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오늘 교통정책과에 2025년도 상반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자원과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산불 공무원 피복 구매 내역 및 지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이번에 1237만 원 추경이 편성되었는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이게 민사소송, 어떤 소송 비용 부담인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다툰 것 같은데 이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 동일한 건으로 이 소송 건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서. 이게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실상은 어찌 보면 피해가 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붙여 주신 첨부자료를 보면.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소송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이 저희 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소송을 대리해서 저희가, 세종시가 나섰는데 이 부분이 패소함에 따라서, 이번에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저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대위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 있게 검토를 해서 입대위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사전에 우리가 자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소송을 하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자문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어쨌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활용을 했는데 고문변호사 쪽에서도 주민들을 좀, 뭐라고 해야,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사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패소가 된 부분이고 아마 타 시도에도, 공동주택이 세종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은 건으로 아마 소송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 보거든요. 그전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의아했어요. 이게 왜 소송을,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공감은 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으로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사전에 좀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공동주택 관련 소송은 아마 많이 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는 게 예측이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처음이고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시 공동주택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앞으로 소송이라든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결국은 이게 사례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세종시 공동주택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례집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는 바이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하신다고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3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해 준다고 해서 그 건이 줄어들 수는 있나요? 반환을 못 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청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증료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년 한 50건 내지 30∼40건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피해 분들에 대해서 어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사업 내용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여기 제목대로, 사업 내용대로 그런 것도 어떤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어쨌든 이 보증금 가입을 유도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분이 보증금 보험이면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 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보증금을 그분이 가입을 했을 때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든지 하면······.
학서
김학서위원
얼마 정도나, 만약에 100원을 사기당했으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료의 40만 원까지.
학서
김학서위원
4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보험을 들면 얼마나, 100만 원을 다 받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분들이 전세보증금이 최대 3억인데 전액 보증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그거잖아요. 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보증료만.
학서
김학서위원
보증료를 냈는데 그 보험에서, 100원을 사기당했거나 1만 원을 사기당했으면 그걸 그대로 보험에서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전체 받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고. 보면 나라에서 하는 거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주민등록 옮길 때 나 언제 이사 왔다고 표시를 하잖아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그러면 그날 이후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1순위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늦게 하면 2순위가 되는 거고. 그런 제도까지 엮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저당이나 주인이 확실한 거나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시에서도 어떤, 보증보험료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후에, 본인들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사기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 보증료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간에 저당권이 잡혔다.’ 그런 거까지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사람이 급하면 내가 여기 이사 오고 계약서가 확정일자 받기 전에 법무사에서 써 가지고 법원에 먼저 가면 동시에, 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근저당이 설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가 하루 차이인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개인들이 그 부분은 요즘은 다 확인을 하고 아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얘기 들어 보면 엄청 많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 그건 맞는 건데 그래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거 소송 결정문에 보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양립스 죽림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에버파크 같은 경우 분양이 전혀 되지도 않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없는데 지금 인허가를 다 받은 것처럼 해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만약에, 에버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유사한 어떤 문구가 하여간 밖에 돌아다닌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행사 측에 한번 경고를 했고요, 공문으로. 이건 분명히 조합원 모집이라는 걸 각인을 시켰고, 한양립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내보내서 그 부분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한양립스 같은 게 회원제로 해서 피해가 생겼어요. 결론은 인허가도 아닌데 투자금 모집식으로 하면서 분양을 하는 식으로 해 갖고 했고 그다음에 에버파크는 아시다시피 카드사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광고가 다 뜨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다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그걸 약간 변형을 해서 분양 모집공고처럼 자꾸 오해하게 보도자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건 강하게 어쨌든 시행사 측에, 이건 분양공고가 아니고 조합원 모집이라는 걸 강조를 해서 그 부분 절대 주의를 시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양립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숱하게 우리가 어떤 주의를 주고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약간 피해가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에서 막는 걸 떠나서 강력한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자꾸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분들이 안 나타나지. 뭐냐면 저한테 애초에 한양립스 같은 경우도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와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계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약 내용에 보면 어쨌든 이 투자금식으로 해 갖고서는 모든 비용을 써도 괜찮고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문구 있는 거, 상황 같은 것을 정확하게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피해자가 생겨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우리 시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밝혀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시에 와서 “왜 이거 인허가도 안 된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이런 거부터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직 저희 시에 정식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접수된 사항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거래 관계 자체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저희가 어쨌든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김광운위원
안 돼요. 이거 회원제 아파트로 해 갖고, 결론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합법인데 피해 보는 건 시민이란 말이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그렇게, 이 에버파크도 원래 그전에 계속 조합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토지신탁에다가 신탁을 해 놓고 하다가도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절대 분양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분양 광고 나오는 거는 철저하게 막아 주셔야 됩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재 하여간 그 부분도 조합원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쨌든 충분히······.
김광운위원
그리고 조합원 모집할 때 그 돈도 신탁이라든지 어디다 확실하게 묶어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신탁이나 이런 데 묶어 놓지 않고 본인들이 광고 비용이나 이런 걸로 다 쓴다고 하면 죽림리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겁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자꾸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양립스하고 에버파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주택국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잘 파악이 되어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조합원 모집 신고는 일단 들어와서 신고 접수 수리는 했고요. 어쨌든 모집하고 분양하고 이게 일반 시민들이 혼동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시행사 측에서도, 이건 당연히 조합원 모집공고라는 거를 각인시켜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계속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그거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정리는 아니고 하여튼 사업 추진 과정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 모집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과 아니면 그거를 회피한다고 해야 되나, 그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렇게 해서 좀 구분돼서 정리된 게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그분들은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없는 거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양, 조합원 가입을 할 때 그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조합원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라, 마라, 아니면 이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는 자체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어쨌든 시민이나 그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이 없어야 되는 거긴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조합 아파트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그건 우리 주택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일반 민간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아파트는 나중에 이게 어느 곳에서, 중간 가다가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셔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자료 좀 하나 띄워 놓고 보고서 얘기를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하나 띄워 줘요, 보낸 거.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도 보낸 자료인데, 그렇지요? 보세요, 잠깐. 안 되면 먼저 하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김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현옥위원
김광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 빨리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는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부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내용은 보면 어쨌든 ‘국민임대주택 거주의 수급자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공동전기료니까 공용부에 해당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보이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공용부 전기료 지원입니다.
김현옥위원
그 공용부위가 지금 LH나 이런 데서 아마 시공을 했을 것 같은데 LED라든지 이런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 중에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때 요즘 다 LED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김현옥위원
처음부터 시공 당시에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처음에도,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전기, 지금 확인해 보니까 LED로 시공을 한 걸로.
김현옥위원
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타 시도도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인천 쪽하고 대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부담, 지자체의 경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 것들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저는 이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자체에만 부담을 증가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에너지라든지 기후환경 이슈가 워낙 대두되고 있으니까 멀리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예 LH에서 시공할 때부터 고민을 해서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협조를 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도 그렇고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 업무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사이동이라든지 조직도 봤을 때도 늘어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었고 너무 한쪽으로 과중된 업무가 쏠리고 있어서 자칫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께서는, 요청을 하셨는데도 안 된 건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조직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당장은 그게 인력 늘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과 내에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약간 분장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과 내에서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 과 내에서도 바쁜 부서가 있고 어쨌든 좀 바쁘지 않은 부서가, 아니,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면 저희가 그렇게 직원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업무 할 수 있게 조정해서 운영을 할까 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적인, 좀 변, 시켰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 거는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워낙 공동주택 거주율이 높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가, 물론 타 시도, 아니,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다면 조직이나 예산 짜는 부서에서는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직 부서하고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잘 보이지 않아서, 내용이 뭐냐면 광고에 “세종 에버파크 2789세대 8월 공급 안내”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여기 보면 “계약 조건, 계약 1차 시 10%, 4개월 후 2차 계약금 10%, 11월 30일 중도금 60% 무이자, 잔금 2029년 하반기 입주 예정” 이렇게 쭉 나와요. 보시면 이게 어디 봐도, 누가 봐도 전부 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김광운위원
공급 내용이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우리한테 제출한 거 보면 이게 조합원 모집 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 자체를 계약으로 써서 주택 계약하고 혼동할 수 있는데 조합원 모집, 그러니까 조합원 간에 계약 조건이거든요, 지금.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8월 공급 안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의 기회” 이게 누가 봐도 공급이라고 하면 분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관계 공무원에게)이렇게 키울 수 없어요? (『확대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공무원 있음) 확대가 안 돼? 그러고서는 맨 마지막에 협력 공인중개사 누구, 누구 이렇게 해 갖고 다 나왔어요. “통화 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김광운위원
과장님한테 보내 드렸었잖아요. 그렇지요? 확인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시행사 측에 저희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여기 보면 “방문 계약 혜택, 지정 담당자와 계약 시 선착순 50명에게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증정. 8월 8일, 8월 27일.” 방문 계약 혜택이라잖아요,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마, 저도 그쪽에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 가면 어쨌든 조합원 모집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현장······.
김광운위원
이 광고에는 어디에도 조합원 모집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하나라도 조합원 모집이라는 광고가 있으면 저도 그냥 조합원 모집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 계약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계약입니다, 그냥, 분양 계약. 발코니 어떻게 해 준다는 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번에 아마 위원님이 이 내용을 주셔 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님이 공문으로 주의를 아마 시행사에다가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여기 말고 또 뜨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 네, 그건 저희······.
김광운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또 뜨고 있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강펜테리움, 그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늘은 어차피 예산이니까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행감 조치 결과 할 때 자료로, 행감 조치 결과 할 때, 그 사이에도, 우리 행감 이후에도 변화가 많았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걸 자료 제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시면서 바로 다음 주니까 자세한 설명도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아마 이달 말 중으로 LH에서 내일 날짜로 다시 공급공고가 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때, 국장님이 이런 쪽에서 최고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건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시에서도, 사실 이런 게 관심이고 우리 시민에 대한,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9월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8월 말에 있었던 그런 내용까지 업데이트를 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행감 조치 때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해 주셨네요. 제가 2025년도 상반기 실적만 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특히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련돼서 44건이잖아요, 지금 상반기 동안.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구역이나 어떠한 거를 유지·보수했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 세부 내역을 말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래서 어떤,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유지·보수가 되는 게 안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유지·보수해 왔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었던 건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역을 뽑아서, 이게 보통 어린이보호 같은 경우는 안전표지라든지 노면 표시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방호울타리라든지 볼라드 그런 거에 대한 보수, 유지·보수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어떠한 종류들이 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세부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많이,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면 2025년 상반기 지금까지 한 거 내역을 정리해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수사례 중의 하나가 우리 참샘초가 학교 중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그 일대에 말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구역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2012년도에 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한솔동 일대의 학교들과, 그때는 말하자면 첫마을도 1·2·3단지가 있었고 5·6·7단지가 늦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엉켜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거 수리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엉켜 있어서 쉽지가 않았는데 참샘초등학교 북쪽에 생태터널 있는 부분을 그래도 교통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그게 십수 년 동안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참샘초 아까 얘기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초등학교가 3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첫마을이 처음 시작해서 시범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거꾸로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첫마을에서 실험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그냥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게 멈춰 버리면 10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함께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초등학교도 살펴봐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군데 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유관 기관이 한 10개가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푸는 데가.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 사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늘 언제나 안전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나중에 현장에 혹시 함께 가게 되면, 첫마을 유턴도 같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그게 첫 입주 때 민원들이 계속 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그다음에 제도도 바뀌고 현장도 바뀌면 우리가 잘된 사례들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찾아봐 주고 또, 물론 쉽지 않은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39쪽이고요. 제가 자료 요구도 드렸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 편의시설로 냉·온열 의자 이거 설치 대상지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여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게 7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69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2개소가 편차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걸 일단 말씀드리면 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한 300만 원, 1개당, 그렇게 해서 71개를 했고요. 다만 지금 그 계약이 최근에 수립 중에 있는데 사실상 그거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별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일단 2개를 하자.” 했고요. 다만 지금 보면 2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있다 보니까 그 돈이 얼마 들지 현재는 예측이 불가해서 그 돈이 나오면 2개를 추가로 발굴해서 71개를 채울까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김현옥위원
아마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어쨌든 요구조사를 통해서 설치가 되는 거니까 이왕 확보를 해서 더 늘려 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어찌 보면 특별회계 쪽인데 기타특별회계에서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비용 있는데요. 설명 자료는 299쪽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환경국 같은데.
김현옥위원
환경국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수소버스도 그러면 환경국이에요? 수소버스 관련된 질의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버스 구입은 저희들하고, 그게 저기입니다. 국비 지원이 있는데······.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소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 버스.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질의드릴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우리 시가 계속 수소버스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확대하고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승용차, 일반 시민분들도 수소 차량을 이용하는 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충전소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라가지를 못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후 계획이 있으시면, 충전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당장은 우리 공사에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가 있지만 수소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공사에서도 요청 사항이 뭐냐면 수소충천소가 더 확충이 필요하고 어차피 일반 자동차도 수소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사업성이나 사업자 선정이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다 보니까, 또 안전성 문제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맞추기가 현재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까, 공사나 사업자나 잘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충전소 확대할 때도 국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저기 지금 밖에 들어온 건 민간 사업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소는? 매칭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환경부 국비 지원.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어쨌든 고민 중이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가 국회의사당 부지라든지 등등을 고민했을 때는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확보가 저는 미리미리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명서 130페이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현재 운전면허 70세 이상인가 75세 이상 반납을 하면 10만 원씩 주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여민전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 편성, 추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면 가능한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한 1500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7월까지 반납자가 143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500 편성돼 있는데 7월까지 14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반납자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세를 봤을 때는 약간 모자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약간이 아니라 제가 돌아다니다 들어 보니까 돈을 안 줘서 반납을 못 한대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저번에 제1차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또 좀 지원해 주셨고 이번 제2차 때 1500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예산 재정 규모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걸 물어봐요. “요새 반납하면 10만 원 주는 거야?” 나도 대답을 못 하잖아, 못 주고 있는 걸 아는데. 그래서 반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엔 이 돈 갖고도 모자랄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연말까지 가면 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139페이지요.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인데 991번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소정면 가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소정면까지 가는 거. 사실은 1000번도 소정면까지 가면 좋은데 조치원에 홍대까지밖에 안 가고 그러는데 991번이 급행이다 보니까 전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민석아파트 서고 그 전에 서고 역전에 선 다음에 제동아파트를 못 설 거예요. 그런데 제동아파트 인구가 거의 전의 읍내리 아예 3분의 2가 살고 있거든. 그래서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스만 거기 세워 달라고 요청이 이장님한테 몇 번 들어왔는데 사실은 내가 담당자한테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정거장 사이 말씀하시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500m 이상은, 500m는 넘을 거야. 한 500m는 넘고 600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게 조례나 뭐로 정거장 거리가 딱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350m.
학서
김학서위원
350m는 무조건 넘거든요. 500m도 넘고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냥 세워 주기만 하면 되는데 가능하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을.
학서
김학서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밑에 팀장님하고 검토는 나한테 온 거는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따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991번은 또 읍내리 같은 데서 과속을 해.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게 뭐냐면 차가 노후화돼서 덜거덕덜거덕 거려서 못 타고 다닌다는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시 읍내리에서는 과속하면 안 되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차선 도로가 옛날 5m 조금 넘는 거라서 버스 지나가고 하면 피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있잖아요, 137페이지. 버스 구입에 대한 예산보다는 올해 5월 10일 맘카페에 “저상버스 유모차 탑승 불가한가요?”라는 제목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저상버스는 유모차 탑승이 불가한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불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B5 저상버스 유모차 가지고 탑승하려고 했는데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유모차는 탑승이 안 된다고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상버스에 유모차, 휠체어 마크가 있는데 유모차 탑승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규정상 가능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봐도, 요즘 제가 버스를 자주 타면서 보고 있는 게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유모차 이런 게 탑승이 가능한데 그럼 휠체어가 탑승했을 때 어디에, ‘버스 안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공간 말씀하시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로 딱 탑승했을 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별도 고정시키는 자리가 있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가요? 제가 어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앞문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문 입구에 자리 하나 있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휠체어 공간이 있다고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버스 타면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휠체어 있는 데 접이식 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접으면 거기에 아마 휠체어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있고 새로, 지금 신차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뒤쪽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신차.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같은 경우.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그거는 못 타 봐서 그런가.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일 비슷한 걸 해 봐서 아는데 뒤에 가서 고정할 자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고정할 자리가 없고 유모차를 애를 태워 갖고 탔어. 차가 커브를 돌았어요. 그래 갖고 막 이쪽저쪽 다 굴렀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 운전기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정하는 부분이 막히고 한 분이나 두 분이 타면 내가 보기에는 고정시켜 놓고 가능할 것 같은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은 뭐······.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아니라면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킥보드도 못 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일단 법적으로는 유모차를 탑승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차량을 조사를 해 봐야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일단 한번 그거를 파악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버스 탑승해서 봤을 때는 과연 휠체어가 어느 공간에, 지금 새로 들어온 신차 같은 경우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제가 그런 차들은 못 봐서 한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현황, 사진과 같이 첨부해 가지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정리를 해서 사진하고 포함된 거를 샘플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저상버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버스들은 그런 공간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저상버스, 운행 중인 저상버스에 휠체어 탑승 공간이 어디고 유모차도 탑승이 가능한 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김학서 위원님 말대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왔을 때 고정하거나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당연히 운전하시는 승무사원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사고에 있어서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까지 한번 같이 해서 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위원님들 중에는 버스를 제일 많이 타 봤을 거예요. 유모차나 킥보드나 여러 가지, 뭐야, 휠체어나 타는데 고정하는 게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1대밖에 못 하는데 다른 손님이 타고 왔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도 버스를 많이 안 타 본 분이 많을 거야. 그래서 정말 몇 대까지 가능하고, 운전기사도 1대밖에 고정을 못 하는데 또 한 분 타면 당연히 거절해야 된다 이거지요. 민원상으로는 “이건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고 안 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담당자들은 저는 한번 타 보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탈 수는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 노선별로 돌려 가면서 탔을 때 뭐가 불편한지,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개선하려면 본인이, 담당자가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도 옳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틀린 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인하고 판단하려면 담당자가 반드시 그걸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을 내가 3년 동안 만나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민원 들어와야 확인할까 말까고 평소에 확인하는 건 거의, 물론 사람이 모자라서도 못 할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은 1년 동안 하면 10번 타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노선도 불합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밖에 모든 불합리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낭비적으로 큰 차가 돌아다닌다. 그 부분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보기에는 개선을 해야 돼, 버스 바꾸는 거부터는. 지금 사 놓은 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루타가 가는 곳에 그걸로 버스를 대체해서 시간별로 같이 갈 수 있다면, 마을택시가 있듯이, 그러면 오히려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 문제에서. 버스 가 봐야 하루종일 한두 명 타고 다니고 이런 데 내가 항상, 나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서너 집 있는 데 있는데 노인들이 시장을 보고 가면 한 800m 이 정도, 1000m를 걸어가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지요, 동네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주차장은 못 하지만 기둥형 있잖아. 이거라도 해서, 그냥 걸어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장도 자주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를 사 갖고 끌고 가려면 힘들잖아. 그런 부분들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강화’ 이번에 추경을 잘 올려 주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직원 인건비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혹시 살펴보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때 내용을 잘 보셨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SB플라자 쪽 보니까 팀장급이 월급이 900을 넘고 그다음에 쭉 여러 분들 있는데 마지막 최하위급도 거의 500만 원 전후가 됐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에 대해서도 ‘환경교육 강화’ 해서 이번에 국비가 왔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지원이 하나가 없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왜 이렇게 환경 쪽은 열악한가. 센터장인데도 급여는 왜 이럴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듣고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급여는 사실상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 불안정하게 지급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사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다행히 금년에는 국비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부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할 때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자리에서 체크해 봐야 할 게, 그러니까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면 그게 반영되는 게 몇 월부터 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바로 지금 이번 달부터, 7월부터 반영했습니다.
안신일위원
7월부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집행은 이미······.
안신일위원
7월부터 되는 건 다행이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센터장에, 다른 분들은 빼고, 왜냐하면,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 센터장이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급이 얼마였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65만 2400원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1년하고 6개월을 센터장께서 이렇게 받으신 거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시간을 줄였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시간은 줄였는데······.
안신일위원
출근은 계속 하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워낙에 사명감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안신일위원
그러면 연봉이 사실은 2000만 원이 안 된 거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
밑에 팀장급이나 간사급도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얘기한, 존경하는 우리 김효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그거랑, 다른 국인데 비교해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너무 편차가 이렇게 큰데 이분들은 계속 열정페이를 우리가 요구해야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사실은 우리 미래세대도 환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텐데 내가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쪽으로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라. 환경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환경을,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종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하시는 분들인데 참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 놓으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냈는데 지금도 국비가 지원된다면 7월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1년 6개월 이 부분이 현물이나 이런 게 안 된다면 정서적으로라도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당장에 어떤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보상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반드시 체크해서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그분들을, 왜냐하면 이게 대표성이 있잖아요. 이분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는 그 조직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간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해서 이쪽의 많은 관계자분들께 희망을 주시는 그런 추경이 됐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고요. 보니까 1억 9000 정도 예산을 반납했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임시 적환장 부지 공사비 반납이거든요. 임시 적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임시 적환장을 현재는 구 월산공단 있던 곳에 LH 부지를 저희가 임시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LH가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통보해 와서 부득이하게 대체 적환지를 찾고 있었던 참인데 그래도 저희가 끊임없이 협의를 지속하면서 당장은 LH에서도 그 부지를 사용할 계획은 없는데 준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협의하면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하고 협조 요청을 한 끝에 일단은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걸로······.
김광운위원
연장됐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연장하는 것으로······.
김광운위원
이게 만약에 부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임시 적환장은? 이게 1억 9000이 예산이 섰으면 어디로 갈 건지 하고 예산이 섰던 거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지금 있는 임시 적환장 부지에서 한 500여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도 월산공단 내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럼 거기는 누구 부지예요? (『LH 부지.』 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도 LH 부지예요? 여기를 쓴다고 옮기라고 했는데 500m 지점 안에, LH 부지 안에서 또 쓴다면 가능해요, 그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임시 적환장 부지가 저희가 대체 부지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냄새도 나고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결국은 건설지역의 아직 개발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부지를 갖다가 찾아서 LH랑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항구적인 시설이면 예산을 반납 안 하는데 써 봤자 2~3년밖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같은 경우 LH 청사가 있었는데 LH 청사는 지금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LH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옮겨 달라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옮긴다 하더라도 2~3년밖에 더 못 쓰니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너희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 그랬더니 한 2년 정도는 더 협의가 가능해서 그러면 ‘어렵게 예산을 반영했지만 우선 반납하고 그때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요청드려서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선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는 어쨌든 이게 예산이 어렵게 섰고 부지가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년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이 돈을 갖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반납하고 나면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는 얘기지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이 부지 자체가 저희가 외곽지나, 거의 읍·면에서 나오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 정도에 있어야지만 이게 물류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했었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자체가 어려워서 결국은 건설지역에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쨌든 저는 세워진 예산을 반납하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부지 이 문제를 언젠가는 분명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7페이지. 펴셨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교육 강화’ 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이 추경에 1억 5000이 더 편성된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까지 쭉 그 정도는 해 왔고. 그런데 이 환경교육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뒤에 쓰여 있기는 한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탄소중립일 테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많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일반적인 환경교육은 물론이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을, 실천 쪽으로 ‘행동에 옮기자.’라는 캠페인성의 성격도 강하게 있습니다. 이 환경교육 자체는 사실상은 앞으로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차마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자각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운영해서 정말 환경교육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상 눈에 잡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효과 내지는 효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저희들이 이 교육을 안 하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게 현실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볼 때 시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겠지만 위탁교육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기업 같은 데는 이미 이렇게 해서 효과가 인건비 지출에 뭐에 떨어지는 부분은 다 위탁교육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전문 강사들을 전문적으로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교육센터가.
학서
김학서위원
센터가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3명 정도, 1명 더 채용해서 4명 정도로.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시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시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민간 센터장님하고 팀장하고 간사하고 직원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고 여기 예산 편성 근거 중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시에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국장님 쪽에서는 어느 부서가 이걸······.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책에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다른데 개인 입장이지만 시에서 이렇게 해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교육을 섭외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학서
김학서위원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어도 돼요. 아까 얘기했지요. 요새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많아요, 돈 받고. 만약에 회사 교육을 시키든 공무원 교육을 시키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러다가 하면 되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마 전문적인 강사들을 예를 들어 섭외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대한 아주 고도의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마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녹색구매지원센터라든지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는 유사한 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해 봤는데 이것들이 근거 법령들, 또 설치의 목적들이 각각 있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업체를 불러서 교육을 하면, 통합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전문가를 불러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도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네.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어느 조직이든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돼요,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조금 많이 준다고 손바닥이 작아서 못 받아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단체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시 재정도 악화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몇 가지, 151페이지 가축분뇨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절감되고 안 되고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충광농원 쪽에 보면 시에서 공용 투자를 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옆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참 요 몇 년 동안 민원 많이 제기했는데 북쪽에는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환경국에도 내가 팀장님인가를 불렀고, 저번에, 그다음에 동물정책과도 불렀는데 북쪽에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냄새나는 것들이 한군데로 모이고, 또 거기에 냄새나지 않는 무슨 첨가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를 좀 뿌리면 좀 더 낫고, 그다음에 축사에서 머무르는 그런 분뇨들이 오래 정체되지 않고 바로바로 옮겨 와서 환경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쪽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혹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북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설들이 보완돼서 환경 개선에 분명히 도움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의 문제를 고민을······.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조금씩 기르는 사람들을 통합하고 살 수 있는 거를 권한을 그만큼을 큰 데로 다 옮겨 버리면 한군데로 축사가 모이는 어떤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이틀에, 이게 얘기를 딱 한마디 들어 보니까 하루이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공주인가 충남도 6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6년 걸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체계적인 검토를 해서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 좀 한번, 북쪽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를······. 이미 한번 만났을 거예요. 저 누군가를 한번 만났었고······. 여기 만나신 팀장님 계시네. 한 번 더 보고를,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시장님하고 다 해서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하천이 보면 국가하천이나 그다음에 지방하천이나 모래를 뭐라고 그럴까, 증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국장님도 봤지만 모래톱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래서 모래도 판매도 하고 증설도 하고 해서 시 재정도 보탬이 되고, 또 홍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제가 한 가지 안건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달라는 얘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여쭤보시긴 하셨는데 설명서 147페이지 보시면 ‘환경교육 강화’라고 해 가지고 환경교육센터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기존에 시비 100%로 하다가 이번에 국비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건데,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1억 5000만 원에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1억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 3900만 원 정도고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혹시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비를, 사업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실상 예산이 감액되면서 기후재난 이쪽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행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는 그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업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제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 항목을 좀 더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기후재난대응 쪽으로.
최원석위원
그럼 ‘금액을 먼저 내려주고 사업을 편성하라.’ 이런 식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혹시 이 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업보고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보고서를 제가 연말에······.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기조나 방향성이 있으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때그때 시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박람회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정원도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다가 지금 들어갑니다마는 하반기에······.
최원석위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024년도랑은 동일했어요, 올해 기정예산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최원석위원
오히려 는 거지요, 올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라든지 재난대응 그쪽에 교육을,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기후변화 쪽으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어차피 1억 5000이 그쪽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로 교부돼서 온 거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사업계획도 기후변화 쪽으로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후변화 쪽으로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재난대응이 좀 있는데요.
최원석위원
재난대응.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쪽 분야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할당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최원석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존에 하던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1억이라는 돈이 붙으면 어떤 추가적인 효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거를 했던 건데 재난대응 쪽으로 풀어 나가신다고 하니까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71쪽이고요. 이번에 영조물 손실배상소송 관련해서 추경에 242만 원인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자료 좀 검토하다 보니까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32905 판결문인데요. 이분이 말하자면 세종시 시민은 아니신 것 같고 세종에 오셨다가 자전거길에서 어쨌든 상해를 입은 그 사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분이 자료 174쪽을 보면, 기초 사실에 보면 2022년 6월 4일 밤 10시 30분경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굉장히 깜깜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주소지로 한번 로드뷰를 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전거길이고 사고 난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이 정도고 밤 10시 반 정도면 사실은, 여기에 가로등도 많지 않네요, 제가 보니까. 사물을 정확히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사고니까 여기가 포트홀이 제대로 수선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고 나서 자전거길 주변으로 어떤 가로등이나 이런 게 더 설치되었나요? 그냥 그때 그대로, 진행이 지금 그 상태에서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도로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좌측 하단 쪽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됐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자전거길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쪽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니, 좌측 하단 쪽으로.
김현옥위원
좌측 하단.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화면······.
김현옥위원
이쪽이겠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지금 우측으로 보내신 거고.
김현옥위원
좌우가 다르겠네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이후에 10시 반이든,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12시든 자전거를 통행 금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사고 난 지점의 길은 자전거길은 폐쇄된 거예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혼용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희가 자전거 보험이 들어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어쨌든 외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다치고 하면 되게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됐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자원 쪽인데요. 이번에 예산은 잘 준비해 주시고, 민원 때문에 또 말씀드렸는데 금강 한솔정부터 해 가지고 새롬동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산림길이. 그런데 그쪽이 또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우거진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중간중간에 한솔정부터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우거져서, 새롬동이든 다양한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동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책로를 좀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정리해야 할 때가 됐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게 통행에 좀 지장을 주는······.
안신일위원
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말하자면 가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무서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쪽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장 확인 한번 해서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고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미호강만 어쨌든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미호강에 수목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조천도 쭉 내려오면서 목들이, 고사목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더 국비를 신청해서 정비를 한번 하면 어떨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천은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게 금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보면 조천도 굉장히 유속이 느려진 게 나무가 고사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자란, 자연으로 자란 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계속 유속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서 호우 때는 물건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다 걸려 갖고, 그다음에 금강에서 만약에 또 열어 버리면, 대청댐에서 열어 버리면 역류해 버리는 상황이라 그래서 자꾸 조치원 쪽으로 넘고 잠기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김학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준설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산불 관련 공무원 피복 관련해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산불 공무원 피복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산불 공무원 피복비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공무원 피복 구입에는 진화복, 안전화, 근무복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또 개인용 진화장비하고 구별되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3개 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3개 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다만 기존의 근무복이 진화대원들용 근무복하고 공무원들이 쓰는 근무복하고는 구성이나 내용들이 달라서 단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산불 진화복······.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공무원들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 공무원분들께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산불 진화복만 단가가 대충 25만 원이거든요. 진화복 방염된 것만, 진화복만 25만 원이고 산불 안전화만 9만 원이에요. 이거 단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중에서 통용되는 단가가 안전화나 근무복 같은 경우가 1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4년도 걸로만 했을 때 산불 진화복, 방염된 진화복으로는 39개, 그래서 집행액이 97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당 진화복 자체가 25만 원씩 잡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산불 안전화는 383만 원에 지급이 43개인데 그러면 이거 개당하면 8만 9000원 정도, 8만 9000원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저희가 산출된 내역을······. 그러면 이거 추경에 올라온 게 현재 2025년도 내역을 보니까 산불 근무복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아직 구매를 안 하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산불 근무복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자료에서 보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집행될 예정인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될 예정이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비축분도 좀 필요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비축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비축용으로 준비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비축용이 없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비축용이 거의 없었고 소진됐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산불 진화복을 예를 들어서 보면 2023년도에 35개, 35벌, 2024년도에 39벌, 2025년도에는 32벌인데 이게 그러면 각각 몇 벌씩을 구매할 예정인지, 비축이 어느 정도 되려고 하는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공무원분들께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급했을 때 다 서명을 받나요? 지급해 주고 나면 ‘받았다’ 하는 이런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급하고서 지금까지 따로, 별도로 서명받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부서가 만약에, 현재 산림자원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배부가 산림자원과 소속 직원들하고 읍·면·동 산불 담당 팀장이나 산불 담당자 그다음에 자료 보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해 주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 받으셨나 해 가지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받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만약에 부서가 바뀌면 어떻게,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개인이 입던 옷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개인이 갖고 가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반납해서 다른 사람이 입기에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물론 그렇긴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납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소지해서 가는 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개인이 소지를······.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하고 가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 이거 불출하고 나서 어떤,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을 주시는데 한번 확인해서 이 부분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희도 혹시, 저희도 민방위복 인계하면 서명하거든요, 받은 거. 제 기억으로는 옷 같은 거 받으면 서명하고 사이즈도 뭐 사이즈 해서 신청받고 해서 ‘받았다’ 하는 거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바로 답변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시간 동안, 그 안에 이거를 구매 방식이 어떻게 구매 방식이 되며 그다음에 비축용은 현재 몇 벌을,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유분을 몇 개씩 하려고 하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리 측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최원석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동의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잠시만요.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의견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9월 4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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