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안신일 의원 발언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화 수도운영과장은 개인 사유로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6) -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도농상생국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 현재 세종시 관내 12개 농가 폐업 신청을 했는데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간제근로자 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각 읍·면·동별로 배치 인원표를 받았는데요. 이 배치 기준이 전체 인구 대비로 하신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배치 인원이 배정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인구 대비로 (마이크 켜짐)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연서면이 어느 정도 인원이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연서면은 출장소가 한 군데가 더 있어서 한 군데를 더 추가했고요. 이거는 확인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역 주민.
김현옥위원
네, 이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본 거고요. 예를 들면 ‘종촌·고운·다정 같은 경우는 아마 동 지역이고 인구가 많아서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조치원읍이 가장 많이 배정됐어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네 분이 지금 배정받았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는 인구가 많이 계시기도 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많고.
김현옥위원
어르신들도 많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리고 동 지역은 기초수급자분들 계신 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다음에 도담·고운 이런 쪽은 좀 배치를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초수급자 외에 전 국민에게 나가는 쿠폰이잖아요. 그런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령 인구들 그런 것 좀 고려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하면 가장 빠르긴 빠른데 그런 분들은 직접 와서 현장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2차가 나가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배치된 인원이 그대로 다시 2차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를?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2차도 53명을 요청했고요. 저희들이 할 거고 다시 한번 조정할 생각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배치 인원이 조치원읍이고 그다음에 연서, 도담, 종촌, 고운, 다정 이러네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렇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있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 했을 때 읍·면·동에서 불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읍·면·동 직원분들 이런 부담을 좀 낮춰 주고자 했던 거고······.
김현옥위원
잘하셨어요, 그거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두 번째로는 불만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잘 참아 주고 우리 직원님들이 잘해 주고 있으셔서······.
김현옥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같이 하고 읍·면·동 직원님들도 같이 잘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잘 알겠고, 곧 2차 소비쿠폰이 배부될 건데 특히 유념해 주실 거는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만큼 근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부분에 이어서 저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도 내셨더라고요. 98% 정도 신청됐고 저희가 9월 12일까지잖아요, 1차 신청 기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98%면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7000명 정도가, 이게 제가 환산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더 찾아가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어느 연령층에서 이게 소비가 안 됐는지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소비를 말, 그러니까 신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신청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좀 논의해 가지고 찾아가는 신청서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워서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항상 100%는 어렵······.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당연히 어려운데 이게 국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놓치게 되면 다시 환급해야 하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신용데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에서 6.44% 늘었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소비쿠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체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아까 앞서서도 고생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이 혜택을 더 누리실 수 있도록 1차 소비분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언론 보도도 때마침 잘 내 주셔서 다른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안 하면 제가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3페이지요. 펴셨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넘어가면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45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 개발 R&D 사업화, 비, 비R&D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R&D 사업 이외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기술 개발 이외의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자세한 항목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특화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우리 시 주력 사업이요, 자동차 부품·소재 그다음에 바이오 쪽입니다. 이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초기니까 다른 데 바이오도 많이, 오송만 해도 단지가 바이오산업단지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초기니까 언제까지 해서 얼마큼의 성장을 할 건지 중장기 계획과 그다음에 우리는 또 남들이 하는 걸 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안 하는 걸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특별한 아이템이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인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첫 번째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지금 정부 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초광역 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 충청권에서는 바이오 쪽으로 4개 시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중에서 대전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벌써 앞서가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이, 저는 사업 계통의 업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얼마큼 경쟁력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예를 들면 올림픽을 했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항목을 하는 게 아니고, 컬링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레코로만 레슬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드민턴이나. 남들이 신경 안 쓰지만 금메달 점수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같이 사업도 내가 지금 들어가서 바이오를 하지만 각 지자체,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내가 만약에 제일 우수한 업체면 사업성이 있어서 수요도 많을 테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을 테고 사업하기 쉬워. 그런데 내가 끼어들어 갔는데 그 분야에서 10명 중에 한 7~8등이야. 그러면 저는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 부분 안에서도 뭐를 선정해서 내가 한 아이템을 우리나라 최고로 할 거다. 더 좋다면 세계 최고 하는 게 낫겠지요. 거기까지는 지금 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우리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게 계획서상에 나왔냐 이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고민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국가,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같이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말고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미래산업과장이 옆에 계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님, 잠깐 좀 나오라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마이크 꺼짐)미래산업, (마이크 켜짐)미래산업과장 이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까지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공감하시나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최일선의 책임자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바이오산업이나 모빌리티를 해야 한다면, 분야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빌리티도 굉장히 많아, 아이템이. 그다음에 바이오도 많아. 어떤 사람은 동원유지, 죽은 소 갖다 기름 짜는 것도 바이오라고. 바이오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바이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지금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별로 산업의 집적도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역특화산업을 다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저희는 모빌리티 부품이라든가 바이오소재 쪽이고요. 그거 외에 시에서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다시 또 말씀 주셨던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미래 모빌리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는 AI하고 접목해서 헬스 디바이스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들 하고 있고요. 모빌리티는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율주행도 언뜻, 그냥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시가 경쟁력이 아주 있는 건 아닌 거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말씀 주셨다시피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전국의 시범운행지구 여러 곳, 40개 넘는 시범운행지구 중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고 그게 상용화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율주행.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간단하게 요약만 딱 집어 가지고.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모빌리티 부품은 어떤 부품을 만드는 거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모빌리티 부품도 사실 너무 다양한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부품 쪽에, 여기에서 주력으로 하는 거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자율주행하고 엮어서 자율주행 부품도 있고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냥 생산하고 있는 모빌리티 부품 쪽도 있습니다. 혼재돼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하드웨어 쪽도 있을 거고 반도체 쪽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반도체가 아주 생소하잖아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저는 일반적인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적인 부품은 어느 부품이······.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제가 그······.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자동차 펌프, 센서 이런 것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로 알고 있어서 반도체나 이런 계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단계는 우리가 시작이 늦었지만, 다른 시도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몇 년 후에 이 정도 위치에 오려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자본금은 얼마가 투자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내가 세계로 나아가서 업체를 늘려서, 만약에 “연필 하나 하면 세종시다,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아이템이 나와 줘야 한다 이거지요. 남들 다 하는 거 하는데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동아연필” 하면 우리나라 최고예요, 대전에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개” 하면, “아무개 씨” 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부품을 사오는 게 낫다.”라고 정평이 나고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만 우리 시가 성공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데이터를 취합하고 중장기 계획을 짜서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다시 저희 쪽에서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단히 정리해서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 오세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 예산 올라왔는데요. 장군면 쪽에 산업입지 쪽에서는 굉장히, 공공시설복합단지나 그린랩이나 또 원건설 부지 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민원들이 계속 개별적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덕분에 그래도 스마트산단 부지 조성이 잘돼서 보상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일단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스마트산단이니까 세종시 전역에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 좀 적당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감정평가액은 대부분 다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월 15일 정도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해 줄 예정이고요. 제가······.
안신일위원
9월 15일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하여튼 간 9월 중순이나 9월 말 정도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러 내일······.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내일 저하고 LH하고 우리 공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일정을 어떻게 잡고 향후 계획을 잡을지. 그거 결정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다음 주에 어차피 행감 조치 결과가 있으니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때쯤 해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복합단지도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또 자료나 이런 거 분양 리플릿도 함께 준비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되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공공시설복합단지까지는 업무가 좀 그래서······.
안신일위원
그러겠네요. 그래도 산업입지하고는, 과장님이 또 유능한 과장님이 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면 그 세 가지는 묶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렇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장군면 세 군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짧게라도, 세 군데나 있어 가지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업은 장군면에서는 그린랩 한 가지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린랩, 아, 그렇군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골프장 조성하는 거는······.
안신일위원
원건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원건설이랑 투자유치단.
안신일위원
투자유치단.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지금 도시국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세 개 과 합쳐 갖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그럼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제가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비 지급하는 부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여비요?
김현옥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거기 연구 활동비에서 여비 지급 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지급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특근매식비는 인상돼서 9000원으로 한 게 맞고요. 여기 보면 3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3만 원을 여비를 잡으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아마 TP에서 기본적으로 짠 여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아마 TP가 적용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무원 기준으로 잡으면 예를 들면 일비로 봤을 때 2만 5000원이에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식비가 2만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내여비로 이렇게, 관내면 1만 원 또 그러는데 3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제가 도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 공무원 여비 기준도 아니,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잡으면 굉장히 적게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일비·식비 하면 5만 원에 잡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떤 근거로 여비를 3만 원 잡았을지 궁금······.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짤 때 일단 우리가 ‘3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김현옥위원
거기에 맞추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맞춰서 역순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25회라는 거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여비를 할 때.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도 좀 양해해 주실 게,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비가 있는데, 풀로 우리가 3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3만 원이 왜 나왔냐.” 그럼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궁색해요. 여비를······.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궁색한 답변을 듣고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비를 잡으려면 일비·식비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원, 2만 5000원 해서 5만 원을 잡든지, 그렇게 하면 인원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이해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산출 근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들쑥날쑥 그러면 또 다른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300을 맞, 400이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여비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항상, 본예산을 할 때 그런 지적 사항들이 늘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국 내조차도 왜 이쪽은 여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냐.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각각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서 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총액을 맞춰 놓고 역순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짤 때 세심하게 보고 짜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뭔가 기준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감사 지적 사항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 적어 보였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국내여비를 3만 원으로 하루에 잡으면 식비가 2만 5000원인데 식비 하고 나면 사실상 활동이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여비 기준을 막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3만 원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근거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외출장, 관내출장 해서 적정한 평균치로 해서, 자세하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균치로 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표기해 주면 좋아요. 다음에는 별표로 해 가지고 어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 제가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때 제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13개, 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받았고요. 국장님도 지금 보고 계신가요, 혹시 자료 제출된 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산출 근거 보면 뒤에 견적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견적이 2월 18일, 또 3월 19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견적을 받았다는 거는 이때 뭔가 사업이,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제가 보고를 받기로 히스토리를 좀,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이게 설치하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마을 쪽에 이거를 유지·보수해 달라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누적되다 보니 마을 쪽에서는 “소유권을 시가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인지를 했었어요, 초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어떤 예산으로 할까, 그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때 미리 잡아 놨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전에는 마을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을에서 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가시켰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부담되니까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이게 2019년부터 복권기금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교체 요구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세워 줘서 부담을 좀 줄여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추경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은 하는데 견적서에 대한, 이 업체에 혹시 의뢰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대부분 사업을 할 때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견적서를 받아서,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조금 낮은 금액으로 온 쪽에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견적 유효 기간이 견적 후 30일이면 한참 지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다시 한번, 사업설명서를 올릴 때 최근 자료로 다시 한번 받으면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금액으로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여튼 간 이 금액 내에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팔십, 설명서를 좀 봤거든요. 농산물 홍보전광판 철거랑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고장,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고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라는 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전광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리셔서 철거까지 하는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면 공사는 대략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바로······.
김효숙위원
바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운영에서 감액이 있고 그다음 꼭지에 철거하는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이건 바로 철거할 겁니다.
김효숙위원
모쪼록 더 효율적인 운영에 용단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이용 안 하는 부분들은 너무 비효율을 양산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이어서 더 여쭤보면 83쪽의 농촌 테마공원 운영 및 활성화 이 부분인데요. 도도리파크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지금 운영 중인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저도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 만들어졌는데 운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원래 운영하다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유지·보수 예산이 반영 안 됐었던 거군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보통 테마공원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아이를 둔 학부모라든가 따져 봤을 때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찾아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정보가 제공이 좀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다만 작년도 8월 이후부터 또 도도리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올해 7월부터 운영자를 다시 모집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판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통 정보 검색 포털에서 도도리파크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도도리파크라는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보통 어떤 그런 걸 찾아보면. 그 기능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기존에도, 지금 저도 한번 검색을 이거 보면서 해 봤거든요.
김효숙위원
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도도리파크를 하면 네이버에······.
김효숙위원
메인으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뜨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이 안 되는······ 그거는 저희들도 네이버하고 이거를 하게 되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정보를 잘 검색을 해서, 도도리파크 활성화에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런 원활한 정보의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도리파크 홈페이지 다시 새로 구축하는 거지요, 그게, 880만 원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처음부터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을 기존 콘셉트로 하되······.
재형
김재형위원장
콘셉트로 하되······.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를 보완, 처음 하려면 이게 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0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존 거에다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기존 거를 좀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최소 비용을 잡은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산들이 반영이 제때제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또 담당 부서에서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적기에 반영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개 사육 농가 폐업 이행 촉진 지원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고 세종시에는 12개 농장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희 지역구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돈이 집행이 되잖아요, 추경이 편성됐으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내년도에도 보니까 한 11억 7000 정도 준비를 해서 2027년 2월 정도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현재 민원들이 있고 또 주위 분들이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과정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지금 개 식용 적용에 대한 법률이 식용 금지가 2027년 2월에, 그때 이후에는, 지금은 혼용돼서 일부에서는 판매도 하고 식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률에 따라서 그동안에 개 식용 농장들에 대한 보상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전체 12개 농가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됐고요. 이 금액은 사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비가 지원됐어도 시 재정상 100% 다 매칭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자료에 보시면 크게 금액이 들어갈 게 네 가지입니다. 감정평가비,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그리고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 시설물 철거비인데 우선은 7번까지는 1구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1번까지는 2구간, 12번은 3구간인데 이 구간 차이는 이거를 빨리 종식시키고 촉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빨리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구간에 대해서 보상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우선 좀 더 많이 주게끔 돼 있는······.
안신일위원
먼저 하신 분한테 조금 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우선 혜택을 주는 겁니다, 빨리 종식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그럼 된, 1구간 신청이 왔으면 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거기 보시면······.
안신일위원
자진 철거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자진 철거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폐업 촉진금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셨다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부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요, 계속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올해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이유는 우선 철거 공사비는 100% 반영을 해서 우선 철거가 빨리 돼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원래 기준은 농림부에서는 철거를 다 해야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이라든가 이걸 보상을 해 주도록 처음에는 정책을 했다가 워낙 신청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개 사육을 다 없앴을 때도 보상을 주도록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억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반영해야 8억 5400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이 보상이 다 이행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체크하는 이유가 어차피 또 소수이긴 하지만 이분들도 다 생계가 걸려 있는 거라······.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무래도 과정상 문제도 좀 있을 테고 마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체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동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정상에서 농가들하고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들 협조적으로 진행해서······.
안신일위원
아, 괜찮습니까? 괜찮게 진행이 되는군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 주면 단계적으로 계속 보상을 하고 철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이고, 중간에 수고가 많으셨네요.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69쪽이고요. 세종미래마을 빈집 정비가 이번 추경에 감액이 1억 3000 올라왔는데요. 제가 행안부에서 내시된 것 보니까 포기한 시도가 6개고 추가가 4개 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신청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빈집 철거를?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가 연내에 마무리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액한 이유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 가구 수가······.
김현옥위원
물량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없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정을 좀 한 거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신청된 거에는, 이거 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더 발굴하고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어쨌든 불용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잘 점검해 주세요, 감액될 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9페이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미래마을에서 보면 빈집을 정리하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요즘 제가 지역구를 돌아보니까 빈집도 털어야 되고 옛날에 정미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그만 건물들 이런 것들이 시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털어서 주차장 같은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집만 해당되고 그런 것들은 소형 공장도 있을 거라고요. 기왕 할 거면 빈집 플러스 그거, 면적이 얼마까지 해서 그런 것도 할 계획은 없나요? 제외가 돼 있더라고, 아예, 항목에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으로 빈집에 대해서만 해서, 사실은 이게 빈집 정비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택과에서도 빈집 정비, 국토부 소관에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똑같아요, 다. 거기서 하는 것도 가옥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집도 빈집이 보기 싫은데 공장도 조그만 소형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더 넓은데 거기 가서 밤에 뭐······.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이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털어 내려면, 정리하려면 다 털어 내야 되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면 안 털리는 건 역시 안 되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제도상으로 필요하다면 행안부하고 보완·발전하는 기회가 있다면 제도 개선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주택국에서도 이걸 하기 때문에 협업이 돼야 될 거라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같이 협의해서 좀······.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서로 미뤄. “이건 우리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또 저기 거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같은 관련 부서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 갈 건지 아이템을 선정하고 보고를 해서 법을 개정할 건지. 얘기하면 벌써 내 거 아니라고 딱 이거 하는 거보다는, 공무원의 맹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법으로 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하여튼 간 유념해서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좀 검토해서 조그만 소형 공장, 공장도 얼마까지 할 거냐. 공장도 폐업한 거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 건물들, 지금 보면 관정3리 중대부 위에도 로터리 쪽에 하나 지금 공장 안 돌리고 있는 거, 많아요, 여기저기. 전의면 읍내리에도 방앗간 하나 멈춰 있는데 그걸 시에서 해결을 못 한다고요, 지금. 과연 그건 주택국이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주택국으로 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가옥만 하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런 거 털어 내고, 시내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빌려 주는 조건에서 최소 몇 년 이상, 그렇게 해서 시행하면 좀 좋지 않을까. 옛날 같은 경우는 쌈지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 오는 것 같은데 세금 안 내고 내 땅을 팔기 전이나 내가 쓰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면, 점심시간 같은 때는 없어요. 낮에 가면, 저도 어디 누구 약속해서 가면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특히 전의면. 거기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밥도 먹으러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시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보고서를 올려서 행안부에서 고쳐지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해서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86페이지고요. 학교급식 지원 쪽인데, (관계 공무원에게)기사 좀 하나 띄워 줘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거 지금 뭔 내용인지 아시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저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실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업체의 물품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즉시 저희 시에서는 납품 업체하고의 계약 취소, 또 그 품목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납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서 지금 이어 오고 있고요. 여기 공공급식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서 지금은 이 업체는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하는 거는 언제까지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출하 정지입니까, 아니면 아예 영원히 못 들어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은 현재 계약돼 있는 거를 계약을 취소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못 들어오지만 다음 여러 물품을 계약할 때는,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왔을 때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맞춰서.
김광운위원
충족했을 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충족했다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저거 납 검출된 거는 다 회수했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다 회수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전액?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학교 급식이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자체에, 애초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거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납품이 되면 납품 과정에서도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충분히 갖추고 있잖아요, 다. 그렇지요? 이런 업체들이 자꾸, 이게 내 자식들이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손자가 이런 걸 먹고 있다.’ 생각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납이라는 것도 이게 암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검출을 살피셔서 하시고. 이거 뭐 무상급식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번에 학생 수가 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추가, 추경에 올린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에 했을 때의 유치원생 수보다 교육청에서 한 271명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이 유치원 지원은 전액······.
김광운위원
국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시비, 시비로.
김광운위원
시비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시비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50%만 무상급식비 변동 없이, 산출 근거에 보면 원래 4743만 곱하기 50······.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이 전체 사업비에 보시면 243억 중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비가 237억 원인데 그거는 교육청하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가외로 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 이외에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6억 480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 기존의 무상급식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신규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게 4년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번이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법규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거라 제대로 해야지 될 건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떤 어떤 거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점검의 종류가 참고 자료 319쪽에도 이렇게 넣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으로 점검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은 거의 육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하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에 더해서 외관조사뿐만 아니라 측정이라든가 시험 장비를 일부 동원해 가지고 구조물의 균열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거까지 파악을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는 정밀안전진단, 세 번째 더 강화된 거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고 정밀안전진단도 6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정밀안전진단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4년 후에, 2년 후에 또 하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실시가 돼서 점검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좀 공유를 정확하게 하셔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세종시의 자랑스러운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분 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시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말씀대로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짧게 하려고 해요.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데 원래 납품이라는 부분이나 공산품 부분은 대부분 다 자체 검사 성적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고, 아웃고잉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품질검사를 한 다음에 입고가 되는데, 다른 고객한테, 거기에서도 그런 품질검사를 100% 또는 선별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골라서. 그런 거는 우리는 하고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하고 있는데 다만 전 품목에 대해서 전량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하니까 샘플링을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샘플링 검사도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서 몇 개 하는 게, 1000개에 3개면 3개, 몇 개, 1개라도 걸렸을 경우에는 전체가 리턴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입고가 되는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 같은 것도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사에서, 입고 검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검사가 된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납품검사에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식품 업체에서 우리 로컬푸드나 어디로 납품했을 때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샘플 검사를 했을 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부분들은 한 번만 걸려도 납품이나 모든 계약 사항이 취소가 되고, 그것도 어떤 등급이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우리 납품 규칙의 어떤 여러 가지 제재 기준에 따라서 이건 처분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품목별로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횟수 이런 것들이 세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은 더 안전하려면 그 생산 업체, 납품 업체를 오디트(audit) 가는 거예요, 감사, 주기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의 체크 항목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정 프로세스상에서 그런 물질이 있는지를 미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납품 업체까지 가서 뭐······.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프로세스나······.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점검은 하고 있는 걸로.
학서
김학서위원
시스템이 없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했다면 지금 입고 검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공산품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부분을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길게 얘기하면 또 그렇고 키포인트적으로 최소한 먹는 거만이라도 감사, 오디트 1년에 몇 번의 정기를, 한두 번이라도 반기별로 해서 그 시스템, 공장 안이 가동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은 적격한 교육을 받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사람 인증까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아이들 오는 게 장담할 수 있어요? 샘플링 검사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시스템을 보면 이 업체는 정말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품을 우리 시나 교육청에 납품한다라는 그런 인증을 할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지금 얘기가 정기 위생점검이라든가 업체 방문해서 하는 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위생점검 시트, 체크 항목, 감사 항목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걸 제대로 했을 때 수입검사에서, 그걸 무슨 검사라고 해요? 딱딱 집어서 몇 개만, 1000개에 3개인가요? 나도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전수검사가 있고, 만약에 1개라도 나오면 전수검사 하는 거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샘플링 검사라고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딱딱 돼 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한테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도 놔 드린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의회에 바란다’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 세종시 내에서도 이런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는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최근에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은 크게 보면 동물정책과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이 관련돼서 담당 부서에서 또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 지금 길고양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농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공공급식소라든가 청결하게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사례는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분들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분들의 갈등이, 다른 지역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단지라든가 길고양이들이 다 서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좀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6월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TNR이라고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이것도 현재 우리가 예산이 1억 3400만 원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개체 수가 한 65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청은 여러 가지 농장이나 개인 단지에서 신청한 게 한 1700마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으로 해서 하지만 또 군집 TNR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이 심한 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 사정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이 자체도,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하고 공공급식소를 하는 그 자체도, 아파트 단지는 사실은 사유 공간이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찬반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 좀 모아져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의견이 팽팽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문도 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희들 시 간담회라도 더 해서 구체적으로 의견 좀 더 들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저희들도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데다 하지만 앞으로는 길고양이가 도시 내든 농촌이든 도시 생태계의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공존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공공급식소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사항들 같은 경우는 TNR 여기에 당장으로서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당장인데 올해는 물량이 예산 대비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없어, 현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해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또 우리 국에서도 같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군다나 이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하고도 함께 논의해 가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농업기술센터 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임재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수정 특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수 미래농업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일 많이 고장 나는 농기계가 어떤 거예요, 주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고장 나는 품목을 딱히 정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대 장비 횟수가 많이 나가는 건 저희들이 대수를 많이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비싼 것들, 소요 대비 횟수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것들은 구입 대수가 적을 거고요. 그렇지만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어떤 것이 특정해서 더 많이 나간다기보다는 많이 쓰는 관리기 같은 것들은 잔고장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비용이 큰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고장이 많아서, 특히 굴삭기 같은 것들은 아마 한번 고치는 비용도 크고 자주 고장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보니까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셨는데 많이 신청하세요, 앞으로, 많이. 이상입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월요일에 사전 간담회 시 이때 충분하게 논의하고 질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 이번 편성된 예산이 수리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이다 보니까 평상시 유지·관리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예산을 통해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잘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호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공건설사업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시설1팀 업무를 맡은 심동섭 시설1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7월 말 준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8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준공으로······.
김광운위원
원래가요?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8월 준공이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번 말까지 준공이 가능······.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준공은 이미 끝났습니다.
김광운위원
준공 끝났어요?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여기 사업 기간은 9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7월 30일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사가 늦게 하면, 뭐예요? 무슨 배상금······.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지체상금.
김광운위원
지체 배상금 그거 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8월 초에 준공이 끝났고요. 현재는 지금 준공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태양광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발주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기타 시설은 추가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메인 공사는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목 변경만 있는 부분인데······.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저기, 위원장님, 나 잠깐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뭐 질의 있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소정면은 계획이 잡히기는 잡혔나요?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소정면 같은 경우는 설계는 올 11월까지 마무리되면요, 내년도 예산을 일단, 202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야 될 계획이고요. 현재는 다음 11월에 본예산에, 예산 하실 때 그때 또 올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질의보다는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보면 원래 현재는 현수막 게시대가 돼 있고 도입 후 디지털 전자광고판 설치로 돼 있는데 원래 2000만 원이 현수막 게시대 비용으로 있었던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2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없었던 거고.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면사무소에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사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시설비에서 좀 여유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2000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수막도 필요할 텐데 현수막보다는 이런 디지털 전자광고판이 훨씬 더 시인성도 좋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는 더 좋은 시설인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홍보하기도 좋고 밤에도 잘 보이고요. 또 폐자재 같은 게 덜 나오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럴 거 같네요.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요즘은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저희도 맞춰 가지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잘 마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래영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하십시오. (인사) 도로구조물팀장은 저희 시에 있는 교량하고 터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213페이지인데요. 추가 편성을 3억 더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 돈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예산이, 어찌 보면 도로가 계속 증가되는 것에 비교를 하면 예산은 계속 제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것만 해도 다 해결 못 할 것 같은데, 세종시 전역에 엄청나게 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증액하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의?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여기 기정예산에서 9억 2300만 원을 이미 지출했다고는 돼 있는데 이건 돈을 지출한 거고요. 실제 일을 시키고도, 공사는 끝났는데 돈을 지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해 버리면 거의 대부분이, 17억 23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미 지출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남은 돈은 현재 2억 7000밖에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갖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번에 3억 세우면 한, 예를 들어서 5억이지요, 5억 한 7000 정도인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있었던 걸 그냥 나눠 보면 나머지 이 정도 수준이면 4개월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대량은 저희가 보수할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거 간단한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만 우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제가 우리 동네 것만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 동네 것도 많은데 다른 데 것도 엄청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돈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추경 편성할 때 리스트 같은 게 좀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할 게 이만큼, 지불할 게 얼마큼 있으면 위원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뿐만 아니라도 내년 본예산 태울 때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여러 분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본예산도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할 때 세분화를 시키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뭉뚱그려 가는 것보다는 세분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이 많은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 100m 정도 해야 되는 곳들은 별도의 예산으로 그렇게 잡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포트홀이 생겨서 위험한 곳들은 지금 같은 이런 보수비로 쓰고 이렇게 2개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재포장 같은 부분들은 아예 목록을 우선 작성을 하되 나중에, 저번에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 운전사들한테 한번, 그분들은 골목길까지도 아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문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한지를 알아봐 가지고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번에 예산 할 때는 그런 리스트도 제출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과 213쪽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도로 같은 경우가 시민의 그런 일상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요구 사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애로가 많으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산이 부족한 건 맞는데 사실은 지금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도로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비용으로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빼 놓으신 것 같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2억 그다음에 차선 재도색이 1억 정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 차선 재도색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도로의 사정이라든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시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걸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몇 년에 한 번 그거보다는 차량이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특히 공사 현장과 연결이 된 부분들은 사실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차들이 모래나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거기에 차가 다니면 금방 또 차선이 지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예산 같으면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 보면 부강면 연청로, 해밀동 한누리대로 생태터널 그다음에 도담동의 도램마을 13단지 근처 그다음에 어진동도 중앙공원에서 어진교차로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우선적으로 이번에 차선 재도색은 거기를 중점으로 가급적이면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정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보고 판단하셔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도로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상황이 다르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정을 해 놔도 내년도에 실제 포장할 때 돼 보면 겨울철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걸 우선 자료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공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책으로 기사님들이라든가 현장을 다시 봐서 그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특성이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있는 반면에 아직 LH에서 미인수된 도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는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공사 차량도 말씀하셨고 사용하는 거는 저희 시민들이 그냥 다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LH에서 혹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런 도로의 유지나, 미인수된 도로 같은 경우.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 돈 주는 건 없고요. 미인수된 도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김효숙위원
자체적으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교량 중에서도 관리, 인수가 안 된 곳들이 국책연구단지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저희가 인수를 안 했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LH로 넘기면 LH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는 거기 비용으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요즘은 사고가 나 버리면 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약간 시민들 같은 경우가 여기가 미인수된 건지 아니면 인수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도로와 같은 민원들은 즉각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미인수된 것, 인수된 것 해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LH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아요. 민원이 딱 들어오면 저희가 그 민원인분들한테 LH에 통보하라고 안 하고 저희가 민원 딱 들어오면······.
김효숙위원
접수하셔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바로 접수해 가지고 LH한테 통보를 보내고 그분한테도 “LH 소관이다. 그쪽으로 이관했다.”라고까지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여러모로 되게 이중고적인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저희 시의 구조의 특성상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예산은 인수한 곳도 많아지고 관리해야 되는 곳도 많아지면 질수록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매해 예산을 보면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노후화된 도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와 잘 상의하셔서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본예산 때도 논의가 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 자료 229페이지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229페이지입니다.
김현옥위원
도로 조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이게 공공요금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2억 3500 그리고 1억 6000인데 이 도로 조명은 사실은 도시 안전과 편의에 필수적인 인프라잖아요. 그리고 가로등 공공요금이 보니까 702개소를 산출로 잡으셨더라고요, 산출 내역에 보니까. 그런데 추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예측이 되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현재 도로 조명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대로 점멸을 하게 해 두신 거예요 아니면 수동으로 조작이 되는 거는 LED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보통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약간 구분이 돼 있는데요. 동 지역 같은 것은, 여기에서 보면 702개소라고 하면 등이 702개소가 아니라 한 100개 정도씩, 30개씩 묶여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한 단위, 단위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점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돼 있고 저희가 또 전산으로도 관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웬만하면 지금 그쪽에 켜져 있는지 나가 있는지를 확인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확인을 해서 낮에 켜 있든지 아니면 밤에 꺼 있든지 하면 저희 직원이 보통 한 달에 몇 번씩 밤에 일부러 돌아다녀요. 그 자료를 보고 가서 직접 봐 가지고 올려서 들어오는 게 있고······.
김현옥위원
어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김현옥위원
수동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왜 그러냐면 떨어지는 것은 자동으로 떨어지는데 올리는 건 사람이 꼭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업체에 시키면 업체에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한번 직접 해 보고 안 되면 업체에다가 고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이게 전산화되면, 아니, 꼭 자동화되면 좋을 것 같지만 벼락 있잖아요. 번개가 치면 그 번개들에 되게 약해요, 이렇게 자동화시킨 것들은. 그래서 몇 번 정도는 전기를 타고 들어왔을 때 버티는데 좀 지나 버리면 그 기계들이 작동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옥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맞으나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그런 걸 대비하면 인력이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더 맞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중기재정수요전망도 보니까 21억, 22억, 23억씩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행량에 따라서 밝기가 스스로 조절되게 되는 그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전기료가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운 건 태양광일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태양광 조명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명도 내구연한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는 우선 초기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보면 어떤,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나 내지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조금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어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될 방향은 그런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시면 232페이지 아래쪽에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전기를 절약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저번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우선 CDM 램프가 다른 거보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기적으로 봐야 될 거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CDM 램프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우선 LED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 해도 사실은 전기료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만큼 절약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CDM 램프가 150W 정도 전기가 든다면 LED는 75와트만 켜도 같은 밝기 정도가 나오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보신 것처럼 거의 45%가 CDM 램프기 때문에 우선 그거부터가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김현옥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데 초기 투자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천천히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저 또한 바로 시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을 뭐랄까, 세워 놔야 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도로 조명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 정주 여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을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 조명 조도 부분이 제가,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실은. 우리가 워낙 가로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어둡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육환경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 밝게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를 안 해서 가로등이 조금 가려지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만, 그러니까 협업이 되어야겠지요. 되더라도 조명 제대로의 조도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라다 보니까 그걸 가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더 가능하다고 하면 협업해서 진행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그걸 꼭 자료를 데이터화시켜 주세요, 어디에 가지치기를 했는지를. 그래야지 다음에 또 사업할 때 일일이 전수조사 하지 않아도 어디가 더 가로수에 취약한 데인지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고요.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호려울 지하차도는 특교세를 받으셨어요, 보니까 2억 9000을.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돈은 보니까 한 3억 82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특교세 올 때 예산을 확인하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만 준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4억 5000을 요구하는데요, 돈은 이 정도만 내려오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2억 9000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나머지는 시비로 대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지요.
김광운위원
아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공사를, 교부세 내려온 걸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1억 6000을 본예산에, 2026년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어쨌든 올해 특교세 갖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내년 본예산까지 넘어가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됐냐면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발주하고,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장기·계속 공사로 하고 예산이 서는 만큼 그때그때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특교세가 내려오더라도 시비 부담이 있으면 의회에 올려 가지고 통과시켜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예산 파트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보면 4월에 내려왔는데도 지금까지 못 쓰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내년에 또 돈을 다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내년 여름에 이거 준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2억 9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내년 본예산 1억 6000은 추가적으로 세우면 그건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마무리해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우기거든요. 우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특교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상황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이거를 다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여기 226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우리 시비로 전기공사만 하고 CCTV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특교세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이 공사비는 얼마나 돼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요, 226페이지는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뭐라고 할까, 적극행정으로 했던 건데요. 조달청에서 새로운 특허 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무료로 해 주는 건이 있어요. 그걸 신청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4억 5000을 우리 돈을 대 가지고, 어디 돈을 받아서 하든 해야 할 걸 새로운 업체가 자기네가 홍보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걸 구입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 거는 전기공사하고 CCTV만 해 주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한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해 주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무료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우선적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전기공사비만 하고 나머지 2억 8000 정도는 조달청에서 구입한 걸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운위원
고생하셨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진짜 저희 직원이 정말 저도 고맙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거를 챙겨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해서 다행히 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좋은 사업을 잘하신 거지요. 이분 칭찬해 드려야 하겠네, 표창도 주셔야 하고.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어쨌든 2억 8000이라는 돈을 절감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런 행위들이 저희가 볼 때에는 정말로, 저도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원분들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것들을 챙겨서 해 주는 것들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는, 제가 항상 그래서 얘기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뭔가 하여튼 간 예산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말고 벌 수 있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이걸 설비를 하다가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게 참 답답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만 꼭 세워 주십시오. 그때 올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수고들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1건에 대해서 사업을 제출하셨는데 이 중 9건이 도로구조물팀 관련된 예산이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팀장님께서 이번에, 7월에 바뀌신 건가요?
네, 7월에 바뀌었는데 교육 갔다가 오늘 월요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없었겠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와 가지고 어제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업무를 인수는 했는데 현장까지 못 가 봤기 때문에 아직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직 업무 파악이나 구체적인 사항······.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겠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은 229페이지 그리고 231페이지. 이게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가 내용이 중복으로 들어갔거든요. 229페이지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는 개소 수가 4개소가 증가되었고, 그렇지요? 소장님, 보고 계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는 잘못 작성한 거신 거겠지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하나는 전기요금이고요, 하나 부분은 유지·관리 부분인데 똑같이 가로등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늘어난 부분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 부분들도 1687등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부분들이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공공 부문 개소 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세분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런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4개소가 증가된 부분은 어디, 지역으로 표시될 수가 있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개소라기보다는 묶어서 하나의 등을 만드는 거고요. 9차하고 10차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지역별로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다.”라고 딱 찍어서 하기는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 개소는 어떻게, 뭘 표시하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이 쭉 있으면 한 가로가 있으면 그걸······.
재형
김재형위원장
1개소라고 하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50개나 30개 정도를 묶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1개소로 하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스위치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1개소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1개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묶여 있는 것이 3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개소 수에 대해서 안에 가로등 수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소는 그걸 작동하는 스위치의······.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나하나를 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본예산에는 698개소, 이번 추경에는 702개소, 4개소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개소로는 4개로,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4개 개소 안에 1687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 정도, 이 4개소 안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4개소 안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1678개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 늘어난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2024년도 연말에 저희가 8차하고 9차 해서 이쪽 어디지, 3생활, 4생활권 쪽이나 그런 데 인수할 때 그렇게 인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 세우려다 보니까 사실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미리 들어가다 보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숫자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원래는 올해부터는 702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미 내고 있었던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유지·관리 비용이 집행되고 있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미 내고 있었던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도로 기전제어설비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노후·고장부품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장부품이 어떤 품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승강기 같은 것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안전관리 쪽에서 오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가 오면 그 통보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리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들은 어떤 때는 그 안에 소리 나는 거, 어떤 거는 에어컨같이 바람 나오는 곳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스위치가 좀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통보 오면 그때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임시 조치로 살짝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 문제됐던 것들을 이번에 해소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떤 부품인지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스위치가 보통은 누르면 불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 안에 환풍기같이 돌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노후·고장부품 교체 등의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500만 원은 지금 통보받아, 교체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우선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통보된 것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신다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 내역이 있겠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받으신 내역, 여기 노후 승강기 4대라고 되어 있는데, 나래초, 가득초, 욱일아파트 앞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승강기마다 어떤 부품이 어떻게 교체돼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현경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입니다. 금번 7월 1일 자로 충청북도에서 인사 교류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강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종광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환영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 요청하셨는데 이게 설치하는 데는 어디에 할 예정일까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차량등록팀이 있고 차량검사팀이 있거든요. 차량검사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기를 사용해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잦은 고장이 나서 현재 저희가 수리를 맡긴 상태고요. 그쪽에서 임의로 다른 발급기를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고치질 못해서, 한 달째 고치질 못하고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그 얘기는 아까 잘 들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위치가 차량등록사업소 안의 검사팀 그 옆에 자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저쪽 우리 옛날······.
강욱
윤강욱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조치원 청사.
안신일위원
그쪽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사무실 안에.
강욱
윤강욱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바로 발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 비치하고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줄 수 있게······.
안신일위원
자동 발급기는 아니고 말하자면······.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자동 발급기는 아닙니다. 프린터처럼······.
안신일위원
프린터처럼 내부에서 쓰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내부에서 쓰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500만 원을 감하고 500만 원을 태우셨어요, 그렇지요? 필요한 비용이.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국내여비 부분 있잖아요, 238페이지에 300만 원 감액 편성된 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서 등록 업무 처리로 현지 출장을 최소화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2차 추경인데 이렇게 감액해도 하반기 마감 때까지 별 무리가 없으신 거예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는 무리는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여비라는 게 결국은 출장비로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300만 원을 감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 얼마가, 9월이니까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은 또 있는 거예요? 너무······.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 등록 민원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분들이 거의 민원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 출장을 나가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그런 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토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그런 포털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야 됨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과태료 징수 일제 집중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 운영도, 체납반도 해서 운영하고 또 차량 등록 서식이라든지 각종 홍보·안내문 이런 부분들도 다 많이 제작해서 발급하고 배포하고 홍보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김현옥위원
아, 네.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처럼 이게 세수가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볼 수 밖에 없고 우리 시민분들도 그럴 수 밖에 없어서 어쨌든 정해진 인원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실 걸로는 보이는데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면허증 발급이 거의 한 달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우리 시민분들 불편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이거는 조속하게 빨리 구입하셔서 즉시 현장에 오셔서 바로바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질의가 나오긴 했는데 238페이지, 사업설명서 국내여비 238페이지 부분을 여쭤볼게요. 여비 같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신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출장 업무를 대행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를 위성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 신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유기한 민원인데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날그날 발급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 출장을 계속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보니까 하루에도 2~3건씩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위성사진을 보면 차고지가 거기 번지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나가지 않고 위성사진을 통해서 하면서 발급을 그날그날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여비라는 게······.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여비.
최원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여러 업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다른, 차량에 관련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차고지 등록이나 이런 절차에 따른, 확인에 따른 내용에만 들어가는 여비인 건가요, 그러면?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에서 말하는 여비는 자동차 등록 관련 전반에 대한 여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원석위원
그중에서 차고지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됐, 절감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지 않고 위성으로 하다 보니까 출장을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여비가 절감됐고 그런······.
최원석위원
그런데 위성사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포털사이트 그쪽을······.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네이버나 지도포털이나 그쪽에서.
최원석위원
실시간으로 적용이 안 되지 않나요, 그날그날? 6개월 단위 이 정도로 업데이트되는 걸로 아는데 업무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위성사진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으로 나가 보기도 합니다.
최원석위원
나가기도 하시겠지만, 일단 효율성은 올라갈진 몰라도 정확성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차고지로 잡혀 있는 지역이 다른, 차고지 대상 지역이 예를 들어 ‘창고처럼 여러 자재들이 놓여 있다든가 그런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정확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도 절감이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는지······.’ 하는 약간 의문이 드네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분들이 구비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각종 관련된 토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런 계약서를 다 해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검토하고요.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그냥 일반적인 우려가, 하여튼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방안을 생각하신 것 같긴 한데 ‘효율성은 올라가지만 약간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비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볼 때는 그냥 면허증발급기 구입 500만 원 만들려고 200, 300 감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창구 운영 사무관리비 내역 보면 기본 단가 같은 경우에는 줄지는 않았는데 총매수에서,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총매수에서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재까지 검사보험 관련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민원서식 관련해서 현재까지 발급된 거 총매수가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총 몇 매가, 현재 몇 매 정도 됐는지.
웃음
강욱
윤강욱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보통 우리가 인쇄할 때 한 10% 여유 있게 인쇄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수요를 파악해 봤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좀 줄여서.
강욱
윤강욱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조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업무하시는 데 무리가 없이 하는데······.
강욱
윤강욱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네, 그럼요. 그거는 우리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꼭 있어야 해요. 시민들이 오셔서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서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 수요 파악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항상 10% 정도는 여유 있게 해서······.
강욱
윤강욱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인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도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강욱
윤강욱차량등록팀장
(공무원석에서)열심히 해서 하여튼 준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냥 500만 원 발급기 예산 편성하셔도 되는데 여비하고 사무관리비까지 감액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이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상수도과장입니다. 8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김종국 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송창화 수도운영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700만 원 이거를 증액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시기가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는 게 의아해서 왜 그런 건지 질의를 드리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세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 시급하게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어 가지고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다가 내년도 세출예산 때······.
김현옥위원
다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감안해서 편성할 겁니다.
김현옥위원
저는 또 상수도나 하수도 쪽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부분인데요. 설명 자료 249쪽이고요. 여기에서 추경에 21억, 2억 1400이군요. 이게 지금 감이 됐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등곡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화시설이 미운영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운영 사유가, 중요 사유가 혹시 뭔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자원화시설이 액비를 만드는 건데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수요처도 많지가 않고······.
김현옥위원
이 비료를 쓰는 수요처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액비를 뿌렸을 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처도 없고, 주변에, 일단 그 지역 처리장 주변에서 악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까지는 액비를 생산하다가 2021년부터는 자원화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냄새만 아니면 굉장히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려해야 하는 부분인데, 가축분뇨를 자원화시키는 거는. 그런데 이미 있는 시설을 운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냄새를 잡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또 이미 개발된 경우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게 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쪽 주민분들이 저희 쪽에도 산건위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냄새 부분,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민원을 준 부분은 있는데 그런다고 이거 자체 자원화시설을 아예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혹시 이거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아직은 저희가 액비 뿌렸을 때, 살포했을 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게 해소되어야 어느 정도 생산하든가 수요처가 나올 것 같은데 수요처가 없어서 아직 명확하게 생산 계획은 별도로 잡아 놓진 않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그대로 두고 일단은 냄새가 제거되면 다시 운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일단 시설은 아직,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시설 자체만 운영을 안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하면 시설 보강이라든지 기술진단을 통해서 보수한 후에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우리가 국정과제안이라든지 현 정부에서는 자원이라든지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오히려 있는 시설까지 미운영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폐쇄하기보다는 말씀처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연구나 이런 성과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더 권장해서 액화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감액이에요, 그렇지요? 이번 추경 자체에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가축분뇨 자원화 미운영한다는 게, 올해 초 7월에 김현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나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그 조례가 올 7월에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거를, 이 자원화시설을 미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거는 한번, 동물정책과가 담당 부서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는 환경정책과 쪽.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가축분뇨는 동물정책과 담당 조례던데.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거기도 되고 환경국도 같이.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관련돼서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있어야 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는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는데 미운영하게 됐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살포하고 나서 예전에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가, 냄새가 나니까 수요처 자체가 많지 않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수요처가 많지 않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냄새나니까 없는 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냄새가 나니까 가져가려고 하는 데도 없고, 또 그 자원 만들 때 처리장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많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까지만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생산하는 게 없어서 일단은 유보, 시설을 아예 폐쇄하는 거는 아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아니고 일단은 미운영하겠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자원화시설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금강청에 확인해 봤을 때 자원시설을 운영을 안 하면 대기오염시설을 일단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어서 일단 운영하는 추이를 보고 나서 추후에 그게 가동하게 되면 대기오염시설을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저 해도 되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지금 질의를 김현옥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등곡지구가 저쪽 어디야 부강에 있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충광농원.
학서
김학서위원
충광농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북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냄새가 한 군데만 나면 한 군데만 제어하면 되는데, 우리 전동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새벽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자원화시설이 힘들다면 우리도 공동처리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려면 동물정책과하고 또 환경국의······.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정책.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과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정책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정책과지요? 거기를 내가 타진하고 있는데 좀 해서, 그 비료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가공하면 냄새가 당연히 나겠지요. 그러면 발효를 시켜서 다른 걸 섞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비료를 만들든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이거 냄새나니까 멈췄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를 고치겠지요. 그런데 공직에서 하는 거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멈추고. 문제가 뭔지 알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안도 제시해야지요. 무조건 멈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한 가지하고, 북쪽에도 그런 게, 처리시설이 공동으로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각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방류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한 집도 있는데 이게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비 많이 오고 살짝 밤에는 그냥 확 흘려 버리거든. 그러면 새벽까지 그 냄새가 안 없어지냐? 없어지거든. 그런데 전의면 같은 데는 나무를, 묘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울물을 펌프로 뿜어서 물을 주는데 이게 흘러가면 그 물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타격을 크게 입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운영해야 하고, 두 번째는 북쪽에도 똑같이, 왜 거기만 특혜를 줘서 그렇게 공동 자원화시설에 처리 시설에 이렇게 돼 있는데 북쪽은 왜 안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회기 끝나고 나서 보고 좀 하시고, 그 관련 부서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고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하는 업체들, 알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무슨 업체라고 그랬지요? 인천 업체.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브이엘네이처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브니엘네이처.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청이 브이엘네이처고······.
학서
김학서위원
음성 뭐······.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도급 업체.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제가 관리하던 방법은 하도급 내려가는 업체까지 감사를 다 해요, 회사 같은 데는. 그래 가지고 장비 어디 거 쓰는 것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지 다 해서 그걸로 점수 매겨서 나중에 안 되면 다음에 입찰 못 봐야지요. 그래서 어떤 강제 사항이 있어야지 그것이 고쳐지지, 시스템이, “돈 다 줬는데.” 이러고 밑에 떼먹고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일꾼들 장비 하나하나씩 사 가지고 간 사람들이 밥을 굶을 수도 있다고요. 비단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미래마을에서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 주유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름 넣고 딱 떼어먹으려고 하고 앉아 있고, 내일모레 추석인데도 자기는 돈 받고 돈 안 주고,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점수화해서 다음에 노동비를 지불 안 하는 업체는 여기 들어와서 일하면 안 되지요. 정당하게 일해서 돈 받아 갔으면 밑에 하도급 업체한테, 직원들한테는 돈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도급 업체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수도 쪽에서 수질복원센터A 쪽 감액해서 B쪽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수질복원A 쪽이 저희 지역구라, 그리고 다음 9월에 주민들하고 거기에 있는 생태·환경교육장으로 주민 대표님들께서 아마 방문 예정이세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늘 민감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보다도, 감액돼서 사실 문제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어떤 부분을 감액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체해서 어떻게 문제가 없다.’를 자료로 다음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니까 그때까지는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특별한 거는 없고요. 탈취 설비 활성화탄이라든지 자재 같은 거 낙찰차액 일부 줄인 거기 때문에 시설 운영상에는 없고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다음 주에 뵈니까 그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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