 비율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추세인데 아마 기존에 성립되거나 성장되어 온 도시들은 그런 여건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국가적인 대표 도시로서 세종시는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하자고 의도가 담겨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공원이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안도 드렸었는데요. 이거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보이시지요? 워낙 일본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 다니셨으니까. 이 안에 조깅도 하고 도심 안에서 휴식도 취하고 역사도 가지고 있고 생태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이런 가든이 관광화되어 있는 데는 뭔가 채워져 있지 않고 공원으로서 뚫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도심 안에 만드는 이유는 보니까 기후 위기, 탄소 저감 그리고 기후 대응, ESG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자꾸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 안에 뭘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도 저희는 중앙공원부터 시작해서 호수공원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관광지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 이렇게 잘돼 있는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굳이 유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꾸 왜곡되게 생각되게끔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지역, 선진국의 가든들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 용역으로 보면 여기다가 뭔가 기구를 넣고 시설을 넣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물 놀이터도 있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많은 곳 다녀 보시고 많은 경험 하시고 여러 가지도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가든 자체를 지켜 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다 더 이상 뭔가 넣기보다는 그것들이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로서의, 세종시를 전국의 유니크 베뉴로서의 역할을 만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번 올라오는 게 용역 아니면 여기에 뭔가를 넣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4페이지 보실게요. 269쪽도 그렇지만 274쪽도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인가 싶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본예산,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 된 사안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은 진짜 긴급한 것들 그리고 정말 담지 못했던 것들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저희 상임위, 산건위 모든 책자를 보면서 느낀 건 ‘재정법의 회계 관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경직성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먼저 담겼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는 ‘세종시의회의 예산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시민협의체 구성 관련한 이 예산도 사실은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50만 원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본예산에서 왜 전액 삭감되었다고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진행되는 단계였었고요. 그래서 아마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예산에 반영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억에 좀 오류가 있으십니다. 제가 10월에 시민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는 위원분들의 목록을 받아 봤고요. 조례가 표방하는 시민협의체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들로 협의체가 꾸려져서 제가 “왜 조례가 제정되었고 왜 그 조례 속에 시민협의체 조항을 넣었는지 집행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의체 구성원은 전혀 변화가 없이 표류했고요. 하루에 두 번씩 금강을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이 시민협의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일매일 쌓이고 쌓였습니다. 예산이 상임위 혹은 예결위를 통해서 감이 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2025년 본예산 때 감이 되었던 이 사업비가 다소 증액된 채로 올라온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회의 수당이 주된 예산 내용이 되겠고요. 회의 자료집이나 사무관리 비용을 좀 추가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가 있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라든지 여성 비율이라든지 청년 비율이라든지 몇 가지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 그 조건들에 맞게끔 위원회 구성을 했었고요. 어쨌든 신청해 주신 분들의 모집단 안에서 그 기준을 맞출 수 있고 또 적합하신 분을 저희들은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는 드리는데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에 맞닿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요. 그때와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이미 공모를 하신 분들, 신청을 해 주신 분들의 모집단 속에서만 저희들이 선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들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협의체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관련 부분이 나올 수 있게 찾아야 되는데 능숙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지만 화면 공유할 수 있게, (관계 공무원을 향해)됐습니까? 진행 시간은 좀 위원장님,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가 2개 있어서 지금 자꾸 영상이 겹쳐 나와서. 영상이 구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영상 자료 상영)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바꾸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 놓은 동영상이 구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영상 자료 상영)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고자 했던 동영상이 지금 대전MBC에서 기획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작성했던 리플릿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영상 자료 상영)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팩트 체크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조작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영상 자료 상영) 아쉽지만 세종보 가동 이후 보 가동을 하지 않은 2018년도에 녹조 관련해서 리플릿에 올렸던 정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또 대전MBC에서 팩트 체크로 방송되었고요. 국장님이 세종 금강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영상이 계속 재현되고 있어서. 세종보 관련 시민협의체에 들어오셔서 시민협의체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은 금강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물보다는 맑은 물을,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강을 원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함께해야 됩니다. 조례의 취지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시민협의체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정말 살을 깎는 아픔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만약에 국장님의 답변이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미 공모했던 분들이 지원하셔서.” 내지는 “선정 작업이 거쳐져서 행정의 신뢰상 어쩔 수 없이 이분들로 가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면 저도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우리 세종시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감안하고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그 위원분들 면면에 대해서 수차례, 지금은 동으로 나가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부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니 참 답답합니다. 일단 이 건은 시간 낭비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아주 깊고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7쪽인데요. 이거는 국장님 설명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불법 산림 훼손지 대행 복구사업인데요. 그래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할 예정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산지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그 예치금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치금은 산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할 때에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납부를 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미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받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치금을 청구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이해가 좀 안돼서 질의드렸고요. 수질 개선한 427쪽도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됩니까? 미호강 수질 개선 관련해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427······.

순열

이순열위원

죄송합니다, 441쪽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441쪽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441쪽.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서부터 몇 가지 사업들이 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기금이 언제 설치가 됐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순열

이순열위원

2007년에 설치된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야 미호강, 읍·면 관련해서 이제야 방치축분 관련한 예산이, 그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걸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동안은 그럼 공모에 전혀, 아, 공모가 없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혀라기보다는 공모가 없기도 했었을뿐더러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담당자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하실 거라고 하는데 여기 출장여비에 6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 기간이 60일인 겁니까? 442쪽에 조금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 365일 근무 중에 출장이 60일인 건지, 아니면 이 출장여비 60일이 근무 기간인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을 보시면요, 앞쪽 설명서에 보시면 6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채용 기간이고요. 이 중의 60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60일 근무하시는 거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근무라기보다도 출장이 60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번에 기금을 사용해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 실효성 있게 진행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더 있으면 혹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정위원장

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불법 산지 훼손 대행 복구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67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예치를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추경 예산에는 또 왜 올라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예치금으로다가 이미 세입이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산지 전용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이 돈을 예치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입에는 잡혀 있는 돈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추경 예산안을 올린 거네, 그러면, 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시기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판단이 돼야 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었을 경우에는 산지를 다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는 예산······.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예치하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치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지관리법」일 것 같은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비율대로,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비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냥 무슨 평방미터 같은 건 안 따지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총사업비의 몇 프로 뭐 이렇······.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비로 인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전체 공사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동빈

김동빈위원

아, 공사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예치해 놓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원상복구 안 할 경우에 이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미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을 보니까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서 작년에도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돼도 이 사업 진행에 관계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할 수는 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동판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될 것 같고요. 행사 내용을 일부 조정해서 그렇게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3000만 원을 다 세워 주시는 것이 당초의 행사 계획대로, 취지대로, 그리고 4년을 계속 축적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 입장에서는 건의를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확보가 돼야 그래도 기본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2024년도에 3000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신 그 자료가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물놀이터 조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지가 어디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천뜰입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제천뜰이 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종촌동, 종촌동의 도시공원.

상병헌위원

제천뜰이요, 저기 누리학교에서부터 금강 접경지까지가 전부 다 제천뜰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지, 사업 부지가 기존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대지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근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분수 시설이 있고 나무들이 좀 식재돼 있는······ 종촌동 복컴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바닥에 분수 시설이 있고, 주변에 나무들이 식재돼 있는 그런 근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상병헌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놀이터 설치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신규 사업을 하는 직접 해당 대상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지금 예정돼 있는 곳은 아마 나무가 식재돼 있는 그 부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줘 보세요.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위원님, 잠깐 정회할게요.

상병헌위원

네,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국장님, 이 예산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띠녹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띠녹지는요, 저희가 가로수 종합계획이라는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동 지역에 있는 가로수들은 대부분 다 진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차적으로 육안으로 생육 상태를 파악해서 고사목이 현저하게 고사가 진행돼 있거나 교체가 금방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나무를 캐 보든지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등급을 5단계 등급으로 나눠서 1, 2등급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제가 정확히 주 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전수조사를 했고, 심지어는 의심이 가는 것은 뿌리까지 캐 보고 하는 식으로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어쨌든 용역을 진행했던 결과로는, 말씀을 드리면 토양과 배수가 상당히 불량하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중장비라든지 대형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전문 용어로 ‘답압’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땅이 눌려져 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토양이나 배수 고려 없이 그냥 심기만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고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었고요. 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지역 중의 특히 중앙공원, 호수공원도 지금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안을, 용역 결과에서 제안해 주기로는, 특히 가로수가 심겨 있어서 고사목들은 당장 교체, 보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겉의 상태가 양호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토양이나 배수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현재 현저하게 고사가 되어 있거나 불량한 상태인 것은 지금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교통정책과하고, 교통국에서 BRT 도로변의 가로 정비를 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그쪽의 예산을 활용해서 나무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쓸 요량이었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그 보수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금 심겨 있는 나무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 있었던 양들이 상당한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우선 그러면 시범적으로 배수나 토양 개량하는 작업을 보람동이나 대평동이나 소담동 쪽의 한번 4개소 정도, 3~4개소를 해 보자라는 취지였었고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를 기존에는, 그냥 판석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10㎝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배수가 잘 안되는 상황인데 그 위에 판석까지 깔아 놓으니 상황이 더 악조건이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있어서 그 판석을 걷어 내고, 그러면 그 띠녹지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하다가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수국과 말채나무를 좀 심어서 한번 가꿔 보자. 그리고 이렇게 판석을 걷어 내서 대부분 배수가, 배수나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가로수 생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차제에 예산 현황을 좀 고려해서 확대를 해 나가자, 이런 정도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띠녹지 그 용역에는 저희 지역이 아니었어요. 녹지나 이런 것들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용역 결과에 의하면 반곡동, 고운동, 몇 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배제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거기는 혹시 고사목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용역 결과에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이게 하는 지역이 맞나 싶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여기 자전거도로 옆에 이렇게, 저희는 펜스까지 쳐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음주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몇 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이 있어서 위험하지 말라고 쳐 놓은 상태였고, 여기가 자전거도로입니다. 사실 이 띠녹지가 띠녹지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정상적인 보도블록을 다 때려 부숴요. 그러고 나서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수선해 주신대요. 아까 국장님께서 10㎝ 얘기하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 자전거도로에 가면 그나마 이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멀쩡한 걸 다 때려 부순 다음에 또 폐기물비 1000만 원을 들여요. 그런데 여기는, 글쎄요, 띠녹지, 배수로 문제가 되는 곳도 아니거든요. 저는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 결과에 나온 지역에, 정말 필요한 데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적인 내 동이라서 고맙고 무조건적인 내 동이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산들이 정말로 필요로 용역 결과에서 나온 데에서 해야지, 지금 여기가 띠녹지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제가 그래서 쫓아가서, 매일 저녁 아이 데리고 가서 사진 다 찍었어요, 이 과정. 그리고 심는 날도 제가 특정 커피숍에 앉아 있다가 직접 가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다 이거 왜 심냐고. 저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동네에 보기 좋게 해 주시면 고맙지만 아무리 제 동네라도 이렇게 필요 이상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건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하셨으면 용역에서 나온 곳에, 결과에 의한 녹지 관리하셔야 되는 지역에 다음부터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용역에서 나온 지역들, 적시한 지역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아마 고사목이 상당히 진행된 곳이어서 그쪽은 나무를 교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띠녹지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서 이 상황 추이를 보면서 경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청 대로변이 주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아마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적절치 않게끔 보시는 그런 것도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건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을 때 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상하수도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 말에 퇴직하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동안 공직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34년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오래 하셨네. 오늘이 의회 마지막 방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문하시면서 뭐 인사 말씀 좀, 남기실 말씀 없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사 말씀 하게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연기군 서면이 고향입니다. 1991년도에 토목기원보로 토목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많이 근무하고, 보통 기반시설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 공사, 도로 개설 공사에서 시도 확장이라든가 경지 정리 사업, 교량 개설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아, 내가 예전에 개설했던 것이 저기 있구나.’라는 그런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34년간 하면서 면에도 근무했었는데 전동면하고 금남면에 근무했었어요. 금남면에 근무하면서 김동빈 의원이 처음 그때 이장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많이 도와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공직이 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한 것은 그래도 우리 선배님 공무원이라든가 또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공헌을 많이 하셨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때 촛불집회라든지 온몸으로 투쟁도 많이 하시고 같이 동참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만 빠르네요,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항상 늘 존경했습니다. 항상 공직자 자세로서 공직 생활을 34년 동안 잘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연기군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우리 공직자분들 덕분으로 이 좋은 행정수도라는 수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다른 국장님들하고 다 박수해 드렸니까 박수 한번······.

장내 박수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박수해 드렸는데 또 이런 말씀을······. 살살, 361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10년마다 세우는 거지요?

웃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0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과 지출액이 있어요, 소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에는 하게 돼 있고 또 5년에 부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돼서 작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상수관망 전문 기술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못 한 것을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편성했느냐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상수관망 기술 진단이 포함돼야 나중에 노후 관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를 들면 아까 이두희 국장님께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그것도 3년 주기가 있어서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주기이면, 제가 2013년에 우리 세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준비될 거다라는 걸 검색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단순히 2023년도에 정비계획을 했으니 2023년까지 그 기본계획이 유지될 거고, 5년마다 변경된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2024년도 예산액이 좀 커요. 2024년도 예산액이 큰데, 2023년도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4년도 본예산이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도에 세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 세우신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의 흐름이 일단은 10년 주기 내지는 5년 주기에 안 맞아서, 제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요청드려서 조금 어렵게 구해서 출력을 부탁드렸는데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해서 이 자료로만, 우리 사업설명서 자료로만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5년도는 예산 규모가 2배로 확 늘어나니 그 궁금증이 있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다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2년 정도 걸쳐서 진행됩니다. 부분으로 나눠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2025년도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단년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024년도에 예산이 섰고, 2025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예로운 공직 생활 이후에 새로운 걸 고민하실 텐데 제가, (관계 공무원에게)저 공유 화면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들어가면 환경 파트에 여러 의제에 따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싶은 건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인데 소장님, 우리 시에 취수원이 없지 않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따라서 정수장도 없는 거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 고민, 대전이 여차해서 고약하게 굴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모든 소장님 뵐 때마다, 이전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자체 간의 어떤, 서로 협조로 잘 지내는 것이 맞으나, 몇 년 전에 대전시에서 민영화 얘기가 살짝 나와서 세종이 굉장히 긴장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후에도 우리 시 전체를 위한 이런 아주 중요하고도 큰 의제는 후배 공무원분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지 소장님, 이동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이틀간 연일 힘든 일정인데 이렇게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메모했고, 또 기조실장으로서 챙길 일이 있으면 세심하게 잘 챙기고, 또 사후 조치나 보고를 요청하신 사항들도 잘 챙겨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집행부가 상정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가 너무 부실한데······.

이현정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네, 저희가 2명, 홍보대사 (청취 불능)

이현정위원장

기조실장님, 이거 자료 혹시 온 거 보셨어요? 세종사랑운동 식전 공연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받았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부존재,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이 없는바 부존재로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을 따로 찾아가서 설명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굉장히 자료 제출이 부실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진짜 없었다고 해도 말씀을 잘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상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1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산회

은영

장은영기록공무원

이지혜 김도영 김춘호 김보경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