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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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보고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부서 보고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유형별로는 주의 3건, 개선 5건, 권고 10건이며, 조치 사항으로는 추진 완료 5건, 추진 중 13건입니다. 먼저 7페이지 우리 시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아이템 발굴·선별 추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규제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 맞는 적합한 규제자유특구 아이템을 발굴·선별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간 기획과제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산업 현장의 의견 반영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에 기업의 신기술을 직접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후보특구 과제기획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내실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율주행 실증에 관내 기업 우선 활용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관내 기업을 활용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충청권 광역자율주행버스 등 자율주행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산업 발전과 지역 기업의 성장 촉진을 목표로 관내 기업을 우선 활용하고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후속 지원 마련입니다.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참여한 기업이 MOU 체결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수출까지 연결되도록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업 성격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우나 관세사 상담 및 해외 진출 선배 기업과 만남을 추진하여 사전 지원을 강화하고, 물류비 및 통·번역비 지원 등 기업에 필요한 후속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민전 장애 발생,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입니다. 지난 6월 1일 결제망이 오픈뱅킹 방식으로 전환돼서 트래픽 과부하 발생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영사에 장애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시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버 성능을 상향 처리 완료하여 7월 1일에는 정상 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관내 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물품, 공사, 용역 추진 시 관계기관에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지역 의무 공동도급, 지역 업체 적격심사 가점 부여, 지역 제한 입찰제도 등 활용을 요청하였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관내 건설업 관련 업체 현황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유관 부서,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뭐 질의하실 거······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이거 행감 조치 결과, 아,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 보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 우선 활용 추진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붙임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워낙, 33곳이더라고요, 기업이. 그래서 참,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이 이 정도 참여가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 자율주행 현주소를, 우리가 “스마트시티 세종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의 체감도는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심도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우리 시의 자율주행 현주소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첨언으로 드리자면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설명 자료 27쪽인데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이것도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E-7-4 이거 비자 실적 추진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 저조 요인을 조금 보니까 “대다수가 기업 추천이라든지 중앙부처 추천으로 가점을 이미 받고 있어서 충족이 된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반대로 외국인 숙련공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이게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여기 없어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재정 문제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우려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추경을 보면서도 더 마음이 그랬는데 결국은 기업 유치라든지를 통해서 법인세가 꾸준히 저희 수입원으로 잡혀 줘야 재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깊거든요. 참 그런 부분에,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역버스 정도 해서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일단 사람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율주행이냐?”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레벨 3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이······.

김현옥위원

지금 레벨 4까지 되지 않았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안 됐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되는 데는 버스는 없고요. 레벨 4가 되려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다행히도 내년부터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정부 부처안에는 올라갔고 우리 시도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만약에 택시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요. 승객이 타서 지불 안 하면 출발을 안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타기 때문에 “승차부터 하차까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나마 세종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버스 부분에는 좀 강점이 있어서 앞서가는 거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외국인 숙련 기술 인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수요로 하는 외국 인력들은 뭐냐?” 이런 내용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기업들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에 E-7-4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시에 맞는 적당한 비자가 뭐냐?” 이런 거 논의를 해서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포럼에 참여했을 때는 연내에 자율주행 같은 거 레벨 4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어쨌든 내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걸로 보이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도 이제 예상, 실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실증 사업이 되고 이게 사업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야 되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막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기버스도, 아니, 전기차도 날아가는 거 막 나오고 있는데······.

김현옥위원

네, 나오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걸 도입을 하면 과연 규제 그게 통과가 될까?’부터 이런 여건이 우리 한국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난관들을 거쳐 가야 될, 이런 요소, 요소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렵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보여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도 행감 조치가 끝났으니까 자율주행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직접 타 보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열여덟 번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관내 업체 참여 확대. 그래도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발표도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 스마트 국가산단이 보상이 드디어 시작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하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중점 사항이나 아니면 관내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포인트로 두시고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국가산단 관련해서 보상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LH 이렇게 만났습니다. 앞으로 추진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9월 말경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 주겠답니다, 감정평가액을.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리고 “연내에는 무조건, LH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마지노선은 9월 말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왔어요. “더 이상 연기는 없다.”

안신일위원

지금도 조금 늦어져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많이 늦어졌지요.

안신일위원

9월부터는 예산이, 그러니까 오늘부터지요. 오늘부터 보상금이 풀릴 줄 알았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많이 늦어졌고······.

안신일위원

조금, 협의 중이군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상황들을 다 전달해 줬고 보상협의회를 9월 둘째 주에 저희가 경제부시장 주재로 또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회의에서도 관내 업체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발주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거는 아마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게 LH공사가 85% 지분을 갖고 하다 보니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관내 기업이 하고 싶어도 관내 기업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풀다 보니,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큼은 될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날 회의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요. 결론은 못 냈습니다. 결론을 내지는 않고 그날 산업입지과장하고 같이 하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뭘 하든 그거는 최대한 우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 여기까지 갔고요. 이거는 그냥 단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해 가면서 건건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지혜를 모아야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건건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소개도 시켜 주고 네트워킹을 잘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서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발주처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갭을 메꿔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지난 행감 때 “정말 장갑 한 짝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께, 또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들을 전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서는 국가상징구역도 있고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이런 대형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언론도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TF 구성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직접 참여는 안 해도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권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줘도 사실은 굉장히 희망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TF를 구성하든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은 소통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거를 주권자들께서 보고 계실 때 “아, 우리 시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렸던 게 수고, 이게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게 우리 공공시설복합단지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해서 1조 3000억에서 6000억 사이가 지금 보상이 되는 건데 “그때 수고하셨던 분들 잊지 말고 포상에 대해서 준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이건 좋은 사례라 좋은 쪽으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렸던 건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담당 국장님하고 한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고했던 분들이 발령이 나고 하니까 꼭 잊지 말고 응원 좀 해 주셔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좋은 사례가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책자 전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경제산업국 용역 발주할 때 업체들 확인 혹시 하세요, 사무실 가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업체 확인이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용역 업체, 제가 얘기하는 거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 공사 업체나 이런 거 할 때.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일단, 특히 이거 말고 용역 발주할 때. 용역······.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반 학술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용역이 물품 용역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광운위원

물품 용역, 말하자면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으로 하고 있는 용역.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광운위원

기본 용역.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작업을 하려면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걸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회계과에서 하지요.

김광운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는 우리는 예산하고 이 용역이 타당한 건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하고 이게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면 이름만 그런 거냐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부서에서는 전혀 안 나가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용역 계약 체결은 회계과에서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그럼 용역 당사자들하고 경제산업국은 연결은 안 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에너지 3차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 저기 해서 내부 교수님들 전문가 뽑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결정이 되면 회계과에 넘겨주면 계약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지요.

김광운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나 이런 거 점검은 회계과가 한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네. 예를 들면 관내 업체에 있는, 업체냐, 그러니까······.

김광운위원

관외 업체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관외 업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기는 없고······.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관내만 중요한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경제산업국은 용역을 발주해도 회계과 계약하고 전혀 나가는 거 없이 그냥 그 용역심의 결과만 나중에 본다는 얘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렇게 풀기 때문에.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는 관내 업체를 거의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저도 설명을 많이 들었고 많이 조치를 해 주셔서 그간 고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는 좀 더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8페이지입니다. 이게 드론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론 설명은 그때 소관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신청을 2024년도, 2025년도, 그 전까지는 신청을 했는데 2024, 2025를 안 했는지 그걸 원래 여쭤봤었는데 사유가 보니까 첫 번째가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이 신규로 발생했고, 두 번째가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미 공모 단계에서 특정 도시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약간 공모 환경이 이미 조성된 도시들만 이렇게 해 놓고 공모를 띄운 게 가장 큰 문제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그 환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섬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내에 드론 관련된 운동 경기장 이런 게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시설 제한이 처음부터 잡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2026년도, 2027년도 쭉 해서 2019년도부터 계속돼서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추후에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듣고 싶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걸로 기억을 해서 저도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못 하게 됐는지······.

최원석위원

공모 신청 자체를 안 했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간 그때 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될 수 없는 환경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1억 조금 넘는 것, 8000만 원 정도 해 갖고 그거로 시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조금 나눠 주는 걸로 지금 드론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드론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우리 공공분야에서 많이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분야나 그다음에 토지정보과나 이렇게 하는 그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게 확, 어떻게 비약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사업, 드론이라는 테마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지자체의 입장인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앞으로의 공모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모라는 게 정부에서 공모가 나오는 건데 앞에 섬이라든가 아니면 레저라고 해 놓고서 “드론 관련된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미 내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이 발주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정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응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본 겁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드론이라는 게 배송 위주로 가면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실증을 한다고 해서 좀 받아 온 게 있어요. 그런데 드론으로 그렇게 날려서 거기 있는 피크닉 하는 분들한테 음식물 배달하는 게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효율적이냐. 두 번째로는, 이런 거는 그런 배송은 섬 같은 데 그런 데 유용한 거지요. 두 번째는 레저인데요. 레저는 대전 같은 경우만 해도 드론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된 분야만 하다 보니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서 국가 공모사업이 계속 이런 쪽으로 나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해요. 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는 해 주셨지만 이게 흘러가는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공원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이제 항만 쪽으로 됐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리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으니까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어느 정도 배송 거리가 늘어났으면 약간 물류 허브처럼 이런 거를 드론, 다른 쪽도 물류 허브로 지금 우리 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론 배송도 장거리가 될 때 그때 우리 시가 그런 위치를 선점하는 쪽으로 가 가지고 그런 기능을 어필을 해 보면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저쪽 소정 쪽하고 이런 데 큰 업체가, 물류 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원석위원

드론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거는 드론은 아니고 물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업체하고 이 드론 회사하고 매칭을 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공모 과제를 약간 그런 식으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모 과제를 짤 때는 ‘그럼 우리가 드론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요, 기획과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런 과제로.” 그런데 그건 우리 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과제로 제출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 예시일 뿐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도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과제를 잘 제출한다면 추후에 있는 공모 과제에서는 약간 우리 시에 적합한 공모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추후에는 정말 우리 시가 응모를 할 수 없는 주제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면 지금 소상공인과 쪽으로도 제가 그때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 정책도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여쭤볼 게 방호울타리 부분을 그때 많이 여쭤봤잖아요. 그때 TF 쪽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 많은 부서에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혹시 그게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오늘 8시 반부터 간부회의를 했는데, 국장들 모여서 시장님 주재로 했는데 그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양날의 칼날인 것 같아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쪽,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공사하고 교통국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잠시 임시 개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철거는 안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보자.” 이 수준에서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방호용 울타리 걷어 낸 게 두 군데거든요. 여기 수변상가 있는 쪽하고 나성동 쪽인데 그래서 보기는 됐는데 제가 걷어 낸 쪽을 보면 교통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쪽. 교통량이 많은 곳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만 막히면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막힙니다, 운전하기가. 그런 부분도 아실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거는 타협점을 찾아 가면서 적당한 장소가 어딘지 순차적으로 늘려 가면서 시민들도 서로 이해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같이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당장은 계획은 없으시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다시 논의를 좀 더 하자.”

최원석위원

“공사와 교통국에서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거는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그 방호울타리, 보통 많은 분들이 펜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게 상권의 접근성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년짜리 민원도 아니고 굉장히, 우리 세종시에 출발과 비슷하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는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됐다는 게 문제였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년간의 민원에도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있다.” 그 단점 부분은 안전에 직결된 건데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안 했던 거를 “너무 급작스럽게 두 군데만 갑자기 해제가 됐다.”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해제라는 시작을 했으면 이제 곧 나올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거를? 다른 지역도 해 달라는 말은 없으세요? “저기는 해 줬으면 우리도 해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부딪힐 거예요, 이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상황은 우리 이쪽 방호용 울타리 좀, 펜스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소상공인 쪽에서는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아직은 없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같이 검토를 해 봐야지요.

최원석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최원석위원

충분히 예견되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교통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 쪽에 우선을 둬야 될 지역인지 아니면 소상공인 쪽에서 지원을 둬야 될 부분인지, 그래서 안전 쪽에 우선이 되면 그건 절대 걷어 주면 안 되지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호용 울타리를 좀 걷어 낸 부분이, 부분들이 지금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한적한 데입니다,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

최원석위원

그럼 그 교통량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그런 게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교통량 파악······.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해야지요.

최원석위원

그냥 단순히 주관적으로 “여기 교통량이 없습니다.”, “여기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는 안 하지요.

최원석위원

“이건 주관적인 지표 아니냐?”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국에서도 “우리 기준으로는 일일 통행량이 몇 대 정도, 이 정도 기준에 도달해야지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제를 못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고······.

최원석위원

그럼 수립을 해야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교통량 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첨두시간에 1시간 내에 몇 대가 지나가냐.”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해 보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아마 기준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요, 지금 교통과에다가 한번 그 기준을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최원석위원

세세한 건 하는데 어쨌든 그 TF의 주무 부서로 소상공인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그 한 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여기도 거기에 내에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하여튼 추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호울타리에 관련돼 가지고, 안전펜스 관련돼 가지고 일부 구간이 개방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한 구간이 있고 어떤 곳은 슬라이딩 도어로, 그래서 그쪽 구간으로 해서 상가나 어디 진입할 때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 때문에 자가로 이동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펜스 때문에 아이들이 내려서 빙 돌아서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 펜스 중간중간 부분을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마 어울링을 배차할 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도를 타고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아니, 공공시설도 이렇게 해 놓는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터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고 또 슬라이딩 해서 하는 것도 검토 지시를 하셔서 어떤 곳이 적당한 건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런 것도 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할 예정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민원 있으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페이지 펴 주세요. 여기 보면 규제자유특구 아이템 발굴·선별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현황 및 문제점, 대책 해 놓고 추진 현황, 향후 조치 계획을 썼거든요. 이런 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권고 사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시에 맞도록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밑에 향후 조치 계획을 써 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를 질의하고 싶냐면 앞으로 세종시가 어떤 특화산업이라든지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나오는데 “지역 걸 써라.”, “지역 걸 써라.” 하면 어떤 모 기업을 하나, 우리가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은 산업화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고 지금 씨 뿌리는 단계조차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한 20년은 최소한 준비해야 어떤, 뭐라고 할까, 우리 미래 먹거리나 우리의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나가려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통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착착 착착 계획적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규제자유특구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자유특구를 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 위주로, 아까도 보고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업들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지, 그래 갖고 이번에는 바이오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 중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은 자동차 소재·부품하고요, 바이오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되 지금 우리가 신생 분야에서 노력할 부분들이 또 있으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가 여기 산업입지과도 있고 투자유치팀은 다음에 들어올 건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관성이 없는 산업을 도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정말 알맹이가 없는, 뭐라고 할까, 기업을 유치해서 참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변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바이오,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바이오냐. 바이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막말로 우리가 돼지 똥 갖다 자원화하면 그런 것도 바이오의 하나의 일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최첨단의 바이오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항상 이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질의할 때, 알맹이가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시가 어떤 구도를 잡는 시기라고 봐요. 지금 어떤 효과를 엄청나게 크게 내는 거보다는 우리가 2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떤 씨를 뿌릴 건지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항상 상임위원회 와 보면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물어본 얘기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과장님 중에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하도록 추진 사항을 생각하고 있는 걸 정리해서 얘기할 수는 있나요, 혹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미래산업과장이 김학서 위원님한테 가서 우리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계획서가 잘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관련해서도 바이오 산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기왕에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더 성장시킬 건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아주 큰 중견 업체가 지금 집현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연관시켜 줘서 어떻게 이거를 좀 키워 줄 것인가. 대전하고 충북하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에서는 어떤 산업을 그 틈새시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몇 번씩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를 그렇게 주시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난 설명이 없고 매일 보면 여기에 뭐야, 그냥 뭐, TFT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결과물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세종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장품 회사도 전의에 가면 콜마라는 회사 있어요. 거기 의약 부분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중견기업보다는 이제 대기업 쪽에 가깝지요, 700∼800억 정도. 전의 경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활성화시키는 업체이기도 하고 이번에 기업 자금을 50억 하는 부분도 나한테 자문이 들어와서 해 줘야 된다고 얘기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을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이 딱 있어서 몇 년도까지 뭐 하고 몇 년도에 뭐 하고 해서, 우리도 협력사를 또 키워야 돼요.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운더리를 어떤 기업이 채워 줘야지만이 세종이 원하는 어떤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본 것이지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알맹이가 없다면 그건 보고가 아니겠지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외국인 수요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 같은 건 국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외국인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계절노동자 외국인들은 지금 농업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쪽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종시에서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추계를 못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게 먼저 파악이 된 현상 파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방안이 필요한지를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하되 우리 시 자체 내로도 베트남이나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보낼 때 나도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직업훈련소가 있잖아요. 없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런 부분을 최소 한 달이라든지 보름이라도 받아서 우리 기업들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는 계획 같은 게 있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대책 많이 써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찐빵이 있는데 앙꼬가 없으면 찐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길게는 질의 안 할게요. 단계별로의 어떤 성장하는 과정, 현상 파악하고 문제점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향후에 이게 개선이 될 건가.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업이 지금 첫 번째로 들어오지만 다음은 무슨 기업이 들어와서 바운더리가 되고 뭐가 되고.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화이트칼라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중견 어떤 뭐, 우리 시에는 없지만 폴리텍대학이나, 직업훈련소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어떤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내가 수차 얘기했어요, 의원 들어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질의할 때만 말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지만 실제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저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효숙 위원님 지금 바로 질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행감을 했던 게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진행을 했고 9월, 오늘이 1일이잖아요. 일단 2개월 만에 여러 가지로 완료가 된 것도 있고 권고가 있고 굉장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많이 담아 주시려고 부서에서 굉장히 애쓰신 점 감사드리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25쪽에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우리 3개 지역의 수출입 성적을 공개했거든요.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가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의약품, 무역, 통신기기 부품, 화장품 등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이거는 7월 수치거든요, 올해. “수출 증가세로 전환됐고 5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K-푸드, 뷰티, K-컬처부터 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규모의 경제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성장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세종시도 미래가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기사를 또 보면 “세종시는 바이오 화장품 산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화장품이나 바이오 쪽에 많이 참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수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MOU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약에 체결될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는 향후 조치 계획에,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참가 기업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관세 상담이라든가 해외 진출 선배 기업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실 거고 후속 지원에도 예산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 해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MOU로만 끝나는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어떤 지원을 해 줄 거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사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올해 할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돌려서 진흥원 쪽에서 해외 판로 수출 이음사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요, 기업들이 정말 해외 판로를 개척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 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 갖고 올해 간 기업도 거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뭔가 저쪽하고, 바이어하고 안 맞아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는 계속 잘 협의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일단 모든 업체가 계약까지 원활하게 체결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장을 열어 드리고 그리고 장만 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이 기업에서 수출까지 이어지게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우리 시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 저는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해 주셔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신 부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가 선정하는 기준들도 있고 지원하는 것들이 다 우리 시에서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를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해외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은 너무 한정적이라서, 제 생각에는 우리 중소기업도 있지만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 제품을 굉장히 만들어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로라든가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하고 하는 것들 중에서 누가 갔을 때 여기가 더 많은 효과가 있을지, 배움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셔서 나중에, 이거는 계속되는, 어쨌든 매년 해 왔고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내실화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자료 34쪽이고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붙임 자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출 증가가 굉장한 폭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분 감사드리고 이게 실제로 매출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맹점이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저도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롬동 중심 상권을 자주 가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큰 대기업 배달앱보다 ‘땡겨요’가 굉장히 잘해 주는 점이 민원 불편 사항, 예를 들면 컴플레인에 대해서 대응이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불편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직접 전화 주셔 가지고 확인까지 하신다고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새롬동 상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국은 기여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의,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 홍보 실적을 제가 보면서 거기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 광고가 10개 단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승강기 모니터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2024년도 추진 현황이라면 현재 2025년도에 아파트 송출 모니터가 좀 늘었는지 그리고 아파트에서 어떤 비용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단지 내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아마 그때 농림부인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그 홍보비로 사용했는데······.

김현옥위원

그럼 아파트 측에 홍보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업체한테 들어갑니다.

김현옥위원

아, 만드는 업체한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업체한테 들어가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상에서 아파트에 쫙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듭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영상 자체는 누가 만듭니까, 이거 홍보용?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영상 자체는 ‘땡겨요’ 업체에서 해 주고요.

김현옥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사실상 그 중간에 역할을 해 주시는 업체로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른,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 신도심 관내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할 수 있는 게 업체가 두 군데 정도 나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업체 측에서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이렉트로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과와 협업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경우에는 큰 별도의 비용 없이도 모니터 송출이 가능한데 지금 아마, 그렇다고 하면 혹시 단지 수는 몇 개로 늘어났는지 국장님이 알고, 파악하셨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아마 소상인과장이 저를 안 쳐다보는 게 소상공인과장도 모르는 것 같고요.

장내 웃음

김현옥위원

진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담당 사무관은, 담당 팀장은 오늘 여민전 충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회는 저하고 과장하고 할 테니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정도는 답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 들어 볼까요?

김현옥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는 국비로 예산이 있어서 국비로 예산을 해서 단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홍보를 했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국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아마 늘어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럼 10개 단지에서 확장되지는 않았고.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우리 시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셨어요? 모르시지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김현옥위원

약으로 말씀드리면 약 200여 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200여 개에 10개 단지면 어찌 보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데 우리 시민분들이 거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셔서 사실 굉장히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나왔을 때 그 포션에 맞춰서 아마 10개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홍보 전략으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거 비교표 보면서 ‘많이 뛰어다니셨다.’ 그 생각 들었고, 끝으로 ‘땡겨요’를 홍보하는 일종의 전단지라고 해야 할까요, 카드뉴스 외에. 그거를 제가 가맹점에서 꽂아 주는지 안 꽂아 주는지 봤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꽂아 주시더라고요. 그 숫자가 모자라는 건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가맹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다 배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저희가,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BRT 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디지털은 아니더라도 홍보를 계속해 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단지 내에서 비용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저도 조금 힘을 보탤 거고, 끝으로는 우리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김현옥위원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 대상으로도 뭔가 홍보 물품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전략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홍보, 라이더들한테도 스티커를 해서 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김현옥위원

오토바이.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별로 붙여 있는 라이더 오토바이를 보질 못해 가지고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실제로 안 붙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매력적인 것들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략적을 바꿔서. 일단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비용이 국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얘기하다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우리 시도 이번에 도시교통공사도 물어보니까 채권 발행이 3000억 이상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 되는데 채권 발행되는 시간도 최대한 늦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자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지혜롭게 하는데 사실 보상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일.” “내일.” “내일.” “내일.” 하다가 지금까지 와서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압박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TF를 만들 때,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에는 이미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도시를 개발할 때 주민생계조합이나 이런 다양한 선도적인 제도를 통해서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체 참여도 많은 부분 해 주셨고 했으니까 이번에 국가산단 업체 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상황들을 고려해 주셔서 수용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마 민원이 좀 있었지요, 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해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함께 챙겨 주시길 바랄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그런 열매가 많은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11.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정원 확보 노력’이거든요. 이것도 노력을,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 조치는 잘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샘플링을 뜨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부청사 이전할 때도 1·2·3단계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 하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집안에서는 훌륭한 어머님, 아버님이신데 세종시에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먼지 날릴 때 왔을 때 그 자녀들은 어떤 혜택을 보느냐.’ 사실 이게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국가상징광장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여기 정원 채용 확보 노력에 나오는 이런 분들은 어차피 전국에서 다 오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주신 것도, 여기 보시면 대부분 국책연구단지의 대부분 연구직, 석박사 채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당연히 전국에서 온다고 봐요. 그런데 국책연구단지를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함께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예를 들어 “인턴이나 이런 일자리를, 채용을 거꾸로 해 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갭들이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도, 이런 정규적인 것들은 어차피 다 하고 계시는데 지역인재 채용 정원 확보 노력 중에서 뭐가 들어가냐. 이런 다양한 직군 중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고속도로를 내 줘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정규적인 거는 원래대로 하시는데 기타 직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나 직군들을, 그러면서도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푸시(push)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이렉트로, 엄마·아빠들이 고생하셨잖아요. 그 노력의 대가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잘해 주셨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 이외에 비서, 비서학과라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턴이라든가 더 확대해서 이 숫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런, 우리 아이들을 더 취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인 걸로······.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시청도 교육청도 콜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콜센터가 서울·경기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이쪽에 많이 오잖아요, 대기업에서도. 이유가 이쪽의 언어가 그래도 치우치지 않고 가장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도 교육청도 콜센터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부기관도 다 만들잖아요. 이런 틈새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도 비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다양한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지혜를 좀 모아서, 이게 샘플링이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국회의사당 와서 수천 명 직원이 내려오고 여의도에 있는 그 많은 유관기관들이 내려올 때 혜택을 보게 하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옥 위원님께서 ‘땡겨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살짝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은 있긴 있는데 ‘땡겨요’ 운영 회사가 신한은행이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우리 시와 혹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2026년 12월이랍니다.

최원석위원

내년 말이면 끝나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혹시 재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직은.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재계약이 안 되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최원석위원

이게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운영 현황이 보니까 가맹점이나 매출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배달앱인데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이 안 될 경우 그런 걸······.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이런 거지요. 기존에 있는 배달앱들이 너무 과도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려고 몇 군데 하다가 실패해서 그다음에 ‘땡겨요’라고 왔는데 ‘땡겨요’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땡겨요’도 시장성을 확보해 놓고 다른 배달앱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제 우리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 번도.

최원석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최원석위원

거래 데이터나 가맹점 정보나 매출 정보 이런 거 혹시 우리 시랑 공유되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만 소유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지금 설명 듣기가 어려우니까.

최원석위원

지금은 힘드시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으면, 이게 말 그대로 민간 업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은 하고 있겠지만, 좀 더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겠지만 어쨌든 매출을 올리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된다면 그때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지자체 자체적인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보시면 홍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해 주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이게 이미지조차도, 이미지를 약간 좋은 쪽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나중에 재계약 안 되고 거기에서도 수수료를 다른 업체 수준으로 다시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배달앱에 또 매각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1·2위 업체도 같은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쪽으로도 매각 가능성도 있으면 우리 지자체가 2~3년 동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진 몰라도 결국 이게 나중에 다 돌아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결국 민간 업체의 덩치를 키워 준 것뿐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아직 1년 한 3개월, 4개월 남았지만 이 부분에서 재계약을 어떻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최우선이고, 그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공공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럼 추후에 제2, 제3의 ‘땡겨요’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위탁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어가서 논의를 한번 해서,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재계약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또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10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추진 중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8월 26일 자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번에 감사를 진행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출연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해서 점검했더니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거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지는 않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러지는 않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저희가 심사를 안 받더라도 최소한 예산 심사를 앞두고서 사전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때 한번, 창경 같은 경우에는 사전 간담회 때라도 와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사업 추진이나 출연금이나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하고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드리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신 다음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마 그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창경센터가 중기부 감사도 받았고 우리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도 받아서 지금, 이게 2020년도인가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적, 누적, 누적 쌓아 온 거예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요구를 했냐. “일단 직원님들의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지적되는 거는 다음에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자.” 우선은 창경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창경 대표이사한테는 “의회하고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빠르면 내년 본예산부터 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37페이지 상권별 공동 마케팅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에서도 지원해 줘 가지고 한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도담동, 새롬동, 조치원, 해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로 해서 미조직 동이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체명도 ‘상인연합’, ‘연합회’ 이렇게 해서 조직이 구성된 거예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면 지금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인회는 구성이 돼야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돼야 하고,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돼야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썼던 거는 뭐냐면 기존에 매니저들이 있던 곳들은 좀 유리해요.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있던 곳만 계속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 쪽에서는 반발이 좀 있습니다. 반발이 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거하고 또 다음에 전통시장 이 부분도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일단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했는데 부족한 거나 추가될 수 있는 거나 해서 갈등이 없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조정되면 아마 이 안을 갖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이런 거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면, 이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씩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산건위 하면서 고마웠던 부분이 이런 거를 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늘 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씩, 한두 개라도 개선해 나가서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상권별 공동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미조직되어 있던 그런 동에 대해서나 상권에 대해서는 이걸 계기를 통해서 상권이 조직되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조직이지만 어쨌든 연합들이 모여서 신청해서 한 그분들이 계기가 돼서, 그게 기반이 돼서 상인회를 조직해 나가고 또 그들끼리 협심해서 나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행감이 저희가 6월에 있었지요? 6월에 있었다 보니까 이후에 나온 문제점들이라. 오늘 아침에 기사 같은 것들 스크랩하다 보니까 뿌리깊은 가게 관련돼 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났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오늘 아침 8시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뿌리깊은 가게를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세 군데 선정했고 올해도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선정된 업체 중의 한 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뿌리깊은 가게를 민간 위원들이 들어와서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업력도 봐야 하고 쭉 있는데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그겁니다. 행정처분을 아마 이 업체가 2021년도에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낼 때 1년간만 봤습니다, 1년간만. 그래서 이게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또 이 업체가 선정됐고 그래서, 저희가 뿌리깊은 가게 선정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게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게 취소 사유가 되는 걸로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위원회 열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가 뿌리깊은 가게 선정하는 거 보면 일단은 전통, 맛과 품질 우수성, 역사성 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전통의 역사성 하면 그 가게에서 기존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어야 하는데 아마 그 과정을 살펴봤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그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됐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고 이렇게 선정됐다는 거는 이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 곳이 선정됐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세 곳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 혹시 제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선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 발령에 따른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의택 투자정책팀장입니다. 김지섭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일철 민자유치팀장입니다. 강문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건으로 유형별로는 권고 1건, 개선 1건이며, 조치 사항으로는 추진 중 1건, 장기 검토가 1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료 제출 시점과 현재 추진 방향이 일부 변경되어서 현재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해당 부지를 국유자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폐지 시점 전후로 해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유화와 공적 활용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충남도와 공동으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국가 매입 및 국유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8월 6일 공식 건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 면담 및 산림청과 행복청 건의 등 국유화 추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지난 월요일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을 통해 힘을 보태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단에서도 기조실과 협력해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어진동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3월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공공기관 및 수요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사인 오케스트로클라우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건물 공간은 데이터센터 70%, 업무 시설 30%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와 조성안 관련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어진동 6단지 주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최근에 비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 측에서는 데이터센터 설계를 진행 중이고 9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많은 주민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설계·건축 과정에 반영하여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책은 안 펴도 되고.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 시에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시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재정 여건상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나, 기재부나 산림청에 직접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민연대에서도 저한테 메일 보내고 전화 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수용하든가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도 무지하게 달리고 또 그거를 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운영비가 무지무지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거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해야 하겠지만 투자유치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내가 볼 때는, 나한테까지 왔는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민원에 관한 사항은 기조실에서 통합해서 민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유자산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이 활동하기보다는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데이터센터하고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여론도 좋지 않고 이런데 그런 문제점들, 우리 주민들이 문제화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케어하고 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6단지 주민들은 어진동에 하는 거는 철회하고 사실은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시에서 민간이 정한 지역을 강제로 “여기에 하지 마라.”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사업이 바뀌어서, 방향이 바뀌어서 외곽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외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요, 현재? 국법에나 우리 시 조례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와촌에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한 1월 정도나 되어야 되는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제가 알기로는 10월로······.

학서

김학서위원

10월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10월부터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많이 또 뒤로 밀렸네요. 내가 보니까 7월 며칠부터 한다고 옛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어떤 사업 업체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세종시가 앞으로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거기 산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기존처럼 중소기업만 잔뜩 들여온다고 하면 우리 시에 어떤 사람들이 유입돼도 월급도 조금 받을 거고 또 오려고 하지도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 무지하게 많이 올 거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책으로 어떤 업체를 들여올 건지. 그리고 아까 경제산업국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바이오 쪽이나 스마트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업체가 오는 건지. 어떤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업종은 기본적으로 미래전략산업으로 저희가 5대 산업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게 하고요. 그리고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다 오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실은 앞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고요. 오송만 해도, 우리가 엄청 뒤떨어지는 이유가 오송이 참 균형 있게 어떤, KTX가 유입돼서 공단하고 동네가 생겼고 동네가 거의 완성되니까 고속도로가 또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적은 건지 경력이 부족한 건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송은 지금 또 동평공단 아시지요? 내판 가는 데. 거기 또 확정받았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굉장히 느리고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 벌써 와촌공단이 보상이 나가면 거기에 들어올 어떤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여기에 뭐를 유치해서 우리 시 재정이나 또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기획조정실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총괄.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예 업무 자체를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아직도, 혹시 그 건물 관련해서는 매매 협의가 다 끝났나요, 그거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니요. 그 당시 14명······.

재형

김재형위원장

미동의하신 부분.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미동의 상태인데 레드랜드 소유주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같이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미동의가 동의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있습니다, 그대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직 그대로이신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과 업체, 오케스트라 맞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오케스트로클라우드.

재형

김재형위원장

오케스트로하고 잘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가, 관련돼서 아직 보류된 안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테니까요. 한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회에도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5년도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1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10건, 권고 9건이며, 조치 상황은 완료 4건, 추진 중 16건, 장기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종 미래마을 사후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세종 미래마을 조성 완료 후 관리 주체가 미확정된 경우가 많아 관리 방안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연동면 마을회관 및 게스트하우스는 마을 부녀회 및 청년회 주도로 운영 초기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군면 카라반 캠핑장 및 전의면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은 마을 소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리 시 홍보 매체에 게시하여 홍보 지원을 계속하는 등 향후 세종 미래마을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세종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 및 용역 시행을 통해 정부-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및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종 쌀 고품질화 및 소비 촉진 대책 전략 필요입니다. 세종 쌀 고품질 품종 전환, 마케팅 강화로 관내 쌀 소비율 제고,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협RPC, 쌀 전업농, 벼 연구회 등과 협의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세종 쌀 고품질 품종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와 농협RPC가 협력하여 싱싱장터, 학교급식 외 새로운 판매처 발굴 등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운영 다양화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11월 중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 농가 반복 수상, 참여자 편중, 대회 일정 및 장소 다양화 중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올해 7월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에서 행사 시기, 개최 장소, 출품 농가 다양화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소비자 참여 중심으로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공급식지원센터 근무자 복지 향상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현장 인력 쉼터, 직원 주차장 마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센터 옆 유휴부지를 LH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배송기사 등 현장 인력의 근무 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취약계층 가구 농식품 바우처 홍보 강화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미신청자에게 직접 안내가 가능하도록 우리 시에서 농식품부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8월 27일 대상자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직접 홍보가 가능하도록 농식품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신청 및 사용에 관해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출몰은 계속 증가 추세이나 예산, 인력 등의 대응은 전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겨울철부터 파종기 이전까지 농경지 일대 고라니 일제 포획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포획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2026년도 고라니 포획 사업 예산을 증액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한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주민거점시설 위탁 운영 활성화 제고거든요. 장군면 늘품센터 여기가 국장님이 행감 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인데 거기가 우리 도농상생국에서도 역량을 해 볼 만하고 장군면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역량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민거점시설들이 사실은 계속 어렵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자립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늘품센터는 우리 한번 지혜를 모아서 잘되는 케이스로 만들어 보자.” 사실 이렇게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리고 조치 사항을 잘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군면 늘품센터 활성화 지원 준비하신 거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장군면 늘품센터는 사실은 저도 전에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 그걸 시작을 해서 내용을 좀······.

안신일위원

아, 시작할 때 그러셨군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카페는 시군 역량 강화 용역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아마 9월 하반기 예정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9월 16일부터는 4명이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목공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획서를 낼 때는 전대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논의를 좀 더 해서 당초 이 운영을 하도록 교육도 되고 했던 승승장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거를 맡아서 해 보겠다.

안신일위원

승승장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하는 걸로 방향 전환을 해서 원래 취지대로 지역 주민들이 운영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떡공방 같은 데도 저희들이 시군 역량 강화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조뿐만 아니라 포장이라든가 디자인,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송인호 국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보니까 전에도 인연이 있었고 시작부터 국장님이 시작을 하신 거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딱 하나만 더 질의할 게 우리 승마교실, 동물정책과에서 승마교실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함께 현장도 갔었거든요. 스테이블 승마장 거기서 유소년 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막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부분도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저도 여기에는······.

안신일위원

보고 사항에 없어 가지고, 조치 결과 사항에 없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여기 전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는 또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에는 없어서 그쪽도 관심을 갖고 해서 빛나는 시설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명심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80쪽인데요.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운영 다각화입니다. 아까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겠다는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문제점에서 전업농 회원의 고령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 중에는 전업농이 없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거의 없는 걸로······.

김효숙위원

거의 없어서요. 그럼 여기는 전업농만 참가할 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는 농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인 국외연수 관련해서 회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보니까 농업인들이 청년이 되게 많으시고 사실 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있다고, 가정하에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령화돼 있는 부분 때문에 새로운 발굴이 어렵다는 부분은 더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시기가 11월 보통, 그때도 중순 이후로 되다 보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시는 분들의 한계라든가 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여지에도 불구하고 날씨 때문에 못 오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개선이 되시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말씀도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어쨌든 매년 11월에 하는 이유가 농민들이 추수를 하고 10월까지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그런 것들이 끝나고 11월로 돼 있는데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11월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는 농림부의 쌀 대축제와······.

김효숙위원

연결해서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병행해서 같이 도담동에서 하기로 계획을 짜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11월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여러 가지 경진대회의 문제점, 궁극적으로 목표는 우리 쌀을 어떻게 더 많이 활성화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밥맛 좋은 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전적으로 저도 동의드리면서 도담동 같은 경우가 여러모로 주차라든가 공간 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공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도담동으로만 계속 한정을 짓는 것은, 사실은 실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롬동이나 아니면 소담동이라든가 새로 만들어진 곳들이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곳에서만 하지 말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시민분들이 농민분들의, 우리 지역 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행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1월이라는 날짜를 바꾸기 어렵다면 장소를 다각화시켜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생각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떠실까. 처음에 할 때보다는 우리가 많이 생기고, 생겼잖아요, 싱싱장터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를 올해는 너무 급박스럽고 일단 정해진 대로 하시되 내년에는 좀 더 다각화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 방법이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고 지금 지적하신 장소 또 시기, 참여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더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 좀 질의가 많았어 가지고, 8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급식 공공급식센터 공급 방법 모색 이 부분인데요. 지금 어려운 부분이 대규모 어린이집 대상에서, 사실은 소규모는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이 12개소 같은 경우 기존 식자재 공급처 이용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용에 만족을 표시하셨을까요? 운영자 아니신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규모, 소규모는 대상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명 이상의 대규모, 여기 한 12개소를 파악해 봤다는데 이게 다 대규모 어린이집을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기존의 거라든가 센터의 이거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식자재 공급처 이용에 만족을 하시는 대상이 운영자이냐 아니면 학부모, 그러니까 대상자이냐 이 부분인 건데 사실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래처를 바꾸는 거는 일이 더 누적이 되고 기존으로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수요자들, 그러니까 이거 급식을 받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 학생이나 아이들은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이 공공급식센터의 로컬푸드라든가 그 고품질을 원하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 조사가 대상이 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 원하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이거는 공급자 측의, 어린이집의 의견을 들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은 못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주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공급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유치원까지 다 이런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확대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돼서······.

김효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 대규모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이 있는 대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원래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해서 어린이집까지 다 우리가 먹는 걸로 인해서 형평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려우니 대규모만이라도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 일단 고려를 해 보겠다.” 하셔서 아마 조사까지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조사가 학부모님들에게 했을 때는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안전위원회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 1위였거든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 1위였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식자재 공급 이용의 만족에 국한하지 마시고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다만 한 번에 확대는 어려우니까 관내 공공 어린이집 중에서 대규모인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당장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셔서 후년도에라도, 왜냐하면 유보통합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은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만 이거를 기다렸다가 한다고 하는 거면 결국은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많은 수의 어린이집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뒷장에 근무자 복지 향상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이건 잘, 저도 가 봤는데 주차장하고 이런 것들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 지금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올해는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시는 참가합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번에는 못 합니다. 예산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참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산건위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많이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여요, 거점센터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게 공공기관인 국토부도 참석을 하고 기업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도시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서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필요한 자리인데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아예 참석을 못 한다고 하니까 영 마음이 쓰이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매년, 잘 아시겠지만 예산 형편상 세우지를 못해서 작년도에는 예비비라도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올해는 이번 추경에도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고······.

김현옥위원

어려웠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내년에는 하여튼 간 저희들도 본예산에다가 이건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필요해 보입니다. 가서 우리 지역에만 볼 게 아니라 전국을 봐야 우리가 또······.

김현옥위원

보고, 그렇게 하고 이게 또 글로벌한 트렌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도농복합도시에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공부하고 가서 보시고 연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하여튼 간 최대한도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많이는 안 듭니다. 한 2000∼2500 정도면 저희들이 참가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77페이지 청년 농업인 국외연수 선발 빛 결과 보고 내실화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온 청년 농업인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의미가 있었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시작을 선발 과정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남았는데요. 내년에도 또 혹시라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면 이번에 나왔던 지적 사항들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좀 더 훌륭하고 계획서 잘 작성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선발돼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의견들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정책들이나 제도 개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저희가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준비하고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차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했던 부분들 중에서는 81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 때 됐었고 해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1건으로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5건, 권고 5건이며 지적해 주신 사항 11건은 현재 모두 추진 중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부족 해소 및 노후 장비 교체 건을 포함한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위원님들 지적 사항 4건에 대해 금년에는 11종 64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였으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지원 근무 공업직 1명을 배치하였고 임기제 공무원을 12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 예산 확보와 농기계 안전 면허 취득 교육 강화 및 농기계 임대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새롭게 시행 중인 예약제와 배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및 119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방식 개선 및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생들이 교육 후 실제 영농 현장에서 성과를 발휘하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장의 운영 현황 및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장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원되는 보조사업장도 지적하신 사항대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저도 쭉 한번 봤는데요. 어쨌든 추진 중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인대학 부분,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모집이 되고 그래서 읍·면·동 너무 차별지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굉장히 부족한 인력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어때요? 인력난이 제가 듣기로는 좀 있다고 들었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어떠신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지금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별 (마이크 켜짐)800대 정도일 때는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14명입니다. 정규직 14명과 계약직 4명으로 18명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금 정규직, 공무직까지 해서 10명과 기간제 5명이 있습니다. 총 15명이나 이 중에서도 임기제 직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농기계 임대 대수에 비하면 사실은 전문가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총원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도 저희들 개선을 했다면 전문경력관이 육아휴직자가 비어 있었는데 지난 6월에 공업직을 대체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임기제가 퇴사하였으나 임기제를 저희들이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연말에 그 인원을 뽑아서 근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에 아마 가을에 따른 병해충 이런 대비도 예방 차원으로 할 것으로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들이 제가 이렇게 월별로 보니까 나가는 농기구가 또 평균 있더라고요, 계절별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부족하다는 부분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농민분들이 잘 수확을 마지막까지 하려면 적기에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수급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봄에는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여름에는 승용 예취기, 작년도에 승용 예취기가 많이 애로 사항이 있었고, 가을에는 콩 탈곡기가 많이 나가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시기 적절하게 비치하여서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이고요. 농기계 임대에서 117페이지 잔가지 파쇄기 추가로 질의를, 그때 저희가 안전에도 굉장히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됐나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마무리됐습니다. 안타깝긴 하지요.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잃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는, 다른 농기계도 물론 나가기 전에는 기계의 안전성과 그리고 농작업자의 안전을 교육을 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특히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에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어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 또 안전 교육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사고 마무리가 잘 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방송이라 좀 그러니까 그 경과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이분도 잘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할게요, 서류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118페이지 도시농업 실습교육장 환경 개선 이거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서 개선할 부분은, 그때 보고받으면서 느꼈던 게 ‘개선할 부분은 한계가 있다.’ 어차피 이게 다른 곳의 이전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 현 상태에서 이용하실 분들이 최대한 깔끔하고 정리가 잘된 상태에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잘 유지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양현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선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편에 윤석무 RISE센터장 겸 정책기획단장이십니다. 그 옆에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곽민석 기업지원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조항석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이칠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세종시의 전략산업을 개편하고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이어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6건으로 개선 2건, 권고 4건이었습니다. 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1건은 전액 국비 공모사업 수주 노력이었습니다. 우선 127쪽 전액 국비 공모사업 수주 노력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대내외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 사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기획단 주관으로 신사업 기획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신규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신규사업은 12개를 지금 기획했고 그중에 3건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금년도 사업비 현황은 당해 연도 사업 46개 총 481억 중에서 전액 국비 사업은 12개 사업 67억 원, 전체 사업비의 14%에 해당이 됩니다. 전액 국비 사업과 국비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주체 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가능한 한 전액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시 관내 업체 선정 노력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저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린 2023년, 2024년도 보조금 지원기업 목록 중에서 일부 사업에서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시 세종시 관내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술 분야에서 관내에 전문 기업이 없거나 세종시에서 실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기술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타 지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자체가 첫 번째는 관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수행할 것, 두 번째는 사업 기간 내 세종시로 이전,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는 조건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내 특구 기술 실증 참여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고된 202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또한 세종시 관내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TP의 기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관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지역 소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본관동 입주 계약 기간 만료된 공실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동 공실 관리 철저와 함께 세종시 거주자 의무 채용, 지원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TP 본관동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세종시 거주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의무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6월부터 입주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청년 채용을 권장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 상시 모집 그다음에 공실 현황 안내 자료 점검 등을 통해서 공실 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 내용의 플래카드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P 본관동의 공실 관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금년 중 본관동 입주율이 80%, 40개 중에서 32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업무 추진 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세종시 조례가 제정됐지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관의 주요 행사와 사업 홍보 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전 부서에 권유하였습니다. 세종TP 본관동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는 건물에 설치된 전자현수막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9월부터는 TP에서 사용한 현수막을 자체 수거한 후 세종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재활용자원봉사센터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싱싱장터 등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TP도 시의회의 친환경 관련 조례 제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1쪽 지원기업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TP 지원기업 중 사무실만 세종에 있을 뿐 본사나 공장을 관내로 이주한 업체가 미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 지원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내용은 사실이지만 모든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세종테크밸리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에서는 입주 의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기업의 관내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24년도 지원기업 중 공동 R&D 수행기업 4개사가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조치원의 ‘필드로’라는 회사와 나성동의 ‘딥메디’ 그리고 집현동의 ‘유엠모빌리티’, 보람동에 ‘바운드엑스’라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원기업들이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원 이후에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하락에 따른 보완·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중기부 세종시 경영실적 평가 하락에 따른 보완·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평가를 받으며 저희 기관의 부족한 점을 인식했고 핵심 성과지표 재정비를 포함해서 조직 운영 전반의 체계 개선을 통해서 평가 하락 요인을 보완하고 대응 역량을 키웠습니다. 개선된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2025년도 중기부 세종시 경영실적 평가를 수검하였고 현재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TP 차원에서 전 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기부 경영실적 평가 A등급을 획득하고 세종시 경영실적 평가 나 등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테크노파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설명서 있으시지요? 지금 우리가 3번이랑 5번이랑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와 131페이지인데요. 일단 129페이지 3번은 사실 참, 입주율을 80% 이상 하겠다는 목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입주를 해야지 원래 건립 취지와 맞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5번에 지원기업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입주율을 높여 달라고 하지만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제도적 제한, 어떻게 보면 제한을 거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이라고도 비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의회에서 그때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배경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신다고, 2025년도부터는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그때, 여기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을 해 달라.” 많이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4개사가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성과로 잡아 주셨는데 혹시 이 4개사의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약간, 동그라미로 상호명을 가려 놔 가지고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는데 순서대로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게 주로 모빌리티하고 IT 기업 같은데요.

모빌리티랑 IT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가 추구하는 주력 사업이랑 일치는 하긴 하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순적이게 비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 TP에서도 저희가 요청하는 취지나 이런 거를 잘 생각해 주셔 가지고 관외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러면서 입주는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본관동 저희 보육실이 40개가 있고요. 현재 28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현황을 보니까 매달 올리시더라고요, 현황을, 홈페이지 보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금년 목표가 80%, 32개인데 좋은 기업이 있으면 더 많이 채우겠습니다. 문제는 들어오면 기업들이 환경이 좋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안 나가려는 기업이 있을 걸 우려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기업이 있으면 많이 채우기로 하고,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종시에 와 갖고 우리 TP에 들어왔는데 이 기업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반성을 해 보면 그 기업들에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가진 지원 수단들이 40여 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주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관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업종으로 해야지 그 기업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전혀 무관한 거면 말 그대로 우리 지원금만 보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못 타고 그걸 우회해서 세종으로 와서 성장을 하고 다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는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130페이지에 업무 추진 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권고 이 내용에서 추진 상황 중에 “현수막 발주 및 제작 관련 공급 업체 목록 조사 및 친환경 자재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중” 혹시 확인이 완료됐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우리 경영지원실장님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경영지원실장 이칠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권고에 따라서 관내에 친환경 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 군데요?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네, 한 군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전 부서에 전파를 했는데 그 부서가, 그 부서가 아니고 그 업체가 최근에는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두세 배 하다 보니까 수요가 못 따라가서 최근에 문 닫은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치가 완료된 게 아니라 친환경 현수막을 못 하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일반, 친환경 현수막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일반 현수막을 하는 업체도 친환경을 주문하면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종TP는 전자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일단은 야외 행사 같은 때는 친환경 업체, 업체한테 친환경 현수막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는 문 닫았지만 일반 업체에다 주문하면 주문 제작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관내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다 친환경 업체······.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다는 아니고요.

그러면 몇 군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다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일반 하시는 데는 부탁을 하면 가능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 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퍼블릭, 퍼블릭이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거기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문을 닫고 나머지는 별도로 요구를 해야지 가능한 데도 있고 없고, 그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조치 사항이 완료됐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향후 조치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게시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있으니 그걸 통해서 하겠다고 해야지만 뭔가 제대로 된 조치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저희 TP는 이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환경오염을 줄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 전자게시판을 최대한 활용하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되면 친환경을 사용하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는 세종시자원봉사센터하고 해 가지고 그게 재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축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 업체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해서 그것을 별도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소재 파악이 현재 안 된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그게 항시 하는 게, 몇 군데 전화해 봤는데 항시 하는 건 아니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또 어떤 부분, 그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정화시켜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치 사항이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현수막을 권고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한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표현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완료” 해 가지고, 전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가 않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짜 전자게시판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업체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소재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장 이칠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저, 위원장님, 짧게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실장님한테요?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우리 지원기업 관외 유출 방지, 관외 유출 방지인데 지금 추진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지역, 그러니까 관외 유출 방지는 기존에 현재 있던 우리 관내 기업들이 외부로 이탈하는 거를 방지하는 거지 외부에 있던 걸 우리 세종시 관내로 유치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 상황이나 향후 조치 계획은,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이거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고, 관외 유출 방지 사업이 아니라 관내 입점을 위한, 관내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이고, 향후 조치 계획도 관내 기업 정착, 관내 기업 정착과 관외 유출 방지하고는 저는 관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관외 유출 방지는 이미 우리 세종시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외부로 이탈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반기,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현재 관내 기업 업체들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관외에 있는 업체에 지원금을 줄 테니까, “지원금을 줘서 우리 관내로 유치하겠다.” 이거하고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임차료 지원사업을 넣었던 것은 일단은 세종에 오면 최소한 2년은 우리가 있고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관내에 있는 기업에다 주는 게 아니라 관외에 있는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는 두 가지 적었던 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세종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적었던 거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가능한 한 저희 지원사업과 연계시켜서 세종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제도적 장치가 그게 어떠한, 무슨 제도냐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저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는 것 포함해서 저희 테크노파크 내에서는 일단 기업이,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R&D나 컨설팅이나 추가적인 지원사업들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들, 네트워킹 데이 지원사업들, 세종TP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을 연계해서 그 많은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세종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지원사업과 연계시켰다는 것이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사업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발굴된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건 해 왔지만 저희가 그렇게, 처음에 한번 사업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시켜서 가능한 세종에 머물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우리 팀장들, 부장들한테 일단 한번 지원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제도명이 뭐예요, 그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도명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 가지고 있는 이런 지원 수단들을 그동안에 한번, 제도적 장치를 규정을 만든다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사업했던 걸 우리가 한번 사업 주고 그동안에 어떠한 관리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계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뭐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기업 간담회 미팅을 실시하겠다, ‘기업 미팅 주간회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마련을 했다고 해야지만 이게 완료가 된 거지 기존에 있던 사업들 계속하는 걸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선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가 분기별로 입주 기업, 특히 현재 32개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것은.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종에 저희가 미래융합산업센터에 미래차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왔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기업들에게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했던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기존에 해 왔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어떠한 기존에 해 왔던 제도와, 그게 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무슨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해 왔던 제도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해소될 것 같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게 완료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거, 새로운 걸 저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좀 미흡하고 부족했으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 있어야 하냐 그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고 오히려 관점을 좀 흐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행감 아니라 관내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에 대한 유출 방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이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해 주셨고 이번에 의정모니터단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모니터단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저희 행감 때 함께하셨던 그런 시민 대표분들이셨는데 테크노파크 얘기가 사실 여러 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용이 끝난 다음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는 사실은 “장기적인 대안이 너무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날 행감 때, 사실은 오늘도 좀 비슷하긴 한데 원장님보다는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사실, 말씀을 유연하게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회의 전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감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실은 준비를 조금 더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의정모니터단이 현장에도 계시고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늘도 “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조치를 하시겠지만 의회 회기가 열리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짧게만 답변 듣고 저도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시의 재정, 시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세종테크노파크가 실제적으로 기업의, 세종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종의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적 대안이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세종 일자리 같아요. 일자리를 만드는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2023년에 만든 5+1 미래전략산업 그걸 중심으로 세종시의 산업이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립된 지가 기껏 한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희가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실제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매의 눈으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당초에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현수막 부분인데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건 저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대책에서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 확대를 자율적으로 유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권고 형태로 나가야지, 자율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친환경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가 당연히, 아까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필수적으로 세종에는 필요한 것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업체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 테크노파크 외에도 공공기관들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그걸 더 장려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업체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유도한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이고 저희도 당연히 가야 할 것이고 세종시가 다른 어느 시도 못지않게 빨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테크노파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원론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전자 현수막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단기적으로 보니까 단가 자체가 비싸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친환경 현수막이 단가 면에서 조금 더 비싼 이유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 현수막이 싼 대신에 그걸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친환경 현수막이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저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지금 쓰고 있는 화학물질의 현수막은 사실은 재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바구니나 이런 거 만들기는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또 이걸 별도로 다 회수해서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점을 조금 바로잡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효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업무 보고 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 재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성락 경영전략부장입니다. 이광규 보증사업부장입니다. 김재도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부 출장소 설치 추진 상황, 둘째는 신용보증 사후 관리 강화 노력, 이상 두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먼저 139쪽에 북부 출장소 설치 건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종시 북부권은 우리 소관 관내 총사업체의 현재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업체 수가 한 4만 5000, 이거는 2년 전 통계입니다만 4만 5000 되는 사업체 수 중에 34%가 북부권에 영업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북부권에 저희 보증 공급량 실적을 보면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뭘 말하는 거냐면 북부권에 계신 사업체 분들이 남부 동 구역에 있는 업체에 비해서 저희 재단 보증의, 재단의 보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조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곧, 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저희 재단의 접근성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북부권에, 사업체 대표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마 북부권에 더 계시리라고 보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저희 보증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좀 열악한 면이 있고, 또 나성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까지 오시려면 전의·전동면에 계시면 1시간 이상씩 걸리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물리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현재 북부 출장소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부터 우리 시청의 주무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협의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리면서 이와는 병행해서 우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원거리 상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시 방문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직접 원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통화해 가지고 직접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보증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방문 상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난번 2/4분기 때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분기별로 시 이차보전 자금 신청할 때는 그날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저희 재단에 아주 일찍 와 가지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작은, 접수 첫날은 북부권 내에 출장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접수하는 거를 지난 2/4분기 때 최초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북부 출장소 개소를 목표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또 이번 3/4분기 때는, 시 자금 접수 때는 그런 북부 출장, 북부 내에, 북부권 내에 출장 창구를 운영해서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에 신용보증 사후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지금 부실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저희 재단의 부실률도 전국 17개 재단의 평균치와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내부에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염려를 반영해서 기업별로 전담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런 전담 직원들 별로 그렇게 전화를 돌려서 어떠신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현장도 실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실 징후를 보이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현재 위기 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앙회하고, 재단 중앙회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 다 완료되면 금융자금 분야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까지도 결합한 그런 통합 지원 체계가 아마 구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후 관리가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안신일입니다. 아까 140페이지 신용보증 사후 관리 노력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늘 수고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보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감 할 때하고 지금하고도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세종시 현재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굉장히 한 달 한 달 급변하는 것 같은데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행스럽게도 대위변제 통계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비해서.

안신일위원

좀 양호해진 거네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거는. 대위변제는 사실은 그 건수는 줄었는데, 그거는 몇 달 전 일이니까. 그런데 역시 “부실률, 사고율은 전월 내지는 2개월 전 대비 여전히 큰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급속하게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면밀하게 봐 주시고 뭔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시시각각 빨리 조치를 취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나 대통령집무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만 조금씩만 다 함께 노력해서 하면 세종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때까지 금융에서, 우리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으로 많이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사장님, 행감 조치 결과가 두 건인데 조치결과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조치 계획에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40페이지에 있는 ‘위기 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프로그램’ 이거는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중앙회하고 같이 프로그램 개발 중인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중앙회하고.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전문가인 박소정 과장이 한말씀 좀 기회를 드릴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담당자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소정 과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럴 때 좋은 기회니까. 좋은 기회니까 설명해 주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내년도부터 적용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 협의된.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년부터 잘 도입돼 가지고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세종시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김효명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일자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늘 깊은 관심과 정책 제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6건으로 개선 1건, 권고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 각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치 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지역업체 계약 및 구매 확대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연관되어 있긴 한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부서별 실적과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할 당시 기준 해서 51.2%였던 관내 계약 구매 비율이 7월 말 기준으로 63%까지 올라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 달성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속 점검하고 지역업체 및 공공기관 합동 간담회에도 참여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흥원 소관입니다. 먼저 151쪽에 청년 지원 관련 기관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현재 진흥원 내에서 청년희망내일센터는 취·창업과 진로, 주거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문화, 복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흥원에 청년 지원의 영역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복지까지 확대되면서 시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정책 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청년 지원이 사업 추진 자체가 진흥원에 집중되어 창구의 일원화로 수요자를, 수요자와 청년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 간 시너지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 우려에 대해서는 시 청년정책담당관의 정책, 기획 조정 등 본연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 진흥원은 수탁사무인 정책의 집행 기능을 수행해서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 청년정책담당관과도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사전 설명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신중년센터와 사회공헌사업 연령 기준의 명확화 부분입니다. 신중년센터는 조례에 따라서 50~64세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50~69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 저희들이 홍보와 안내 과정에서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여 아직까지 특별한 혼선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두 사업 간의 연령 기준이 마찬가지로 상이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성과 및 우리 정부의 시책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법규 개정 문제까지 우리 의회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사후 관리 지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자립 기반 확보가 중요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경영 개선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연합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립 지원을 함으로써 올해 7월에 사회적경제연합회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54쪽 ‘옥상달빛 세종’에 관한 홍보 강화입니다. 옥상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접근성에 한계가 있지만 청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간, 그러니까 9월 셋째 주부터 되겠는데요.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초대장을 배포하고 시정 홍보 채널을 활용하는 등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상달빛 세종’은 그동안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조금 늦췄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옥상 장소로는 비오케이 옥상하고 그리고 최근에 대평동에 새로 들어선 카페가 있는데 에이블, 에어포트327이라고요, 그쪽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낀 세대(4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조례상 신중년센터의 직접 지원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40대의 수요 특성이 달라 낀 세대에 대한 지원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 기관 등과 협력 사업 그리고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40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례를 보니까 홍천군이 최초로 40~49세를 활용했는데 이 부분 기업 채용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저희들이 방향을 확대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과 기업의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어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54쪽인데요,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그럼 이제 ‘옥상달빛 세종’을 할 시기가 온 거네요, 9월이 됐으니까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9월에는 한 2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비오케이라든가 에어포트에서 최종 결정해 주는 부분인데 협의가 잘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섭외가 좀 어려운, 관건일 것 같더라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옥상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행사를 해야 하니까 여러모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을 텐데 위원님들마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혹시나 협조나 아니면 연계 이런 거를 나중에 활용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날짜가 촉박, 맞닿아 있으니까 잘되면 내년, 후년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때는 비오케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평동 같은 경우는 3생이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모이고 집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공간의 제약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한 군데는 3·4생 하면 한 군데는 1·2생 이렇게 하면 청년분들이 근접······.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맞닿아 있고 섭외가 어려운 부분들 너무 공감하니까요, 나중에 장소 선택에 있어서 저희와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거점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만 신경 써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이번에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간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행사 있으면 저희도 초대해 주시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은 아니지만 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도 청년 아닙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153페이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후 관리 지원’ 중에서 ‘세종사회적경제연합회 설립·운영 활성화’ 해서 7월에 기재부 승인까지 났다고 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 쪽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은 옛날에도 사회적기업 쪽은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 애정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업무를 한 적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혹시 많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단 예산 부분이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의 최초의 기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사회적가치 나눔축제를 구상했다가 그런 사업들이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일단은 사회적경제를 갖고 있는 연합회들을 한번 모아 봐야 되겠다, 협의회를.

그렇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분들께서도 다행히 생각하고 계셨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아마 이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그쪽을 통해서 기부사업들을 받으면서 그 예산을, 그 기부금 받은 것을 통해서 다시 사회적기업에 환원하는 이런 쪽의 행사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네요. 그래서 연합회는 지금 어느 정도나 참여했나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지금 각각의 협회들이 있어서 한 40~50개 정도 됩니다, 다. 실제 수량은 협동조합이 워낙에 많긴 많은데 그 자체 각각의 마을기업에도 협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협의회가 된 것인데 아마 ‘이것이 결성됨으로써 좀 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참여에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도, 기업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은 누군가 총대 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괜찮으면 연합회 돼서 참여하신 명단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자료 제공해 드리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한번 회의, 행사를 가볍게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계속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시 차원에서도, 또 기재부까지 나서 주셔서 고맙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리고 최근에 정부 시책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면 그래도 지역업체 구매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63%하고 70% 목표까지 가 계시더라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런 노하우들은 혹시 다른 국이나 실 이런 부처하고 공유되시나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공유까지는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좀 유리한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진흥원이라는 특성상 사회적경제기업도 많고 여성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같이 관리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 활용도가 저희들이 훨씬 더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시에도, 시청이나 공공기관에도 이런 것들을, 사회적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가서 회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각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은 지난 행감 때, 저도 주제 1순위는 지역업체를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고비를 넘어 넘어 가야 하잖아요. 이분들 굉장히 힘드니까 그럴 때 사실은 관에서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퍼센티지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런 리스트들이 시에 공유되나요? 어차피 이거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제품 구매 실적 이런 것들은 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업체들 명단이나, 지역업체 명단이 없어서 못 쓴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실제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은 공유합니다. 사회적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문서로도 각, 시 부서라든가 우리 관내 출자·출연 기관에도 문서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 문제가 아니라 확산돼서 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 주는 방법을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실제 관내 기업들에게도 저희들이 이런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은 조금만,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방법 연구가 되셔서 이게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거꾸로 공유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다만 관내 어떤 기업들의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못 하는 부분도 많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공감합니다.

그렇게 나중에도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조치 결과 여러 내용 중에서 163페이지 ‘가공식품 위생·안전성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우리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여러 제품들 중에서 1차 농산물 관련해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검사를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자가품질검사나 내역서, 증명서에 의존하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드렸거든요. 혹시 오늘 산건위 오전 회의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뿌리깊은 가게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업체가 지금 뿌리깊은 가게도 선정이 취소되겠지만 로컬푸드에도 지금 납품이 출하 정지가 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존에 납품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기가, 하질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치 계획으로 로컬푸드주식회사와 세종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하실지 고려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가는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자가는.

품목을 선정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만, 다섯 품목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게?

전체 가공식품 중에 5개 품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1년 해 봤자 20품목이네요.

전체 품목이 몇 개 정도 돼요, 가공식품이, 로컬푸드에서?

1357개 중에 20개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와 협의한다고 하시니까 위생과랑 협의가 안 되나요? 그전에, 여기 빠진 내용 중 하나가 위생과에서 적발됐음에도 로컬푸드주식회사에는 그 내용이 공유가 안 돼서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상 문제가 발생했어도 여전히 똑같이 팔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이력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위생과요, 위생과.

우리농산물이 아닌 게 가공품도 우리농산물 그쪽 과에서 하나요?

거기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일반 가게에서 판매도 하지만 로컬푸드주식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모두 다 우리농산물유통과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떡집도 있고 빵집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농산물유통과를 통해서 로컬푸드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발생한······.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농산물유통과랑 해당이 안 되는 업종들이잖아요, 빵이랑 떡이랑 이런 여러 기타.

달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체계를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생점검에서 위생 문제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버젓이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청하신다느니, 이런 구조를 풀어 나가시기를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시에 어떻게 건의하셨다든지 어떻게 말씀하셨다든지 이 내용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의회 차원에서 대응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렇기보다는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전담하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농산물······.

그러면 앞으로 위생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공유를 받으실 건지 그것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하기, 그래서 이번 같은, 이번 뿌리깊은 가게의 경우에도 우리 로컬푸드에서 이런 걸 선제적 조치를 한 게 아니라 농가는 단속을 통해서 그 결과가 전달되니까 그 이후에 된 거잖아요, 우리 시 자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도상 이런 게 행정적으로 안 돼 있으면 사장님께서 풀어 가시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159페이지 보면 아직 추진 중인데 8번에 ‘생산자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이거든요. 그랬을 때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거기에, 사 갖고 나가서 하는 고객들한테 만족도 항목을 적어서 자석 갖다 놓고 붙여 본 일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통계를 내서 ‘우리가 고객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이런 어떤 통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있나요?

한 번, 두 번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수박 나오는 시절에는 수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사과가 나오는 시절에는 사과, 고추가 있으면 고추, 또 밤이 나올 때는 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통계 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일정 기간 몇 번 해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쭉 누적되다 보면 그게 거의 통계로 확률적으로,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고치면 굉장히 좋아진다 이거지요.

식당에 가면 그런 제도를 하는데 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매일 해요, 매일. 그래서 그중에서 싫다는 게 많이 나오면 바로 빼 버려, 메뉴에서. 다른 메뉴가, 새로운 메뉴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또 뭐가 필요한지를 쓰는 제도나 항목을 써 놨을 때 거기에 많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오늘 온 사람이 많아. 그거는 안 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통계 데이터를 내면 그게 맞는 거란 말이지요, 통계가. 그래서 산수를 빼고 물리학을 빼고 나머지 사회과학은 전부 그런 통계를 가지고 하거든요.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답의 근사치는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채산제가 되고 좀 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매출 올렸을 때 수고에 대한 보너스 측면이나,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월급이 깎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참, 이 제도는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 왜? 잘되면 괜찮은데 줄어들면 내가 조금 받아 가야 하니까. 기업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하라고 안 하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독립채산제로 해서 좀 더 남으면 더 받는다 그러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지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뭐를 개선했으면 좋겠나 개선 사항을 받아서 계속 개선하면 굉장히, 1년 이상 하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최소한 돈은 못 주더라도 상품권, 또 뭐를 줘서 자꾸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지요,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기업에서 치약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치약 구멍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그게 연구소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오퍼레이터 여직원이 “아니, 구멍을 조금 크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한 번 누르면 나오면 다시 못 집어넣잖아. 그래서 판매액이 막 2배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라는 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활성화, 생활에서 활성화해서 매출도 올리고 직원들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168페이지 ‘인력 운영 효율화 및 근무환경 개선’인데요. 추진 중이라고 조치 상황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께서 추진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여러 군데 어떻게 보면 조율해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우 열악해서 지금도 로컬푸드, 다른, 그러니까 로컬푸드 평균 대비라는 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대비라는 거지요?

거기에도 84%.

그다음에 산하·유관기관 평균 대비 65.78%.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진 중인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질의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 이런 퍼센티지에 대한 것들이, 아까 로컬푸드 평균 대비 84.28%가 나왔다는 거는 자료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산하·유관기관 평균 대비 65.78%. 그럼 유관기관이, 산하·유관기관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종시 관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관내에 있는, 그쪽의 평균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다 조사했다는 얘기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공식으로 두 가지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혼자 하시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협업을 해야지요. 다 우리 시민들이시고 로컬푸드에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뭔가 함께 노력하는 부분을 찾아야지요. 이런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같이 협업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자료 제출하면서 그런 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조금조금씩이라도 나은 내일을 우리가 준비해야겠지요.

그래요. 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73쪽이고요. 지금 완료로 조치 상황이 표기되었는데 제가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향후 조치 계획에 ‘하반기 중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및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반기가 올해 2025년도 하반기가 맞습니까?

지금 반영을 하셨어요? 제가 이······.

예산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로 없었던 곳에 CCTV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었나요?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도난 물품 수량이 더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면 되나요?

아,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3호점 새롬점을 기준으로 보면 모니터를 하러 한 번씩 가는데 2층 계산대는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점포도 한 곳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게 거기가 점포가 하나이기는 하나 그걸로 인해서 분위기 자체가, 주민분들이 별건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빨리 다른 게 채워지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반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수산물도 어젯밤에도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뭔가 분위기, 구성 이런 것도 조금 미흡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 차원으로 밖에 걸었던, 외벽에 걸었던 홍보물도 또······.

옥외광고물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떼셨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어쨌든 어찌 보면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부서별 사전 협의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불법으로, 불법광고물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코너에 대한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알려 주는 역할로 현수막이 게첩이 되었는데 그걸 불법광고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오히려 바로 떼어야 되는 그런 착오,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이거는 한번 CCTV 추후에, 사장님,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4호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호점별로 CCTV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면 추후에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호점별로 어디 어디 있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163페이지에 가공식품 위생 안전성 관리 방안 마련 관련돼서 올 6월경이었지요? 배 주스에서 납이 기준치 초과해서 검출된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욱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출하, 뭐지요, 업체에다가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런 제재를 가할 때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조치를 할 때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내부결재?

그러면 이번에도 내부결재가 돼서 조치가 된 겁니까, 그 해당 업체도?

그러면 내부결재 해서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결재된 공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