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국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먼저 사전 검토를 한 후에 하시는 게 또 제 생각에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예비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여비 부분은 우리가 어떤,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게 예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책정이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누가 좀 답변을…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우리 설명자료 251쪽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 보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여비가 거의 다 남았어요.

업무추진비도 다 남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업무추진이나 이런 여비가 왜 남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왜 세웠는지를. 사실은 이게 그냥 세워놓고 진행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분들과의 다양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제주도청에서 건축심의 부결이 났어요.

제주시청 건축협의에서 일정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세워서, 제주도 쪽이나 이런 쪽하고 전혀 진행이 없이 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불용액도 상당히 이게 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주도하고 논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인가요? 추후 그런 조율과정에서의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고 그러지 않나요?

또 이게 어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건축물이든지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특히 이런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건축 심의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는 다 되셨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의, 또 본인들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철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게 좀 없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수업료 미납 관련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생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대응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부모라든지 자녀가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가끔가다 언론에서도 전기세를 못 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들 관련, 학부형들 이런 쪽에서의 이런 문제는 꼭 수업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가장 민감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좀 해서 너무 강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설명자료 38쪽, 과년도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꽤 돼요.

예,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쨌든 본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또 우리 아이들 수업료나 이런 거와는 질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또 아까 우리 말씀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철저하게 처음 시작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설명서 53쪽, 우리 감사관님.

결산현황을 보니까요.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보전금에.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 예산현액 대비 그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현액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당시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좀 있긴 하였으나 사실 상반기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 9월 이후의 코로나 상황 때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을 너무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어쨌든 금액의 크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175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커요. 요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무엇인지 설명을 누가,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한 10%, 20% 내외 이러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그냥, 우선 그냥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진행된 게 아닌가. 설명자료 275쪽에 교원임용관리 관련해서도 인건비 지출이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275쪽입니다. 275쪽 교원임용관리에서 보면 여기 인건비…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근거를, 뭘 근거로 편성을 하나요? 그래 이게, 그러면 그 전년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평균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할 때.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뭐가?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달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재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뭐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이걸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 이어서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원을 보면 우리 단재교육원이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고,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단재교육연수원은 주로 이제 교원들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 교육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학생 상대라든지 일반 대상은 어떻게든 진행을 했는데, 왜 우리 교원 대상은 이렇게 정말 저조한 건지, 그게 어떤 노력이 좀 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이나 학생들은 그냥 막 해도 되는, 교원들은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누가, 예, 뭐 연수원장님이, 국장님이… 이게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직원분들의 노력이 좀 덜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교직원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교육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쨌든 올해는 그런 게 없게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것은 뭐 다 거의 진행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다 했죠. 그런데 교원예술연구회 축제를, 또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이거를, 이제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는 비대면 녹화를 통해서 했는데, 교원예술연구회 축제 운영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한 거죠?

여기 설명자료 379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해서. 교원예술연구회 축제를 운영을 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교원예술연구회 25팀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한 건지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

그런데 여기 이제 축제 운영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교원예술연구회 축제 운영. 그래서 이게 이제 팀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 또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또…(웃음소리) 이것은 이제 불용액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 쓰셔서, 어떻게 이게 또 이렇게 연구모임을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25개 팀이,(웃음)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길래, 연구회는 진행이 잘됐나 싶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15쪽입니다. 교육정보원, 교과자료 개발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과자료 개발 보급을 함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사업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나, 자세히는 모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게 사전 어떤 수요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뭔가 더 이게 좀 수요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7쪽요, 교원연수 지원 관련해서. 그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 관련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정말로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수가?

교원연수 지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미리, 이건 다 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원이. 아니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교육청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진로진학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학부형들이 관심 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거리라든지 장소가 변경됐다고 그러면 취소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 교원분들의 어떤, 물론 개인사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연수원에서 적극 더 이야기를 해서라도 갈 수 있게,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상담해 주고 하는 교원분들도.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향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가요 안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에 또 신청을 또 다시 받아주나요? 어떤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로, 어제도 저희들이 다녀오고 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국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먼저 사전 검토를 한 후에 하시는 게 또 제 생각에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예비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여비 부분은 우리가 어떤,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게 예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책정이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누가 좀 답변을…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우리 설명자료 251쪽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 보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여비가 거의 다 남았어요. 업무추진비도 다 남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업무추진이나 이런 여비가 왜 남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왜 세웠는지를. 사실은 이게 그냥 세워놓고 진행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분들과의 다양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제주도청에서 건축심의 부결이 났어요. 제주시청 건축협의에서 일정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세워서, 제주도 쪽이나 이런 쪽하고 전혀 진행이 없이 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불용액도 상당히 이게 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주도하고 논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인가요? 추후 그런 조율과정에서의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고 그러지 않나요? 또 이게 어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건축물이든지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특히 이런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건축 심의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는 다 되셨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의, 또 본인들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철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게 좀 없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수업료 미납 관련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생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대응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부모라든지 자녀가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가끔가다 언론에서도 전기세를 못 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들 관련, 학부형들 이런 쪽에서의 이런 문제는 꼭 수업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가장 민감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좀 해서 너무 강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설명자료 38쪽, 과년도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꽤 돼요. 예,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쨌든 본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또 우리 아이들 수업료나 이런 거와는 질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또 아까 우리 말씀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철저하게 처음 시작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설명서 53쪽, 우리 감사관님. 결산현황을 보니까요.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보전금에.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 예산현액 대비 그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현액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당시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좀 있긴 하였으나 사실 상반기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 9월 이후의 코로나 상황 때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을 너무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어쨌든 금액의 크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175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커요.

요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무엇인지 설명을 누가,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한 10%, 20% 내외 이러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그냥, 우선 그냥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진행된 게 아닌가. 설명자료 275쪽에 교원임용관리 관련해서도 인건비 지출이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275쪽입니다. 275쪽 교원임용관리에서 보면 여기 인건비…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근거를, 뭘 근거로 편성을 하나요?

그래 이게, 그러면 그 전년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평균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할 때.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뭐가?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달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재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뭐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이걸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 이어서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원을 보면 우리 단재교육원이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고,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단재교육연수원은 주로 이제 교원들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 교육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학생 상대라든지 일반 대상은 어떻게든 진행을 했는데, 왜 우리 교원 대상은 이렇게 정말 저조한 건지, 그게 어떤 노력이 좀 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이나 학생들은 그냥 막 해도 되는, 교원들은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누가, 예, 뭐 연수원장님이, 국장님이… 이게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직원분들의 노력이 좀 덜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교직원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교육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쨌든 올해는 그런 게 없게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것은 뭐 다 거의 진행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다 했죠.

그런데 교원예술연구회 축제를, 또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이거를, 이제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는 비대면 녹화를 통해서 했는데, 교원예술연구회 축제 운영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한 거죠? 여기 설명자료 379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해서. 교원예술연구회 축제를 운영을 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교원예술연구회 25팀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한 건지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 그런데 여기 이제 축제 운영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교원예술연구회 축제 운영.

그래서 이게 이제 팀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 또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또…(웃음소리) 이것은 이제 불용액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 쓰셔서, 어떻게 이게 또 이렇게 연구모임을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25개 팀이,(웃음)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길래, 연구회는 진행이 잘됐나 싶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15쪽입니다. 교육정보원, 교과자료 개발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과자료 개발 보급을 함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사업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나, 자세히는 모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게 사전 어떤 수요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뭔가 더 이게 좀 수요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7쪽요, 교원연수 지원 관련해서. 그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 관련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정말로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수가? 교원연수 지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미리, 이건 다 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원이.

아니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교육청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진로진학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학부형들이 관심 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거리라든지 장소가 변경됐다고 그러면 취소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 교원분들의 어떤, 물론 개인사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연수원에서 적극 더 이야기를 해서라도 갈 수 있게,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상담해 주고 하는 교원분들도.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향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가요 안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에 또 신청을 또 다시 받아주나요? 어떤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로, 어제도 저희들이 다녀오고 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 때도 그렇고 직속, 지원청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더 분주하고 많이 바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육지원청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여비 부분이, 지원청 운영에 있어서 이 여비 부분이 30% 이상이 지금 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비가 부족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청 운영에 그 여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많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 누가 한 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 아까도 계속 들었고, 이렇게 보면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근 50%, 47.5%가 불용액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검토의견 보고서 중에서 제가 전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장님께 여쭐게요. 학폭 예방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영동 보면 사실은 이 학폭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또 얘기들도 많고 한데, 이 예방 차원의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캠페인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학폭 관련해서 어떻게 불용액이 51.4%나 남은 건지, 사업을 뭘 이쪽 관련해서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이게 이제 학폭 예방 지원 관련해서는 꼭 심의, 또 회의에만 이 비용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체 이런 연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이 비용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회의진행비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올해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 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님. 이걸 보니까 다른 데서는 또 못 보던 뭐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가 43.6%가 지불이 안 됐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성인지 관련해서, 여기는 보니까 목표가 4.2%, 그런데 실적, 달성도 이게 영, 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참 어떻게,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웃음소리) 이거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 성인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액을 잡고 성과목표 달성도의 목표를 4.2%로 다른 데보다도 좀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와 목표, 실적이나 달성도가 또 그냥 0%예요, 다. 그래 이게 뭔지, 어째서 이게 영인지.

이게 어쨌든 남겨지는 거에 실적도 0.0, 달성도도 0.0 이렇게 되니까 참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네, 그래서 이런 것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