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포함)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6건입니다. 이 중 유형별로는 개선 2건, 권고 14건이며, 조치 결과는 완료 3건, 추진 중 13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 관리 조치 강화, 폭염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생활 밀착형 행동 요령 마련 등 추진 완료된 3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13건에 대해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주요 안전시설물 파손 관련 시민 안전 체계 마련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리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현장에 안전표지판 부착을 안내하였으며, 특히 복구까지 14일 초과 예정인 파손 건은 해당 부서에 안내표지판 부착을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로 시설 복구에 장시간 소요되는 피해 건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안내표지판 부착을 재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안심 비상벨의 노후와 고장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담당 부서와 업무 협의, 타 시도 사례 검토 등을 실시하였고, 비상벨 노후 상태, 내용연수 경과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안전신문고 시스템 점검·개선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되며, 처리 기관 지정 오류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안전신문고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하였고, “시스템 오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신문고 민원의 처리 지연 사례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사고 다발 지점별 후속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교통사고 다발 지점 6개소에 대해 소관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교통표지판 설치, 노면 표지 설치,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 등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승강기 보험 미가입 및 안전 검사 미수검 조치 계획 마련입니다. 승강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안전 검사 또한 받지 않은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편과 유선을 통한 안내 및 승강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조치에도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침수 대비 자동 차단시설 선제적 설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침수 대비 자동 차단시설 2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침수가 우려되는 연동면 세월교 하상도로, 나릿재 지하차도, 새롬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시설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호우 예비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자동 차단시설 미설치 지역 및 주요 침수 취약 지구에 대한 현장 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자동 차단시설 추가 설치 등 호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도 비로 인해서, 침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요?

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침수 대비 대책 자동 차단시설이에요. 차단시설이 이번에 신규로 몇 개 하셨다 그랬지요?

52페이지 보시면 총 3개소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네, 3개 하셨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항상 회의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게 있었어요. 뭐 CCTV까지는 아니어도 비가 왔을 때 다리가 침수되니까 차단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거의 국고 예산이 많이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CCTV까지는 아니어도 차단기를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자동 차단시설은 예산 확보라든지 설치 기간이 필요하지요.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구간에 자동 차단시설이 안 된 건 맞습니다. 다만 금번 호우를 대비해서 임시로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거, 그거 설치해 놔서 이번 호우 때 저희가 작동을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거는 CCTV까지 해 가지고 작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수동이라도 해서 여기는 침수 보호구역이니까 차단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렸었거든요. 양쪽 방향을 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우리 지역은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배 침몰돼서 15명이, 중학교 2학년생이 참변을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위령비까지 만들어서, 아픔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가 아직도 있어요, 저희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다리를 15개 다리라고 해요, 우리 지역에선. 15개 다리라는 의미가 15명이 학교를 가다가 참사를 당해서 다리 명칭이 바뀐 거예요. 15개 다리라는 데인데 그 다리가 옛날에는, 지금 신설로 놓는 다리는 제방과 제방으로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물길만 놨어요. 물만 흐르는 곳만. 그러니까 비만, 계룡산 물이 내려오면 무조건 다리는 침수되는 거야. 옛날에는 건설 기술도 그렇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방과 제방은 놓을 생각을 못 했어요. 물만 흐르는 곳만 놓다 보니까 비만 오면 차단되는데 그게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다리를 이용하게 돼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참변을 당하더라고. 이게 서서히 침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걸 느껴서 거기다 차단시설, 그냥 누가 봐도 위험하다는 표시 정도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다고만 했지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 차단시설은 예산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건 맞고요. 금번 호우를 대비해서, 임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봉 위에서 수동으로 펼치는 것, 그거는 작동을 하도록 했고요.

아니, 그것도 안 해 줬다니까.

아니, 그건 제가 한 걸로······.

안 했다니까, 거짓말이라니까. 어디인데요, 그게?

대평동 용수천 끝나는 데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배수펌프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배수펌프장 다음에 성덕다리.

그 건너편 쪽. 성덕다리요?

성덕교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15개 다리라고 하거든요. 15명 참변 때문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필요하시면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실장님이, 지금까지 안 한 걸 갑자기 지금 와서 저기 하니까 담당 과장님을 저랑 한번 만나게 해 주세요. 현장을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때 지적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고 임시 시설 설치는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제가 봤고요. 이번 호우 때 펼친 것도 제가 봤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가 혹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미팅을 시켜 줘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잘 아니까, 그 지역의 현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 두 번 다시 그런 참변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당부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그런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정리해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읍·면·동이라는 전반적인 구조와 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 지역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일단 53페이지에 설치 현황, 24개소에 대한 현황을 붙여 놨고요. 다만 현장 사진, 다 가서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 사진 붙여 갖 고······.

사진으로 무엇인지······.

네,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53페이지에 보면 다정동 저류지에 자동 차단시설하고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광판 같은 게 이번 호우 때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꺼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기 관계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연재난과 거기에서 보면 자연재난과가 아무래도 좀,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폭우, 폭설, 폭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 팀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자주 가고 찾아뵙고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송진영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 의견도 듣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평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난이나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 현장 좀 가서 소통 좀 하고, 그게 뭐 동사무소가 됐든 면사무소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현장도 둘러보고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재난과, 그래서 부서가 뭐냐고 해서 제가 자연재난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접수받고 그냥 페이퍼로만 보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그렇잖아요.

네.

열심히 하셔서 말씀드리고. 안전정책과 그 부서에서도 생활안전 파트, 안전기획 파트 뭐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별로 소관 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게 중단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이라고 하면 모든 안전 관련해서 그런 걸 총괄하잖아요, 물론 사업 부서는 다를지라도. 그러면 그 사업 부서의 연관성이나 호환성 이런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실까지 시작이나 완료 부분이 소통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는, 뭐 큰 사건만일지라도 그런 부분이 됐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첫 번째로 송진영 팀장 콕 집어서 칭찬의 말씀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송 팀장님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거 맞습니다. 저도 가끔 현장에 동행을 합니다만 현장 우선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면 지역 같은 데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장을 한번 가 봐서, 김동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곳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은 갔다 왔는데요. 가급적 현장을 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 업무는 저희 안전정책과에 각자 고유의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 각 사업별로 총괄적인 업무가 약간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원하시는 어떤 사례라든지 항목이 있으면 세심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24쪽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개선 방안 마련에 있어서 2025년 7월에 노후 상태 조사하시고 20개 정도 신형으로 교체했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기준도 마련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목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강동구 사례 저희가 좀 참고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당구장으로 강동구는 설치 후 10년 경과한 것에 대해서 비상벨을 신형으로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했고요. 저희 비상벨 노후 상태에 대해서는 7월에 조사했습니다, 지적 6월 10일에 하시고 이후에. 결과적으로 다 양호한 걸로 판결이 됐고요. 다만 교체 기준에 대해서 그간에는 명확하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읍·면 지역도 다 양호했어요? 신도심은 양호했다는 게 우리 도시가 형성된 기간이 있으니까 양호할 수 있겠지만 읍·면 지역에도 별문제가 없었어요?

안심 비상벨은 오른쪽에 보시면 25페이지에 저희 과 소관 안심 비상벨 총 38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거고요. 다른 어떤 관리 부서의 안심 비상벨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후도는 현재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는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 지적하시고 한 두 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방금 말씀드린 다른 사례 분석하고 저희 거 확인해 보고 관련된 기준 마련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고요. 이 업무를 1명이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 거는 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원들이 제대로 하는지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협의는 했지만 일원화 협의가 잘 안돼서 그냥 각자 관리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각자 관리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한 것 같고, 도심 내에도 문제지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방문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위험의 지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시민안전실 측에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관리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관리는 아니어도 통계라든지 아니면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모니터링 정도는 지속적으로 통합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다른 기관에서 물론 관리는 잘하겠지만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체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실장님, 이현정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제가 지적했던 승강기 보험 미가입 및 안전 검사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질의했을 때 자료상에 봤을 때는 미수검 승강기라고 나와 있는데 또 운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운행 정지 명령 조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그걸 나중에는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료만 봤을 때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조례 제정이나 그런 걸 권고를 드렸었는데 조례가 사실 필요 없을 규모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 관리도 굉장히 잘되는 편이었는데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미수검 승강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왜 운행 중이지?’ 영문을 모르는 작성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챙겨서, 확실히 지금 운행 중인지, 미수검에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까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가입 승강기, 조치가 시급한 승강기 있잖아요, 가운데 책임보험 관련해서. 실제 운행 중인 38대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좀 강행해서, 관리 주체를 설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일단, 네,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관련된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현재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요.

이게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는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 중에 좀 이렇게, 실제로는 상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자료가 조금 미흡했던 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례도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례까지 안 나갈 단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이현정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정말 이해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 추후에 저희가······.

아니, 지금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당연히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상 오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실장님, 32쪽에 교통사고 다발 지점 후속 실행계획 수립 이게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 안전지수 관리를 위해서도 통합 회의도 진행하시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32쪽에 보면 여섯 가지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시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3번 다정북로 삼거리 횡단보도 관련해서, 34쪽을 보시면 3번의 위치 및 특성에서 다정북로 진출입 구간이 신호 없이 우회전만 가능하여 승용차-자전거·PM 사고가 다발하다. 그러니까 신호가 없이 우회전만 가능해서 사고가 난다는 얘기였는데 조치 결과는 뭐가 나왔느냐면 횡단보도 신호기를 철거하겠다 이거를 개선책으로 내놓았어요. 사실 거기 도로가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도 몇 번 현장을 갔지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진출입 구간에 신호가 없어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제거하는 거를 대안점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어서 사전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보고서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여기 3번에 보면 당구장 표시 있는, 중요 표시 있는 데 보면 초기 설계 시 삼거리 형태 신호 운영 예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거리 형태로 신호 체계를 운영하려다가 지금은 횡단보도 신호등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이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철거하겠다 이게 저는 안전을 위한 대책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저도 맨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전지수 항목 중의 하나지요. 6개 중의 하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정책이라는 게 사람을, 걷는 사람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흔히 말해 자동차 위주로 할 거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도시는 어쨌든 사람을 위주로 계획은 돼 있지요. 돼 있는데 실제로 작동은 자동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이게 청사에서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는 그 코스인데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을 때,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사람이 대기할 때 차가 서야지요. 사람을 보내고, PM을 보내고 가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가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접촉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신호등을 두는 거지요. 강제로 스톱을 시키는 거지요. 저는 사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제 의견은 사실 신호등을 둬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우회전 차선이, 청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쪽의 보도가 좀 넓습니다, 자전거 쭉 내려오는 데. 거기에 충분히 과속·감속 차선을 만들 여지가 있거든요. 이건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쭉 내려갈 수 있는 2개 차로를 먹기 때문에 아마 이걸 자꾸 안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회전 하나 파게 되면 우회전 들어가는 물량을 잡아 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횡단보도 위치를 아파트 쪽으로 조금 옮길 수 있지요, 현재 위치보다. BRT보다 조금 안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신호등 작동시키는 시기를, BRT 정류장에서 신호가 서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작동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차가 못 가기 때문에. 이건 지금 따로 작동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건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제 의견을, 위원님 의견도 저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관련 부서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고 또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시민 안전의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좀 많이, BRT 정류장 사이에서 건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거기 주민들은 사실 좌회전이 안 되는, 그 사이에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삼각형, 삼거리 형태 신호 운영이 가능한지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거리, BRT가 그 삼거리 위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BRT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끊어 버렸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제가 교통 관련 부서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그쪽을 많이, BRT 운용, 타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주관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시민안전실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큰 틀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라고 하는 게 이응다리 그다음에 수목원, 베어트리파크, 고복자연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 고복자연공원에서 터울을 져 가면서 종종 큰 사안이 발생되더라고요. 주민분들의 인식도 “거기에서 큰 것이 종종 발생되니 조금 불안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좀 있었고.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한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덱 길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혹시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하셔서 해당 부서에 그런 의견을 한 번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정확하게 해당 부서를 설치 부서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안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총괄해서 보니 종종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그런 의견서를 해당 부서에다가 안전 확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고복저수지 덱 길에 CCTV가 빠져 있다는 지적인가요?

네, 큰 사건이 얼마 전에 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도, 사고 나는 것도 파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말이나 오전에 이용을 하거든요.

네, 많이 이용하시지요.

그러면 왔다 갔다 심리적인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완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소문이 막 퍼져 나가서 불안해하시니까 그런 거 한 번쯤 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장 한번,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광찬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4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67쪽 용역 발주 시 세종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입니다. 관내 업체 계약 비율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계약 부서와 사업 부서 담당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업체 현황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부서 간 공유를 통하여 용역 계약 추진 시 관내 우수 업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8쪽 공사 추진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관련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 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예산 증액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공사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설계 적절성 확인 강화로 정확한 예산 산정 및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3쪽 2025년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는 다양한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 직원 의견 수렴과 효과 분석 결과를 2026년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유관기관 협업 안전 정보 영상 제작 협의입니다. 소방본부는 세종경찰청, 교육청, 보건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안전 영상을 제작하고, 각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안전 관련 홍보 자료를 소방유튜브에 게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작하겠으며, 금화도감TV에 다양한 안전 정보 영상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소방현장 활동 영상 활용 콘텐츠 제작 당부입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활동 영상을 촬영하고 선별하여 다양한 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되는 콘텐츠는 시민이 현장 활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소방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78쪽 현장 근무자 휴직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등 관리 필요 당부 관련입니다. 부족한 현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을 당초 11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급 대체 인력 채용과 육아휴직 등 결원자 관리를 강화하여 현장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공무국외출장 관련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 필요입니다. 국외출장 대상자 선발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정량·정성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방청, 충청소방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위탁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소방서 인사업무 담당자 특별교육과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운영 실태 점검을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당자 직무교육과 근무성적평정 작성 실태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쪽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반복적 화재 발생 산업단지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화재 발생 대상에 대하여는 화재안전조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옥외행사 및 축제 등 현장 안전관리 소방력 배치 기준 계획 수립입니다. 축제 등 옥외행사 시 소방력 배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사 및 축제장 현장 안전관리 시 옥외행사 등 소방력 배치 기준에 맞는 적정 소방력을 배치·운영하겠습니다. 93쪽 개인보호장비 예비품 관리 기준을 통한 관리 필요입니다. 개인보호장비 예비품 보유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비품 보유 현황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내용연수와 예비품 보유 기준을 고려해서 물품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노후 산업단지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입니다. 화재 발생률이 높은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우선 지정과 표본 점검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 합동 훈련 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인 초기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전의면 산업단지 화재 원인 분석 및 조치 계획 마련입니다. 화재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기동점검팀에서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직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사례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센터 간 구급대 이송 건수 편차 해결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이송 건수 편차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구급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19구급대 편성·운영 계획에 따라 주기별로 구급대원의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급대원 순환 근무 실태 점검 및 구급대원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화재는 진화보다 예방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끝장에 보면, 97쪽을 보시면 전의산업단지 화재 원인 분석하셨지요?

네.

제일 큰 원인이 하나가 뭐예요?

전의산단에서 총 6건의 화재가 있었는데 4건이 동일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이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과정인데 그 공장이 항상 가동되는 상태가 아니라 가동됐다 중단됐다 하는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될 때 탔던 잔존물이 남아 있다 보니까 재가동할 때 되면 그게 다시 불이 붙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전의산단 같은 경우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 산단이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할까, 오래된 산단들이 많잖아요. 특히 부강면에서도 산단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항상 걱정되는 게 부강산단이 있잖아요. 부강산단에 15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산단만 등록돼 있는 것이고, 간이공장들이 많아요. 부강면 쪽에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네.

그쪽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걱정스러운 게 부강면이거든요, 화재에는. 특히 부강면 같은 경우 센터장님께서 항상 굉장히, 또 이번에 센터장님 다시 오셨는데 굉장히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분이 항상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 노후화된 산단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별도에 대한 시설물 같은 거 할 계획은 없어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화재도 조사하고 있고 별도 특별한, 지금 부강 된 건 없는데 만약에 필요성이 발견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산단 같은 경우 불이 났을 때는 고무·화학제품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소방인력·장비로는 이런 화학제품 같은 경우 어떻게 진화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만약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데라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진화 방식도 하지만 폼 같은 고성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또 계면활성제 같은 것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장비,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하는 장비, 약제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 같이 공동 활용하는 협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말 그대로 위험한 화학제품인데 물을 갖다 붓잖아요, 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물이, 화학이 어디로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배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침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 산단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화학제품이 많고 고무 재질이 많은 데다가 일반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약품 처리를 활용하는 곳이 많아요. 고성능 약품이라 해 가지고 좀 독한 거 있잖아요. 그런 약품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산단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걱정스러운 게 환경이에요, 환경. 그 물을 갖다 들이부었어, 쐈어, 진화는 했어. 그런데 그 물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흘러가? 배수장으로 들어가요. 그런 게 좀 본 위원으로서 걱정스럽더라고.

저희가 화재 진압할 때 소화용수가 하천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유관기관에 항상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수장부터 해서 하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노후화된 산단들이 많기 때문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재의 진화보다 예방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어떤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 때문에,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 주시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특히 부강 같은 경우도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장이 노고가 많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도 많지만 소장이 또 굉장히, 센터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더 감사하더라고요. 늘 항상 소방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소방본부장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뒤에 우리 소방서장님, 이진호 서장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