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임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9·2020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서 좀 상세하게, 2019·2020 국고보조금 반납내역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2019·’20년 17개 시도 결손처분내역 비교표 그리고 미수납액내역 비교표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실적이 영화제 개최 71편을 상영했다고 그랬는데 71편이 어떤 영화인지 그 내용하고요. 국제청소년무예캠프와 학술세미나 등 8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인가요? 지금 아닌가요?

지금 맞잖아요, 행정문화? 아, 정책복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예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제청소년무예캠프 내용하고요, 세부사업내용 그리고 학술세미나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72쪽입니다.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인건비 지원사업인가요?

설명자료 72쪽입니다. 3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한 거라 이게 증액이 안 된 건지.

다음 장을 보면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면 여기도 인원이 한 10명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지출액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인건비 지출인 것 같은데 예산을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한 건지. 처음에 아예 좀 더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사업량을 처음에 목표를 81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81명을 잡았으면 81명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인원이 3명이 더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늘지를 않아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을 84명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도 포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을 84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중도 포기자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면? 예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설명자료 77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인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계획을 200명으로 했는데 114명이나.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그런데 예산은 같아요.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한 건가요? 설명자료 77쪽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획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중도 포기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아, 그래도 그러면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우리가 같이 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여기에 혹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1쪽.

예예,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부진사유에 있는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그게 늦춰지는 바람에 희망자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럼 계획을 처음에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이 딜레이 될 거를 생각을 안 하셨나요?

어쨌든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분들이 기다렸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구강진료 관련해서. 그런데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 그럼 지금은 잘되고 있나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많이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게 성과목표, 결산서 성과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위기청소년 연계서비스 관리사례 관련해서 달성을 못했다고 X를 해 놨어요. 그리고 60쪽을 보면 작년 대비 ’20년도의 실적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 수는 는 것. 그런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우리 오창 아이들 자살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9·2020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서 좀 상세하게, 2019·2020 국고보조금 반납내역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2019·’20년 17개 시도 결손처분내역 비교표 그리고 미수납액내역 비교표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실적이 영화제 개최 71편을 상영했다고 그랬는데 71편이 어떤 영화인지 그 내용하고요. 국제청소년무예캠프와 학술세미나 등 8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인가요? 지금 아닌가요?

지금 맞잖아요, 행정문화? 아, 정책복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예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제청소년무예캠프 내용하고요, 세부사업내용 그리고 학술세미나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72쪽입니다.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인건비 지원사업인가요?

설명자료 72쪽입니다. 3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한 거라 이게 증액이 안 된 건지.

다음 장을 보면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면 여기도 인원이 한 10명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지출액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인건비 지출인 것 같은데 예산을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한 건지. 처음에 아예 좀 더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사업량을 처음에 목표를 81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81명을 잡았으면 81명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인원이 3명이 더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늘지를 않아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을 84명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도 포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을 84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중도 포기자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면? 예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설명자료 77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인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계획을 200명으로 했는데 114명이나.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그런데 예산은 같아요.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한 건가요? 설명자료 77쪽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획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중도 포기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아, 그래도 그러면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우리가 같이 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여기에 혹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1쪽.

예예,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부진사유에 있는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그게 늦춰지는 바람에 희망자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럼 계획을 처음에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이 딜레이 될 거를 생각을 안 하셨나요?

어쨌든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분들이 기다렸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구강진료 관련해서. 그런데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 그럼 지금은 잘되고 있나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많이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게 성과목표, 결산서 성과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위기청소년 연계서비스 관리사례 관련해서 달성을 못했다고 X를 해 놨어요. 그리고 60쪽을 보면 작년 대비 ’20년도의 실적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 수는 는 것. 그런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우리 오창 아이들 자살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설명자료 69쪽입니다.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다 정리가 되지 않나요?

이게 그러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변동은 있나요?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거로 진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코로나19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사업량을 변경했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장치 장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전장비 장착하는 데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도 한 80%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아, ’19년도. 그런데 ’20년도에는 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장비 장착하는 데 코로나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배차는 사람 수가 줄어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첨단안전장치를 확대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전 접수라든지 그런 거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처음서부터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한 파악도 50%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걸 달아야 됨에도 안 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나 어떤 다른 게 없나요, 보완장치가? 회사에서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독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또 회사에서도 적극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올해 그럼 지금도 어떻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게 우리 도민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요. 저희들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분쟁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다니던 도로인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재산분할이 되고 이러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보니까 도시가스문제 또 인도 이런 거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실랑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 그런 것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게 조사가 됐어요. 조사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분쟁이 있는 사유지라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던 골목 이런 데였었는데 분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향후? 조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향후 있는 건지.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그 지역 관할 지자체에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실은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일부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사와 함께 그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설명자료 232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관련해서요.

생태탐방길 1개소 그냥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뭐냐 하면 어쨌든 100% 진행을 했어요. 100% 진행을 했는데 진도는 60%가 나갔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0% 진행을 했는데 집행도 다 되고 그런데 진도가 60%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원래 100%를 목표로 집행을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자료 232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관련해서요.

생태탐방길 1개소,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잡고 다 했는데 집행도 다 했어요, 100% 다 끝났고. 잘했는데 종합진도가 60%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이. (…) 설명자료 232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건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게 아닌가요, 이 회사들에서, 공장들에서?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작년에 2019년도에는 100%를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71.7%.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공사지연이라는데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데 이게 공사 지연될 게 뭐 이런 게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지연 그러니까 이거 다는데 뭐… 아, 그렇게 여기 “수입 지연으로 인한”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예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7쪽,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부진사유가 국고보조금 변경교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변경돼서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글쎄요,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알기 좋게 해 주시면 간단할 건데,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