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김대윤위원 하시는 말씀 맞거든요. 이왕 주면 좋은 거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도 뭐 문화재청에서 뭐 관계없다 이런 말하면 안된다고요.

그것은 황오동에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쓸지 안쓸지 기금을 어디에 쓴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정책의 적극개발 사업추진 위한 재원확보라 해놨는데 어디 어디에 씁니까? 노인 여가시설 관리 이게 대충 1년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까? 예, 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를 쓰면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이 안되는 것이 10억 하면요 1년 이자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미만입니다. 1년의 이자가 10억의 이자가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돈 10억 묶어놓고 차라리 1년에 3?4천만원씩 보조해주는 게 낫지 10억 묶어놓고 이자 나오는 게 3,000만원 내지 4,000만원밖에 채 안되는데 앞에서 우리 이만우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은행에 돈주고 맡기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자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만 봐도 1억에 한 35만원 정도 되거든요. 1억 정도에, 세금 빼면은 한 30만원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10억 같으면 12개월 3,600만원이에요.

그것 받아서 1년에 노인회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지금 여성회 거기에서도 기금하고 있다 그랬지만 그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잘못 된 거에요. 5억 가지고 돈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여성회야 자기 기금을 쓴다고 하지만 노인복지로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 천만원 몇 억을 써야 되는데 몇 억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 해가지고 돈 이자 3천·4천만원 나와서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기금을 모으려면은 앞으로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돈 1·2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실효가 없습니다.

최소한 뭐 하려면은 몇 백억 돼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백억 그래봐야 백억을 예금시켜 놔도 3억 몇 천이에요.

우리 1년에 20몇 억씩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10억 이거 해놔도, 그리고 국장님 답답한 게 무슨 안을 한 개 내놨으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이래가지고 이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뭐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탬되는 거야 다만 10만원이라도 있으면 보탬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설득이 안됩니다. 설득력이야 사전에 무슨 조례안을 내놨으면 공부를 해서 설득을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대충 내놓고는 여기 와가지고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조례안 내놓지 마세요. 한 번도 아니고 조금전에도 그 말 한 마디 하려고 하다가도 이 때까지 참았는데 이것은 조례안 내놓고 한 번도 담당자들끼리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10억 하면 1년에 돈 얼마 나오는데 이것가지고 진짜 노인회에 보탬이 된다든지 한 번도 검토 안해봤어요. 20 몇 억 든다는데 3천 몇백만원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됩니까? 10억 다 써도 모자라는데 안그래요?

이런 식으로 안을 자꾸 조례를 내놓으면은 위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조금 전에 노인기금 1년에 소요되는 게 20 몇 억 그랬습니까? 36억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금을 넣음으로써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10만원을 해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1년에 이자가 근 한 3천 몇 백 4천만원 미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10억이 있다고 했을 때 적립됐을 때도 보면은 1년에 3,000만원 좀 넘습니다. 3,000만원 넘으면은 10억을 예치해놔가지고 3,000만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해주는 게 낫습니까? 안그러면 10억을 나눠서 3천 몇백만원 더 해주는 그게 낫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그 10억일 때 쓰겠다는 그 말입니까? 이자로써 하시죠? 그러면 이자만큼 그 때 그 때 적립하면 안됩니까?

그게 나은 거지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에 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못쓰는 돈 10억 놔두니 그거 사용하면서 우리 기채내는 것은 왜 냅니까?

기채 내가지고 10년 후 되면은 10년 그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기채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억 가지고 먼저 사업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돈으로 사업하는 게 낫지 10억을 놔두고 쓰지도 못하는 돈 조금이라도 돈 가치는 자꾸 없어지고 그것을 왜 놔둡니까? 10억이 우리 1년에 시세가 얼마입니까?

몇분의 몇입니까? 10억 같으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왜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3천 몇백만원 거의 한 4,000만원 때문에, 안그래요? 그것은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95년도에 아까 최병준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한 것은 그 당시는 10몇 %였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1억에 백만원꼴 나왔어요.

그러면 10억 같으면은 한 달에 천만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 같으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세율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봤을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지금은 연 4% 정도 될 겁니다. 4% 될란가?

세금 떼고 하면은 30만원도 채 안되지 싶어요. 1억에, 그것도 앞으로 이율이 자꾸 없어집니다. 앞으로 한 번 보세요.

거짓말 아니라, 은행에 돈 맡길 때 돈 주고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자꾸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해가지고 기금 운용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돈 10억을 적립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