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 차원에서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에 답변을 넘기시도록, 왜냐하면 이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부분에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 가지고…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정확한 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영상 여성권익팀장님께서 담당부서죠?

왜냐하면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건수가 1년에 365일이에요. 4만 3,000건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해도 서른 몇 명한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거는 형식만 유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사실상 모든 걸 여기서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럼 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중학교 2명 아이에 대한 목숨을 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타살이에요, 이거.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거기 주 업무가 뭐예요? 여성, 아동,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공조할 건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가지고 완벽하게 어떤 누구도, 본인이거부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이니까 진술거부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야지.

누구 개인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무조건 백배 사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따지기 전에 부처 간의 칸막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이 내부 사정이지 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이 좀 행복한 삶을 살자, 한 사람의 생명이 꽃도 피기 전에 저렇게 두 분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이 과정 4개월 동안에 그분들의 고통 누구 하나 겪어봤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결산심사지만 이때 얘기 안 하면은 또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6월 25일 날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새로 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같은 매뉴얼 가지고는 다 이게 허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은 다 붕괴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하셔 가지고 1명의 아이도 이런 문제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각고하는 차원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정말 모든 걸 거기 다 올인 하세요. 지금 같은 시스템 지금 해 왔던 시스템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하려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해서 12월까지는 그 대책이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제가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데 가족센터 건립하고 19페이지 있죠. 19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지원통합센터하고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차이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센터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가 없고 건강가족센터도 없습니까? 이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다문화지원센터라는 게 없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누구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아,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되도록이면 가족센터 안에 이런 것들을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230억이죠, 230억? 230억이면 4개 지역에 230억. 그럼 19페이지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그런 자체 건물 건립비는 투자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왕이면은 다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속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가족센터에 모든 걸 녹여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독립된 공간을 국비나 도비로 투자를 해서 11개 시군에 별도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지금 나머지 시군에 그러니까 7개 시군이 있죠, 7개. 7개 시군은 다 다른 건물에 임대나 무상임대 들어가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처럼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향후 미래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별도의 공간에 여성회관처럼,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처럼 가족센터에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집합건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