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바 있는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의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어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고 또 조금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그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재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한 다고요? 투표하나?
승환
김승환위원장
표결들어 가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런데 시위원이 어제 조례안을 보류해 놓고 24시간도 안되어서 오늘 또 이 안을 다시 상정하는 이것은 의회도 아니고, 계중도 아니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까 간담회는 나는 나와 버렸는데 간담회때 해 주기로 다 약속 합의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견 일치를
박재우위원
봤어요?
봤으면 다 해주자고 하는 안이고 나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를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안을 내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내가 제시해서 이 안을 내가 어제 보류를 한 본인인데 내가 없을 때 하든지 안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 투표를 해서 내 한표라도 반대할테니까 여러분 찬성하면 통과시켜 주라고, 민주주의 원칙 아니가 나는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없을 때 여러분끼리 하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산업환경국장님 자리에 좀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정말 제가 챙기지 못했고 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화소치로써 정말 위원님께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이하 우리 전직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박재우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경주시 예산심사를 두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의장한테 보고를 했고 의장이 간담회를 소집하고 어느정도 위원들이 의견 일치를 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우리 산업건설에 상정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이제 나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공지구 주변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전부 다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폐지된 이후라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충분하게 조치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부서도 가능하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얹어가지고 예산 승인받도록 그렇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기획문화국장 오셨으니 좀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산업환경국이든 기획문화국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거 시인하시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2004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편법이라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 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37억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 농공단지 주변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취지에 의해서 그 농공단지가 만들어졌지마는 고용창출은 어느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 서면 같으면 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일반예산에 있어서도 한치의 차질없이 그렇게 우선순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의지를 가지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완료 후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965쪽부터 983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도록끔 방금 조례를 폐지 했는데 예산 이거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볼거 있습니까? 나는 예산 이거 무수정 동의를 동의합니다.
이장수위원
재청합니다.
박재우위원
예산 이거 볼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수정 동의합니다. 예산심사할 필요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안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질의 안하실 위원은 안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진행하도록 합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이장수위원
위원장 방금 박재우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했고 재청이 있어서 도의안이 성립되었고 오세준위원은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은 질의하자라고 했는데 찬반론을 붙여서 어느 한쪽에 가결 되는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요. 일단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봐야 안됩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원안대로라면 전체 우리 상임위 소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체를
박재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을 말입니다.
이장수위원
예결위원회로 넘기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보라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그러면 박재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상임위 산업건설소관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는 걸로 하는 안과 그 다음 오세준위원님께서 국소별 예산심사를 계속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안에 대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표결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고유권한을 박위원 말씀대로 포기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예산 전체가 집행부안대로 통과할 때 하더라도 위원 모두가 숙지할 사항도 있고 계수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왜냐하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예산 다루는데가 만약에 부족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여기에서 삭감하고 예산심사해 봐야 또 살려주고 무효됩니다. 그럴바에야 의회만 자꾸 개망신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보고 이의있는 사람은 한두가지 이야기 하시고 제 생각에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이대로 유인물대로 통과 시키자는 것입니다.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삭감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삭감하면 바로 공문원 또 달려 들어와서 이거 살려 달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살려줍니다. 이거 장난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차라리 안하고 덮어서 넘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장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박재우위원
내하고
오세준위원
몇사람이든간에 시위원이 무슨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심의를 포기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사표 내고 여기 안나와야지.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정회를 해서 한번 심도있게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