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지금 16쪽 마지막 쪽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방범대 방범활동 관련해서 방범활동이 지금은 보면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지구대하고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거 같던데 그게 방범대 활동을 지원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방범대원들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로 봐야 되나요, 국가경찰 업무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 방범대 죽 이렇게 언급을 하셔 가지고, 16쪽. 그러면 방범대가 앞으로 자치경찰 소속으로 대상으로 보면은 앞으로 무슨 방범대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건 아직 업무계획을 잡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충주에 보니까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지구대에서. 지구대에서 교육도 좀 시키고 어디가 우범지역이고 이런 거를 어디 돌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관리를 지구대에서 하더라고! 그래요, 그건 자치경찰로 해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대에서 앞으로 교육도 좀 하고 그런 계획을 해야 되겠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집행률 보니까 이것 청풍아카데미, 의전 행사, 국외여비, 합창단, 체육대회 이런 거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지금?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어요?

하반기 집행이 되겠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고서 한 10월이면 잡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 대유행이라고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문서, 공인, 우편물 관리는 100%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0인데 하반기에는 우편물 관리를 안 하나?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우편물 관리 안 하나?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네.

자치행정과도 이거 뭐 이·통장 연수비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행사 이런 것 되겠어요? 이것도 전부 하반기 집행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글쎄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여서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를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를… 심기보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