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53쪽에 보시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실적부분하고 집행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계획한 만큼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을 제공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그런 취지에 목적이 있는데 계획량보다 실적이 또 저조하고 또 작년보다 2021년도에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그 감액된 부분도 그런 부분인가요? 작년보다 올해가 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회성 카드발급이 또 행정적 번거로움과 또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그 회의에서 충전식 카드 도입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충전식으로 하다 보면 또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재원 낭비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에서도 그럼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그게 더 복잡하거나 행정적 낭비가 더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그 계획량보다 실적이 적은 이유도 아까 경영체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농촌의 인구유출과 신규 여성농어업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시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또 고민 좀 해 주셔야, 하고 계시겠지만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286쪽에 보시면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자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연계해서 충북에 항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또 중부내륙권 균형발전과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주자 택지 대책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현장에 다녀가셨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사항이 부진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이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답변이 계속 제가 여기 상임위 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행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세 번이나 이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주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가구당 20억을 요구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런 갭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런 판단을 언제쯤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지, 협의가 되는 건지? 어쨌든 이런 에어로폴리스 2지구, 3지구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상임위 때 그냥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하는 게 답답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한테는 따로 보고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저 같으면 이렇게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을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또 도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석 전에 어떤 결말을 지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21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 이거는 저번에 보은에 했던 거는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보은에 채택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이었나요?

네,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에 대체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대체사업은 어떤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지역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1쪽에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이게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강사분들의 모집이나 홍보 뭐 교육, 근태관리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이거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까지 이제 까지 강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진행을 해 왔었던 거죠, 그동안?

그랬고. 그랬는데 3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멈추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도 들어봤고 당사자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를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또한 도민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또 끝까지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혁신원에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하게 될 텐데 미래채움 사업에서 강사 운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분장이라든가 또 혼선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할 거면 시기가 빨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늦어지면 손 놓고 있다가 연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요.○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채움 이 사업 자체가 정부 소외계층에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주어서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좁히는 거고 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53쪽에 보시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실적부분하고 집행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계획한 만큼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을 제공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그런 취지에 목적이 있는데 계획량보다 실적이 또 저조하고 또 작년보다 2021년도에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그 감액된 부분도 그런 부분인가요?

작년보다 올해가 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회성 카드발급이 또 행정적 번거로움과 또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그 회의에서 충전식 카드 도입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충전식으로 하다 보면 또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재원 낭비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에서도 그럼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그게 더 복잡하거나 행정적 낭비가 더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그 계획량보다 실적이 적은 이유도 아까 경영체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농촌의 인구유출과 신규 여성농어업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시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또 고민 좀 해 주셔야, 하고 계시겠지만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286쪽에 보시면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자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연계해서 충북에 항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또 중부내륙권 균형발전과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주자 택지 대책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현장에 다녀가셨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사항이 부진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이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답변이 계속 제가 여기 상임위 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행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세 번이나 이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주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가구당 20억을 요구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런 갭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런 판단을 언제쯤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지, 협의가 되는 건지?

어쨌든 이런 에어로폴리스 2지구, 3지구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상임위 때 그냥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하는 게 답답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한테는 따로 보고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저 같으면 이렇게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을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또 도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석 전에 어떤 결말을 지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21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 이거는 저번에 보은에 했던 거는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보은에 채택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이었나요? 네,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에 대체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대체사업은 어떤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지역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1쪽에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이게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강사분들의 모집이나 홍보 뭐 교육, 근태관리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이거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까지 이제 까지 강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진행을 해 왔었던 거죠, 그동안? 그랬고. 그랬는데 3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멈추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도 들어봤고 당사자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를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또한 도민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또 끝까지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혁신원에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하게 될 텐데 미래채움 사업에서 강사 운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분장이라든가 또 혼선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할 거면 시기가 빨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늦어지면 손 놓고 있다가 연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요.○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채움 이 사업 자체가 정부 소외계층에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주어서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좁히는 거고 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너무 사적 감정을 팡팡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 보면 예산전용이나 예산이체나 이렇게 결산심사에서 다 잘 이루어지신 거 같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충북과수화상병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장내 웃음)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는 이제 위원장님이 또 해결해서 인사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