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한참 중반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산서 보니까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성과지표 보면 대부분 성과는 잘 체크하셨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게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잘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여쭙는 게 이게 결산이니까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굴뚝자동측정기기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수입이 지연돼 가지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이월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월이 있고 또 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럼 보조금 반납은 어떻게 설명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이월하고 그리고 올해 사업했는데 또 보조금 반납 있고요. 보조금 정산 이거 합치면요 전년도에 이월받은 액수보다 사실 좀 많아요.

그럼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할 때 이게 좀 과편성인가 이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것도 전년도에 이월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을 받아 왔죠.

그리고 이거 또한 보조금하고 반납하고 정산하고 보면 이월받은 금액에 상당히 근접해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되는 건지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는 또 다른 사업에, 사실상 다른 사업에 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거는 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했고 결국 전년도 이월액만큼 또다시 잔액이 남아 버리는, 그 집행잔액이 남아 버리고 보조금까지 반납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실이요, 아니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보면 성과지표 달성 다 좋은데 민방위교육 이수율만 조금 낮아요. 사실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92% 정도면 그래도 성과율이 좋다고 보는데 사실 위에 우리 도민안전문화 교육추진하고 안전문화캠페인 행사 추진 이건 100%거든요. 사실 민방위교육 이수율하고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거는 100%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대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유가 설명될지 한번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부드리는데요. 위에 비슷한 성격의 도민안전문화나 안전문화캠페인 이런 것들은 달성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거는 필수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다른 것들은 100%가 되는데 비슷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6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도 내년에 결산할 때 올해의 목표치 달성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에요.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이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만 가지고 사업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2019년도에도 이월하고 2020년도에도 또 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원래 사업계획에 사업수행 연도가 이렇게 길게 잡혀 있었어요?

지금 이거 이외에도 올해 충청권 메가시티 해 가지고 여기에도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업내용하고 겹치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시작하는 사업 용역들 그런 것들하고도 배치될 수 있는데 사실 올해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목표를 정확히 잡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일단 완성이 됐다라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따로 가니까 자꾸 이월되니까 이런 용역들이 이월된다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기에 완성해서 메가시티 용역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인데요. 이거 이렇게 이월까지 해 가면서 오래 걸리는 사업인가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이요.

거의 3분의 1이 넘는 약 30∼40% 가까이가 이월됐는데… 국비가 늦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저는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전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조기집행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완결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상 이만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매화∼동이 지방도 2공구하고요,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같은 경우에 이게 지출잔액이 당초예산 세울 때의 예산만큼 있는데 이 지출잔액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초예산 세운 만큼이 잔액이 남으니까, 2개 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