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가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잘 하시고 성과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자료상으로 지출비율이 낮은 거 네 가지 좀 질의드릴 테니까 그냥 짧게, 저는 확인만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는데요. 일단 예비비 자료에 설명자료 29쪽인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이 이게 작년도 2월 달, 4월 달, 상당히 그때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대란 시기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 내국인들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서 줄 100m∼200m씩 막 서 있고 그럴 때인데, 특별하게 외국인 근로자 마스크 지원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세웠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당히 아쉽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음성에서 심각한 부분들 다 현장에서 같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도 예산이 한 30% 남은 게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2월·3월 두 달로다 잡았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지급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러한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비비라도 이렇게 써서 한 거는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을 충분히 다 지급을 해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특히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다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지나간 일인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4쪽인데 지역일자리 사업 보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고 대학교 내 방역활동 실시하는 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긴급하게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한 47%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대학생들 알바 하느라고 난리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공적인 일자리가 훨씬 더 조건도 좋고 그랬는데 왜 절반밖에 못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나 이런 게 괜찮지 않았나요? 괜찮을 텐데. 그럼 다른 알바하느라고 이거를 대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나? 10월 달, 11·12 그때 상황이 엄중했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네요. 이게 제대로 잘 됐으면 어쨌든 애초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하느라고 했는데 좀 잘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공근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렇게 취약계층들에 대한 경제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 40%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적용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최저임금 하더라도 이런 공공일자리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일자리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런 일할 때는 어쨌든 이게 직접 서민들 관련한 사업이고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