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국.소별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쪽에 남산 정비에 관해서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8억 그랬죠? 8억원

예, 8억원입니다.

8억인데 남산 서남산주차장 조성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29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2002년도 사업비 가지고 부지매입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현재 이것은 올해 새롭게 공사 초창기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그런 현재 사업이 되겠고 어차피 내년도 2004년도에 다시 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29억원입니까? 부지 매입하고 다 해서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산 정비라고도 할 수 없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계약을 봤을 때 55년 동안 이게 맞습니까? 사업비가 1,219억원입니까?

예, 1,219억원입니다.

1,219억인데 향후 5년간 이제 79억4,000만원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습니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에 79억원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8억원밖에 안들었습니까?

예산이 남산종합정비계획에 5개년 단위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20억원을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8억밖에 현재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장기종합계획인데 이거 1,219억원 이랬는데 1년 예를 들면 200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8억원 들여서 100년 하면 800억원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허황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서 낭독은 생략하고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천천히 바쁘게 하실 것 없고 죽 훑어보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여성복지회관 이것은 뭡니까?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금년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죠?

아닙니다. 장래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예산이 안올라왔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회관 이게 서라벌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보수하거나 개조할 것은 없죠?

예, 서라벌회관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번에 확보해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현대감각에 맞도록 완전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현재 공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7페이지 사회복지관 하나, 장애인복지시설 5개, 노인복지 8개, 아동복지 2개, 여성복지 하나, 경로당, 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별도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장래 확보계획 말씀입니까?

예, 복지시설에 대해서 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5개 이것은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인근도시에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외배낭여행은 거의 자치단체 마다 조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해외 지금 가시는 분들의 직급이 대충 어느 직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갑니까?

6급 이하입니다.

6급 같으면은 계장 이하입니까?

예, 기능직, 그 다음에 8급, 9급, 7급 이렇습니다.

갔다 온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개개인적으로 전부 다 갔다 오면 보고서를 냅니다마는 상당히 업무연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어디다 냅니까?

저희들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받아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개개인의 어떤 사례를 좋은 것을 발굴해서 직원들 교육 때도 한 번 파급을 시키고 또 실·과·소·읍면동에 사례를 전파해서 각 공무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보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배낭여행은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갔다 왔으면은 기행문도 좋고 아니면은 또 방금 보고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고서가 되는지 아니면은 기행문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경주시지 있잖습니까? 이런 데에도 실어서 시민들도 볼 수가 있고 또 공무원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 자기들만 알 얘기지 또 보고받은 총무과만 아는 부분이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줬으면은 하다못해 의회에라도 갔다 온 어떤 그런 소감, 느낌 이런 부분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는 전부 다 수합했습니다마는

그냥 놀러보내는 것이 이게 지금 아니잖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내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갔다 와서는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갔다 와서는 누가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뭘 보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다녀 온 분 중에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무엇을 반영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장을 시키면서 연간 예산을 5·6,000만원 쓴다는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보내는 것을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야죠. 퇴직공무원들 보다는 사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서 보고 배우고 와야만 우리 앞으로 경주시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갔는 사람들 지금 하나도 갔다 온 기행문도 없고 소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은 1,300명 공무원 중에서 누구는 특혜받고 누구는 특혜를 못받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 전부 다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전부 다 받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신청받은 분은 다 보냈습니다.

갔다 왔으면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뭘 보고 왔는지 뭘 느끼고 왔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휴가 준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말입니다. 외국 갔다 올 것 같으면은 보고서 만들어서 우리 지금 보고하잖아요?

저희들도 보고서는 전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갔다 온 여직원 한 분이 모범적으로 한 번 사례를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만들어온 기행문이든 어떤 그런 부분을 서라벌회관이나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만 발표할 게 아니고 경주신문에라도 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볼 수 있고 공무원들이 해외에 배낭여행 갔다 온 게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돼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열린 시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금년도에 8회 했습니다.

8회 거의 다 서라벌회관에서 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세 번 하고 그 이후 서라벌회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받은 것은 몇 건입니까?

전체 즉석 답변하고 포함해서 204건입니다. 204건인데 즉석 답변으로 183건을 하고

건의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주로 시정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거주하는 인근의 어떤 민원사항, 또 자기 거주하는 마을의 진입로나 어떤 숙원사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은 몇 건입니까? 시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민원에 관한 문제, 그 다음 또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문제 거기에서 즉석으로 질문받고 즉석으로 국·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결된 것이 몇 건입니까?

아직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12월말까지 전부 다 수합을 해서 내년도 1월 아니면은 2월초순에 책자로 발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할 것 같으면은 이미 시행한 부분은 시행한 대로 보고해야 될 것이고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대로 보고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114명이 즉석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시장이 답변 못하는 부분은 국·과장께서 열심히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한 내용 중에서 과연 시정된 것이 몇 건이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준 것이 몇 건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묻는다고 해서 즉석에서 물론 시정에 관한 간단한 사항은 답변이 됩니다마는 예산 수반하는 사항이나 기타 즉석에서 처리 곤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예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연말 가야 금년도의 전체 실적이 분석되겠습니다.

리 지금 25개 읍면동 있죠? 25개 읍면동에서 시정에 관한 문제, 민원에 관한 문제,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문제 안올라 옵니까?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그 내용 이외에 시정 그러니까 열린 시정을 통해서 건의한 게 있습디까? 주로 보면은 읍면동의 시정에 관한 문제, 민원에 관한 문제,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문제는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 이외에는 별로 열린 시정을 해서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되는 얘기라든가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특별한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시장이 말이지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을 가로막고 또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을 가로막느냐? 그러면 시의원 뭐 필요합니까? 읍면동장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올리는 민원, 우리가 시에 필요하다라고 시정에 관한 문제, 또 각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예산부서, 그 다음에 관계되는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도 반영 안시켜주는데 그걸 반영 다 시켜주면은 열린 시정이 왜 필요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 시정이 꼭히 주민숙원이라는 것을 갖고 또 어떤 사업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 보다도 시민들이 상당히 우리 시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잖아요. 조금 전에 열린 시정을 통해서 114명이 직접 대화를 했는데 어떤 성질의 것을 물었느냐? 물었잖아요? 그럼 시의원들은 뭐 합니까? 시의원들도 시에 필요한 사항,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 또 우리 지역에 가서 홍보한다라든지 알려줘야 할 사항은 통장협의회로 하든지 아니면은 반상회를 통하든지 얘기 다 합니다. 지금 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얘기 다 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하도 웃기는 짓이라서 한 번도 이 행사에 참석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지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얘기냐 또 민원에 관한 얘기냐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얘기냐 이것은 의원들이 벌써 해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요청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이것은 시간 낭비다 열린 시정 할 거 같으면은 국·과장 전부 총출동입니다. 그러면 본청의 행정 마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을 지금 과연 좋아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시장이 저렇게 할 일 없느냐 이거죠. 동장도, 읍면장도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것 같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시장이 별도로 나와서 크게 자리 마련해가지고 듣고 답변한다 그것도 시장이 답변합니까? 해당되는 국·과장이 답변하는데 책임성도 없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꽝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누구 죽이기 작정하는 겁니까? 정말 이게 지금 8회를 했는데 8회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지금 경주가, 주민숙원사업 해결된 게 있습니까? 의원들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눈 부라리고 고함치고 사정을 해도 안되는 부분이 이 열린 시정을 통해서 해결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없지 않느냐 이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장이 서라벌회관이나 청소년회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25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하라 이겁니다. 다니면서, 해당지역 동장, 내지는 읍면장, 시의원, 그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 딱 모아놓고 이 동네 뭐가 필요하냐? 차라리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거 왜 시장 혼자만 나와가지고 지금 나서는 겁니까? 큰 표를 얻으려 하는 겁니까? 정말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예산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주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그마한 데까지 과연 시장이 나서서 무엇을 해결해줬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중부동의 모사람이 우리 실정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해결해줬습니까? 해결 안될 것을 가서 뭐 하러 듣습니까? 왜 듣습니까? 국·과장들 죽 데리고 가서 업무 마비시키고 폼 재는 겁니까? 지금, 시의원이 어디 그 만큼 못나서 폼 못잽니까? 차라리 읍면동에 가서 정말로 그 동네 필요한 사람들 딱 모아놓고 뭐가 필요하냐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히 얘기해주고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속으로 깊이 느끼고 인정할 것 아니냐 경주 30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서라벌회관에 도대체 몇 명 갑니까? 많이 오면 5,000명 옵니다. 5,000명 데려다 놓고 무슨 열린 시정을 합니까? 무슨 열린 시정을, 조금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 있었습니다. 도대체 시장을 보필하는 국·과장들 뭐 하냐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밑에서 보좌를 못해주는 국·과장들 우리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과장들이 우리 시의원 우습게 보듯이 우리도 우습게 봅니다. 뭐 하는 짓들입니까? 뭐 하는 짓들, 여기 나오면 말이죠 또 인원 동원시키죠? 읍면동에서? 동원시키면 또 여비 줍니다. 여비, 참 기절할 일 아닙니까? 기절할 일, 이 바쁜 철에 이거 한다고 말이죠 동원시킬 것 같으면 동원돼가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읍면동장들 죽을 지경입니다. 인원 동원 때문에, 8회 하는 동안에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8번 나와서 8번 계속 한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우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서로 밥그릇 찾기니까 우리도 앞으로 밥그릇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대윤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역시 이 관계문제를 상당히 앞으로 폐지 또는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열린 행정의 날짜를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대화시간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아니면은 3시부터 4시30분까지 한 시간 반에서 약 두 시간 하면 마칩니다.

두 시간을 하더라도 오후시간을 하는데 오후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어디, 오후에도 민원이 안있습니까? 근무시간 안까지는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 오후에 공무원이 과장급, 국장급 조금 더 고생하시고 오후시간을 평일 근무하는 민원이 찾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할 수도 있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의 오면 다 요구사항이고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되는 민원을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다든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일들, 또 그 읍면에는 읍면장이나,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관계 숙원사업의 순위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행정적으로 봤을 때 실무자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덜 급한 사항 같으면 이런 관계문제를 많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시장이 한다고 즉석에서 이것을 해결해주겠다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관계가 있는데 의회에 다 거쳐야 되고 전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없을 바에는 그런 질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이 문제점이 뭔지 또 행정상의 행정업무를 보는데 잘못 된 시정이나 행정문제 지적의 소리를 받는 날로 한 번 정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지적만 하는 것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그래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면 오늘 내하고 몇 몇 사람 가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 이야기할 준비를 다 해서 가도 차례가 없어서 거기 참석한 사람 다 말 한 마디 못하거든요. 아무 쓸 데 없는 일이라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쪽 동네사람들이 저쪽 동네 이야기하면 이야기만 실컷 듣고 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이것은 반드시 뭔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장 자랑하고 행정 자랑하고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주민숙원사업 건의받는 장소나 또 사업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위주로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주로 보면은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또 자기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것은 저렇게 처리한다 어떤 그런 시간이 많고 실제로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사업요구나 민원해결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주시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숙원사업 요새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생활, 가까운 생활민원이나 아니면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하면은

국장, 그거 아무 이야기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몇 사람 가는데, 몇 명 참석합니까? 평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한 200명, 그리고 서라벌회관에는 300명에서 한 500명 사이입니다.

200에서 한 500명 사이인데 거의 오면은 질의를 몇 사람 정도 최대한 많이 하면 몇 사람 받습니까?

약 20명

그래요? 그러니까 1/10도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꿔다놓은 보리쌀자루처럼 남의 이야기만 듣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정 자랑이고 몇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남의 동네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만 듣고 오고 분위기 조성이지 그게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해명이나 자랑하는 이야기이지 결과적으로 그게 큰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든, 한 시간 반이든 간에 전체 행정을 공석을 만들어서 마비를 시켜놓고 한 것은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는 용의는 없고요? 검토만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여성복지회관하고, 31페이지 경주 종합스포츠센터하고 이렇게 보고사항에 있는데요 복지회관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한 곳에다가 종합적으로 모든 시민이 한 건물 안에서 복지혜택도 받고 또 종합적으로 스포츠의 시설을 해서 이용도 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센터를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배위원님 생각같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지으면은 그 부지를 이용해서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이것은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안배해서 적정한 장소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스포츠하고 복지하고 틀리지만 그러나 스포츠를 통해서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노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에어로빅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종합스포츠센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바쁘기 때문에 한 건물 안에 여기 크게 해놓으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거기 가서 이용을 다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가면은 다 이용할 수 안있겠느냐 내용은 다르지만 가깝게 같이 지어놓으면은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이용할 수 있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이용할 수 있고 한 건물에 해놓으면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기 저기 가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이나 이런 데에 매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여성복지회관에 가서 무슨 회의가 있다든가 무엇을 하는데 거기 갔다가 여기에 빨리 오는 것 보다는 한 곳에 가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경제적으로 효과도 있고 시민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배용환위원님하고, 김병태위원님의 복합된 내용은 안묻고 여기 지금 땅 지주는 80만원 달라 그럽니까? 31쪽에 스포츠센터 말입니다.

예상감정가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나올 것으로 인근 토지 실거래 가격이나 안그러면 우리 기준시가를 보면은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소유주와 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 완전히

이거 이제 감정의뢰를 안하고 탁상감정 했죠? 그 주위의 감정 대충 되는 것 보고 60만원 한 겁니까?

예, 그 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차액부분 때문에 수용이 안된 겁니까?

강봉종위원

국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금이 30억원 됐는 게 어디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센터 말입니까?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30억원 확보한 지방비하고 50억원 확보되어 있다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12억원 확보되어 있고요

이게 사업성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50억원대를 투자를 해서 과연 운영비 정도 나옵니까? 타당성 있습니까? 경주시내에 지금 수영장이 몇 군데 있는데 죽을 쑤고 있듯이 수지가 안맞는데 또 원석체육관까지 수영장이 생겨있는 마당에 이 50억원대 돼서 결국 시에서 매년 5,000만원이라는 관리비랄까 유지비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건강이나 체육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은 만들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따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는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경제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기금이 됐더라도 실제 우리 지역에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가 안한가 타당성 정도는 파악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몇 사람, 수십 명, 100·200명 수영장 갈 수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수영장 갑니다. 그런데 관리비, 유지비 이래가지고 시에서 매년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운영비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돈 내려오는 것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반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수지타산이 우리 시에서 매년 돈 투자 안하고 됩니까? 운영이

운영은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이야 그렇게 나오겠지만 본 위원은 수지타산이 전혀 안맞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2페이지 12회 벚꽃마라톤 했죠? 내년에 할 겁니까?

예, 합니다.

올해는 몇 회 했어요? 4월 5일에 한 게 12회입니까?

예, 12회 했습니다.

이거 말고 마라톤대회 또 있죠?

동아오픈마라톤대회 있습니다.

이것은 주최는 경주시하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사하고 공동주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본곡 자매결연 한 마을하고 우리 장미아파트에 관계해서 그 지역의 이장님이 별세를 해서 상문을 갔습니다. 갔다 오는 날 동아마라톤대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덕동댐에서 성동동까지 오는 데 다섯 시간 걸렸습니다. 이 역전마라톤은 우리가 하지 않고 동아일보에서 하는데 왜 허가라든가 뭘 도와주듯이 해가지고 경주시내 전체가 마비가 되고 관광객 전부 다 발이 묶이고 이구동성으로 욕을 하고 덕동댐에서 성동까지 다섯 시간 걸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회전 합시다. 길을 좀 틔어놓고 하라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못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불국사 삼거리 거기에서 제방 하천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서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거기, 엑스포에서 건너오는 보문 가는 다리에, 그 다리에 교통을 갈 수 있도록 차를 지난 번 공사해서 사라호 태풍 때인가 밀어버린 거 있죠? 덕동댐 밑에

제가 동아마라톤대회 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교통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출발시간을 10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시에 한 시간 당기게 됐습니다. 1시간 당김으로 인해서 시내는 교통장애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가 올해 1만 명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2만 명 오거든요. 이 사람이들이 와서 지역의 코스도 알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날, 전 날하고, 그 이튿날하고 한 2∼3일간은 경주시내 숙박업소가 완전히 풀가동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조금 시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이 대회는 우리가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한 시간 출발시간을 당김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국장, 그럼 시간을 당김으로 해서 교통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또 이것을 시간제한을 두든지 해야지 앞하고 끝하고 3시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된다 이겁니다. 끝에 사람 몇 명 걸어오는 그 사람 때문에 통제가 된다 이거에요. 의미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몇 등까지 하고 그 외에는 교통을 소통시켜라 이거에요. 그런 끝에 오는 사람까지 교통을 통제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42회 도민체육대회 문경시에서 반납하고 경주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보고는 거창하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하는데 이 체육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데에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먼저 발의를 해준 거고 한데 구체적인 안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없고 그냥 형식 치르기에 이 대회를 거창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다분하게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선수 보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체육회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출신으로서 서울이나 지방 타지에 있는 사람들 발굴을 하고 그 다음 또 체육고등학교나 체육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일일이 체육회에서 서울 가고, 또 대구 가고 지방 다니면서 담임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해서 그 선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각 학교에 많은 선수가 지원하도록 어제도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회 때 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급조달해서 한다는 이겁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요?

아직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시청에 육상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소의 지원이 기대됐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원전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저도 원전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고, 그럼 내년에 상위입상도 됩니까?

상위입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국장까지 문책은 안하겠지만 체육회가 돈이 우리시가 내년에 투자될시 얼마입니까? 도비가 한 40억원 가까이 예정하고 있고 우리시가 얼마입니까?

우리 이번에 도민체전에 도비 한 4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됐고 우리시에도 시비가 약 31억 체육부분에 투자를 하는 돈이 전체가 71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1억원 투자해서 우리가 상위권 3위를 안한다면 경주시 체육회 임원은 전원 사퇴해야 됩니다. 전제 할 수 있습니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본 위원은 3위 입상 안하면 경주 실무진 회장이고 전원 사퇴 다 해야 됩니다. 체육회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국장, 안하거든 강봉종의원이 그렇게 발언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내가 책임 묻습니다. 전할 수 있죠? 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님

21페이지 전번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지원사업 이것을 사업비 교부신청을 산자부에 했죠?

전번에 간담회석상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도 일단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안들어가고 그냥 무작정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업계획서가 첨부돼가지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몇 가지 열거를 해가지고

열거를 해서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비 교부 신청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광조위원님께 제출하시렵니까?

19쪽 현안사항 추진실적 보면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은우, 진성태 공동대표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 시립 치매전문요양병원 설립 때문에 도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국비 16억원은 현재 도청에 와있습니다.

국비 얼마요?

국비 16억원요. 확보되어 있습니다.

16억원, 그 다음 도비는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도비는 현재 도에서 정기추경 때 확보해준다고 지금 도에 와있습니다.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비부담은 얼마 해야 됩니까?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약 한 8억원 정도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전체 우리 국.도비, 시비 합쳐서 32억원이고요 본인부담금이 20억 해서 전체 52억원 예산입니다.

32억원입니까?

국.도비, 시비 해서 32억원이고, 본인 자부담 20억원 해서 52억원입니다.

만일에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죠. 자부담 하겠다는 조건 하에 위탁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자부담 할 능력이 안된다면은 이거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자부담 할 돈이 은행에 예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예치돼야 됩니다.

예치되고 난 이후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돈 못빼죠?

예, 그렇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병원 말이죠 전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 때 경주시에서 선정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 곳에서 지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곳에서

예, 저희들 도립하자 했을 때 한 열 군데에서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은 지금 법인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의료사업을 하지는 안했잖습니까?

그야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 법적이나, 잘못 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은 소장직을 맡고 난 이후에 우리 보건소가 옛날 보다는 엄청 달라지고 있다 엄청 서비스면이나 의료서비스, 각종 서비스에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높이 칭송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돈이 엄청 결부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잘못 됐을 때 우리 소장님이 받아야 할 고통도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거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하지만 염려해주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그 때 법인으로서 능력있는 그런 의료재단이 사실 신청했거든요. 거기 다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한 푼 없는 이 의료재단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열 군데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여섯 군데에서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그 때 본 위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잖습니까? 내가 강력히 그 때 얘기 안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 잘못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엄청 크다 그래서 이것은 재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때 내가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오신 분들 전부 다가 손이 이쪽으로 딱 가는 바람에 저는 사실 당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가 됩디다. 단지 문제는 이게 잘못 되면은 아마 우리도 상당히 책임추궁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늘 말썽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민간보조 하는 것 전부 자부담 안하기 때문에 말 썽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면면이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거든요. 여기, 나쁘게 말하면은 옛날 속담에 홀대 없는 개장사 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재무구조 확실하게 파악해서 하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혼자 감당 못하면은 우리 시의회에 도움 요청하십시오. 과감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들 조정위원회 하실 때도 위원님 지적도 해주시고 우리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선정할 때 분명하게 해서 자부담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니까 지금 시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철저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황성공원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황성공원 체육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성공원 지금 부지 조성할 게 사유지가 아직 39만3,516㎡가 아직 그 대로 있죠?

예, 금년도에 17필지 한 20억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아직 남아 있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한 20억원 반영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미장기집행 사유지를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10억원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예산서 부기상에 부지매입비는 10억원이고 저희들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진입로 확장하고, 포장하고, 매입하는 데 27억원이 그 중에서 한 15억원 정도 더 할애가 돼서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2003년도 20억을 가지고 17필지 1만9,787㎡를 매입했네요?

그것은 배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따른 장기집행계획은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확정해서 황성공원 전체 관리라든가 계획을 그렇게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 그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면은 할 거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님

한 달여 전에 말입니다. 안압지, 계림숲 부근 내물왕릉 포함해서 첨성대까지 야간조명을 그 때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의원들도 구경하고 왔는데 지금도 야간에 조명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사적지 주변에 야간조명 할 계획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반월성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명을 했을 때 사실 볼거리도 있고 상당히 운치는 정말 좋습디다마는 혹시 조명으로 인해서 수목에 어떤 그런 지장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자라든가 관련되는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그 때 가서 보고 조명이 말이죠 보통 보면은 우산식으로 조명이 되는 것 같으면은 직접적으로 수목에 빛이 안가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바로 조명을 쏘게 되니까 수목쪽으로 바로 쏘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고 저는 사실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무도,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밤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명을 말이죠 잠자는 시간에 때린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그 수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분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벌써 한 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검증을 한 번 하고 했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 조명시설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받아서 시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명하고 난 이후에 관리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혹시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명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오래 된 수목 실제로 지금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키운다 그러면은 이것은 몇 100년 걸려야 될 나무들인데 이게 과연 조명으로 인해가지고 고사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입수를 해보시고 과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설한 부분하고는 업무분야기 틀리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런 업무분담을 떠나서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 수목에 지장이 있다고 봤을 때는 조명 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소장께서 나름대로 한 번 알아볼 데 있으면 좀 알아봐주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소장, 승마장 새로 설치한다고 목책코스 사업을 세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반월성에 말타고 체험장 하는 것 있죠?

무슨 사업계획서요? 기설치 된 겁니다.

4월에 됐어요?

그것은 없애라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목책을 해도 마분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한다고 그래서 남쪽편으로 자리를 옮겨서 목책 설치를 했고요 말타기는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체험관광이 우리 경주시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활쏘기라든가 기운행하고 있는 관광마차라든가 민속체험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관광의 볼거리로 그렇게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에 묘를 기하면은 좋은 체험관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로 유지하겠다 이거죠?

그 대로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지적에서 지금 관광철이나 보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풀코스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코스에서 말을 더 확장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감사지적이 내려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얼마 전에 끝 안났습니까?

다시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시 계약하면서 확장해서 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우리 감사한 지적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겁니까?

아니오 충분히 참고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감사한지가 언제고 지금 기한이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기한 언제 끝났습니까?

지난 6월 아마 30일쯤

아닌데요. 얼마 전인데요?

아닙니다. 제가 가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한, 두 달 안인데요? 자료 넘겨 보세요. 재계약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 26일부터입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한, 두 달 전에 한 거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데 그 대로 현재 그 상태 대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누구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 지적사항 그 때 안받았습니까? 받았죠?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있을 때 안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소장 가 있을 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는

감사는 제가 있을 때 받은 게 아니죠.

받아가지고 아마 최종지시는 내려간 것은 소장 있을 때 내려갔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의 사람 갔다고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당장 도래한 것은 지금 재입찰 보일 수 있는데 넣어서 보일 수 있었는데 또 놓치고 그 대로 줬다 이거 아닙니까? 하라는 것은 안하고 안하는 사업은 자꾸 하겠다 이겁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말은 한 필 아닙니다.

말이 어느 말인지 절둑 절둑 저는 말 애처로워서 못보겠어요. 그런 말을 사용하더라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나는 말 한 필뿐이라고 하지 5필, 6필 있다고 인정합니까? 내가, 있으면 교체시켰을텐데 없으니까 절둑말 타고 타고 가는 사람이나 관광객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절둑거리는 마차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소장 못봤죠? 자주 들여다 보세요.

저는 저는 말은 못봤습니다.

본 위원은 봤습니다.

자주 나가서 한 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경주의 수치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마다, 말 저는 그것 가지고 타고 좋다고 허허 웃고 가는 그게 좋습니까? 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안압지, 천마총, 무열왕릉, 김유신 우리 입찰보여서 연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2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 입장료만 계약했죠? 거기에 청소한다든가 부대건물이 있다든가 그런 계약은 없죠?

청소는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합니다.

원래 미화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 뛰는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자 수탁자들은 관람료만 징수를 하는 거고 환경미화원들이 저희들이 사적지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다른 것 묻겠습니다. 그 안에 불법건물 무허가건물 하나 있죠? 그것도 임대료 받았습니까? 등기 나 있습니까?

어느 말씀하십니까?

사적지 관할에 무허가건물이 장사하는 임대료

소기념품상 말씀입니까?

개인이 하면 무허가로 인정하고 그것은 무허가 아니라 그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동식 아닙니까?

거기 이동식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동합디까? 이동하는 것 봤어요? 옮기는 것 봤어요? 한 번이라도? 말이 안맞잖아요? 언제 철거할 겁니까? 소장,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조치내역 한 건도 없네요. 이 때까지, 의원이 지난 감사부터 지적해왔는데 행정조치를 뭐 해냈다, 경고장을 보냈다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옮길 준비하라 그러든지, 철거할 준비하라는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죠 전혀 없다 이거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어떻게 철거지시를 합니까?

세입이 입장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소기념품상은 또 별도로 위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물었을 때는 없다고 했잖아요?

사적지 관람료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셨고

장사하는데 건물이지 뭡니까?

소기념품상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어서 위탁하면 개인이 지은 것은 무허가건물로 취급하면 됩니까?

행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이 그러니 욕을 얻어먹는다 말입니다. 왜 수십억원 주고, 수억원 주고 땅을 사서 장사를 하느냐 말이요. 형평에 안맞잖아요? 정리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소기념품상은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무슨 대학교수가

경관에, 주변에 맞도록 경주이미지에 맞는 그런 소기념품상

그게 잘못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없애고 다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일본이나 어디 관광지에 가봐도 그렇게 드러나게 한 곳도 없고 단 가능한 것은 그 안에 자체건물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한 칸을 얻어서 소매점이나 전시품이나 파는 데가 있었지 저렇게 파는 자리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미관에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그것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까지 행정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다는 결과보고를 나한테 주시고요 안줬으면 이 예산 끝난 후부터 나는 소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각종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