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송미애 의원입니다. 현대는 과거 중요하게 인식되던 의식주 시대에서 문화적 향유를 통한 정신적 문화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민도 당연한 권리로 문화적 풍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전담 부서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영화산업, 여기에 문화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 증원이 되지 않아 일손부족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보 12점, 보물 95점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184점이며 등록문화재 30점, 도지정문화재 529점, 문화재자료 92점 등 모두 835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사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도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팀에 학예연구사 2명을 포함한 5명이 전부입니다.

광역도 중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곳은 충청북도가 유일합니다. 심지어는 전주, 안동, 김해 등 8개 기초 시군마저도 문화재 담당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팀 1명당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167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겨우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등 기본사업만이 추진 가능할 뿐입니다. 현대의 문화재 정책은 보존정책에서 정비·활용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더 이상 수리·보전·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문화재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 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신설되면서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법주사와 직지, 택견 유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많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팀에는 전통한지, 충청권 천주교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원역사 문화권 정비 등 특성화사업,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문화재교육센터 유치, 도내 독립운동 및 일제잔재 유적·유물 조사 추진, 도 등록문화재 신설에 따른 지정 및 보수·정비 추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조사업무 추진 등 많은 신규업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문화재 담당 인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까운 충남에는 문화유산과에 4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모두 16명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단위 문화재 전담부서를 둔 12개 광역지자체의 문화재 전담인력은 298명으로 평균 인력은 25명에 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한 신규 업무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문화재 전담부서인 문화유산과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며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산이며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충북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문화유산과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후손에게 제대로 된 민족혼과 얼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화재 전담부서의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