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이번에는 성인지 예산·결산 전문가가 저희 결산검사 위원에 합류를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을 권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 어느 분께서,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하실 건가요? 어디 계신가요? 예산담당 부서가 기획국이죠?

기획국장님께서 이거 성인지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특히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의 성인지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지적이 되고 개선요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예산서대로 애초의 성과목표라든가 이 예산을 반영한 대로 실제로 그거를 집행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 그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성평등사회에 성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사회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인지 예산이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성인지 결산서 자료를 보면서 47쪽의 하나만 예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사업입니다.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데요. 이게 교육부 지정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성인지 결산서 47쪽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체크가 돼 있고요. 그 사업개요에 보면 선정사유에 “교원 대상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등등 해서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업개요를 보면 대부분 교권침해, 사업목적에는 또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치유하고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복귀지원인데 이 성과목표는 그다음 49쪽을 보면은요 성과목표는 여성교원의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입니다.

이게 사업내용과 성과목표가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의 어떤 심리적 치유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성인지 항목이라고 억지로 갖다 붙이셔 갖고 여성폭력근절과 여성건강증진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사실 교권침해에서는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가 여기에서 왜 나오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으셨다, 성과목표하고 이 사업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하셔서 여기 48쪽에 보면 작년에는 643명이에요.

사업수혜자가 전체 643명인데 ’20년도에 260명입니다. 수혜율이 1.7%에서 여성이 단지 이 프로그램에 73.9%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교권침해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에 여성교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만 5,000명 중에 192명, 이게 성과목표도 애초에 너무 적게 선정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73%를 달성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달성도가 93.5%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런 식의 형식적인 억지로 갖다 맞추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결산서 작성은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지양이 아니라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항목을 여성교원의 젠더폭력 대응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바꿔 가셔야죠. 엉뚱하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성과목표 수혜율, 수혜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다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신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거기에 이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결산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한 건 예산을 지적하게 된 결과가 됐고요.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