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어쨌든 결산이니까, 올해 중반에서 작년 수고했다고 또 말씀드리는 게 어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산 시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해서 그냥 당부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좀 감소를 해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남는 것들도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120억 정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이러한 좀 속된말로 언밸런스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세심하게, 내년에 결산할 때 또 올해 거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도 좀 세심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가운데서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30% 이상 초과달성이나 미달성 이런 지표들 보면 대부분 다 설명이 초과달성도 코로나19, 미달성도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처음 초기였고요 올해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대비하고, 코로나가 심해지더라도 저희가 대비하고 맞이한 거니까 전년도보다 어쨌든 내년에 결산에서 볼 때 유의미한 효과는 나와야 된다, 또 코로나19로 대충 넘어가서는 내년의 결산에는 많이 좀 질타를 당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머지 관리 잘해 주시고요.

시설과 같은 경우에 워낙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많죠. 특수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불용률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머지 기간들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입니다.

작년 한 해 결산서 보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 들고요. 어쨌든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률하고 불용률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 국제교육원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불용률이 많죠. 집행률이 88.3%, 불용률이 11.7%.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원역량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기관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제교육원만 특히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제하고 하면 다른 데하고 평이하다, 비슷한 것 같아요, 2억 3,000을 빼고 나면. 그러면 우리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이런 것들은 또 적정하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11억 중에 7,0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실현 가능한 교육으로의 전환들은 그때 고려하지 않았었나. 예, 알겠습니다.

국외연수비 부분이라서 전용의 부분이 불가능했다.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도 집행률과 불용률이 차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은 코로나라고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게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연내에 어쨌든 이 예산은 사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거나 전체적으로 불용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지표를 위해서라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여기가 하나 이렇게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그 예산이요. 14억을 이월해 가지고 올해 쓰고 또 집행잔액이 거의 3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전년도에 이월받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올해 상당 액수가 남았거든요. 그게 학내망 개설사업인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낙찰차액 치고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사업계획에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사업계획을 할 때 낙찰차액을 미리 상당 부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예측 가능한 선까지는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에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에서의 성과지표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꼼꼼하게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은 사업 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수립이나 사용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대외적인 신뢰이고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서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한 해 성과를 잘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교육청 예산이 그래도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제일 낮은 측에 낀다는 거 그래서 이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재차 한번 당부드리고요.

단위사업별로 한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하고 제천교육지원청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이중창 교체가요 상당고등학교 이중창 교체죠? 작년도 이월액이 16억인데 또 집행잔액이 8억이 남았어요. 거의 50%가 남았고요.

제천교육지원청도 수산중학교 골프연습장 이것도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거의 한 40%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교사업인데 그러면 특교 신청할 때 사업 계획을 철저히 못 세우셨다는 것도…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의 골프연습장 이것도 비슷한가요? 아니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해도요 1억 6,000 사업이 지금 9,700하고 6,8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낙찰차액 치고는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차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속된말로 업자 후려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비율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봐도 뭔가 한번쯤은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아서.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은 충분히 어쨌든 설명은 돼서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 지금 제천교육지원청은 낙찰차액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렇다라면 낙찰차액이 15% 넘어 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거의 40%가 남은 거니까.

그러면 전체 사업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거기서 낙찰차액인데 그러면 이렇게 기입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프연습장 건설비로만 해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별로 했으면 낙찰차액으로 이해하고 이런 질의조차도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이걸 여기다 다 모아 놨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아무리 같이 했어도 이렇게 모아 놓고 결산서를 작성하시는 것들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율적인 것들만 가지고 단순하게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한번 다시 추후에는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제가 교육지원청은 다른 것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많이 보여서 또 한 가지만 더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음성이네요, 음성. 소이초등학교 특별실, 유치원화장실 리모델링 이것도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거는 아까 두 가지 사례보다는 비율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총사업 대비 하면 잔액이 24억에서 7억이 남았거든요.

아, 잠깐만요. 2억 4,000에서 7,200이 남은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남은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사업명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이에요. 사실상 우리 요즘 농촌학교 많이 열악하고 해서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잘못하면 사업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세서 711페이지입니다. 아니 이것도 그럼 여러 사업들이 같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밑에도 보니까 창호 및 바닥교체가 또 다시 따로 있어서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가 아까 우리 다른 기관, 직속기관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면 어쨌든 결산에서는 데미지잖아요. 성과지표상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 정도 낙찰차액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비가 과도하게 남는 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추후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면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