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소방본부,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오송진흥재단,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오송진흥재단, 균형건설국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21페이지입니다. 현장인력 보강 212명에 대해서 신규채용 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나 현재 소방본부에 정원 외에 파견되어 있는 지원근무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 정원 외 파견 또는 지원근무 인원. 그런데 이게 현장인력을 소방본부 행정지원 쪽이나 이쪽에 파견을 받아서 근무하시면, 근무를 시키면 현장에 지금 인원이 없어 갖고 난리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한번 줘 보십시오.

아니 본부장님 소방안전체험관 같은 특수한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6개월 만에 현장인력을 빼다가 행정업무를 시키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따로 와서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거 왜 안 알려주죠? 본부장님 그때 바로 조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걸 별도로 따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재출동을 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소대들한테도 문자가 가잖아요, 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포함시켜서 문자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해요?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났는데도 지역의 의원들이 몰라서 언론 뉴스보고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지역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보고를, 긴박한 상황에 보고를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의소대원들한테 문자 보내잖아요. 거기에 지역구 의원들 포함시켜서 보내주면 얼마나 편해요.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현장이 좀 크다 꼭 가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바로 바로 저희도 지역구 의원들은 가서 현장을 또 봐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저희 지역구 대소에서 큰 화재 났을 때 본부장님도 오셨지만 저도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꼭 좀, 크게 힘들 것 같지가 않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거기 앉아서 그냥 해 주세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국 및 바이오송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K-BIO 랩허브 유치 준비하시냐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엄청 많은 고생을 하신 것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문에 보니까 “충북 K-뷰티 클러스터 독자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거 자세하게 준비되는 사항이나 추진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와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거기 앉아서 그냥 해 주세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바이오산업국 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K-BIO 랩허브 유치 준비하시냐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엄청 많은 고생을 하신 것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문에 보니까 “충북 K-뷰티 클러스터 독자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거 자세하게 준비되는 사항이나 추진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와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화물차 공영차고지 충주, 제천, 음성 책자를 보니까 내년에 다 완공이더라고요.

내년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셔야 돼요. 뒷장을 보다 보면 밤샘 주차단속을 한 173건 했다고 올라오셨는데 이게 차고지가 없으니까 단속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기존에 영업용들 밖에 나가 있는 화물차들은 90%가 아니라 얼추 100% 다 단속 대상일 거예요. 번호판이 여기가 번호판이 아닌 번호판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게 단속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차고지를 얼른 확보해 주시고 그리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밤샘주차 민원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신속하게 마무리 짓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께서 7월 28일자로 인사이동으로 국토부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죠.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