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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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 의정활동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불요 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들의 민생관련 예산이나 복리후생관련 예산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혀나가는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시정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예산안 심사순서 (끝에 실음)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8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저는 2004년도 예산 들어가기에 앞서 과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사봉까지 두드려서 결정지어 놓은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또 예산을 부활시켜준다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각 상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원안대로 다 해줍시다. 어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 24명 시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득보는 일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간담회에서 거론할 것 같으면은 예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 여기서 또 삭감한 부분이 생겼다 또 갑자기 그렇게 간담회를 해서 또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하기 이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서 간담회를 한다라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삼 거론되는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있으면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게 또 어제처럼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안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25개 읍면동이 다 혜택 볼 수 있습니까? 못보는 지역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임기가 4년인데 금년에 피해봤다고 해서 내년에 또 피해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위원 상호간에 충분하게 협의한 후에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담회라는 게 뭡니까? 금년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담회를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이후에 분위기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간담회 왜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할 필요없이 원안대로 다 해줍시다. 예산 심사하려면은 우리 위원들 각자가 정말 좀 사고를 바꾸고 정말 냉철하게 하든지 그 부분부터 우리가 협의를 한 후에 예산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지적보다도 우리 의회 위원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오늘 우리가 2004년도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예산서가 상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이 그렇게 지금 심의를 하기 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부터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할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서 또 삭감된 것도 살릴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지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입에 든 혀도 물릴 때도 있고 한데 위원 상호간에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의원들에게 합의점을 구해서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예산 심의는 하나 하나 축조심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우리가 언제는 그러면 예산 심의를 심사숙고 안했습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하루 8시간씩 앉아서 심사숙고 안했습니까? 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예산이 상정됐을 때 또 그 때 심의하면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 안을 끄집어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올라오면 그 때 가서 우리가 또 심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금 조광조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러면 심사숙고 했습니다. 예산을, 해가지고 또 문제점이 안생기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를 또 어제처럼 또 그렇게 들고 나올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고 한데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107쪽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발간 이게 월 계속 나오죠?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박춘발위원

이거 6회로 줄이면 안됩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게 2002년도에는 반회보하고 신문 형식으로 시정소식지가 나갔습니다. 반회보하고 병행을 하니까 매월 발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

매월 발간 안해도 안됩니까? 이런 것, 경주에서 주민들한테 매월 발간해서 홍보할 필요 있습니까? 6회 정도 하든가 분기별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을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을 빨리 알리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은 한 6회 정도 해도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111쪽에 과장님 봐주세요. 우리 변호사 수임료하고 소송비용 말입니다. 이게 2003년도는 우리 얼마 냈죠? 우리 시에서 소송한 거 있습니까?

배상해준 부분 있고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소송해서 작년에 패소돼서 배상한 게 6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게 6,000만원 2004년도에 잡아놨는데 작년에 얼마 썼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3,700만원 썼습니다.

박춘발위원

6,000만원은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한 금액은 아니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경주시보 발간 이것도 12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보 이것은 관보입니다. 관보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박춘발위원

이것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간합니다.

박춘발위원

이것도 반 줄이면 안됩니까? 6회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매월 발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관보는 매일 발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시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발간해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6회 해도 크게 법적으로라든가 조치를 받는다든가 행정적으로 그것은 없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6회 해도 그것은 없는데 물량은 6회를 해도 똑같습니다. 매달 발간하나 2개월 마다 한 번 하나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예산은 변동이 없다 말입니까? 물량은 그 대로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에 예산 심의 상황설명서라는 것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이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설명서 이거요? 이거 전부 만드는 데 5천만원이라 이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추경하고 다 합해서요

석호

정석호위원

1년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1년간 연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인쇄하는 거요?

김상왕위원장

앞으로 추경할 것까지요?

김병태위원

과장님, 8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작년 비례해서 몇 퍼센트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지방교부세는 현재 작년 대비 10%를, 2003년 확정액의 10% 정도 되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된

김병태위원

지금 타기초단체하고 비교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지방교부세 비율은 저희 시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수가 첫 번째이고 항상 상위

김병태위원

아뇨 2004년도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004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가내시만 잡아놨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가내시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발표가 안됩니다.

김병태위원

10% 같으면 저희들 상위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상위그룹에 있지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작년에는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는 3위입니다. 2002년도도 3위이고

김병태위원

작년에는 몇 퍼센트?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도 약 한 10% 정도

김병태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많이 받아오셔서 해야 저희들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91페이지에 운영수단에 있어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시사편찬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2003년도하고 이 때는 5만원씩 했죠? 7만원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5만원인데 금년도에 2만원 인상됐습니다.

배용환위원

2004년부터는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2004년부터는 2만원 인상됐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5만원씩 해도 안됩니까? 우리 돈도 없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다른 타시군에는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시는 형편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시민여론조사 용역이라든가, 주민만족도조사 용역비라든가 여기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주민만족도조사 평가용역비는 2003년부터 정부 평가법이 바뀌어서 자치단체마다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와 관련해서 그 항목에 주민들이 시정에, 행정수요에 만족을 하느냐? 이런 변화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2월에 합니다.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용역비는 요즘 행정환경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시민들 여론을 조사해서 행정에 수시로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문화레포츠특구 용역비 이것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내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로 저희시에서는 5개의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각 부서마다 올렸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심사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사항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 삭감이나 또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집행부에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반드시 지적을 표시가 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시정시책개발 벤치마킹 지금 예산서에 저가 못찾는지? 뺐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올해는 민간인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안한 이유가 어떤 신문에 난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과장님 갔다 오셨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김병태위원

단장이 누구였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행정지원국장이 단장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행정지원국장이 관계도 없는 기획 지금 앉아계시는 국장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정 벤치마킹은 오히려 더 공무원은 현재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부서의 시정 정책개발과 관련되는 부서의 공무원을 선정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시정 정책개발분야 마인드를 넓히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선정하도록

김병태위원

2,000만원 잡혔다는 그것은 어디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은 작년에 잡혔던 부분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벤치마킹에 4,000만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병태위원

1회성으로 그치는 이유를 갔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 소감 말씀해주시고요, 간 내용 중에 신문에 두드려 맞을 정도로 나온 것 봤죠? 갔다 와서 보셨습니까? 안그러면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갔다 와서 봤습니다.

김병태위원

갔다 오신 소감을 뺀 이유와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직까지 올해 갔다 온 것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2005년도에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녀와서 간단하게 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아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보다 수준이 한 30년 정도 뒤지는 나라입니다. 나라지만 관광지, 역사관광지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우리나라 보다 앞서 가는 것 같고 또 문화재를 이용해서 레이져쇼를 한다든가 그런 분야에는 굉장히 앞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우리 시정에 앞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해안주변을 아주 잘 발전을 시켜놨습디다. 그래서 해안도로 밑으로는 바다쪽으로는 건축물을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쪽에 건축물을 배치를 하니까 해안가가 굉장히 관광지 풍경에 좋은 것을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에 벤치마킹할 분야는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했고, 저가 다녀온 이후로 이런 것을 민간인들과 같이 계속 하는 것도 앞으로 향후 우리 지방화시대에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사항들이 그런 큰 뜻이 있는데 갔다 와서 홍보를 하셔야지 신문에 여론에 시민의 혈세를 4,000만원을 엉뚱한 데 썼다고 온 신문에, 신문마다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 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올해 갔다 온 부분이 여론에 의해서 2004년도는 벤치마킹을 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작년에는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이라는 그런 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시책개발비에 선진정책 비교 견학이라는 그 말이 그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2,000만원을 했거든요. 민간인은 이제 했고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가는 장소가 틀린다든지 인원이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1,000만원을 해서 보니까 시정 정책개발 벤치마킹인데 1,000만원으로써는 두 명 정도 밖에는 추진을 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디다. 그래서 벤치를 많이 하려면 최소한 8명 정도 다녀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작년에 가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되더라 안돼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공무원 몇 사람 갔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세 명 갔는데 두 명분은 저희과에 편성된 1,000만원으로 했고요 한 분은 총무과의 공무원여비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

91페이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참가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년 4월에 매일신문사 주최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내에 행정기관하고 산업기관이 총 참가한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가해서 저희 시를 소개하고 또 기업체 유치라든가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관광을 홍보하는 저희 경주시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 지방자치박람회는 대전무역전시관에 전시군이 요즘 참여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안했습니다. 풀경비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보니까 시정홍보효과가 굉장히 큽디다. 그래서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주로 대구는 대구시민들이

조광조위원

우리 경주에서는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경주에는 저희과의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홍보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공무원들 몇 명이나 갑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공무원은 여기 저희과의 담당계가 다 가는데 한 3·4명 참여합니다. 그래서 홍보관부스를 설치하는 데 2,500만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부스를 다른 시.군과 좀 차별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조광조위원

다른 시.군 보다 잘 하겠다 이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왕 참여하면은 다른 시.군과 차별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조광조위원

거기 참가해서 우리 경주시에 어떤 이바지 한 바 공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다른 시의 대구시 같은 데는 이 기간 중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면은 경주의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89쪽 시정정책홍보물 유인 전년도 예산 얼마 썼습니까? 2003년도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003년도에 2,000만원 썼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정정책홍보물 유인 책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책자가 작년에 1년간 성과, 민선3기 1년 성과물 홍보책자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책자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책자 하나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90쪽에 말이죠 경주시정 VTR 제작 이거 전년도에 3,000만원 썼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올해는 2003년부터 의회하고 같이 편집을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김대윤위원

같이 편집했는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 증 됐죠?

3,000만원 써보니까 적습디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의회 의정활동하고 같이 편성할 때는 1,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도 여기에 같이 예산을 잡아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 있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의회는 이 예산을 작년까지 자체 제작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는 의회는 제작을 안하고 시에다 같이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정보고 할 때 의정보고 같이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정보고 할 때 의정보고 한 사실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같이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서 보고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서울 재경향우회라든가 또 각 읍면동 영농교육시에

김대윤위원

의원들 의정보고는 경주시민들한테 해야지 향우회에 시정보고 해가지고 큰 뜻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특별강사, 일반강사 있는데 특별강사는 수당이 얼마 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기본료가 15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15만원입니까? 10만원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15만원, 일반강사가 1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 5만원이고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가 3만원인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올해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편성지침에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금년도 편성지침에 인상이 돼서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하고 강사료하고는 인상이 됐습니다. 현실화 하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94쪽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시민조사,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이것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수시로 조사를 해서 행정에 수시로 반영해 나가는

김대윤위원

조사 누가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용역기관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안합니다. 용역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 시정 추진하는 데 반영시키는데 요새 타시군에도 이런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은 열린 시정도 하고 시민 대토론회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이런 시민여론조사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시정 주요시책 개발용역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정 주요시책이라는 것은 열린 시정을 통해서 또 시민 대토론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요시책이 충분히 개발될 수가 있고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 용역을 준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풀용역비입니다. 풀용역비인데 급하게 작년도에도 두류공단 같은 민원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환경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갑자기 용역을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될 그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풀용역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시부담 전체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할 것 같으면은 공무원 필요없죠. 이 예산이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원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회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정이 움직인다는 것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최소한 시장쯤 되면은 경주의 마인드에 대해서는 전부 꿰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가 밝은지 어디가 가려운지 아픈지 그거 알면은 이런 용역 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95쪽에 경주시사 발간 3차년도 이게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2003년도 예산이 6,000만원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6,000만원입니다. 2002년에 5,800만원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3배나 예산이 증 될 이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총예산이 3억1,000만원입니다. 3억1,000만원을 연차별로 나눠서 2005년도에 발간할 계획인데 2004년도에 전잔액이 다 잡혔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시지 발간하고 시사 발간하고 뭐가 틀립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지가 시사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역사 만화 발간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역사를 알기 쉬운 만화로 제작을 해서 각계각층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또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밖으로는 관광객들에게 경주역사 및 유래를 알기 쉽게 나타내서 역사문화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만화로 하는데 우리 경주시 출신으로 이현세 만화가에게 의뢰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추경시에 1회 추경에 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서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 나가면 이런 책자가 굉장히 시민에게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역사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방만한데 이게 3,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현세 만화가님은 금액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위해서 고향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그냥 수용비 정도로 받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우리 경주시민한테 알리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타지역에 알리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민과 타지역에 다 알리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발상 하나 좋습니다. 다음 97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 수당이 말이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중학교는 1급직 그러면 시입니다. 2급직 그러면 읍면인데 중학교 1급직이라 그러면 시니까 46,500원이고, 2급직은 읍면이니까 4만4,460원 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는 평준화지역에는 시부에 35만5,200원 되어 있고 읍지역에는 28만2,300원 되어 있고 비평준화지역에는 시부가 26만1,450원, 읍면이 24만9,600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평균해서

김대윤위원

무엇을 평균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집행시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합니다. 편성시에는 그것을 전부 평준을 해서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지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을 내가 기획행정하고 산업건설 다 보니까 산업건설에 한 군데만 정확하게 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해놨습니다. 수도사업소만, 나머지는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별도로 보고할 거 뭐 있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해줘야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말이죠 각 부서에 이거 한 번 전부 체크해보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맞으면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엉터리고 편성지침 이게 맞으면은 우리 예산서 이게 엉터리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 전부 조사를 해서 맞춰주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99쪽에 수의사면허소지자 작년도에 둘 되어 있었죠? 두 사람?

이게 왜 5명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현재 현원에 수의사면허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5명이기 때문에 했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5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 줘야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수의사면허증 있으면 축수산과에 자격이 있으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근무할시에

김대윤위원

그런데 5명이 있더라도 해당부서에 두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면 두 사람만 주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업무와 연관된 업무를 보면은

김대윤위원

5명이 다 앞으로 업무 봅니까? 해당부서의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수의직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기관공통경비 1억2,000만원 이건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실제로 예산에 편성됐지만 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이 연차에 변동될 경우가 생깁니다.

김대윤위원

변동되면은 변동될 때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의결 받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기관 공통적으로 할 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급량비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도 지금 급량비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기관 공통으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마다, 시군 자치단체마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봉급 이외에 가져가는 부분이 운영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기관운영 공통여비도 있고 대민활동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기관 공통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왜 계상해놨냐 이거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수당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수당이 명세서에 다 나와야죠? 어느 수당에 얼마, 어느 수당에 얼마 다 나와야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렇지만 이것은 정원기준입니다. 정원기준이기 때문에 현원에 변동될 수 있고 또 인원이 이동 있을 때 본청 것은 일괄 얹어놨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연간 공통에 대해서요 우리 기획행정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명예퇴직수당이 얼마입니까? 2억원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명예퇴직수당은 개인마다 산출금액이 다릅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김대윤위원

이게 전년도에 1억1,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 만큼 증돼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얹었기 때문에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명예퇴직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연식에 딱 찰 것 같으면 명예퇴직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정년퇴직은 연식 차면 하지만 명예퇴직은 당겨 나가는 거거든요. 당겨 나가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원하는 희망자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으면은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김대윤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사실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명예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가 안되죠. 1년 연중계획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잡아놨다가 퇴직하실 분이 적으면은 이것 만큼 예산이 소모 안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예측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깝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너무 여유가 많으면은 다른 부분 예산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광조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003년도에 1억900만원 정도

조광조위원

2003년도에 1억900만원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1억900만원 다 썼습니까? 모자랍디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부서가 기관공통으로 저희들과에 얹었는데 취급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퇴직수당을 예산을 올려서 1억9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명퇴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1억900만원 예산 보다 초과해서 나갔느냐 안그러면 돈이 남아 있느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총무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다 안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안합니다. 이것은 예산만 저희과에 얹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봉급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조광조위원

예산 요구를 해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배정만 해주면 예산을 월별 배정을 하거든요 저희과에서요 배정해주면은 집행은 부서에서 합니다.

조광조위원

총무에 얼마 요구를 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일괄적으로 그것을 안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배정해주면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전년도에 6명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10명 올렸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올해부터는 공무원도 위원회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업무와 관련없는 업무의 심의를 할 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6명 중에 그러면 공무원 포함시키면 되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재정계획 심의위원은 민간인이 6명이거든요 민간인이 6명, 공무원이 기존공무원 4명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102쪽에 국내여비에 기관운영 공통여비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 만큼 계상하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매년 각 부서에서 부서에 책정된 여비로 추진 못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쓰는 여비인데

김대윤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공통여비 중에서 기관운영 공통여비가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공통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0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일단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경주시정 홍보비 있잖습니까? 시정홍보비가 9,800만원 되어 있고, 시정홍보를 위한 VTR 제작이 3,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 홍보하는 데 전체 들어가는 돈이 1억5,100만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이 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정홍보비는 주요 언론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주간지에 주요시책이나 주요행사 큰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했고 시정홍보 VTR 제작은 시정 1년간 추진하는 시정현황에 대해서 촬영하는 수수료가 1,800만원이고 이것을 각 방송국에서 시간이 없어서 촬영할 카메라기자가 우리 시에 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필름을 방송국에 적극적으로 갖다줘서 반영하는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시정홍보 이 타이틀 붙여서 우리 유선방송에도 보니까 이게 3,000만원 나가는 게 있고 이거 다 보태면은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홍보에 따른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계산하면은 금액이 엄청 많은데 이거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정홍보비는 저희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타시군에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 책정해 있고 다른 시군에도 많은

김대윤위원

참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 거름 지고 장에 가면 따라 갈 입장 아니잖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정을 잘 챙기고 잘 하면은 홍보 안해도 다 압니다. 자꾸 홍보를 내세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 내고 있는 혈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0쪽에 민족통일안보교육 및 수련회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민족통일 안보교육을 매년 수련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김대윤위원

전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전년도에도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1,500만원 줬습니까?

안보교육을 몇 회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회 정도 합니다.

김대윤위원

몇 회 합니까? 수련대회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수련대회는 1회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대윤위원

민족통일 안보교육만 하면 되지 수련대회 하는 것까지 그러면 돈 받아갑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질의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은 과 전체로 하니까 실제 각 위원이 이 쪽 페이지 갔다가 저 쪽 페이지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다음 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도 했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받는 것도 페이지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보고 넘어가면은 상세하게 거기에서 위원이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이 쪽에 갔다가 저 쪽에 갔다가 이렇게 계속 해버리고 나니까 사실 다음 할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대충 몇 분이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페이지수를 5페이지 하든지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김상왕위원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위원님께서 그 과의 전체를 죽 체크해놨다가 한 번에 죽 문제를 질문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을 대로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과별로 하면은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효율성이 없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효율성이 없는 게 이 예산관계는 심도있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조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장, 한 장씩 축조심의를 해서 넘어가면은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다 어느 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한 분이 죽 다 해버리고 나면 뒤의 분이 질의를 하면 재차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는 기이 이렇게 하고 다음 과부터는 축조심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빠릅니다.

김상왕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음부터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전에 김대윤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100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경비가 1억2,8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죽 보면은 각종 수당에 보면은 십수개의 가지 가지 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 쪽에 보면은 89페이지 수당에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작년도에는 6,336만원이 사용돼서 8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7,957만5천원이 돼서 약 한 1,6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가 죽 훑어보니까 수당이라는 수당은 전부 다 인상돼서 다 잡혀서 빠짐없이 있는데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에 6,300만원으로 과연 그렇게 많이 모자랐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매년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직급마다 10호봉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10호봉에 7할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1시간에 한 8천원 정도, 6급은 6,800원 이게 급수별로 올랐습니다.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조금전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시정 전체 홍보물 유인에 작년에 2,000만원 줬다고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5배 정도 인상이 됐다 싶어서 묻고 싶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시정현안에 보면은 이것도 작년에 역시 500만원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삭감된 것을 다시 그대로 부활해서 올렸을 때에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삭감을 해놓고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차질이 빚어졌다든가 그런 문제를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이게 시정현안을 외국어하고 우리 국어하고 같이 작년에 했습니다. 돈이 적어서요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국어판은 별도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어를 국어만 별도로 하고 외국어분야 별도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사람이 왔을 때 내놓으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의회 업무보고서는 작년에는 200만원 가지고 보고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8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업무보고서가 800만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00만원인데 일반 다른 것을 활용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명시를 실제 집행액과 같이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9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은 기본업무수행에 여기도 작년 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저가 죽 봤을 때 꼭히 이 한 가지를 따지고 묻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자 업무수행비나 홍보추진비나 이런 것에는 빠짐없이 충분하게 인상이 돼서 다 되어 있는데 작년 보다도 자꾸 이런 것에서 추가로 700만원씩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렇게 추가가 돼져야만이 업무수행이 되는 건가 이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쪽에 역시 같은 겁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보면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고 추진비가 많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또 항상 보면은 인상이 돼서 올해도 4,000만원이 잡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부시장님도 추진비에서 3,000만원 했는데 항상 보면은 그것을 그렇게 해도 그것은 일절 들은 척 만 척 하고 다음 예산 올라오면은 또 그대로 하는데 한 번씩 깎은 것은 다만 500만원이라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팍 올려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사유를 설명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부기별로 풀어놓은 거지 전체액은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총 4억9,70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더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96페이지에 고용직이 5명에 고용직 1종 해서 있죠? 여기에 보면은 다른 데는 일반직 우리 공무원 전부 다 보면은 인상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고용직만은 인상이 안되고 그냥 기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용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산 이것은 봉급산정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도와 똑같던데요? 일반공무원은 다 올랐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일반공무원도 조정수당을 가미해서 작년 당초예산에서 올해 조정수당 지급하는 것을 가미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예산합동작업 및 재정업무추진비에 보면은 거기에도 시책업무추진 있고, 기타 업무추진, 직책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밑에 보면 또 기관운영 공통여비에도 기본업무수행이 있고, 기획홍보업무추진이 있고, 주요업무추진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꼭히 기관운영 공통여비도 1억5,000만원이 돼야 되고 예산합동작업 및 재정업무추진비도 3,000만원이 이렇게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기관운영 공통여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박하게 각 부서에서 여비가 책정됐습니다마는 그 여비로 충당하지 못할 사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출장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저가 안그럽니까? 국내여비에 보면은 기본업무수행비 3,800만원 얼마 기획홍보업무추진비 6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 1,600만원 이렇게 6,000만원 얼마가 잡혀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기관운영 공통여비는 우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시 전체입니다. 읍면동에도 부족할 시에 쓸 수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주욱 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추진비가 있어서 충분하게 국내여비나 이런게 다 있어서 되는데 올해 1,500만원이 꼭 이렇게 필요하냐 1억원이 작년처럼 1억원 되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작년 1억원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5,000만원정도 부족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현재도 올해도 1억원 가지고 지금 문화엑스포에 파견나가고 하는 그런 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내년에도 도체가 있고 해서 경비는 많이 안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가 봤을때는 실제 우리가 다른데 숙원사업할려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여비나 이런데에는 엄청스럽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른데 절약하는데만큼 공무원들도 여비를 이런 것들을 절약해서 긴요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작년에 삭감을 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렇다면 더 증액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쓸수 있다면 좀 낮추어서 그렇게 절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다른분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강사

특별강사비 15만원 그거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수정하십시오. 특별강사 10만원 맞습니다. 편성지침에 보면

김대윤위원

그거 잘못된거 맞다니까

김상왕위원장

왜 그렇게 때려올려 놓았노?

최병준위원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조금전에 일반 전체적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다 안했겠습니까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공보과가 예산을 담당해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부서하고 차이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직책이고 모든 어떤 우리 경주시의 헤드로써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싶으지마는 그래도 다른 부서의 일반수용비하고 우리 기획공보과의 일반수용비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간에 직원들간에 부서간에 약간의 그런 서로간의 말은 안하더라도 약간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도 있을수가 안있겠나 싶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관사, 관사, 관사해 놓았는거 시장관사이지요? 부시장관사 다른 관사 합한 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합한 겁니다. 전체 합한 관사입니다.

최병준위원

합한 관사입니까?

그러면 합한 관사인데 관사에 냉온수기 물주는거 하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우리 예산에서 줘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관사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관사 관리는 하지요. 관사 지금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 시장관사 폐지하라는 실질적으로 안하는 관사를 안하고 사실 개인적인 자기들 집에서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장은 있는데 경주도 얼마전에 경실련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주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관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관사 관리는 하더라도 관사에서 쓰는 냉온수기 뭡니까? 시장이 쓸수있는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손치더라도 관사를 수리한다든지 관사에 예를들면 뭐를 안에 어떤 보수를 하는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냉온수기, 전기세, 수도세 주는거까지도 다 예산에 얹여서 해야 타당한가 하는 이런 사실은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관사에 대해서 냉온수기 물주는거까지 우리시에서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관사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관사를 운영 관리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기본적인 사항이 뭡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해 보라고, 물 주는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전기요금, 제세공과금같은 것이 다 포함됩니다.

최병준위원

제세공과금 좋습니다.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좋다 그러면 안에 부수적으로 먹는거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 속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최병준위원

먹는 것도?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음식은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물은 그러면? 안에 시설들어가는거까지도 전부 다 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물 주는 것은 바깥에 정원에 물 주고 하는거 그런거

최병준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냉온수기 교체한다고 해 놓았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압니까? 여기 해 놓았으니 말하는 거지. 시장관사인지 무슨 관사인지 누가 하는건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몇페이입니까?

최병준위원

91페이지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예산부서 예산작업장입니다.

최병준위원

예산작업장입니까?

그러면 예산 작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관사 그러니까 관사가 시장관사인지 부시장관사인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산 작업장 관사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제가 대충 큰틀로 이렇게 봤지.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고 어쨌든 기획공보과에서 가장 우리시에서는 헤드적인 역활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획이 여기에서 다 나오고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좀 다루어 주시고 아참, 그리고 지금 읍면동의 예산을 지금 읍면동의 예산서 받지요?

요구를 해서 받지요? 각 과별로 받지요?

전부 다 받아서 예산서에서 취합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또 필요한 부분은 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서를 보면은 각 과별로는 제가 볼때는 충분하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측정하는걸로 편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줍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읍면동의 담당자나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화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합니다.

최병준위원

의견 교환을 해서 올라오면 다 들어줍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100% 예산을 다 수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최병준위원

힘들죠?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께서는 안그러면 국장께서 힘을 덜어드리는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어요. 예전에는 기준이 어느정도 있었는데 읍면동해서 읍에는 어느정도 면에는 어느정도 동에는 어느정도 어느정도의 기준을 두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 긴급하면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시고 그것을 예산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제가 볼때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다 해주시고 안올리면 안해주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기준을 두십시오. 기준을 둬야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위원 상호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적을뿐더러 서로가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기준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건 읍면동장들이건 다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기준없이 이것은 조금 과한 소리를 하면 목소리 크신분 위원들중에서도 목소리 크고 자꾸 이야기 하면 귀찮아서 어쩔수 없어서 해주고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형평성이 안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정도의 형평성은 맞추어 주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도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느정도 기준을 갖추십시오. 기준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여기 시내동에는 별로 할거 없지 않습니까? 별로 크게 제가 볼때는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할려고 하면은 도시계획도로같은 이런 것을 뚫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가 없다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때는 그게 안가도 상관은 없지마는 물어보지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안하고 예를 들면은 했을때는 괜히 위원 상호간에 기분만 안좋은 그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준을 어느정도의 기준을 정해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어느 동에는 얼마나 갔니, 어느 동에는 안갔니, 어느 동에는 경로당 돈이 많이 올라갔다, 어느 동에는 적게 올라갔다고 예를들자면 이런 이야기들이 위원들간에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끔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말이지, 이제 조금전에 최병준위원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올리면 다 올려주나 그렇지 않겠지마는 꼭히 해야 될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꼭히 20억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해주든 누가 해주든 이것을 집행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꼭히 해야 될 사업을 각과별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좀 더 하고 꼭히 20억원을 해마다 올려서 이것은 시장이 나중에 마음에 드는데 해주고 안해주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저희시가 시중에 전국에 두 번째로 큰 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넓은 광활한 지역에 연간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중앙에도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의 11할의 1할은 6,000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항상 보유하고 도에도 보면 120억원정도 시책보조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 놓으면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그거 하시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이나 이것은 특정인이 부탁을 하고 하면 거기에 배려를 하고 그래서 또 위원들도 이거 때문에 시장한테 할말 못하고 딸려서 숙원사업비 좀 얻어갈려고 아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고 또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풍부하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제 소견같아서는 이것을 반정도 줄여서 각과에서 사실적으로 현장을 파악해 보면 꼭히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항상 보면은 한두개 하고 예산 부족으로 안하잖아요. 안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결과적으로 어디에도 해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히 시장님한테 말 잘해서 잘되는 사람은 가져갈 것이고 또 껄끄럽고 그런 사람은 못가져 갈 것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예산을 꼭히 필요한 장소에 써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이말입니다. 우리 안강에도 보면은 물론 안강이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가져갑니다. 동료위원들도 안강에는 되도록이면 말을 안하는 것이 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안강에는 지금 사실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많지마는 작은 숙원사업같은 것을 올리면은 위원 배정줘서 하는 그런 숙원사업 내놓고는 거의 다 보면 한두건 하고 예산 부족으로 안하잖아요. 그런 것을 와보고 꼭히 해야 될 것인가 꼭 이게 불요불급하다면 안되겠지마는 꼭히 해야 될 사업같으면 판단해서 거기서 5억원이 들든 얼마들든 충분히 해줄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묶어가지고 20억원을 놔두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면 줍니까? 정당 사람이 가면 줍니까? 어떤 사람 가면 줄려고 묶어놓고 있느냐 이거야. 이거 때문에 해마다 이야기가 안많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앞으로는 예산을 실제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용기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스럽게 발생할 상황도 있고 시전체를 운영하자면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부분에 추가

김상왕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2003년도에도 20억원을 올렸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각위원들에게 5,000만원씩 공히 똑같이 배정한적 있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집행사업 예

조광조위원

5,000만원씩 전부 배정했지요?

올해도 그렇게 배정할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답변하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상왕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한 것을 왜 올려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조광조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검토 한다는게 아니라 작년처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하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못드리겠고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제가 한마디 물어봅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수당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현황은 특별강사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일반강사 7만원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보면은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런데 보통 15만원정도 기타 경기나 충남같은 경우에는 20만원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정도 잡아서 15만원 그렇게 계상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저희들 시에도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질을 높이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저희들 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김상왕위원장

잠시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다가 어디로 그쪽 방향으로, 국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제가 수당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다 특별강사를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정말 질높은 그런 강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다른데는 지금 보면 10만원에 대한 강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침에 보면은 경기, 인천, 서울은 15만원, 10만원 맞습니다. 맞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0만원인데 꼭 필요하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도 좋다 이렇게 개선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면은 다른 부서에도 우수한 강사들을 채용이 아니고 초빙해서 참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욱 봤을 때는 같은 배려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중복되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금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문제가 지금 좀 남았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어디를 다 줬습니까? 우리는 10원 한푼 구경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장님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8억원

김상왕위원장

얼마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장님 8억원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추경에 5억원인가 올라간거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것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3억원 더 들어가 11억원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추경에 3억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2억원은

김상왕위원장

5억원 올려서 2억원 삭감하고

7억원 썼습니까?

김대윤위원

11억원

김상왕위원장

11억원 썼지요?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3억원

김상왕위원장

23억원입니까? 읍면별로 5,000만원씩 배정하고

이게 위원들 5,000만원 하는 이야기는 없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읍면에 가서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든지 위원별로 5,000만원 받아가면 위원들 집 고칩니까? 하수구 고치나 그런데 읍면에 배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들 달라 위원들 달라 위원들이 됩니까? 그러니 차라리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그렇게 하지요? 읍면장들 4,000만원인가 그렇게

그것을 1억원씩 읍면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시장도 그러면 면장한테 가서 봐라 소규모 편익사업 줘놓은거 있는데 거기 가서 해결하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이 직접 거머쥐고 시위원들 주는데 좀 주고 선거운동하는 참모들한테 좀 주고 정당의 입김 들어오는데 좀 주고 그렇게 하라고 세워 놓은 돈이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적을 하고 다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조금전 김대윤 전부의장님 말씀하신거 답변을

김상왕위원장

어느 부분인데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자녀학비보조수당

김상왕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계 작업중에 직원이 좀 신경을 들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전 각 실과에 전부 조정을 하라니까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병태위원

95페이지 경주시사 발간 올해 발간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경주시사 발간은 현재 시사 편찬위원회가 지난 5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되고 현재 9월달에 문화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올해에는 2004년도에는 계속 자료수집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되지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1억9,000만원이 발간비가 포함된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2004년도말경에는 발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입찰을 합니까? 민간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봅니까? 발간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문화원에서 다 전액이 다

김병태위원

전액이 다 넘어갔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위탁을

김병태위원

문화원에서는 입찰을 보여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수의계약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아직 검토가 안되었는데요, 추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문화원에다가 부탁을 하십시오.

경주에도 경북인쇄조합원이 12명이 있습니다. 백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대구업자나 서울업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이더라도 경주업자를 통해서 입찰을 보이고 인쇄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꼭 경주로 경주 12명 인쇄조합원이 있으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12명 앞으로 주든지 12명중에 실세를 갖춘 사람을 선정해서 주든지 꼭히 이것은 단서를 달아서 발간때 과장님께서 직접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김병태위원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안하고 있어요?

김병태위원

예, 각종 인쇄물이 지금 인쇄조합을 통해서 대구로 다 가고 있고

김상왕위원장

인쇄물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하고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김병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최고 끝이고 마지막에 보면은 예비비가 지금 현재 34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예산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시 전체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아, 시 전체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 전체 예비비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시 전체의 예비비를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감사정보과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김상왕위원장

116쪽부터 130쪽까지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정보과의 116쪽에서부터 120쪽까지 차례차례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16쪽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사업 7,700만원하고 120쪽에 지역정보센터 도비도 포함되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116쪽은 도비보조 내려온 세입이고요, 세입내려온 것을 120쪽에 세출과목으로 계상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터넷선생님 배치 이것은 수련장에서 하는 선생입니까? 뭐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전체 저희들 시에 27명정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명씩 다 있고요,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루에 얼마씩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하루에 23,000원 일당으로 해가지고

석호

정석호위원

일당으로 해가지고 25명이 도비보조사업까지 2억5,700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올해는 이 돈보다 조금 작습니다. 올해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에는 7,700만원이고 2003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300만원정도 도비 보조받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건비가 공공근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불하는게 더 준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공공근로하고 같습니다. 가격이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같은데 선생님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인터넷 교육하는 선생님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수요가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수요가 작년하고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요?

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다 1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양남에는 없고 다른데는 다 있습니다. 현재로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화교육 그러고 문화예술 서라벌회관에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거기도 1명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도 1명 있지요?

다 합해서 25명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27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7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님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인원이 27명이 더 있고 이만큼 더 늘어났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도비 5,346만원인가 이렇게 되어져서 올해 1억7,82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도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전체 예산이 2억5,76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엄청스럽게 불었는데 불은데 대해서 정위원이 아마 물은 것 같은데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27명이라는 것은 금년도고요, 이 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인원은 좀 증될걸로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인원을 증원시키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보조내시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보조내시도 그렇게 내려왔고 더 증될걸로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금액이 한 꽤 많이 불었거든. 2억5,000만원에 1억7,000만원같으면 한 8,000만원정도 불었는데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관내에 있는 대학교 졸업을 했든지 전산학과 다니는 학생들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나라도 더 공헌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20페이지까지이지요?

김상왕위원장

연계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넘어가도 됩니까?

김상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용 S/W 한글 2002 구입해가지고 작년도 예산 이거 얼마되었지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자동화 차원에서 소프터웨어를 한글97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요. 이게 지금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서 중앙단위에서도 모든 컴퓨터는 이제 한글2002로 프로그램을 개체하도록 2004년 1월 1일부터 개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글97 써도 많이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중앙터미널하고 각시·군?도 연계되다 보니까 한글2002를 써야 이게 호환이 맞아서 잘 돌아갑니다. 전산업무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2003년도에는 2002 구입그러고 예산을 그렇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책정이 되어 있어도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2003년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 500증액되어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은 97년도 것을 그대로 1,000만원 가지고 썼다 이말입니까?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역시 한글2002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한글 2002 구입 목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97을 사용하면서 신규 컴퓨터를 사고 할 때 드는 그런겁니다. 그런거기 때문에 한글2002를 산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까지 한글97 쓰면서 거기에 컴퓨터를 구입한 경비로 1,000만원 썼다. 그러나 우리 2003년도 예산을 보면 한글2002 구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2002 구입으로 예산이 1,000만원 소요되었는데 올해 한글2002 구입해서 또 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물었는데 그러면 한글2002 구입을 안했다고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예산에 한글2002 구입이라고 안했어야지요. 그지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1,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소프터웨어가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지금 한글2004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제 한글97에서 한글2002로 교환하는 단계로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은 주전산기 및 민원중계 시스템하고 밑에 보면 민원중계 서버운영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실의 유지보수 중 H/W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하드웨어 주전산기 및 민원중계 시스템을 현재 우리가 신설된게 이것을 1년간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고장이 났든지 잘 안돌아간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1년간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 밑에 S/W라고 하는 것은 즉 조금전 말씀드렸지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행정 문서를 작성하고 모든 하는데 이것도 소프터웨어를 관리 운영하는 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이거 동사무소 가면 배치도인가 뭐 교육이라 그럴까 자기가 연습하러 와서 오면 자기가 했다는 사인을 하나 받는 제도 있지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게 조금전 말씀드린 인터넷선생 배치해서 하는거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며칠전에 동사무소를 여기뿐 아니라 3개 동네에 우연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하루에 한사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열몇명 하는 사람도 있고 3명하는 사람도 있고 숫자가 영 적어요. 그런데 공공인력이라든가 23,000원을 주고 1년 사철 배치해 놓았다는 이것은 모순에 지나지 않잖아요? 어느 동네 많은 동네는 모르겠지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와서 두드리고 갈수 있는데 그 한사람 때문에 공공근로 하루에 23,000원 주고 사람 배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유심히 넘겨 봤어요. 명단을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강봉종위원

물론 때로는 사인 안하고 갔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마는 생각보다 사람이 적더라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한명 공공인력을 놔두고 컴퓨터를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는거 교육도 시켜 주고 하도록 하는건데

강봉종위원

취지는 아는데 사용자가 적은데 그렇게 고정적으로 배치해 1년에 토탈 도비, 시비 합해서 2억5,000만원이나 쓴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안있겠느냐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앞으로 많이 와서 배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대책을 세워서 일반, 이반 무조건 나오도록 하든가 교육을 좀 시키든가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시켜야지. 가만 앉아서 기다리면 숫자가 적다 이말입니다. 차라리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계도를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했습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120쪽까지입니까?

김상왕위원장

예, 넘어갈까요?

김대윤위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관계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르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혀 손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고장 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읍면동에 나가 있는 컴퓨터 동사무소나 안그러면 읍면사무실에 보면 한쪽 부분에다가 컴퓨터를 몇 대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고장나는 확률이 말이죠 상당히 높아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선생을 배치할 것 같으면 고장난 부분도 발견을 해서 고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인력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작위로 그렇게 인터넷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선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인터넷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손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있는 사람이 가면 훨씬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그런 수리 기술도 겸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김대윤위원

예를 들면 중부동 공부방에다가 인터넷 교실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오후쯤 되어 가면 컴퓨터가 22대인가 23대가 있는데 거의 한 15대내지 17대정도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보면 70대 노인도 오고 아주머니도 많이 오고 상당히 좋은데 고장나니까 손을 못보는거라. 용하게도 우리동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 손을 잘보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데 고장나니까 말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같으면 그런 부분도 좀 카바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하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고용도 물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들이 안오거든요. 초보자들이 와서 막 두드려 볼 것 같으면 키 잘못 두드려서 되는 것도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엉망이라고 오늘 내가 하다가 그 이튿날 다른 사람 와서 하면 안뜨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앞으로 좀 그런쪽으로 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이것도 등급이랄까 구분을 해서 사기진작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시험이라 그럴까 3급이면 3급 2급이면 2급 1급이라 하듯이 약간 구분제를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서 내가 자부심을 거기 가서 두드려서 3급 땄다 하듯이 이렇게 사기진작 시킬수 있는 그런 제도상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렇게

강봉종위원

시자체에서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현재는 저희 컴퓨터 각종 급수 시험은 상공회의소하고 또 인력관리공단 그런데서 해서 정식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요,

강봉종위원

그런 실력은 안되고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강봉종위원

어떤 단체에서 보니까 공부 수료증같이 다 주고 하데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저희들 수료증은

강봉종위원

넘으면 시장님 이름으로 수료증 주면 자기도 받은 사람도 뿌듯하다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읍면동에서도 일정한 공공근로 요원들이 교육하는데 이수하면 우리 시장님 수료증 주는 곳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121쪽에서 13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감사정보과 마지막입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123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전기요금 그래가지고 정보화 교육장인데 우리시에는 그러면 시범마을이 한군데 뿐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현재는 양동마을에 한군데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한군데 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시범마을을 여러군데 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지금 이게 중앙행자부 주관으로 지금 제3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은 1회때 선정이 되어서 하고 2회, 3회때는 우리 경주시 관내는 정보화 마을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전국에 한 100개 마을 정도로 지정을 해서 3회때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도 좀 많이 주고 전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전 주민이 교육을 하고 인터넷을 연결하고 하여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우수한 어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선정되므로써 결정되는건데 현재 제가 온 이후로는 이런 것을 할려고 우리가 공문도 내고 가서 홍보도 해보고 안내도 해 보니까 할려고 하는 마을이 현재 없습디다. 자신있게 할려는 마을이 없고요, 또 하고 싶어도 솔직히 또 신청을 해도 심사기준이 좀 까다롭고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는 현재는 할려는 마을이 없습니다. 양동이 하나 어떤 조건이 되어서 문화재도 많이 있고 관광지구가 되어서 되었는데 할려는 마을이 없습니다. 어떻든간에 2004년도 되면 계획이 또 있을건데 좀 일찍 말씀드리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어디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 마을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시범마을인데 우리 경주시에서도 앞으로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하든지 해서 교육장을 다 해야 되지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것도 현재 우리가 각읍면에 소규모로 조금전 말씀드린 이런 교육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하루종일 있어도 한사람 올동 말동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서라벌회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54명이 와서 하긴 하는데 말로는 54명 오는데 계속 50명내외 2주간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사실 극히 어렵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시내에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올 수가 있는데 읍면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 배우러 나오면 하루가 걸리고 이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읍면에 있는 분들을 배려해서 권역별로 예를들어서 저쪽에 감포, 양남, 양북 저쪽 산내, 서면, 건천 아니면 외동하고 이쪽으로 밑에 불국하고 이쪽으로 권역별로 강동쪽으로 안강, 강동쪽 권역별로 이렇게 교육장을 해놓으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배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12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양동마을 하나밖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할려고 하는 동네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보면 4시간씩 20일을 12개월로 해서 운영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동마을에 계속 한달에 20일씩 이렇게 강사가 강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수당을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그 공공근로 한명 양동마을에 있고요, 그거말고 전문 강사가 또 한분 있습니다. 한분 있고 거기에는 컴퓨터가 오전 오후반으로 해가지고 하루 두 개팀이 매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열의가 대단한 그런 교육장입니다. 자기집에는 컴퓨터가 다 이제 집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연습하고 지금 아직도 연습단계고 또 인터넷 활용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은 거기에 정보화 교육이 끝나면 지금이라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만합니다.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금년 6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하면 연세 많은 분이나 어떤 분이라도 안마치겠나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1년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서 거의 상시 준다시피 해서 컴퓨터 교육을 강의를 하고 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129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상단에 노후키폰시설 대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키폰이 전체 시설된게 몇 개소나 됩니까? 129페이지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본청에는 시장님, 부시장님실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에 다 되어 있고 읍면동 다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 노후된 것을 3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전체 우리 경주시에 읍면동 포함해서 컴퓨터 약 몇 대 있지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1,880대정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880대가 있으면 전자파 차단기는 1,300대인데 일부 했는 것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현재 전자파 차단기는 1,300개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컴퓨터는 1,880대정도 있는데요 1,880개정도는 조금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장까지 전부 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천삼백몇십명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상시 사용하는 것부터 전자파 차단기를 우선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장등은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정보과 특별한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과 넘어갑니다. 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들어가십시요.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131쪽에서 159쪽인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왕위원장

131쪽에서 140쪽까지 다섯장입니다. 이 안에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134쪽 시립극단이 나오는데 예를들어서 시립극단에 상임연출자 그 사람 안있습니까?

이 사람이 보수하고 직책수당, 예능수당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증액보조비 다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260만원 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월 283만9천원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백 얼마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83만9,550원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보다 대우가 지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 계속 써야 됩니까? 계속 쓰면 공사 짜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숫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거뿐 아니라 타지역에도 연출자 시립극단의 연출자는 최하 5급, 4급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6급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오다가 사실 지난 엑스포때도 상당한 많은 실적을 올렸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주의 문화에 대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사기도 올려줄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많은 요구도 하고 해서 예술의 바탕을 좀더 상향시키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왜 이부분을 거론하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시립극단쪽으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시립극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를 칭찬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상임연출, 상임 1,2,3급까지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고 상여금 받고 수당 받고 다 하시는 이분들이 정말 이 몫을 다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좀 봐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평가만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시 예산을 연간 이거 네사람만 합해도 이게 지금 상당한 액이 됩니다. 보수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기업으로 봅시다.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교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실있고 경영할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내실있는 경영 그 다음에 내실있는 관리 내실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뭔가 들여야 보일 것이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창작품이라든가 종합예술로써의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철저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나는 상당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거론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역시 자꾸 시간이 지나면 호봉수가 자꾸 올라가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하다 볼 것 같으면 물도 한곳에 오래 딱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밑에 단원들은 보수가 적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을 차라리 상임직으로 끌어 올려 준다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지. 이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있고 특별하게 잘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회하나라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새 물로 갈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경각심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 부분은 각별히 참고를 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박춘발

박춘발위원

과장님 여기 말입니다. 142쪽에 동학예술제하고 원효예술제, 만파식전 예술제 이것은 5,000만원이고 행사 민간인 주는건데 행사규모에 따라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게 민간행사 보조금 이거요? 동학예술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죠?

이것은 2,000만원 원효예술제 3,000만원 만파식전 이것은 또 5,000만원 이것은 50% 삭감해도 되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동학예술제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학이 발생지가 저희 시입니다. 경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학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된다든가 반영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래서 동학이라는 하나의 인내천사상에 대한 시조인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동학사상을 좀더 표현을 시키고 발상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자 이래서 여기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그림이 대형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효예술제같은 경우에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책이 원효선사에 대한 책도 한꺼번에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행사마다 차이점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책 원효예술제 책을 연간 계속 발간합니까? 행사때마다

왜 이것을 하는데요? 아, 행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홍보도 물론 홍보겠지마는 원효대사가 사실 저희 경주로 봐서는 상당히 참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이고 또 저술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어느분보다도 아주 많은 저술을 했기 때문에 저술에 대한 사상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깊은곳까지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서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매년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만파식전 예술제 이것은 뭡니까? 5,000만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만파식전은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신라때 상당히 만파식전이 보물인데 만파식전이 또 마찬가지로 동학예술제와 같이 저희들에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저희시로 와서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처음 초기이기 때문에 문무대왕릉에서 만파식전을 위한 고유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파식전에 대한 간단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시내에서 이틀간을 잡습니다. 단오날로 잡는데 서라벌회관에서 시민들을 모아 놓고 만파식전이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공연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만파식전을 좀더 널리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연대회에 대한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좀 높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지요?

제1회지요?

작년에 없었는데 계속 이 행사를 예술제가 많은데 우리 경주시가 계속해서 하니까 일단 50% 삭감해도 되긴 되겠네요? 그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안압지 조경물도 해놨습니다. 야간조명을 하고 지금 현재 반월성에도 조경을 저희들이 하고 또 지금 감원사지도 조명을 해가지고 야간에 오신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안되겠느냐 야간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만파식적도 안압지에서 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금 초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안 볼 때마다 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 행사별로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예산을 작년에도 할 때 우리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다면은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리면 더 이해가 가겠는데 작년에도 적은 예산도 삭감했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 보다 더 증가해서 그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 얘기가 저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은 조금 절약해도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것이지 그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보면은 2,100만원 했던 것도 3,000만원을 올려놓은 것도 있고 만파식적 예술제에도 시민들의 관심 보다는 야간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부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에 벌써 처음 시작하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갈수록 줄어들지는 아니하고 자꾸 불어날 것인데 이것도 처음에 물론 생각은 좋은 발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이것도 예산을 좀 줄여서 한 번 시범적으로 잘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니까 많이 부족하더라 이래서 하면 몰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문화예술회관 투시도 제작 이건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저희들 지역에 없습니다. 포항에도 있고 또 유수한 울산에도 있고 인근도시는 다 있는데 또 문화예술의 어떤 발상지라고 하는 우리 경주시에서 예술회관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심도있게 오랜 시간을 두고 또 투시도를 제작해서 과연 이것을 이런 형태로 할 것인지 저런 형으로 할 것인지를 아주 심도있게 한 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백년대계의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투시도를 사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투시도를 제작코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대윤위원

열의는 우리가 정말 높이 칭찬합니다. 하지만 투시도라는 것은 기본평면이나 기본입면이 나왔을 때 투시도가 제작되는 것이지 기본평면도 없이 기본입면도도 없이 투시도를 그릴 것 같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밖에 안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투시도를 만들 정도가 되면은 설계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모된 그 부분에서 심사위원이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하나를 심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투시도를 그린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계공모도 없이 기본설계도도 없이 기본 어떤 그런 입면도라든지, 배면도, 측면도도 없이 투시도를 그린다면은 이것은 조금 잘못 됐죠. 의욕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은 어디에다 지어야 될 것인지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무조건 투시도만 그려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려가지고 전시할 일 있습니까? 아니면 책자에다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성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부서에서 정말 예산이 다만 반 정도라도 확보가 됐을 때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하여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전국 아마 설계사가 덤벼들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당선되는 그 작품을 투시도를 그려서 우리는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시도 제작을 요구하니까 그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하시는데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게 먼저 돼야 될 사항인데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실내체육관 모양으로 전국적인 공모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저희들 경주시의 어떤 분위기가 경주시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입장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실내체육관 저것은 그 당시에 경주시에서 설계공모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저런 작품이 나왔는데 이제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쉽게 말하면은 예술회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외형조건, 지형조건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은 설계자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또 한 번 걸러보고 또 잘못 된 것은 시정시키고 하면은 좋은 어떤 문화예술회관의 작품이 나올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애도 안낳고 지금 이름 짓는 거나 한 가지인데 이건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저희들이 열심히, 투시도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꼭 어떤 형태와 어떤 식으로 한다는 투시도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열을 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을 봐서라도 예산을 책정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책정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김상왕위원장

140쪽 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김대윤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가끔 문화예술회관 이야기가 더러 나오는데 이야기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양북에 원자력발전소 신1, 2호기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변지역특별지원금을 지금 신청했죠? 자꾸 부상이 되는데 얼마 전에 간담회시에도 시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출발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론화 시키지도 않았고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우리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도출되고 난 후에 이런 사업을 시작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기이 시작을 합니까? 조금 전에 돈 700만원이 적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건 완전히 사라지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급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좀 뭔가를 만들어서 경주의 이미지를 갖도록

이종근위원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10?20억원 드는 것도 아니겠고 정말 이 사업을 한다면은 제대로 해야 될텐데 말썽의 소지를 낳는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공론화를 시켜서 단계별로 순서를 밟아서 적법하게 해야 되지 아무 말이지 붕 떠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치에 안맞는, 문화예술회관이 경주에 있으면 좋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있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화예술회관을 거창하게 지어서 사업비는 첫째 물론이겠고 그 사업비가 그냥 사업비입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특별지원금이 온다 할지라도 보통사업비가 아니잖습니까? 사업비가 충당된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속을, 알맹이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동국대학교 뭐 하는 것 동국국악원입니까? 이거 올해 처음 예산 올렸죠? 이거 이외에 경주에서 문화예술을 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으며, 문화예술회관도 시민 저변확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메울 겁니까? 거창하게 지어서, 도대체 그거 한 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그 속을 무엇으로 채우렵니까? 어떻게 채울 겁니까? 좋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문화예술회관 있으면 좋은 건 아는데 우리 경주시의 재정형편에 맞느냐? 지금 우리 저 문화엑스포 좋다라고 땅 사고 아직도 내 빚 갚아야 됩니다. 부지상환 다 못했잖아요? 실내체육관 있으면 좋죠. 좋은데 이거 건립비 내 갚아나가야 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해놓고 저거 돈 1,000억원 있어야 돼요. 1,000억원. 문화예술회관 관리유지를 하고 그것도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저변확대가 되어 있느냐 따라서 거기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그 극장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관객유치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보면 아직 경주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문화관광도시임에는 틀림없고 따라서 이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캄캄하거든요. 그 뒤따른 저변확대를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뭡니까? 시립극단 상임예술단원 이거 하나 이끌어갈 형편이 지금 시재정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단원이 몇 명 늘면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못늘려주고 있는 실정이 현경주시의 재정형편인데 이런 거창한 것을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건지 내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복안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금 현상으로서는 그게 타당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서라벌회관의 상시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이 남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상당하게 작품이라든가 또는 예술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연도 사실 1년에 적어도 한 200일 이상은 공연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공연 현재 한 500 몇 십 석 가지고는 시민들을 한꺼번에 유치를 하고 또 큰 무대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안있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악원이나 만파식적이나 합창단이나 또 많은 예술단체들이 제대로 활용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것도 문화를 앙양시키는 데 큰 일조를 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계문화엑스포 때 시가지 행사를 하면서 많은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럴 때 예년에 없이 적어도 500명 이상 1,000명, 전에는 그저 200명, 300명 기껏해서 왔었는데 500명 내지 1,000명 정도로 동부사적지나 또는 대릉원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하고 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경주의 저희들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예술, 또 공연, 또 시, 또 사진, 그림, 조각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제대로 장소를 얻지 못해서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문화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해아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화예술은 지금도 계속 창출해내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등은 시민들의 수준과 맞아야 됩니다. 형평성을 이뤄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농촌은 지금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덩그렇게 우리가 문화예술관 수백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럴 지금 형편입니까? 솔직히 우리 시민들의 수준 한 번, 이 농어민에 어려운 상인들 순수한 시민 중에 어려운 쪽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등의 형편도 맞아야 되고 조금 전에 문화예술인도 있고 문화예술단체도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용을 못하는 게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공간 없어서 못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공간이 다만 있는데 협소하다 할뿐이지 안그렇습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예술인 예술단체가 있는 것은 활용 못하느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시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일례로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산에 내가 심도있게 앞으로 알아볼 기회가 있겠지만 부산이 우리 경주시 재정의 수십배 또 인구는 수십배 엄청난 큰 도시인데도 문화예술회관 관리유지하는 게 큰 우환이에요. 부산 그 큰 대도시에도, 물론 우리와 비슷한 우리 보다 적은 규모의 도시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게 그 지역 실정하고 실제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 제가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있으면 좋다는 것은 전제입니다. 전제이지만 다만 뒷내용을, 뒷일을, 그 공간을 한 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의 전당관계 문제하고 원전특별지원금하고의 관계문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못들은 척 하고 언급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조금 전에 이종근 부의장께서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자금 요청하는 데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어디에 쓰든 간에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 우선 그런 명분의 자금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잘 계획대로 다 되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저는 다만 어떻게 추진하는지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 쪽 주변에도 상당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은 입이 아니고 또 다른 입만 다 입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긴 벌써 애도 낳지도 않았는데 포대기 장만하는 식으로 이렇게 벌써 추진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의 전당 다 지어서 그 안에 거울 걸고 액자까지 걸고 마이크시설까지 다 하세요. 다 하고 온갖 화단정리 전부 다 하고 한 번 해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벼락돈 받아서 팔자 고치는 꿈꾸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차분하게 뭐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당히 깊이있게 또 주무부서고 이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상당히 어렵고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또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측을 하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141쪽에서부터 150쪽까지,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지난번에 일반특별회계 원전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질문했고 또 특별지원금 말고 일반특별지원금도 어디에 썼는지 물었고 자료도 주지 않았는데 신청을 했다고 분명히 했고 앞으로 다음 간담회 때는 이거 본격적으로 오픈해서 거론합시다. 오래 놔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기도 왔고 신청도 했으니까 곧 돈도 내려올 거고 뭔가 결판을 지어야지 와가지고 돈 갖다놓고 우왕좌왕 하면 뭐 합니까? 나눠줄 것은 나눠주든지 공동 동네에 24개 읍면에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하나로 묶으면 묶고 이제 문제 거론할 때가 본격 나왔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음 어떤 기회에 완전히 발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전 700만원 돈 올라온 것도 결부시켜서 제작비를 타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그렇게 조언할 수 있죠?

김상왕위원장

자금 요청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어서 그 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총무국장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기획문화국장도 같이 곁들여서 시장님한테 조언해서 이제 오픈해서 완전히 분리를 하자 말입니다. 뭔가, 싸우든, 그렇게 조언할 수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주무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끝났으니까 저도 그만 두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 사안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맙시다.

김상왕위원장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김대윤위원

문화예술회관 짓는 게 어디 특별지원금으로 지을지 무엇으로 지을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왜 그것을 자꾸 앞질러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물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과연 문화예술회관 투시도 이걸 지금 하나 안하나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비화해서 원전특별지원금 왜 나옵니까? 여기서 얘기가,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여튼 집행부에서 안 올라오면은 그 때 가서 할 얘기고 넘어갑시다.

강봉종위원

예산 다루는데 결부된 이야기 왜 못합니까?

김상왕위원장

예산을 지적하는 부분 지적해가지고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적만 하고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싸울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적만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렇게 할 이유 없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경주는 문화관광도시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회관도 짓고 다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시 재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립극단 운영이나 시립합창단 운영 사실 이런 것 하는데도 해마다 자꾸 예산이 늘어가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지원이 돼서 하나 똑바로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 우리 경주에서 한국예총 경주지부 운영이라든가 경주교향악단, 동학예술제, 원화예술제, 만파식적예술제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145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예술상설공연에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에도 작년에 국비,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1억원을 내서 2억원이 아마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2004년도는 1억원이 더 증가돼서 3억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143페이지 보면은 국악관현악대합주 동국예술단 그래가지고 또 1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벅차고 그것도 예산도 자꾸 증가시켜놓고 또 이렇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동국대 국악예술단에 이 만한 지원을 해준다 했을 때 돈만 있으면은 많이 하면 좋죠. 그것은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억5,000만원을 보조 위탁하는 내용으로 예산에 잡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은 시행을 하겠다는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합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동국관현악단 대합주 동국국악예술단은 신라예술단하고는 틀립니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뒤편의 전통예술상설공연 이것은 보문단지에 하는 그런 공연이고

만우

이만우위원

알죠. 알지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동국대학예술단은 지금 현재 신라향가, 설화 등 개발 발표회를 저희들 서라벌회관에서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통국악이나, 창작국악, 전통무용 이런 것을 안압지에서 공연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서라벌회관에서 종합공연도 1년 시행하도록 하고 그런 다각적인 국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향가나 전통국악이나 이렇게 많이 하면 돈 많이 주면은 실효성도 있고 좋은 공연도 할 것이고 그것은 다 안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사실은 경주시가 보면은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 거의 못할 그런 사항에도 있고 이런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자꾸 증액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 안해도 내용을 좀 더 착실하게 해서 만들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무조건 돈 많이 주고 하는 것은 가만 놔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예산으로 내용물이 진짜 훌륭한 그런 것을 해야 공무원이 정말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돈 많이 들어가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2억원 든 것을 3억원으로 또 1억원 더 올리고 또 이런 것도 1억5,000만원 올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동국국악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압지에서 월 2회 정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연에 필요한 조명이라든가 또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월 2회씩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졌고, 그 다음에 보문단지 야외공연 여기는 사실 전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개발공사로 갔습니다. 간 것을 저희들한테 바로 와서 저희들이 직접 전달해주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 얹은 것뿐입니다. 예산은 같습니다. 작년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149페이지 경주남산유적보존자원봉사활동 지원비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남산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남산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서남산쪽에서 선릉에 남산연구소 회원이 나가서 오신 분들 안내도 하고 또 남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작년에 예산 있었습니까?

남산연구소라는 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연구소 자체 운영을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경주공고 악대지원 500만원 있는데 이거 간식비입니까? 악기 구입비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해서 악기를 일부 교환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노후된 게 교체가 안돼서 그것 몇 가지 교체를 하고 간식대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약간 포함됐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를 위해서 경주공고 악대부가 우리 경주시를 대표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극단 공연무대 제작 말입니다.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무대 어디에 설치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서라벌회관이나 또는 야외공연을 했을 경우에 무대설치비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시립극단이 1년에 몇 회 공연하죠?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올해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회 가량 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외에도 갑니까? 국외에는 안가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국외에는 안갑니다. 그리고 또 타지역에 경연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출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145쪽에 기획공연 초청 이것은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준높은 우리 관내에만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눈높이라든가 예술의 어떤 감각을 크게 상향시키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래서 국립무용단이나, 관현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수한 예술단체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차례 봄, 가을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 초청을 해서 시민들의 하나의 예술적인 감각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렇게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도 경주에서는 문화의 어떤 발상지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수준높은 공연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립합창단 있고, 시립교향악단 있잖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줄 수만 있으면은 이 쪽으로 줘서 양질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향상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아주 국제적이고 감각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참 수준높은 이런 분들이 한 번 오셔서 저희들이 공연을 듣는 것도 그런 공연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경주시문화상 시상이 금년부터 인상시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상이 사실 오래됐습니다마는 시상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래서 문화상으로서 좀 나름대로의 명예와 존엄성, 또는 여러 가지 이미지상으로 봐서도 좀 상금이 많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100만원 하다가 200만원 언제 됐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100만원 한 해가 '89년도, '90년, '92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0만원 된 것은 '96년부터 200만원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상금 자체가 꼭히 부상으로 그런 현금을 그렇게 부상으로 주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문화상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명예로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문화재 영향검토위원 수당 위원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은 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10만원 잡아놨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7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 분들이 하루 종일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화재 영향검토위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현장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남의 한 분이 원자력부근이라든가 저희들 어떤 유수한 부분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셔서 과연 주변정광에 맞느냐 또 저희들 토지 문화재유적지도를 보고 과연 여기에도 유적이 나올 것이냐 현장답사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 이름을 거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교수들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문화과장님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우리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은 문화재 영향검토위원들한테 의견서를 전부 받아와야 되죠?

의견서 받을 때 설계사무실에서 돈 지불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지난번까지는 설계사무소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겠죠 사무소에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직접 가서 받아오든가, 주민이 직접 받든가 이렇게 해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하던 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 지침상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침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들 지역에 들어오는 대로 그 분들에게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 분들이 직접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허가서류가 들어가면은 건건이 검토의견서 안받아도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민원업무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또 지연되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전에는 건축주가 문화검토위원들한테 직접 해서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을 시장이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모아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전에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고비를 준 것을 지금 시에서 수고비를 주고 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도록 해서 그래서 바로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가 바뀐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제도 바꾼 것은 좋은데 어떻든지간에 검토위원 수당을 7만원으로 지침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준다는 것은 부당하고 또 만약 그렇게 운영한다고 봤을 때 우리 건축민원이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2주에 한 번이면 한 번 그런 식으로 영향검토의견서를 받고 난 이후에 허가처리 될 것 같으면은 건축민원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딜레이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주일에 저희들이 두 번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1주일에 두 번 같으면은 연 8회 해서는 안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명이라는 것은 한 개 분과를 3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별로 할 것 같으면 횟수가 잘못 된 것 같은데 횟수는 이것 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1주일에 두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앞으로 좌우지간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각 설계사무소나 아마 상당히 눈을 날카롭게 해서 볼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사업주한테는 도리어 득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니까 앞으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전에 건축주들 엄청 피해 많이 봤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겁니다.

김대윤위원

한 번은 제가 이 문제가지고 진짜 문제를 삼아서 한 번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향검토위원들이 말입니다. 문화재 영향검토위원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환경검토위원 아니죠? 문화재 맞잖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문화재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화재 영향검토위원에 어떻게 해서 환경학 교수가 들어가 있고 조경학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재위원 자체가 저희들이 문화재위원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 있는 그 주위의 조경도 볼 수 있잖습니까?

김대윤위원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문화재 아니면은 영향검토를 받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조경이라든지 환경 같으면은 차라리 조경에 대한 검토위원 만들든지 안그러면 환경에 대한 검토위원 만들어야 되지 문화재라 그러면 안되죠. 문화재 그 자체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지침도 제가 봤고 도조례도 봤는데 보니까 환경학 교수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경주 문화재 실정에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문화재 영향검토위원들이 검토를 했는데 바로 여기는 되고 바로 여기는 안된다 여기는 의견서를 주고 여기는 의견서 안줬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불신이 상당히 안많았습니까? 좌우지간 이 문제가지고는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립할 필요는 있겠습디다. 그렇게 아시고요. 150쪽까지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148페이지 보면은 문화재 발굴현장 기록용 비디오 제작이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고, 밑에 보면 문화재보존용 사진촬영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보존용 현재 사진촬영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발굴현장 기록용 비디오 제작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군데 발굴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발굴을 하고 또 중앙의 문화재위원들이 오셔서 현장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발굴한 기관에서 그냥 봉토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물론 사진 몇 커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시대 유물이 어떤 것이 나왔다 하는 기록만 남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지하유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하유구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앎으로 인해서 저희시 유구를, 문화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안생기겠나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기 전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관도 하고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비디오 제작을 위한 예산을 1,00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용 사진촬영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가서 찍어 와가지고 사진 줘버리고 찍어서 주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전반적인 문화재의 아주 수준높은 사진을 필름 자체부터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잔재해 있는 우리 문화재 나오는 것 전부 다 새로 사진으로 해서 우리가 사진 보관하듯이 그렇게 새로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문화예술과 끝나니까 15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경관조명에 1억9,856만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계획을 설명해주시면 합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얻어서 작년에 안압지, 첨성대, 동부사적지, 계림숲을 저희들이 조명을 했습니다. 뜻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월성에다가 조명을 하고 그 다음 대릉원 동편 담측에 벚꽃이 필 때 거기서부터 대릉원 앞에 주차장까지 불을 켬으로 해서 시내에 있는 인력을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동부사적지, 계림숲, 그 다음에 반월성에 지금까지 안된 것을 반월성에 하고 그 다음에 감은사 거기에 사실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래서 새해에나 또는 기도드리러 가시는 분이나 또 관광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는데 야간에도 감은사에 조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안압지나 첨성대나 계림숲에 전반적으로 야간조명을 해보니까 기계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등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듭디다. 드는데 이런 문제도 1억9,800만원인데 사실상 좀 더 계상이 돼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혹시 말이죠 문화재에 경관조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목에 지장이 없습디까? 검토해봤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압지는 10시에 소등을 하고 그 나머지는 12시에 소등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등이 됐을 때는 이상이 없다 나무병원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학술적으로 그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한 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만 그렇게 이상이 없다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도비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양동마을 정비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양동마을 정비계획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마을 정비계획을 10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67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2년까지는 15억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21억, 올해 2003년도분은 31억원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31억원 정도 전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양동마을에 가셔서 거기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한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동마을 정비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건물보수도 있고, 기와보수, 기둥보수, 석가래보수 다 있는데 담장 보수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담장 보수하는 부분을 설계도 문화재설계로 합니다. 문화재단가에 맞춰서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공사도 문화재업자가 와서 합니다. 지금 양동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에요.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담장은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더라 그리고 담장은 그 공사비의 1/3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 되겠더라 그리고 우리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담장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나갈 것 같으면은 시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우리 양동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담장 설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업자가 말입니다. 거의 타지업자들입니다. 와가지고 하고는 후다닥 가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양동마을사람들을 인맥을 좀 일당이라도 주고 시키면 괜찮은데 전혀 배제를 합니다. 와서는 후다닥 해가지고는 딱 가버리고 나니까 우리 담장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돈 날아가는 것 뻔히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담장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우리도 할 줄 안다 이겁니다. 재료만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양동사람들의 일거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노하우도 챙겨주고 예산도 아끼는 차원에서 담장 이런 것은 문화재설계도 필요없고 문화재업자가 공사할 이유도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까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수리는 수리업자가 문화재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일반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양동마을에 가면요 거기 청년회라든지 노인층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차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게 시행 안되면은 방법 없이 공사를 못하게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원칙은 양동마을 전체가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그렇게 보고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될 것 같으면은 양동마을에 가서 이해를 한 번 시키십시오. 이해 안시키면 나도 양동마을 일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양동마을 손대지 마라고 합니다. 그 만큼 지금 단호하게 나옵니다. 얘기가,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있죠? 우리 도비, 시비 50%, 5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일 끝에 가서 두산서당입니까? 이것은 왜 30%밖에 안됩니까? 154쪽 위에서 세 번째 도비 3,00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50%, 50%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지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도지정문화재는 50%, 50%인데 이것은 비지정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비지정입니까?

비지정 같으면은 더 혜택이 없어야죠?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비지정 맞습니까? 확실히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도에서도 서당의 피해내용을 보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정으로 만들어주든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해주신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으로 만들어서 내려주든지 아니면은 도비 빼버리든지 차라리 우리 시비로 하든지 이런 부분에 왜 도비 받습니까? 비지정된 부분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150페이지 한 번 봅시다. 남고루는 성동하고 황오동 경계지역 그겁니까? 국비 내려온 게요, 150페이지 남고루정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동하고 경계지역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거하고 성동전랑지 정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전랑지하고 남고루는 차이납니다.

강봉종위원

예산이 두 개 다 따로 잡혀 있다 이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사유토지 매입비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나는 예산이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날짜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구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구역이 틀린 것은 아는데 예산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같은 분야에 중복됐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다른 거라 이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885쪽부터 89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한꺼번에 질문하면 됩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특별회계만요

김대윤위원

892쪽에 신라문화선양회 연구위원 구성원이 지금 현재 13명이었는데 15명 됐습니까?

여기 공무원 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연구위원들이 전부 우리 경주사람들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연구위원이 경주 분 아닌 분도 학교 계시는 분들이라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경주 아닌 분도 계십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 무엇을 연구합니까? 신라문화선양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제 행사의 어떤 고증이라든가 또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때까지 신라문화제 할 때 연구위원 이 분들이 다 했습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분들이 신라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으신 분들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전부 다 신라문화라든가 또는 지금까지의 어떤 학교 계시면서도 그런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입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893쪽에 선양회 연구위원 참석자 실비보상 중앙 지방 이것은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 멀리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 연구위원으로 초빙해야 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오신 분은 실비보상 20만원 줘야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 분들은 교통비하고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중앙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간에 연구위원으로 선임될 것 같으면은 위원회에 맞는 수당을 주셔야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좀 해줍니다.

김대윤위원

작년에 전부 세사람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왜 또 6명 됐습니까? 지방에 살다가 중앙으로 이사갔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을 통한 중앙 유수의 능력있는 분들을 모시려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 895페이지에 신라문화제 연구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2,000만원 이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신라문화제 행사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수년간 해왔습니다. 왔는데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조잡스러운 이런 형태의 신라문화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식상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위원회에서는 물론 고증을 받는다든가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신라문화에 대해서 아주 활기차게 또 나름대로 신라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이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신라문화제가 지금까지 오던 문화제가 아니고 획기적이며 또 동적이고 일반인들이,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제를 이끌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를 얹어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연구위원이라고 벌써 수년간 이 사람들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상당히 노하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에 대해서 안그렇습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또 제쳐놔놓고 또 신라문화재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 용역비를 준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사기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신라문화선양회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신라문화선양회를 없애든지 안그러면 신라문화재 연구 용역비를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는 없애야 된다 이말입니다. 연구위원들 수당주면서 말이지, 시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연구위원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용역을 줬다 이러면 내라도 기분 나빠서 위원 하겠습니까? 안하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현실적으로 저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선양회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고증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증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까지 노하우를 저희들이 받는 것은 좋은데 새로운 우리 새롭게 뭔가 들어가서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사항을 일으키기는 힘이 든다 이렇다라면 기획단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문화재를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또 고증을 받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연구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에 우리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입하고 일반회계 전입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37억원가량 됩니다.

김대윤위원

네? 아니 유증재산 대부료 빼고 순세계잉여금 빼고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1억4,000만원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9억3,000만원 887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신라문화선양회 말입니다. 우리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4,000만원 넘겨주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9억3,000만원 넘어갑니다. 자체에서 수입도 없으면서 우리 회계에서 말이지 예산을 전출해 가면서까지 선양회에서 하는 마당에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거 선양회 먹여 살리는거밖에 아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수치상으로는

김대윤위원

그런데 신라문화재가 없을 것 같으면 선양회 필요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문화재 행사를 위해가지고 선양회 지금 있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서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주업무입니다.

김대윤위원

사적관리에서도 전입해 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전입해 가면서까지 하는 마당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용역까지 줘가면서 신라문화재 할정도 같으면 해산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이였습니다. 기획단을 먼저 만들자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것을 넣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김대윤위원

추진기획단이 또 있잖아요? 또 신라문화재 추진기획단이 또 있다니까 운영수당도 있고 그 다음 기타 보상금도 있고 있다니까요. 신라문화재 때문에 선양회 단체가 있고 선양회 연구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추진기획단이 있고 양대 산맥이 가야 되느냐. 차라리 선양회면 선양회 다 넘겨줘서 너거가 추진 기획을 하고 다 하고 다 하라고 해야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큰 행사고 이래서 추진기획단에서 작업한답니다.

김대윤위원

이 문제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봅시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160쪽부터 173쪽중에서 160쪽에서 173쪽 일괄해도 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병태위원

162페이지요, 관광안내책자를 비롯한 대형 인쇄물들은 인쇄조합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쇄조합 발주하실때에는 경주에도 우선 경북?대구 인쇄정보협동 회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분명 발주할시에 배정 위원회에 공문은 넘어갈 수 있도록 경주에 있는 업자에게 한정 발주할 수 있도록 분명히 오늘부터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책자는 이제까지 인쇄조합으로 넘어가더라도 대구에서 인쇄를 해 왔었고 대구에 있는 인쇄업자가 이제까지 납품을 했습니다. 이제 자료를 경주 인쇄업자가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4년도부터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인쇄조합을 경유하시더라도 분명 경주에 있는 협회 회원들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꼭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저희들 5월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지금 사진제작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내년 4월말이 되면 저희들 문화재 각종 문화재 사진 약2,000커트를 납품받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이것을 개선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사진도 참조하지마는 지금 시내에 있는 인쇄업자중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자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 이용하셔도 되고 하여튼 인쇄협회 회원들 경주인쇄협회 회원들 동호인 이것은 시장님 요구하시는 부자도시 경주 만드는 부분에 왜 돈이 경주 시민이 세금 내는 부분이 대구업자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경주관광홍보용 CD제작 작년에도 만들었네요? 이거 지금 2,000개나 만들면 저희 위원들 24명 하나씩 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줄수 있습니다. 이거 만든지 오래 되어서 전에는

김병태위원

2003년도에 만들었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만들었으면 하나씩 줄수도 있고 홍보를 위원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대민 접촉하고 있는데 홍보를 위원님들 하나씩 줘가지고 24장뿐인데 하나씩 주셔가지고 홍보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드릴수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졌는데

김병태위원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나눠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냥 안되는거 만들지 말고 실제 홍보를 할수 있는거 24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국의 술과 떡잔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원 말고 그외 기타 나가는 돈이 어느정도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세입 부분 말입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지출하는데서 저희들 시비 5억원 나가지요?

민간보조단체 민간보조말고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여기 보시면 교통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48만원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런게 별도로 나갑니다.

김병태위원

별도로 5,000만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 사용했던거 올해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일방통행 입간판이라든지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쓰던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김병태위원

야간 단속봉도 또 구입해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이게 그때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그때 사용하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 활용을 많아 한답니다. 하고

김병태위원

활용을 하는데 해맞이 대축제속에서도 야간봉이 또 올라와 있고 지금 이것은 전부 다 1회용으로 다 없애고 있습니다. 일단 참조만 하십시오.

이것은 재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일방통행 입간판이라든지 일방통행 입간판도 지금 1,28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년에 사용하고 그대로 버리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떡축제하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필요합니다. 거기 떡 부스에서 제조하고 나가는 물같은 것이 있습니다. 떡 부스 나가는 물이 있고 이게 그냥 흘러 못보내고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각 부스마다 상하수도가 다 설치되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다 설치됩니다. 상하수도 다 합니다.

김병태위원

떡 부스 상하수도 설치 못하면 떡만드는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게 필요합니다.

김병태위원

떡이 아니고요, 아래서 다른 음식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하수도 물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도 포함되고

김병태위원

그것도 못하도록 해야 되지. 떡축제인데 왜 그것을 합니까? 예를들어서 길 건너편에 야시장이 들어서면서 그분들이 떡부스보다 훨씬 많은 숫자에 전부 음식물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분들은 아주 위생에 불결하겠지마는 물이 안나옵니다. 안흘러 보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상당히 그때는 그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는 우리시에서 지금 행사를 하는데 상하수도 시설을 안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시설을 안쓰도록 해야죠. 떡축제인데 공장에서 떡물만 나오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담아서 내보내면 되지. 그게 그 안에서 오뎅이나 찌짐이나 무슨 온갖 떡을 제외한 음식물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 필요없고 상수도 시설이 필요없단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떡을 그 안에서 손보는 데가 있고 손보는 떡부스가 있고 또 사용을 안하고 허드레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물로 사용하는 부스도 있고 일률적으로 딱

김병태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상당히 될겁니다. 전부 관을 설치해서

김병태위원

관을 만들 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할 때 찾아다녔습니다. 파이프로 가지고 시설을 했고 1,600만원 그게 영구시설이 아니고 1회용 시설 1주일 쓰고 버려야 되는 시설인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할 꼭히 그게 필요한 부스는 따로 연결해가지고 몇군데만 연결해서 경비를 절약하셔야 되지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부스마다 다 수도꼭지하고 다 하수도 물을 만들어서 저는 떡축제하고 틀리는 부분에서 그런 물이 나온다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극소수에 해당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극소수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1,600만원 들여서 상하수도 시설을 다 갖출 필요는 없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행사를 하면 상수도 시설을 안갖추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앞에 야시장 상하수도 시설 다 갖추었습니까? 거기에 수십개의 음식점이 거기 음식점 엄청난 음식점을 갖고 행사를 했는데 그 앞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상당히 만일 우리시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에 의해가지고 가버리고

김병태위원

시에서 그러면 문제를 걸어야지요. 그 관광지에 거기에 하수도 물을 빼냄으로 인해서 시설을 해주든지 그분들 어떤 행정적인 조처를 취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러나 자판까지는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병태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경비가 45만원인 것 같던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김병태위원

추진위원회 회의 경비 45만원 추진위원회 회의 과연 그게 회의를 그날 했을 때 회의록 다 기록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진행에서 어떤 참조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참조가 주로 대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같이 연구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게 좀 있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나중에 이해는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 잡고 난뒤에 그런 추진위원회 회의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참석을 안합니다. 모든 계획이 선 상태에서 대학 교수분들하고 문화원장님들 불러가지고 1회성 행사로써 아무 의미없는 행사 떡축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떡축제 이미 계획은 다 잡혀 있었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앞으로 그런 형식적인 행사는 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62페이지 관광안내 책자입니다. 거기 보면 중자가 10,000부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자가 100,000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도 5,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배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안내책자가 다 나가고 하나도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안내책자 배부처가 상당히 여러군데입니다. 관광객한테 각 안내소, 관광버스터미널이라든지 해외라든지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남으면 또 다음에도 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맞추어 하기에는 좀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작년의 배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한해는 적고 한해는 많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조금전에 김병태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주 관광 홍보물 CD제작 올해에 2,000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또 내년에 또 2,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2,000개를 CD제작을 해서 꼭 2,000개씩 하는데 작년에 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또 영 모자랐다면 모자라서 3,000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똑같이 2,000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딱 2,000개 어떻게 주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지 예산 자체가 너무 이렇게 못에 박힌 그런 예산이 아닌가 안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해마다 사용하면 남을때가 있고 모자랄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면은 예산이 거의 다 보면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163페이지에 해수욕장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지요? 40만원에 5개소 있지요?

현재 전체 우리 해수욕장 안내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태풍때 파손된 것도 있고 해서 해마다 해수욕장에 설치된 것은 해마다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보수를 하면 보수를 해야지. 제작하면 새로 하는건데 올해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새로 다 제작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태풍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된다고 보지마는 이게 계속 올라오면 저가 묻는 것은 해수욕장 간판을 해마다 가느냐 하나 해놓으면 견고하게 해서 2·3년마다 새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문제가 안되느냐 그래서 또 17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요, 해수욕장 안내판 설치가 3개소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제작 200만원은 40만원씩 해가지고 200만원인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대형입니다. 대형이고 앞에 나오는 것은 소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형도 다 부러졌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번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바람에 넘어가면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꺾어져 버리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새로 완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여기 보면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이 3,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포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2,300만원 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현재 여행사 포상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그만한 금액에 대한 실이 있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각 여행사에 우리가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경쟁입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경주 같은데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데는 사람 외국인 1인당 얼마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앞으로 더 조정을 해줘야 안되느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포상을 받았는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얼마정도 유치를 합디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금년도 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몇 명을 유치했다라든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작년에 1등한 여행사가 12,000명정도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호텔에 기록된 숙박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분뇨수거료하고 해수욕장 정화조 청소를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무슨 협의라 그랬노 거기서 하면 안됩니까? 주민들이

김대윤위원

번영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번영회는 해수욕철에 청소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게 1년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공동변소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사용을 전기료하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해수욕철이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안갈건데 안해도 될건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런데 해마다 수거료같은 것은 분뇨수거는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그 다음에 가서 여기에 168페이지 자전거 문화유적 체험투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우리가 시도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회원이 108명정도 되는데 관광객을 토?일요일날 날짜를 정해서 관광객에게 자전거를 가지고 직접 회원들이 안내를 하고 답사를 통해서 경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그런 목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도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 169페이지에 문화관광축제 한국의전통술과떡잔치 2004 했는데 이거 좀 과다 책정된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저희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치뤄야 할 축제이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그 다음 17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 그래가지고 4개소하고 1개소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하고 다 있는거 아닙니까? 또 설치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화장실 이번에 할려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할려고 합니다.

배용환위원

개조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수세식 화장실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바꿀 작정입니다.

배용환위원

1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해외파견 연수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예를들어서 우리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하고 일본학교하고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동촌초등학교하고 일본의 이스시학교하고 서로 교환 방문한다 이런때 총 금액의 15%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앞으로 해외 청소년들이 경주로 봐서는 1위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신 173쪽에 말입니다. 청소년 해외파견 연수사업인데 이게 지금 갈 학교가 2003년도에 선정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신청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고등학교가 곧 간다고 하던데 문화고등학교는 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는 이것을 1년 것을 다 받아가지고 총 경비에 이렇게 안배를 하는 이렇게 지금 합니다.

박춘발위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청소년 해외 보내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과감하게 더 넣을수는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이것도 사실 금년에 4,000만원 우리가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일본 학생들하고 교환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한번 거치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사업이 괜찮다고 싶어서 이야기하는건데 이것을 지금 말입니다, 이거 지원 몇퍼센트 해줍니까? 너무 적은 퍼센트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이 지금 몇퍼센트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한 15%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춘발위원

우리 시에서 15%주고 개인 부담 85%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박춘발위원

너무 많으니까 농어촌 학교는 가고 싶어도 자부담이 85%나 되니까 못가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해봅시다. 여기 가는데 말입니다, 서류가 너무 문화고등학교 보니까 너무 까다롭더라고 서류하는데 재산세도 가는데 떼넣고 하던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문화고등학교요?

박춘발위원

문화고등학교 지금 가더라고요, 일본에 가는데 보니까 부모가 재산세도 있어야 되요. 재산세 30,000원인가 그것을 떼넣고 하던데 맞아요? 그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비자받는데 아마 필요한걸로 그렇게 저희들

박춘발위원

비자받는데 그런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시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시에서는 나라시 갈적에 필요 없지요? 이런 서류 없어도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비자 받는데

박춘발위원

그렇게 하고요, 농어촌 학생들도 갈수 있도록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자부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올해보다 안내소가 늘어났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기본금이 5%정도 인상된 겁니다. 이게 인건비가 안내원들이 지금 현재 9명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전체 안내소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경주, 김해공항, 터미널, 불국사 현재 몇 개 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현재 터미널, 불국사, 경주역 그 다음에 김해공항 보문에 지금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개네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턱없이 모자랐습니까? 운영하는 관계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여기에 운영비라면 여러 가지 공연운영 난방비라든지 각종 유지관계 보수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여기에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 2003년도 예산을 보면은 1,883만원이나 나왔는 것을 삭감이 되어 1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3,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8,478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원래 이게

만우

이만우위원

약8,000만원 늘었다면 부스가 한 개 더 늘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약8,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느냐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애로가 있었냐 그래서 제가 질의해보는 겁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작년도의 예산은 8,900만원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억8,000만원이 1억5,000만원 안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1억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요.

만우

이만우위원

1억8,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5,000만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조금전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 물었는데 조금전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고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밑에 한 개소하고 5개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개소 어쨌든 위에보면 3억원씩 들여서 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세식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화장실을 완전 철거해 버리고 새로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기존 있는 것은 재래식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재래식이라도 그것을 봐서 내부를 고쳐서 수세식으로 바꿀수도 있고 그런데 꼭히 완전히 뜯고 해야만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기존 있는 화장실을 보시면 관광지에는 그렇게 놔둘 건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주에 화장실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재래식 자체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급수대도 전부 다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급수대도 별도로 설치 비용이 2,967만6천원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화장실 짓는게 있고, 또 급수대는 별도로 하는곳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에 가봤지마는 급수대를 만들어 놔도 그게 꼭지가 전부 다 훼손된게 있고 또 밑에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자체 물이 안빠져서 파놓고 하니까 악취가 풍기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할려면 원만하게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돈만 들여놓고 말이지, 사실 가보면 수도 못틀도록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냥 고쳐쓸수 있는 것은 고쳐서 하고 무조건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이 능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얹었는거에요. 재래식 화장실은 도저히 놔둘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4개소 총계 5군데 3억원을 들여서 하는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적은 곳은 증축입니다. 규모를 좀 적게 하는거고 위로는 나정, 오류, 봉길, 관성 4군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재래식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이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기존 해수욕장 화장실이 재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세식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수세식은 전부 바꾸는 추세에 있고 재래식도 이쪽에 있는 재래식은 수세식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양쪽에 두 개있는데 한 개를 바꾸는데 3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여기 보면 샤워장까지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김상왕위원장

잠깐만요. 화장실 관계 봉길해수욕장도 재래식 화장실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정확히 솔밭있는데 거기 안있습니까? 옛날 군부대초소 있는데

김상왕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화장실에 지금 샤워장이나 매점 딸린거 아시죠? 매점도 있는거

그거 수입 잡혀 있습니까? 우리 수입비에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매점은 우리가 해수욕철에

김병태위원

수입, 임대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오류해수욕장에 샤워 1회당 돈도 받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 해수욕철에는 화장실 청소를 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허용이 안되니까

김병태위원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샤워장도 자기네들 돈받고 쓸수 있도록 하고 매점도 임대주고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해수욕철에만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시에서 수입을 잡고 다시 청소를 다시 내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번영회 아니면 사실

김병태위원

그게 번영회 건물은 아니잖아요. 3억원씩 들여서 화장실 짓는건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번영회 건물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임대를 잡아서 청소 용역을 다시 줘야지. 그게 한두군데가 아니고 몇몇군데 지금 새로 지었는 화장실은 전부 임대를 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오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새로 지은 곳은 임대업자가 붙어 있습니다. 주민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또 번영회에서 매점 임대료를 받고 그것은 시에서 건물을 3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샤워장까지 다 만들어 주고 시는 다시 또 그것을 임대수입 하나도 안잡고 지금 분뇨수거비 1,400만원인가 예산을 또 잡아가지고 비수기철에도 청소를 해주고 안그러면 1년 관리를 자기네들 번영회 위탁을 시켜가지고 이런 예산을 빼야죠. 청소비정도는 임대료가 상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철에 몇백만원 빼지는 못해도 한달에 100만원이상 그 다음 샤워장 1회사용이 2,000원이나 하는데 엄청난 금액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성수기에 청소하는거

김병태위원

성수기에 아무리 청소 인부임이라도 인부 2명씩 하루종일 청소해 봐도 돈 얼마됩니까? 한달 그 이상 몇배이상의 임대료를 자기네들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임대료는 우리시가 받아야지요. 건물을 화장실 3억원짜리 하나 지어주면서 시내 건물로 따지자면 3억원이면 3층짜리 건물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해수욕철에는 사실 청소하는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료 수입은 안잡고 다시 여기에 예산 편성 비수기를 위해서 청소비를 여기서 예산을 다시 또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입니다. 168페이지 3개 단체는 올해 처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별빛 신라역사기행 지난번 행사할 때 시에서 예산준거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2개는 안나갔고요, 밑에거는 1,000만원 나갔습니다.

김병태위원

신라역사기행이 돈 안줘도 행사 잘 했는데 1,000만원 2004년도부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끝에 관리현장기행을 1,000만원 출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경주신라시니어클럽에 1,000만원 안잡혀 있습니까?

2003년도 행사에 돈 안줘도 행사를 잘 치뤘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달빛기행 그래가지고

김병태위원

이거하고는 틀린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틀린겁니다. 50세이상 중장년층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올해는 행사 없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병태위원

내년에 해가지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달빛은 도에서 지금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자전거 체험투어도 올해 여러번 실시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나온거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한테는 엑스포에서 나와서

김병태위원

거기서 지원해 줬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김병태위원

그 밑에서 작년에 경주로컬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라벌대학에 나왔는게 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까? 그게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자유로워 졌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걸로 대체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몇페이지

김병태위원

현직 통역가이드 현장교육 신라문화원에 주는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서라벌대학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김병태위원

2003년도에는 서라벌 2,000만원 나왔거든요, 올해는 없네요? 없어졌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서라벌대학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포기를 했고요, 지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 도우미요원들 있지요? 이거 지금 협회 위탁해서 관리하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도우미 어떤 도우미 말씀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조금전에 5개 부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관광안내소 9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인건비 전부 시에서 나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우리가 협회를 통해서 관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협회를 통해서 관리하지요? 그지요?

지금 현재 도우미들이 매일 상주하면서 예를들어 A부스에 예를들어 터미널에 근무하는 도우미가 예를들어 영어나 자기 전공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영어 부분도 있을거고 일어 부분도 있을거고 중국어 부분도 있을거고 보통 보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몇번 저한테도 전화와서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관광안내소를 가니까 예를들어 중국사람이 와서 하는데 통역을 하지 못하더라 이거에요. 통역을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안내원중에 중국어, 일어, 영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내소에 중국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세사람을 다 이렇게 다 하는 사람 배치시킬수는 없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세사람이 한 안내소에 다 배치는 못시키는데 즉 말하자면 그래도 두 개 국어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들어 중국어나 일어를 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통역이 안되어서 상당하게 외국인들이 불편이 많이 초래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요새 우수한 인력이 많잖아요. 두 개국정도는 요새 할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관광협회와 논의해서 불편이 없도록끔 또 특히 통역하는데 통역이 원활하게 잘 돼야 우리 경주 관광 홍보도 상당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추가해서 시설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관광안내판 설치하는거 이거 3개 어디 어디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어디? 몇페이지

석호

정석호위원

170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제작 어디 어디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경주역에 있는거 하고 불국사주차장에 있는거 하고 고속터미널에 있는 안내판이 낡고 새로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낡아서 새로 설치를 한다 이말입니까?

새로 나는 어디 다른데 또 설치를 하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떡축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가지 물어봅시다. 잘못되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부스 몇부스 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34개 부스쯤 됩니다.

강봉종위원

34개?

그때도 이야기 있었지마는 왜 그렇게 줘서 잘못되었는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새마을부녀회 떡축제 부스를 3개를 합해서 한부스 해서 줬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엄청나게 판매를 했습니다. 수입은 엄청나게 저조했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났느냐 여러 사람이 오합지졸 합해서 차출해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팔다 보니까 다 각자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떡을 팔았는 매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은 없거든. 그래서 밤에 술을 먹고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주위에 다른 부스에게 막대한 지장이 생기도록 이미지가 손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스를 크게 주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떡을 1억원치 팔았으면 수입이 4,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1,000·2,000만원도 안된단 이겁니다. 안되니 니가 가져 갔니 내가 가져 갔니 목욕탕 가서 발가벗고 돈 찾습니까? 그러니 다음에 부스를 통일적으로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적게 와서 근무할거 아닙니까? 적게 팔고 적게 먹어야 되는데 왜 돈은 개인이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단체에 돈이 안들어 가고 말이야, 그거가지고 밤늦게 맥주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싸우고 해서 다른 부스에 있는 사람 이미지 얼마나 흐려집니까? 이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떡축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장소를 말이지요, 작년도처럼 보문단지내에서 할 계획입니까? 엑스포부지에서 할 계획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보문단지 일단 계획을 저희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보문단지내에서요?

거기 시장 영세상가들이 활성화 방안도 상당히 도움도 되고 좋은점은 좋고 그러나 위치적으로 그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차량 관계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엑스포장에서 하게 되면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행사도 시행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관광단지내에 할 계획으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잘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고요.

조금전에 강봉종위원 지적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느냐 과거 부녀회에서 읍면별로 부스를 줘서 하고 또 사회단체 여성단체별로 부스를 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참여폭은 상당히 많아졌고 그만큼 많은 출력과 노력부담이 많은 대신에 참여 인원은 아주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별로 소득이 수익이 최소한도 500?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읍면별로 활동기금을 조성할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문제점은 뭐냐하면 시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인사들이 과다 주머니 과다 지출이 된 그런 부분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장단점은 대충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개최할 때는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작년도에는 그게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녀회가 한참에 전체 경주시 단위 전체 부녀회가 합동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자기 지역에 있는 부녀회가 다 있으므로 해서 시의원들이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지켜지고 지역의 인사들이 또 많이 와지고 이래서 단체별로 기금조성에는 상당한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그 대신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덧붙이겠습니다. 해수욕장에 화장실 4군데를 설치하겠다라고 3,000만원 요구를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김대윤위원

3억원

이종근위원

참, 3억원이네요. 3억원인데 이것을 조금전 저는 확실히 못들었는데 앞으로 설치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관리계획이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리계획은 저희들 지금 해수욕철에는 번영회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해수욕철이 아닌 비수기에는 읍면에서 저희들 관리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비수기하고 해수욕철하고 구분해서 한다 하는데 번영회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어떻게 관리하도록 유도를 할겁니까? 유도를 해야지요. 이러 이렇게 해라 시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막연히 번영회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거기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은 해수욕철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샤워장을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과금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청소라든지 일체 다 하고 그 다음 해수욕철이 아닌 철에는 사실 매일 청소를 안해도 되거든요. 확인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철에는 저희들이 청소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관리를 안하면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참 중요한데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 척도는 화장실을 보면 알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제가 인근 울산 해변가에 올라오다가 경주하고 화장실을 비교해 봤는데 물론 재정 형편이 울산광역시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런 시설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빨리 경주도 문화관광도시 많은 관광객들이 다 찾는데 이 화장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번영회를 시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어떤 득과 실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이지, 이거 때문에 화장실의 내용을 떠나서 이거 때문에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거고 또 한가지는 성수기때는 이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정도 되는데 비수기때 사실 문제가 되더라구요. 또 야간같은 경우에 이런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렵게 예산 투입된만큼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화장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역시 화장실 관리 문제입니다. 관리 문제인데 번영회에 맡겨서 번영회에서 임대를 줘서 번영회에서 수입을 잡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3억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임대를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은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번영회에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만 받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든 안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임대료를 만약 받아서 관리를 시키더라도 다음해에 관리를 잘못하면 다음해에는 당신에게 줄수가 없다 잘하면 다음해에도 또 관리를 맡길수 있지마는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하면은 관리가 더 철저히 되고 시에서 나와서 만약에 점검을 했을 때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더 관리를 원만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지금까지 번영회에서 말이지, 화장실 지어서 자기네들 안주면 해수욕장 우리 번영회에서 안하겠다 어쩌겠다하는 식으로 또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도 게중에 있습니다. 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범조로 시에서 직접 임대를 주고 관리를 한번 해보는게 안좋겠나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

조광조위원

검토, 검토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위원장

김대윤위원

역시 화장실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충 규모라든가 이런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다른 해수욕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그렇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재래식변소를 떠나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환경이 좋은 변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정화조를 만들거고 그 다음에 남녀 화장실 구분될 거고 샤워장 들어갈거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화장실 30평되고 샤워장 20평정도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30평, 50평이네요? 그지요?

50평이라고 하더라도 3억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니고 본위원이 이번에 건천시장에 화장실을 짓는 것을 봤는데 5,800만원인가 시에서 발주작업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샤워실만 없다뿐이지 남녀 변소 되어 있고 정화조 다 되어 있는데 과연 변소를 얼마나 잘 짓는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재 단가에 맞추어 짓는 것도 아니고 일반공사 품셈해서 짓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좀 과다하게 예산 잡았다 누가 봤으면 이게 진짜 관광과에 정말 이거 순엉터리로 짰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실질적으로 50평같으면 정화조 하는 부분에 얼마 그 다음에 30평 남녀 변소하는데 얼마 샤워장하는데 얼마 계산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이래 예산 승인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간데 다 소모시킵니다. 필요없는 부분도 막 갖다 붙이고 바르고 난리지기고 합니다. 그러니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런데 낭비가 될수 있다 똑같은 변소를 짓다 보면은 오배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비도 물론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대시설비도 최소한도로 줄일려고 하면은 하수도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위치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이것을 만일에 말입니다. 하수도는 저쪽에 있는데 화장실을 저 너머에 지을 것 같으면 펌프로 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없지 싶은데 최소한도로 하수도 가까운 쪽에 변소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오배수 배수 관계가 충분 원할하게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소를 말이지, 평당 600만원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말이지, 화장실 문화를 우리가 정말 중시하고 앞으로 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하지마는 이것은 타일바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현재 점촌에 있는 화장실이 평당 2002년도 작년에 지었다고 하는데 한 6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평당에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바닷가에는 저희들 시설을 좀 잘 할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애들 말로 걸레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화장실 아무리 잘 지어도 화장실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돈을 아끼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 부분에 예산 많다면 축소하든지 조정하든지 하고 관광진흥과 거의 다 질문 거의 다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393쪽에서 407쪽까지 입니다.

신성모위원

도서관장 어디 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지금 지난번에 교통사고 후유증 있어서 서울에 치료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도서관장 한사람뿐 입니까? 그 밑에 직원들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계장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397쪽에서 407쪽까지 시립도서관 예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왕위원장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