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해 실·국별로 심사하고,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회의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결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도내 공직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휴가를 주죠? 휴가 주도록 돼 있나요?

난임으로 휴직을 했을 때 임금을 몇 프로 주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차적인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휴직을 냈을 때 급여가 정상급여의 30%, 50%,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이 사업의 부서에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단일임금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태조사 새로 하기로 해서, 실태조사 제대로 돼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안 됐죠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단일임금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료 부탁드리고,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계획, 향후계획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정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추진경과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군다나 어제 5분발언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준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차피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의 어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서죠, 거기도? 예, 그래서 그 인력으로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가요? 예, 회의 끝나면 회의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지향이, 바탕이 되는 부분들인데 재활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신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회복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도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어떻게 됐든 17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라면,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여건상 공공의료에 대한 비율이, 뭐 전국이 똑같지만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을 얘기를 했으면서도 202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국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해 놓고 정부예산이 공공의료시설을 짓는데 전무하다 보니까 이게 편법으로 조그마한 규모의 권역별 270억 짜리 사업이, 300억 미만짜리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긴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저번 주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최소한의 시설들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충주나 남부권·북부권에서 재활을 제대로 받으려고 가려면 1시간 반을 와야 되고 2시간을 가야 되는데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 주면은 그 인근에서 나름대로 재활을 받아서 적령기나 시기, 아니면 장애의 유형 형태별로 그런 치료를 받으면, 더군다나 유아기에 어릴 때 받으면 바로 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청북도가 그동안에는 개발과 산업에, 바이오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뭔가 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가 없이 공모에 신청을 안 한다면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장애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충청북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충북대학병원하고 컨소시엄을 하든 어떻게 연계협력을 하든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드리며, 소회 한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차기 문제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은 착잡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간주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고자 우리 집행부의 해당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계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고 실무를 직접 하시는? 간주예산에 대한 처리절차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일 밀접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근거를 하고 최종 추경 성립 후에 내려오는 국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기관장한테 받아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사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회계시스템에, e-호조에 간주예산을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변경을 어떻게 시켜요, e-호조에서? 반영이 되면 그것이 간주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으로 다른 과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셨죠,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5억이죠, 세정담당관님?

그중에서 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한 건이 몇 건에 얼마인지 지금 개략 얘기할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결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도내 공직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휴가를 주죠? 휴가 주도록 돼 있나요?

난임으로 휴직을 했을 때 임금을 몇 프로 주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차적인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휴직을 냈을 때 급여가 정상급여의 30%, 50%,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이 사업의 부서에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단일임금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태조사 새로 하기로 해서, 실태조사 제대로 돼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안 됐죠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단일임금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료 부탁드리고,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계획, 향후계획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정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추진경과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군다나 어제 5분발언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준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차피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의 어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서죠, 거기도? 예, 그래서 그 인력으로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가요? 예, 회의 끝나면 회의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지향이, 바탕이 되는 부분들인데 재활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신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회복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도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어떻게 됐든 17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라면,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여건상 공공의료에 대한 비율이, 뭐 전국이 똑같지만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을 얘기를 했으면서도 202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국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해 놓고 정부예산이 공공의료시설을 짓는데 전무하다 보니까 이게 편법으로 조그마한 규모의 권역별 270억 짜리 사업이, 300억 미만짜리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긴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저번 주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최소한의 시설들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충주나 남부권·북부권에서 재활을 제대로 받으려고 가려면 1시간 반을 와야 되고 2시간을 가야 되는데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 주면은 그 인근에서 나름대로 재활을 받아서 적령기나 시기, 아니면 장애의 유형 형태별로 그런 치료를 받으면, 더군다나 유아기에 어릴 때 받으면 바로 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청북도가 그동안에는 개발과 산업에, 바이오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뭔가 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가 없이 공모에 신청을 안 한다면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장애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충청북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충북대학병원하고 컨소시엄을 하든 어떻게 연계협력을 하든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드리며, 소회 한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차기 문제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은 착잡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간주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고자 우리 집행부의 해당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계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고 실무를 직접 하시는? 간주예산에 대한 처리절차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일 밀접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근거를 하고 최종 추경 성립 후에 내려오는 국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기관장한테 받아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사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회계시스템에, e-호조에 간주예산을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변경을 어떻게 시켜요, e-호조에서? 반영이 되면 그것이 간주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으로 다른 과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셨죠,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5억이죠, 세정담당관님?

그중에서 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한 건이 몇 건에 얼마인지 지금 개략 얘기할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드리며, 소회 한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차기 문제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은 착잡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간주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고자 우리 집행부의 해당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계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고 실무를 직접 하시는? 간주예산에 대한 처리절차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일 밀접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근거를 하고 최종 추경 성립 후에 내려오는 국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기관장한테 받아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사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회계시스템에, e-호조에 간주예산을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변경을 어떻게 시켜요, e-호조에서? 반영이 되면 그것이 간주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으로 다른 과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셨죠,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5억이죠, 세정담당관님?

그중에서 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한 건이 몇 건에 얼마인지 지금 개략 얘기할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