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설명자료 160쪽인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게 시행이 한 78%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도 7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친환경직불금 받을 땅이나 농가들한테는 다 갔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좀 다행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그래도 23%, 26% 차이가 나는 건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충북도가 유기농특화도니까 친환경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뭐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오는 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만큼 최대한도로 실질적인 실적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직은 사실은 유기농 면적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수화상병은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고 올해 사실 또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건 결산이니까 작년 얘기 주로 하죠. 작년에 피해 본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다 됐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방비 부담 20%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 됐어요? 일단은 한 해 한 해 잘 막아가는 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안도 채택하고 그랬던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은 수시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거 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작물 재배 관련해서 172쪽인데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 타 작물 재배가 올해 사실은 작년에 쌀이 흉작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적당 생산량도 줄었는데 올해 이렇게 시행하는 거 보면 올해도 타 작물 재배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다 모를 못 심고 콩 심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중앙에서부터 실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저는 지금 어쨌든 쌀이 모자라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다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타 작물 재배를 줄여야 되고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이랑 정책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지금 용역도 하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계획은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먹거리위원회 약 50명의 위원들이 실지로 잘 참여하면서 수차례 회의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계획은 지금 잘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지로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24년도, 5년도까지 그거에 맞게 시행이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당장 ’23년도부터 우리 광역센터 만드는 거로 이렇게 계획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는 단지 도에서 용역 세운 게 아니라 민간하고 농어업인들 하고 실지로 유통, 농산물 유통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도에서 방침이 예산을 확보 못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잘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착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1쪽에 농지이용관리 관련한 사안인데요. 작년에 행감에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부분들이 충북도가 너무 쉬운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 서는 가능한 절대농지 해제 안 해 주거든요. 거기에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러면은 잘 안 해 줘요. 농림부에서 잘 안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전용 동의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농지 절대농지는 다 산업단지하고 똑같은 의미 거거든요. 농업을 산업단지화 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 다 해 놓은 건데 거기다가 산업단지 짓고 발전소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과장님 소관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인데요. 229쪽 지금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CO²하고 메탄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까지 아마 내려올 거거든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배출이 전체 배출량에 한 5% 정도 돼요.

그래서 도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도 지금 조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장님 그 탄소중립위원회 농업부문이 참여하는 부분들 고민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나 또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과제이고 그런데 그래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특히 축산부분에서 탄소배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은 이게 기존에도 우리가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이거는 더 양을 더 늘리고 더 철저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악취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동물방역과장님일 것 같은데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지금 이게 집행률이 80%로 돼 있어요. 작년 거 안 된 부분들이 표기가 돼 있는 건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올해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53쪽에 있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벌써 6월인데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저희가 농어업인 차원에서 중앙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 살처분 보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하고 실지로 그 보상금이 많이 이렇게 피해가 많다 보니까 보상금이 많이 늘어서 중앙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에게 보상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SOP 방역 기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바뀌지 않은 기준을 농가들에게 적용해서 페널티나 보상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에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방역기준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그것도 이행을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기준에 대한 적용은 이거는 최대한도로 그건 중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농업인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중앙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이 농림부에서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처분 보상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문제다. 보상금을 그거를 핑계로 해서 20%씩 감액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와 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제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2지구 이주자택지 문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감사 때도 우리 청장님께서 좀 직권을 걸고 해 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답변하시는 거 보면 청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는 건지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장님, 그거는 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챙기고 직접 주민들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걸 본부장님이 실무적으로 할 부분들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아까 9월 달까지 해결하시겠다는 부분들 정말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강조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겠습니다. 그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6.3%인데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19년도도 집행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19년도도 보니까 국비는 100% 집행을 했는데 이게 도비는 2%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20년도는 전체가 다 6.3%인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그거는 주민들하고 관계 이런 게 다 정리된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요, 대충 넘어가고요. 3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어떤지 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년 뒤에 52%밖에 안 된 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산단 지정 3월 달에 받고서 뭐 속도감이 좀 있어요? 된 거는 아니고 어쨌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 또 세부계획들이 다 갖춰져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리고 설명서 290쪽에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3%는 너무 작아요. 이게 저희들 사실은 다른 경제국이나 신성장국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도 외자유치 관련해서 계속 온라인, 몸이 대면해서 몸이 못가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성과들을 계속 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들도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 경자청은 그것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3% 실적이라는 게 너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럼 다른 경자청도 다 이렇게 몇 %밖에 안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국비를 받아서 그러나 이게 도비에서 경제국에서 하는 거는 다 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 다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해서 성과들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그거는 도비만 갖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다양화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중앙에서 좀 이거는 현실적으로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조금 까다롭고 엄밀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20년도 3% 뭐 9% 뭐 3%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19년도도 계속 이렇게 해외투자유치가 부진하다라는 거 아마 ’18년도 이후로 계속 줄었을 걸요. ’18년도는 조금 낮고 그래서 해외 IR을 계속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는 측면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산자부 핑계대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어쨌든 배전의 노력을 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신성장,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생국으로 고생 많이 하면서도 또 중요한 일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또 공모를 엄청나게 많이 따오셨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감사드리고 그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은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잘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선 지중화 사업 아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진천에서 거기 해당 그 부지를 확보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에서 부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도로 옆에 그 함들 설치하는 거 그런 건가?

변압기 설치하는 부지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뭐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이게 사업에 대한 의지나 성의가 없는 걸로 봐야 되지 않아요. 주민들… 지금 이게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못해서 서로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음에는 진천은 아예 다 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청 큰 사업인데 그거 땅 조그만 거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참… 그러면 다른 시군에 원하는 데 많이 다시 돌려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집행이 안 됐는데 좀 전체적으로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업 신청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래도 ’19년도에 비해서 집행은 엄청나게 많이 된 거죠? ’20년도가 예산이 보니까 한 ’19년도에서 한 70% 정도 늘린 거 같은데 그래서 3억 3,000으로 된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잘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나 최근 올해 ’21년도에 이 태양광발전 그 사업신청이나 이 건수나 양은 어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태양광발전사업에 이거를 저는 정책적인 전환을 해서 토지, 농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공장 지붕이라든지 이런 유휴지 이게 사업을 확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132쪽 설명서 이게 좀 궁금한 것이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77억이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자료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도비만 100% 사업이 완료가 된 거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60%, 80% 됐는데 이거는 이 사업의 성격들이 그 세부적인 사업에서 나눠져서 132쪽 설명자료 거기 보면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은 60% 진도고 DC전력 AI기반 스마트 거점 기반조성 사업은 80% 그리고 도비는 100% 집행이 돼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비 5억 5,000은 이거 별도사업이에요. 용역사업이나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100%가 완료가 돼 가지고 궁금한 거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좀 동일비율로다가 했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게 도비만 100%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업이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도비사업은 별도 사업 아닌가요?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 가지 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저희가 농정국 결산보고에서 농정국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가져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탄소중립에서 농업부분이 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신성장국은 저희는 가장 주무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 도도 탄소중립위원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초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가장 내실있는 실질적인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도의 위원회들이 대부분 내실이 별로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민간과 합의돼서 민간이 같이 약속을 지키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에 정말 그런 실질적인 이행들이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도내에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민간의 환경운동은 우리 도민단체들에서는 상당히 불신도 현실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밀도있게 그리고 다른 부서랑 같이 민간과 참여를 해서 좀 이렇게 실질적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워낙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드렸습니다. 많은 검토 노력 공부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탄소중립의 저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에너지 전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성장국에서 많이 고민들 하고 또 관련 업체들이 또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그 관련업체들 많이 접촉하고 전반적으로 기후대기과에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신산업 이쪽 분야 산업분야에서는 어쨌든 신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되니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설명자료 160쪽인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게 시행이 한 78%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도 7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친환경직불금 받을 땅이나 농가들한테는 다 갔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좀 다행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그래도 23%, 26% 차이가 나는 건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충북도가 유기농특화도니까 친환경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뭐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오는 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만큼 최대한도로 실질적인 실적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직은 사실은 유기농 면적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수화상병은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고 올해 사실 또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건 결산이니까 작년 얘기 주로 하죠.

작년에 피해 본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다 됐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방비 부담 20%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 됐어요?

일단은 한 해 한 해 잘 막아가는 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안도 채택하고 그랬던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은 수시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거 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작물 재배 관련해서 172쪽인데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 타 작물 재배가 올해 사실은 작년에 쌀이 흉작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적당 생산량도 줄었는데 올해 이렇게 시행하는 거 보면 올해도 타 작물 재배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다 모를 못 심고 콩 심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중앙에서부터 실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저는 지금 어쨌든 쌀이 모자라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다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타 작물 재배를 줄여야 되고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이랑 정책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지금 용역도 하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계획은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먹거리위원회 약 50명의 위원들이 실지로 잘 참여하면서 수차례 회의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계획은 지금 잘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지로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24년도, 5년도까지 그거에 맞게 시행이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당장 ’23년도부터 우리 광역센터 만드는 거로 이렇게 계획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는 단지 도에서 용역 세운 게 아니라 민간하고 농어업인들 하고 실지로 유통, 농산물 유통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도에서 방침이 예산을 확보 못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잘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착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1쪽에 농지이용관리 관련한 사안인데요.

작년에 행감에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부분들이 충북도가 너무 쉬운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 서는 가능한 절대농지 해제 안 해 주거든요. 거기에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러면은 잘 안 해 줘요.

농림부에서 잘 안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전용 동의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농지 절대농지는 다 산업단지하고 똑같은 의미 거거든요. 농업을 산업단지화 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 다 해 놓은 건데 거기다가 산업단지 짓고 발전소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과장님 소관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인데요. 229쪽 지금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CO²하고 메탄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까지 아마 내려올 거거든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배출이 전체 배출량에 한 5% 정도 돼요. 그래서 도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도 지금 조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장님 그 탄소중립위원회 농업부문이 참여하는 부분들 고민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나 또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과제이고 그런데 그래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특히 축산부분에서 탄소배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은 이게 기존에도 우리가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이거는 더 양을 더 늘리고 더 철저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악취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동물방역과장님일 것 같은데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지금 이게 집행률이 80%로 돼 있어요.

작년 거 안 된 부분들이 표기가 돼 있는 건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올해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53쪽에 있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벌써 6월인데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저희가 농어업인 차원에서 중앙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 살처분 보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하고 실지로 그 보상금이 많이 이렇게 피해가 많다 보니까 보상금이 많이 늘어서 중앙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에게 보상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SOP 방역 기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바뀌지 않은 기준을 농가들에게 적용해서 페널티나 보상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에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방역기준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그것도 이행을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기준에 대한 적용은 이거는 최대한도로 그건 중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농업인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중앙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이 농림부에서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처분 보상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문제다.

보상금을 그거를 핑계로 해서 20%씩 감액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와 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제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3% 실적이라는 게 너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럼 다른 경자청도 다 이렇게 몇 %밖에 안 돼야 되겠네요?

도비 5억 5,000은 이거 별도사업이에요. 용역사업이나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100%가 완료가 돼 가지고 궁금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성장국에서 많이 고민들 하고 또 관련 업체들이 또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그 관련업체들 많이 접촉하고 전반적으로 기후대기과에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신산업 이쪽 분야 산업분야에서는 어쨌든 신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되니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술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저도 결산검사위원회 참여를 해서 한번 쭉 봤었고 뭐 특별히 별 문제가 없었고 지금 자료에 나온 것도 대부분 다 구십 팔구 프로 이상 다 이렇게 수행을 하셔서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또 원장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거는 없고요. 우리 이번에 원장님 그동안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이렇게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아쉽기도 하고 더 계셔 가지고 우리 충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특히 혁신에서 우리 더 현장 농민들과 밀접하게 가는 과정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평생동안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고 저희가 죽 이렇게 지역 농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면서 저희도 농민단체 출신으로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역대 어느 원장님이나 어느 공무원님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칭찬하신 농민들이 사실 칭찬이 인색한데 칭찬을 많이 한 대표적인 공직자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 좀 더 잘 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우리 원장님 그냥 인사 말씀 청해 듣는 것으로 저는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그냥 일부만 하시고요, 이따가 하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