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ABC 부수공사 해서 신문 부풀리기 신뢰 저하가 돼서 신문, 잡지 등에 대해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한다 이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하나 한다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언론사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사업비를 준다거나 하지 말고 혹시 인터넷 기능을 강화해서 플랫폼이나 아니면 인터넷 클릭 수를 연동을 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충분히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핸드폰 문자로 받으셨을 겁니다. 어느 어르신들 실종, 최근에 들어서 아마 저한테는 문자가 한 2건 정도 왔었는데 오늘 난 사건사고를 내일 지면으로 보는 거는,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건을 다음날 지면으로 보는 거는 식상해서 제가 알기로 신문을 거의 우리 관이 아니면 지방지 구독률은 좀 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감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12페이지요.

공무원 범죄사건 엄중 조치로 재발 방지에서 수사기관에서 우리 도청으로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충청북도로 통보된 엄정 수사에 대해서 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처분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명이나 소속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유기 같은 경우, 제가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직무유기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인이 공무원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2021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것이 아니라 2022년 하반기로 좀 완료시점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행정수요나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제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이다 한다면 다음 도지사님이 오셔서 결정을 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시기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가안은 2021년도 하반기에 제출해 주시고,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고려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고요. 고광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이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되는 자치연수원 이전 대신 북부권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5분발언 하셨는데 사실 이건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자치연수원 이전을 시작한 이상 현재 향후계획도 있으니까 이거는 ‘추진 중’이 아니라 ‘조치불가’로 부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이옥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원장님, 두 분의 과장님,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자치연수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연수원에 바란다’ 이렇게 목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나 우리 도민들이 제안을 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이 그만큼 자신이 있고 우리 충북도민의 교육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신문고와 연동이 돼 있어서 민원이나 제안이나 정책참여가 다 국민신문고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을 너무 키우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민원 난을 만들어서 자치연수원에서 수용하고 커버할 수 있는 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으신 거겠죠?

제가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민원을 받는 부서는 제가 처음 봐서 정말 그만큼 자신 있는 교육을 우리 도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해 주시고 계셔서 칭찬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해 볼까요? 현재 충청북도에 경찰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자치경찰분들이 몇 퍼센트, 몇 명이 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시게 됩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이 가능하신 국장님이나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플랜을 짜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기보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자치경찰사무가 지구대파출소가 이번에는 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자치경찰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두 분의 5분발언을 보면 이원화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나 국회에 개선을 하겠습니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다 선정이 되셨습니다. 혹시 이 분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협회를 구성한 계획이나 사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 법을 입법하신 국회의원께서, 지난번에 어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올해 안에는 자기가 입법한 거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을 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다행히 시도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고 마련이 되면 반드시 국회나 중앙정부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관만인지 아니면 또 본관까지 했는지 몰라도 화장실마다 차단막 설치하셨죠? 혹시 그 예산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단막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제가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4차 대유행이 되고 있고 이게 손이나 물건으로 전파가 되는데 아마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얼굴로 쓸고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미관상 참 보기 좋은 느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자료 9페이지에 제일 하단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해서 시도지사한테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인구 상한선이 달라져서 지역구가 바뀔 수 있는 시도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이게 시도 의원님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지 6개월 전에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가 나중에 3월 달에 타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하면은 아마 국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역대로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충청북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6개월 전에 업무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 급박하면 2개월 남겨 놓고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되는데 올해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