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조경순 공보관님 또 이택수, 정완수, 이혜옥, 이석형 팀장님! 지난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청에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잘 홍보되지 않으면 의미는 많이 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라는 비대면 시대가 어제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도 흘렀고 앞으로도 일정한 기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대응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특히 방송광고 같은 경우도 계획은 당초에 한 71회 정도를 계획하셨는데 거의 한 50%를 더 높이셔 가지고 실적은 한 106회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SNS 콘텐츠를 활용한 것도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뭐 시설물이 됐든지 또 온라인을 활용한 게 됐든지 이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 주요정책이라든가 충북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 이런 게 강화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역시도 간에 경쟁은 안 할 수가 없걸랑요.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작게는 우리 충북도내 도민들에게 또 넓게는 각 광역도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게 충북의 이미지를 잘 전달시킬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서 2020년도에도 노력하셨지마는 금년도 결산을 내년에 할 때도 지금보다 정말 상당히 상향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무부서의 노력과 의지 그렇죠? 그런 게 됐을 때만 충분히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책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홍보가 잘 돼야지. 또 우리 충북의 이미지 제고 또 홍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홍보강화 방안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세동 국장님, 박기순 과장님, 민영완 과장님, 김호식 과장님, 또 유용호 과장님, 나동희 소장님, 남부 소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인데요, 공무원 교육훈련하고 관련해서 당초예산 13억 9,500만 원에 준하면은 예산성립 후에 그렇죠? 3억 1,300만 원을 감을 하고 또 집행잔액도 4억 4,700만 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한 7억 6,000 정도가 그렇죠?

집행잔액하고 감한 거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죠? 또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교육훈련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래 됐는데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든가 그렇죠? 또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또 넓게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영향이 없습니까, 국장님?

여하튼 이게 광역시도 간에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럴 때 저희들이 좀 더 앞서가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안 그렇죠? 대책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또 올해 성과를 내년에 평가를 하지만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 특히 남부나 북부나 출장소의 어떤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조직 강화 또 역량증대는 둘째 치고라도 현재에도 보니까 제대로 행정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남부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시멘트 3사 또 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지역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문제 좀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렇죠?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은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이 없어요, 보니까. 환경건설과인데 토목직밖에 없고, 물론 관리하는 분은 계시지마는 최소 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 인력이.

특히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는 무엇보다 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출장소가 아니라 본부가 됐든지 북부청이 됐든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바람에 발맞춰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상 유지도 안 되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그 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있는, 그러니까 직원 충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원도 아니죠 원래 있어야 될 분이니까.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세요? 35쪽입니다.

이게 아마 심기보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결산검사도 해 주시고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이건 아마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결특위가 되면 아마 단골로 이렇게 나왔던 사안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마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또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또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관심 있는 부분인데 전국 17개 시도에 체납징수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저희 충북하고 충남도만 전담조직이 없습니다.

저희들 아마 체납담당자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조직을 신설한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작년도 결산 도세, 시군세를 포함한 체납액을 보니까 전체는 한 884억이지만 이 중에 도세도 한 200억 원에 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도세 부과액 1조 5,785억 원의 1.3%에 해당되는데 행안부 자료를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도세하고 시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을 비교해볼 때 우리 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위예요. 중간도 못 간단 말입니다, 중하위권인데.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는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죠?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출 또 뉴딜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거도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체납징수팀 같은 걸 신설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타 시도보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역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며칠 다녀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체납액이 잘 적시에 걷힌다고 하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우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조경순 공보관님 또 이택수, 정완수, 이혜옥, 이석형 팀장님!

지난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청에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잘 홍보되지 않으면 의미는 많이 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라는 비대면 시대가 어제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도 흘렀고 앞으로도 일정한 기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대응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특히 방송광고 같은 경우도 계획은 당초에 한 71회 정도를 계획하셨는데 거의 한 50%를 더 높이셔 가지고 실적은 한 106회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SNS 콘텐츠를 활용한 것도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뭐 시설물이 됐든지 또 온라인을 활용한 게 됐든지 이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 주요정책이라든가 충북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 이런 게 강화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역시도 간에 경쟁은 안 할 수가 없걸랑요.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작게는 우리 충북도내 도민들에게 또 넓게는 각 광역도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게 충북의 이미지를 잘 전달시킬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서 2020년도에도 노력하셨지마는 금년도 결산을 내년에 할 때도 지금보다 정말 상당히 상향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무부서의 노력과 의지 그렇죠? 그런 게 됐을 때만 충분히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책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홍보가 잘 돼야지. 또 우리 충북의 이미지 제고 또 홍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홍보강화 방안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세동 국장님, 박기순 과장님, 민영완 과장님, 김호식 과장님, 또 유용호 과장님, 나동희 소장님, 남부 소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인데요, 공무원 교육훈련하고 관련해서 당초예산 13억 9,500만 원에 준하면은 예산성립 후에 그렇죠? 3억 1,300만 원을 감을 하고 또 집행잔액도 4억 4,700만 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한 7억 6,000 정도가 그렇죠?

집행잔액하고 감한 거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죠? 또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교육훈련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래 됐는데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든가 그렇죠? 또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또 넓게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영향이 없습니까, 국장님?

여하튼 이게 광역시도 간에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럴 때 저희들이 좀 더 앞서가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안 그렇죠? 대책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또 올해 성과를 내년에 평가를 하지만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 특히 남부나 북부나 출장소의 어떤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조직 강화 또 역량증대는 둘째 치고라도 현재에도 보니까 제대로 행정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남부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시멘트 3사 또 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지역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문제 좀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렇죠?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은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이 없어요, 보니까. 환경건설과인데 토목직밖에 없고, 물론 관리하는 분은 계시지마는 최소 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 인력이.

특히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는 무엇보다 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출장소가 아니라 본부가 됐든지 북부청이 됐든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바람에 발맞춰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상 유지도 안 되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그 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있는, 그러니까 직원 충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원도 아니죠 원래 있어야 될 분이니까.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세요? 35쪽입니다.

이게 아마 심기보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결산검사도 해 주시고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이건 아마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결특위가 되면 아마 단골로 이렇게 나왔던 사안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마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또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또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관심 있는 부분인데 전국 17개 시도에 체납징수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저희 충북하고 충남도만 전담조직이 없습니다.

저희들 아마 체납담당자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조직을 신설한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작년도 결산 도세, 시군세를 포함한 체납액을 보니까 전체는 한 884억이지만 이 중에 도세도 한 200억 원에 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도세 부과액 1조 5,785억 원의 1.3%에 해당되는데 행안부 자료를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도세하고 시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을 비교해볼 때 우리 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위예요. 중간도 못 간단 말입니다, 중하위권인데.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는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죠?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출 또 뉴딜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거도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체납징수팀 같은 걸 신설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타 시도보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역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며칠 다녀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체납액이 잘 적시에 걷힌다고 하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우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