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대한 결산이니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여쭈어볼 것 이렇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달성현황 성과지표 보면 다들 100% 이하가 없어요.

다들 굉장히 잘하셨다 어쨌든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만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 지금 현재로서 는 큰 문제는 없지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농산사업소요. 국유재산매각 지원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출액하고 지금 이월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초기에서부터 계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이월에도 보면 외국선적의 문제로 국내 입고가, 장비 국내 입고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그때 코로나가 있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단위에서 철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추후에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건 외부로부터도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예측 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방역과요.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농장 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가 60개였는데 실제로 386 이게 실적률이 64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초기 예산 수립하고 지출액 이게 다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성과가 느는데 있어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나요? 이게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다른 결산서 그러니까 결산만 이렇게 간단히만 봐도요 딱 차이점이 나는 게 보면 매 사업 건마다 보면 지출잔액이 건마다 다 있어요. 보면 중부지소 그렇고요 북부지소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잔액이 과별로 다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분명하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기 때문에요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검사 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상 많은 거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한 검사건수에 대해서 운영비도 그렇게 같이 동반되니까 그런 것들도 집행잔액이 남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주셨던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사업 이것도 좀 이게 작년에는 어쨌든 집행률이 100%였어요. 100%라서 수요 예측을 하고 신청도 받고 해서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늘었죠, 2019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집행률이 거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게 사업계획 그리고 추진과정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 올해는 저기 했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금년도는 이거 없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나요?

그러면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쨌든 사업은 지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농림부에서는 하는데, 해양수산부… 이거 농림부인가요, 해양수산부인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업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이게 몇 개를 예비로 갖고 있다가 또 다시 교환하고 이런 식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보면 지금에 있는 어떤 모터하고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게 선체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착의 방법이나 아니면 마력 수에 따른 선체의 강도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사업에서 우리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그리고 우리 사용자들에 대한 의식전환도 좀 필요한데 그것도 각별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다소 불편함이 있겠죠, 새로운 장비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무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농, 고령농분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가 단합하도록 역량을 키워주며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시행계획 수립과 창업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보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들을,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결산이니까 어쨌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서를 통해서 2020년도 사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어쨌든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의 사업 계획들을 내실 있게 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성과지표 보면 대체적으로 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만 낮아요.

MOU 체결 협약 관련해서 보면 87%, 국내외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33%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또 경자청의 소기에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이렇게 이월액들이 많아요. 이월액들이 많은데 다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사실 준공시기 미도래라서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보니까 이게 예산액 대비 거의 38%가 이월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사실 보면 그래 이게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거는 자칫하면 전체 사업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전체 부진은 없는 거죠? 어쨌든 청장님 믿고 이렇게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들은 보면 그 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서민경제 실물경제 다 위축이 됐는데 그때 이런 것들까지도 묶여 버리니까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자청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거시적으로 봐서 내실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잔액 비율도 보면 지금 이게 사실 해마다 미세하지만 잔액 비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현액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비율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많아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액비율이 높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방기할 게 아니라 사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긴장은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지구 폐수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지구 전체 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 지금 조성은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경자청에 애초부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쪽 바이오폴리스지구 이렇게 할 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류기업이니까 생산기업이 아니니까 폐수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용빈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것 이외에 내년 말을 완공시기로 봐서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또 거꾸로 거든요.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완공되고 사실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도 ’23년까지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돼서 종합진도는 지금 2%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한다면 또 그것이 거꾸로 될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성 전에 폐수처리시설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다 이거죠? 올해 집행률은 낮았지만 계획된 공정률은 채우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쭌 거는 어쨌든 이번에 집행률은 낮았지만 집행률하고 별도로 이 공사에 올해 계획된 공정률은 그래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이걸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끌어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남은 거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비 같은 이런 것들인 거죠?

어쨌든 출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하반기부터, 올해 예산은 내년에 결산을 봐야 되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약간 풀리리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출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투자유치 실적을 위해서 이런 비용으로, 꼭 출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해서 이 예산이 갖고 있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신성장동력과 이 성과지표가 좀 100% 못 미치는 게 2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있죠.

지역핵심전략 기술개발 고도화 이것도,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다른 국도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성과지표는 약간의 버블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0% 미만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는데 우리 또 신성장산업국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랬고 첫 번째 설명하신 건 충분히 또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보면 105페이지인데요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 한 해 사업입니다. 연도를 넘어서 지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1년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합진도에 보면 76%고요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부진사유, 미달사유 보니까 타 사업 정상추진 해서 100% 추진완료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다소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률은 12월 기준으로 과기원에, 위탁기관에 여기서 예산 집행한 거 그것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종합 진도에 맞춰서 예산이 일정 정도 반납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진천에 2억이 안 됐으니까,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진천에 2억의 사업을 타 사업이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어쨌든 되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달리 생각하는 게요.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그러니까 진천에 대한 예산 지원이냐 진천만을 위한 거냐 그렇다라면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이냐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으로 봤으면 타 지역까지도 좀 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원하는 지역들은 적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중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어쨌든 딱 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불용을 안 시키려고 다각도로 노력하신 점들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만 그게 지역 내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목적으로 한다면 지역을 넘어서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유사한 게 있으면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대한 결산이니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여쭈어볼 것 이렇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달성현황 성과지표 보면 다들 100% 이하가 없어요. 다들 굉장히 잘하셨다 어쨌든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만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 지금 현재로서 는 큰 문제는 없지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농산사업소요.

국유재산매각 지원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출액하고 지금 이월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초기에서부터 계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이월에도 보면 외국선적의 문제로 국내 입고가, 장비 국내 입고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그때 코로나가 있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단위에서 철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추후에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건 외부로부터도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예측 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방역과요.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농장 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가 60개였는데 실제로 386 이게 실적률이 64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초기 예산 수립하고 지출액 이게 다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성과가 느는데 있어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나요? 이게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다른 결산서 그러니까 결산만 이렇게 간단히만 봐도요 딱 차이점이 나는 게 보면 매 사업 건마다 보면 지출잔액이 건마다 다 있어요. 보면 중부지소 그렇고요 북부지소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잔액이 과별로 다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분명하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기 때문에요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검사 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상 많은 거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한 검사건수에 대해서 운영비도 그렇게 같이 동반되니까 그런 것들도 집행잔액이 남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주셨던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사업 이것도 좀 이게 작년에는 어쨌든 집행률이 100%였어요. 100%라서 수요 예측을 하고 신청도 받고 해서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늘었죠, 2019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집행률이 거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게 사업계획 그리고 추진과정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 올해는 저기 했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금년도는 이거 없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나요? 그러면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쨌든 사업은 지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농림부에서는 하는데, 해양수산부… 이거 농림부인가요, 해양수산부인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업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이게 몇 개를 예비로 갖고 있다가 또 다시 교환하고 이런 식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보면 지금에 있는 어떤 모터하고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게 선체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착의 방법이나 아니면 마력 수에 따른 선체의 강도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사업에서 우리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그리고 우리 사용자들에 대한 의식전환도 좀 필요한데 그것도 각별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다소 불편함이 있겠죠, 새로운 장비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무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농, 고령농분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가 단합하도록 역량을 키워주며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시행계획 수립과 창업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보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들을,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결산이니까 어쨌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서를 통해서 2020년도 사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어쨌든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의 사업 계획들을 내실 있게 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성과지표 보면 대체적으로 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만 낮아요. MOU 체결 협약 관련해서 보면 87%, 국내외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33%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또 경자청의 소기에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이렇게 이월액들이 많아요.

이월액들이 많은데 다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사실 준공시기 미도래라서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보니까 이게 예산액 대비 거의 38%가 이월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사실 보면 그래 이게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거는 자칫하면 전체 사업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전체 부진은 없는 거죠?

어쨌든 청장님 믿고 이렇게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들은 보면 그 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서민경제 실물경제 다 위축이 됐는데 그때 이런 것들까지도 묶여 버리니까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자청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거시적으로 봐서 내실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잔액 비율도 보면 지금 이게 사실 해마다 미세하지만 잔액 비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현액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비율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많아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액비율이 높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방기할 게 아니라 사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긴장은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지구 폐수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지구 전체 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 지금 조성은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경자청에 애초부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쪽 바이오폴리스지구 이렇게 할 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류기업이니까 생산기업이 아니니까 폐수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용빈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것 이외에 내년 말을 완공시기로 봐서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또 거꾸로 거든요.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완공되고 사실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도 ’23년까지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돼서 종합진도는 지금 2%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한다면 또 그것이 거꾸로 될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성 전에 폐수처리시설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다 이거죠? 올해 집행률은 낮았지만 계획된 공정률은 채우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쭌 거는 어쨌든 이번에 집행률은 낮았지만 집행률하고 별도로 이 공사에 올해 계획된 공정률은 그래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이걸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끌어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남은 거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비 같은 이런 것들인 거죠? 어쨌든 출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하반기부터, 올해 예산은 내년에 결산을 봐야 되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약간 풀리리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출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투자유치 실적을 위해서 이런 비용으로, 꼭 출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해서 이 예산이 갖고 있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신성장동력과 이 성과지표가 좀 100% 못 미치는 게 2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있죠. 지역핵심전략 기술개발 고도화 이것도,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다른 국도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성과지표는 약간의 버블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0% 미만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는데 우리 또 신성장산업국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랬고 첫 번째 설명하신 건 충분히 또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보면 105페이지인데요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 한 해 사업입니다. 연도를 넘어서 지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1년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합진도에 보면 76%고요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부진사유, 미달사유 보니까 타 사업 정상추진 해서 100% 추진완료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다소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률은 12월 기준으로 과기원에, 위탁기관에 여기서 예산 집행한 거 그것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종합 진도에 맞춰서 예산이 일정 정도 반납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진천에 2억이 안 됐으니까,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진천에 2억의 사업을 타 사업이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어쨌든 되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달리 생각하는 게요.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그러니까 진천에 대한 예산 지원이냐 진천만을 위한 거냐 그렇다라면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이냐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으로 봤으면 타 지역까지도 좀 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원하는 지역들은 적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중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어쨌든 딱 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불용을 안 시키려고 다각도로 노력하신 점들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만 그게 지역 내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목적으로 한다면 지역을 넘어서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유사한 게 있으면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