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1일 김병태의원외 8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10월 2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과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어 같은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과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 11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에게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사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간단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존경하는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지역에 신월성 1,2호기가 건설되는 지역입니다. 지역 출신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추가 건설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보류안건을 몇차례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고맙게도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찾을 수 있도록 몇차례나 보류를 해 주신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정이 될런지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향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월성원전측과 한번도 성의있는 대화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것이 막무가내로 통과되면 우리들은 누구를 잡고 하소연 할곳이 없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제가 잠시 며칠간 지역을 떠나 있었습니다. 버스 8대를 동원하고 약 500여명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는 처음으로 원전측과 첫 번째 성의있는 대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께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도 자기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대종천 취수장 관계 문제입니다. 대종천 취수장 관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불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 기회에 매듭짓고자 했던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매듭은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월까지 기간내에 전체 협상을 다 하기로 하고 3개월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시는 대종천 취수장을 중단하기로 어제밤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까지내에 충분한 성의있는 대화를 해서 협상이 되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월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심중을 헤아려서 몇차례동안 보류를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체면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강력하게 보류를 해달라는 말은 체면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써는 또 저희들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는 한번만 더 보류를 해주셔서 3개월의 약속기간내인 이 기간안으로 처리가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관계가 더 이상 지역민들하고 불란의 소지가 될 수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대한 배려해 주신데 대한 고마운 뜻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전에서 그 주변 지역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전체가 만약에 원전이 사고가 난다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수원에서 어떠한 보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하나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약속을 받고 이것을 협의를 해주든지 가결해 주든지 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번 간담회때 한수원사장 정동락사장께서 오셔서 우리 모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안같은데는 그 많은 보조를 해주는데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같은데는 신라천년의 문화재가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파괴가 되는데도 양반의 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사장 답변이 거기에는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준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월성원전은 40년 수명이 끝나면은 안전하니까 안된다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정사장께서 그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40년안에도 사고가 나면은 상당한 피해를 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정사장께서 진정으로 말이지, 한수원 사장이면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나 월성원전이나 모두가 안전하다라는 쪽으로 홍보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영구히 보존하는데는 많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뭐냐 위험한 그게 있다라는 증거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월성원전은 40년만 지나면은 괜찮으니까 할수 없다라는 쪽으로 하는데 정사장께서 정확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 의원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이죠, 가결을 해주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한수원 사장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경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큼직한 말이지, 공기업에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 뭘 하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께서 분명히 안전하다는 것을 어떤 밝혀주시고 또한 위험하다면은 분명히 위험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아마 유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안도 되겠고 우리 의회 안도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도 다섯가지 안이 이렇게 그동안에 보류하면서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역을 유인물로 아마 기록을 했더라면 오늘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싶은데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화로 서면으로 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서라든가 기록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가지 안중에

의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한수원측이나 원전측에 다섯가지 안을 그동안에 보류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하고 어떤 합의된 내용을 의원들이 알아야 오늘 공유수면을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문화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사무국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이의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의 없다고 그랬는데 표결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의 거는 사람이 없는데 투표를 왜 합니까?

그것은 자기 신상발언이고 정식적으로 여기서 의제로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없다고 하는데 투표를 왜 합니까? 안을 내야지 반대안이 나와야만이 투표를 할수 있는 것이지

표결에 들어가서 이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의 없다라고 그랬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이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없다라고 대답을 했지 저는 저 한표라도 찬동하는데 표를 던질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투표절차는 사무국장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 의견제시의 란과 반대 의견제시의 란 두개의 란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신월성1,2호기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에따른공유수면매립에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대로 채택하여 제시코자 하면 찬성란에 아예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출을 안한다라고 하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표, 무표, 기권표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있느냐고 물어놓고 왜 의장 그러는데 왜

아니요, 투표를 실시하는데 질의하실 의원이 있느냐고 분명히 물었잖아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투표를 하는데 의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한데 투표를 하는데 안건을 상정시켰으면 이의 없느냐고 이의 없다면 저절로 가결인데 투표를 뭐하러 하는데 투표 안해도

의장님

본부장이 와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서겠다면 참고인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잠깐만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듣는거 하고 본회의장에서 여기서 답변을 받는거 하고는 틀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다면 된다 안된다면 할 수 없고요, 된다면 물어보시고 본부장한테 물어보시고 된다면 참고인으로 여기 발언대에 서셔서 간단한 답변을 이것을 이행하겠느냐 그 말만 확답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희들간에 충분하게 어떻게 하자는 합의가 아니고 기간을 정해 놓았거든요.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의회 결정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본부장께서 어제 약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게 말이지요, 양북에 대한 것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의원들 앞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는거 하고는 틀리는거 아닙니까? 시민들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어제 각서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못할거 뭐 있습니까? 안서겠다면 할수 없고요.

예, 발언대에 서가지고 그것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조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저 경주시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는데요, 이 공문 보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저 양북 어일간 929번 지방도로 이거하고 그 다음에 국도 31호선하고 이것은 929번 지방도로는 2005년말까지, 그 다음에 31호 국도는 2006년말까지 경상북도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주민 약속대로 시행하겠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여기 저 경주시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는데요, 이 공문 보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저 양북 어일간 929번 지방도로 이거하고 그 다음에 국도 31호선하고 이것은 929번 지방도로는 2005년말까지, 그 다음에 31호 국도는 2006년말까지 경상북도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주민 약속대로 시행하겠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지킬겁니까?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종근 부의장님

이만우의원님, 김일헌의원님, 박춘발의원님, 정석호의원님, 김호인의원님, 오세준의원님, 조광조의원님, 김원헌의원님, 김상왕의원님, 김승환의원님, 안진수의원님, 강봉종의원님, 이삼용의원님, 최병준의원님, 배용환의원님, 김대윤의원님, 최학철의원님, 이장수의원님, 신성모의원님, 박재우의원님, 이진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김병태의원님, 박순구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