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홍나영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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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5건이며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9건, 권고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한 결과 외래어, 영어 중심 사업명 및 행사명 사용 자제 등 6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한글문화도시과 사업의 방향성 재정립 필요 등 6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체계 마련 필요 외 1건은 검토한 결과 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국장님,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테니스 실업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국에서는 어떻게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향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종사자 1000명 이상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이상. 그러다 보니까 유도팀을 창단하려고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유도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27년도에 충청권 U대회가 있다 보니까 어울림팀,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혼합하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계획했었는데 이마저도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시 장애인체육회의 유도팀만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서도 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지만 향후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어울림팀도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지금 해체 결정한 테니스팀 재창단이라든가 또 기타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종목들을 한번 검토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마 이 테니스팀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논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면 재정이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유도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왜일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도에, 저는 그 당시에 근무 안 했지만 테니스팀 해체는 2023년도에는 언급된 바가 없고요. 다만 유도팀, 그러니까 ‘태권도 시범단 창단과 유도팀을 창단하자.’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던 건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2024년도에 회의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단체들 운영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종사자 10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유도팀이 유도회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과정을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3년도에 유도팀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당시 행복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아마 협의를 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당시 위원님들께서 유도팀 창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예산 요구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의회에서 부결된 사실도 없는 거지요, 애초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창단을 계획했으니까 선수들을 아마 사전에 섭외했었나 보더라고요. 섭외했으니까, 예산은 편성 안 되고, 그럼 그 선수들은 갈 데가 없었겠지요, 당연히. 공중에 붕 뜬, 쉬운 말로 그런 상태가 됐었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기자분들하고 언론간담회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지만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체육회 회장님과 협의를 했다 해 가지고 유도팀이, 체육회에 유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단체로.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모금 활동을 했고, 1년간 운영이 되고, 또 유도회는 관리 단체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상태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유도팀은 해체가 되고 그 선수들은 각각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기부금법 위반에 관해서도, 기부금 심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부금 심의는 언론에서, 엊그저께 또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하는데 ‘기부금법의 위반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은 저는 못 하겠고요. 지금 시 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설치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지만 그 기부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기부금 받으면 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의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나 지도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도 있고 체육회 운영비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유도회 유도팀을 위해서 지정 기부 모금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선수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유도팀에 관련된 경기 참여에 대한 예산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선수들 영입했단 말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나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선수 영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 영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판단은 제가 할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거 끝나기 전에 기부금 심의한 자료랑 혹시 선수 영입 관련한, 선수 영입 표준계약서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체육회 통해서 받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체육회에 요청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05쪽인데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유사한 내용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한글문화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사업으로 이제 할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한글문화단지 정책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국가 정부안에 3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통과 가능성을 우리 시는 얼마나, 어떻게 보고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정부안에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난 회계에도 국가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님과 또 국힘당의 김승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작년에도 반영이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증액 사업은 삭감돼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금년에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반영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집행부가 공감을 했던 사안이고요. 특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번에 두 의원님 외에도 김종민 의원님이 많은 지원을 하고 계세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비가 결실을 맺어서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용역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국회가 어제부터 회기를 시작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시로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정부로부터 한글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한글문화단지까지,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향후에 문화단지가 조성되면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될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수가 유입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만 봤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 시의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문화단지 또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첫 단추가 이번 용역이니까요, 국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도팀 창설하고 테니스팀 해체 관련해서, 우리 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엘리트 체육이거든요. 저도 5분 발언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이 우리 시 소속으로 체육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물론 교육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결과적으로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체육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체육을 체육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사실 톱다운(top-down) 형태로 시청의 팀이라든지 고등학교팀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잘못돼 있어요. 바텀업(bottom-up) 형태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가 먼저 생기고 열심히 성적을 내고 있는데 중학교가 생기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그리고 고등학교가 생기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인근에 있는, 충청권에 있는 학교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펜싱이 한창, 오상욱 선수가 메달 따고 오시고 관내도 펜싱팀이 생겨서, 나루초등학교에 펜싱팀이 생겼는데요. 중학교 지도자 비용을 세워 주지 않아서 중학교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대전은 또 발 빠르게 이런 팀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나서서 중학교팀을 창설해 줬고요. 우리 시가 테니스 역사가 엄청 깊,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찾아봤더니 우리 시가 이 테니스팀을 만들기 위해서 각 학교에 투자한 것도 많고요, 각 학교마다, 근래에는 중학교팀까지 다시 연계돼서 이 친구들의 꿈을 키워 주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시청을 무슨 연봉을 요구해서, 과도한 연봉을 요구하고 성적이 잘 나지 않고,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작년만 해도 메달 땄다고 시장님 가서 사진 찍으시고 잘했다라고 평가도 해 주셨던 시청이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안 나와서” 그리고 “감독이 뽑히지 않아서”, “선수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연봉 협상이 잘못돼서”, “그래서 없앱니다.”라고,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이 없어서 없앱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도팀을 창설해서 유도팀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 5억, 10억 이 돈이 아까울까요? 이게 진짜 잘못됐습니다. 한 개의 체육을 하려면 엄청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도 있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선수분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시청 직원분들의 의지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종합적으로 있는데 테니스협회랑 시청하고 하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각자만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그 문제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게 내부적으로 대화가 안 돼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만약에 이번 사건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찾아봤어요. 우리 시 선수분들 잘했거든요. 물론 그 뒤에 어떤, 안의,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시청하고 하는 얘기랑 협회랑 하는 얘기랑 전혀 달라요. 그리고 체육회도 문제입니다. 체육회 안에 테니스협회 없나요? 시에서 이런 상황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면 체육회에서 나서서 막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걸 맨날 의회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심지어 협회 관련된 부분은 체육회가 해 주셔야지요. 아니, 한 개, 그러니까 저는 유도회 만드는 거 좋습니다. 우리 시에 계속 뭔가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건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 개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유도 하다가 조금 이상해지면 태권도 다시 만들고, 택견 만들고 이러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잣대가 잘못됐어요. 체육회의 어울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유도팀 만드는 건 적극 찬성입니다. 하세요. 계속하세요. 이게 답변이 되게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1개의 축제를 열 때, 정원박람회로 치고 잘될 거라는 기대하에 400억을 투입하려고 했거든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하나로 “하겠습니다.”라고 예상을 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도팀 10억 쓰는 거에 대해서 돈이 없고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난다라고 해서 삭제시키는 게 되게 다르지 않나요, 국장님? 여기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예정하에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도를 따라서 400억을 투입하고요. 유도는 이미 성과가 아니, 테니스는 이미 성과가 있어요. 잘했던 성과도 있고 메달 딴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시청 소속으로 사격팀도 메달 따 갖고 왔지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프로의 유명한 구기종목들이 있지요. 시가 개입을 굳이 안 하더라도 기업에서 해 주시는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인기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올림픽 열면 잘해요. 핸드볼도 그렇고요, 사격도 그렇고요, 양궁, 양궁은 비인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구기종목을 제외한 단체 중에 잘하는 게 정말 많은데 단순히 어떤 형태로 10억이 잘못됐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2조 예산의 4억 쓰는 빛 축제가 왜 어렵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2조 예산의 10억 쓰는 체육이 왜 어렵습니까? 달라요, 잣대가 계속 달라요. 이 테니스를 없애고 유도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테니스 진짜 오랫동안, 연기군 시절부터 끌어왔던 단체입니다. 끌고 가 주셔야지요. 힘들면 예산을 좀 줄이시면 되지요, 해체를 시킬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두에 학교체육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유도팀 창단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현황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는 금남초등학교하고 조치원에 명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테니스팀이 없지요. 최근에 연세중학교가 창단하겠다 하는데 테니스코트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또 없습니다. 세종여고가 한 군데 있는데 선수도 지금 등록돼 있는 선수들이 없고. 그런데 국민체육법이나 시행령을 한번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체육의 진흥이란 사안이 있고요. 거기에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또 학교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직장체육에 관한 진흥 사항이 있고, 노인체육에 관한 진흥 사항이 쭉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별건이거든요. 지금 직장테니스부는 1000명 이상 종사자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테니스협회와 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보조금을 준 사업이라든가 위탁을 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체를 하더라도, 시행령에서도 보면 해체하고 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1개월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폐지했을 때, 그게 사실은 끝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판단하에,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은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언급해 주신 사항들은 다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따졌을 때는 나머지 건 다 비본질인데 그게 부각되다 보니까 저희도 난처한 상황인데요.

김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장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시장이 해체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신 거네요, 돈이 없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저희가 내부 결재를 다 득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장님이 OK 한 상황이고, 시장님은 “테니스부를 없애겠다.”라고 사인을 내신 거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다 결재를 올려서 7월 28일 자로 정식 결재를 다 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네, 하세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아까도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어울림팀을 창단하는 거 사실 기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시에 속한 간부로서 예산 파트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더 어렵다. 실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지금 “금년도 본예산의 20%를 감해라.”까지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뭐 성과가 좋았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요, 과거에 이루었던 성과고요. 현재 있는 선수들 제가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테니스는 랭킹으로 성적을 따지지 않습니까? 현재 일곱 분의 선수들이 남아 있는데 다섯 분의 선수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그 종료되는 선수들의 랭킹을 보면 과거에 저희가 이루었던 성과를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두 선수는 내년 7월, 한 선수는 12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1년간 그 두 선수만 가지고 유지할 것인지, 그 판단은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얼마나 예산이 어려우면 ‘2027년도 U대회를 겨냥해서 전국 최초로 어울림팀을 만들어 보자 생각까지 했지만 그마저도 예산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유도팀만 시의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을 고려해 봤을 때는 현 단계에서는 테니스팀 해체는 옳다고 보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건 향후에 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다시 재창단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산 사정에 대해서는 하나 고려를 안 해 주시고 부수적인 것만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집행부의 간부로서,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격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고지 협약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도 시 체육회 소속이나 우리의 직장운동경기부로 두는데 그런 부분들이 허락이 안 되니까 연고 협약팀으로 다 운영하는 겁니다. 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전에 위원장님도 스포츠토토의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도 현재 고민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모든 걸 다 고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도 좀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집행부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3년 넘게 의정 생활하면서 느낀 건 사업의 경중이 있지요. 집행부 수장의 의중에 따라서 사업의 경중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절대다수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사업이 있지요. 꼭 해야 하는 필수 사업들이 있고요,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경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일정 부분 문체국에 배정된 금액이 따로 있을 거고요, 보건복지국에 필요한 돈이 있을 거고요, 기조실에 필요한 돈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정해진 예산안에 문체국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과거 성적이 좋았다.” 투자 없는데 성적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저예산으로 해서, 연고 협약을 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팀들도 있고요, 좋은 종목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메달 따 갖고 오면 꼭 같이 사진 찍지요, 우리 시 소속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는 그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연고 협약이 돼서 세종시청이라는 명명하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운동하시는데, 어려운 예산 사정 서로 다 알겠지요, 그분들도. 물론 스포츠인들이고 프로 선수라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으셔야 되고, 실적이 안 나오면 사실 연봉이 잘못되는 경우도 당연히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해 줘야 우리 시청,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 타이틀을 굳이 달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예산이 어려운 부분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도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스포츠라는 이유 하나로 문제를 자꾸 삼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세종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운동했던 운동경기부, 그리고 말씀처럼 성적이 정말 안 돼서 계약 안 할 수도 있지요. 그건 프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명입니다. 내가 프로 선수인데 너무 성적이 안 나오면 계약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야구만 봐도요, 야구 선수들 중의 연봉 1억씩 받다가 성적이 무너지면 내년도 연봉 6000만 원, 70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저는 프로라면 당연히 겪어야 되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7명의 선수 중의 예전 과거에는 성적이 참 좋으셨는데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다섯 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잘 안 날 경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프로의 세계가 냉정하고 계약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한 생각이라고 들어요. 이게 부수적인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으로 국위선양 한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잖아요. 그 한 분이 프리미어리그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려 주고, 국가대표 태극마크 달고, 물론 엄청 큰 프로 선수긴 하지만 이 테니스팀도 이 와중에 우리가 잘 몰랐던 선수가 금메달도 따 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체하고 여유가 있어서 창단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최소한의 장치는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펜싱팀의 초등부들 메달 계속 따 갖고 와요. 그런데 중학교가 없어요. 이건 시청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육청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이 인재들을 우리 시가 양성을 못 해요, 계속. 체육은 총체적으로 저는 어려운 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입을 하면 할수록 금액은 계속 불어날 거고요. 좋은 성적이 난다 해서, 그러면 시민분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명확하게 오냐? 이 문제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체육인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까도 체육회를 질타했지만 체육회는 떠들어 주셔야 돼요. 더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종목단체잖아요. 없앤다고 하는데 체육회가 입장을 낸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인터넷도 확인해 보고 기사도 확인해 보고 다 해 봐도 없어요. 최소한, 시청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종목단체 연합의 체육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지요. 구조상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체육회 직원분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것도 챙겨 봐 주세요. 자꾸 얘기하면 같은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는 다시 한번 챙겨 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원인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시 재정 여건이 너무나 어렵다.”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할 때 예산 부서에서는 각 실·국별로 실링을 배정해 줍니다. 그럼 실링을 배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20%를 삭감하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 상당량을, 상당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충청권 유교 사업을 하는데 충남·북, 대전, 세종이 합니다. 추경까지 해서 대전도 편성을 못 하다가 대전까지 다 편성했는데 우리 시만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국비 지금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욱진 사업 우여곡절 끝에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걸 지방채로 전환해야겠다.’라고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로서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꾸 부수적 얘기가 강조되는데요.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가 저희한테 건의할 수는 있겠지만 시 자체적인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을 벗어난 자체적인 직장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체하거나 신설하는 것도 누구랑 협의합니까? 그러면 제가 시장을 2명 모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홍준표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협의다. 행안부랑 협의하는데 사실상 승인 아니냐.” 그러면 저는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로서 세종시장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를 득해야지 민간인한테 제가 결재를 득하겠습니까, 시 자체적인 직장운동경기부인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도 안타까워서 주장하신다는 거는 저도 이해하지만 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라고 주장들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제가 국장 하면서 테니스부 해체하고 예산이 어려워서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유도팀을 명칭만 변경해서 갖다 놓는 상황에 저인들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결재를 올려서 시장이 결재를 하신 것이지 시장이 일일이 이거에서 저거까지 다 지시하겠습니까? ‘저희가 다 올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종시장께서 결정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이 지금 상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해체하고 당분간은 장애인체육회 유도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마지막 발언으로, 더 하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갈 것 같아서. 시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이니까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각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한 가지의 정책을 펼 때 정말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공청회도 하고, 찾아뵈면서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절대다수가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동의, 공감을 얻고 시작하는데요. 시장의 권한을, 제가 권한을 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권한도 아니고요. 그런데 대신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유는요, 반대 의견이 무조건 많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겠지요. 그래도, 그래도 시민이잖아요. 시민의 권한을 이양받고 온 시장이고 시의원들인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올렸고 시장이 사인을 했다.”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많은 상의 끝에, 논의 끝에 했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 한마디에 테니스 입장에서는, 테니스팀 입장에서는 시장님 더 싫을 거예요. 답변은 더 안 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을 거고 이해 당사자는 더 큰 목소리가 나올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흘러나왔고 언론에서 국장님과 답변에, 테니스협회의 답변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요. 그리고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테니스를 취미로 갖고 있는 동호인분들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봐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 주셨다 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네 가지 안으로 결재를 올렸어요. 첫째는 남자팀만 운영하는 것, 두 번째는 여자팀만 운영하는 것, 세 번째는 장애인 유도팀을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하는 것, 네 번째는 장애인 유도팀에 비장애인을 혼합해서 어울림팀을 만들어 보는 것. 마지막 것은 U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그 네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 시에서 랭킹 10위 안에 들었던 친구들이 다 타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로 이적을 해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전에 연봉 협상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요구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만, 또 여자만 운영하는 것도, 그렇다면 그런 성적을 내려면 거기에 걸맞은 선수들을 외부에서 영입해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예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1, 2번은 제외가 됐고요. 세 번째는 가장 비용이 안 들어가는 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안으로 결정을 했었지요, 아까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지만 네 번째 안도 결국은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생활체육 부분, 테니스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조치원의 전천후 테니스장 이거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생활체육의 강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정별로 어떻게든지 한번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공정별로 나눠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체육과 관련된 테니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좀 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체·전환 절차의 적법성 관련해서 대체 종목에 있어서 타당성, 편익 분석한 게 있는지 이거 좀 자료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부 검토서 그리고 회의록 그리고 결재 문서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적 제도 적합성에 있어서 관련 규칙, 지침, 대비표 그리고 유권해석 회신받으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에 있어서 대회 성적, 등록 랭킹, 유소년 학교 연계, 시민 프로그램 참여 수, 홍보 미디어 노출, 그동안 성과지표에 있었던 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정정, 아, 하나는 꼭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속적으로 본질과 비본질 따지는데요. 2억 2500? 제가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유도팀에서 왔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유도협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시의회로. 그러고 나서 2억 2500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셨고요. 그리고 2023년도 12월에 시장님의 후원을 받아서 선수, 팀 만들려고 한다. 체크리스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국장님 들어오셨을 때마다 테니스팀에 대해서, 실업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유도팀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등등을 2024년 1·2·3차 회의에 계속 질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에 5500만 원에 대한 훈련지원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도팀에서 제기하신 겁니다. 그 당시 2023년 10월 선수, 유도팀을 만들지 않았는데 선수 영입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유도협회에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본질과 본질을 흐리고 있다니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장님, 지금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설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테니스팀이 해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테니스팀을 해체하고 유도팀을 만들 것 같았으면 대체 종목, 그리고 이 타당성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이 되셨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동안에 이 엘리트팀이 성과지표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랭킹, 그리고 이들이 직장 선수로서의 가치를 위해서 선수 노출이 얼마만큼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분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해체를 결정했다고 하면 저는 행정의 졸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거는 다 제출할 거고요. 당시 유도팀 창설하는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해체하는 과정과 유도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데 자꾸 유도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럼 밝혀 주셔야 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당시에 유도팀이 창단을 시도했으나 저희들하고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유도에 이미 선발 예정이었던 선수들은 기부금으로 영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자체 킬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도 육성 기부금 모집했고, 지역 기업인이 비공개로 2억 2000만 원 후원하셨습니다. 한 분이 후원하신 것 맞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비공개로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은 실명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김현미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기업인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제출받아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유도팀을 창설하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 편성이 어려운 과정 속에 있어서 예산 편성 요구도 의회에 제출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기부금을 받고 운영이 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기부금을 받는 절차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질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리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요구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있는 거는 다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의회처럼 회의록을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없고, 하여튼 “저희가 결재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세히 다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개선 존치형 운영 진단을 하신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진단에 의해서 팀을 해체하려고 했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직장운동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신 후에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으시겠어요? 첫 번째는 기부금 논란, 두 번째는 시장님이 발언하십니다, “내 친구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감독으로 영입하겠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와요, 2023년 12월에. 유도팀 창단하려고 하는데 막지 말아 달라고. 제가 직접 전화 받았습니다. 이게 특혜 논란 아니고 뭐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2023년도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김현미위원장

2023년도 12월에 하고 10월에 했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언론에 기자 간담회에서 그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저는 그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 이외에 답변드릴 사항은 없지만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언론 간담회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있는 그대로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이 그냥 풀어 놓은 얘기들뿐이시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개선, 존치, 운영, 대체 종목의 타당성 이런 부분 하나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날 있었는데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언론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건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료가 제출된 뒤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도 나올 것이고, 뭐 없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하여튼 자꾸 기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 기부금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이 있는지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선수들 표준계약서, 실업팀으로 우리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있었어야 해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하고 다 계약서를 맺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어떤 팀이건 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기부금으로 만약에 그 팀에, 유도팀이 받았다고 하면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선수 육성 차원에서의 기부금 사용은 가능하지만 영입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이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영입이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지금 판단 못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한번 지금 말씀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법 사항이 있는지 법률 자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법률적 자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확인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했으면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겠지요.

김현미위원장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지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지금 테니스팀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테니스팀은 저희가 맞고요, 지금 유도팀을 말씀하시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유도팀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니세요? 유도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실업팀은요, 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실업팀은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청 체육팀, 직장체육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현재 체육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직장체육팀 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세종시 체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신, 요청드린 자료 주셔야 얘기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자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아,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논의가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국장님은 의외로 명쾌한 원인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재정상의 문제다. “유도팀 관련해서 예산이 의회로 올라오지 못한 것도 재정상의 여건상 가능하지 못했던 거고, 또 테니스팀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것 또한 재정상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가장 큰 결정적인 배경이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고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통해서 아주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과 함께, 또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쟁이라고 보일 만큼 갈등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체육에 대해서는 전공자도 아닐뿐더러 구조적인 생리를 득하지 못한 상태라서 영상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명 자료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고 쟁점을 6번까지인가 이렇게 연번을 두시고 올리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건 두 번째 설명 자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 지금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을 새롭게 직장 내 체육으로 하는,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게 얽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그렇더라도 사랑을 많이 받아 왔던 테니스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그에 대한 답례품으로 “테니스 레슨권을 지급하겠다.”라는 사안이 쟁점에도 나와 있지요, 4번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 가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안들이 논란이 되어서 그 논란에 대한 집행부 나름의 어떤 대응책으로 이 설명 자료를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것에 대한 것까지도 저렇게 “그건 봉사가 아니라 계약 규정상 당연히 해야 됐었던 거였다.” 그리고 일련의, 조금 더 감정적인 워딩을 넣자면 “해 봤자 겨우 몇 번 안 된다.”라는 식의 이 해명 자료는 집행부가 저렇게까지 취하면, 저런 태도까지 취해 가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테니스팀 평가위원회도 보면 총 5명입니까? 그 해명 자료 6번에 나오거든요. 평가위원회 회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나 “아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연 1회씩 개최되었다.”라고 지금 해명 자료에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민간 쪽에서는 협회장님하고 명예 단장님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 평가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얼마나 유용하게 운영이 되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하니?”라고 반박 자료로 내기에는, 아까 위원회라서, 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존재합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적인 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회의록이 약식이라도 있겠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참석자 서명란과 함께 저는 저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이 설명 자료가 그래도 그동안 같은 식구였던 테니스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몹시 모자랐다는 얘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테니스팀 해체가, 해체 또한 그리고 유도팀 창단 또한 너무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듣기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밀실’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거나, 예를 들면 시민들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예산을 들여다보는 저희들도 팀 해체와 새로운 팀 창단이 이렇게 갑작스러운데 시민들은 더 하지요. ‘왜 잘하고 있던 팀이 해체가 되지?’ ‘왜 느닷없이 유도팀으로 결정되었지?’ 이건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절차적인 설명이 자세하게 제공이 되어야지 저렇게 상처를 내는 설명 자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자료는 저희가 2차로 언론에 배포한 해명 자료고요. 그 이후에 첫 번째에서는 재정 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에 테니스협회라든가 일각에서 입장문 발표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 자료를 낸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반박 자료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 자료지요. 결국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반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표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는 설명 또는 해명 자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2차 내용을 보시고 “좀 예의 없는 그런 설명 자료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써 주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관 과에서 충분하게 설명 자료를 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론화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2023년도에 언론에서도 “테니스팀 해체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

2023년도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요.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024년도 연말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또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이후에 현재 코치를 통해서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이미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이 보실 때 이렇다.”라고 하시는데 직장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 진흥에 관한 사항은, 학교는 주체·주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직장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과연 우리 시가 어떤 종목이 필요할 것인지, 가장 용이한 게 어떤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안타까우니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인데 그러면 이 종목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못하고 이 종목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내부적인 문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자꾸······.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쪽의 말씀들을 일각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답답한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공론화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인허가를 득해라. 시민들에게 승인을 받아라.’가 아닙니다. “2024년도 말에 테니스팀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라는 이야기는 관련 담당 부서와 소수 언론, 그걸 기사화한 언론이 아시는 거겠지요. “왜 대부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라는 말에 우리가 테니스팀 해체하는 걸 시민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이해는 안 하고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말씀 돌리지 마십시오. 좀 전에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직장체육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허가를 득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허가를 받으라는 게 아니지요. 뭔가 사전에 같이 공감대를 나누고 난 다음 결정이 되면 이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테니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가 대화가 나누고, “재정상 더 이상 팀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담당 부서와 테니스 관련 선수들과 연봉 협약하면서, 협상하면서만 얘기 나누신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들하고 연봉 협약은요, 그······.

순열

이순열위원

연봉 협약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테니스팀을 직장 테니스팀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에 대한 공론화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이미 이야기가 됐었고······.

순열

이순열위원

네, 언론 나왔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또 하나는 코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코치는 직접 이해 당사자니까 공론화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 말씀하셨고, 코치 말씀하셨고, 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코치를 통해서 선수들한테 그게 전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유예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12월 31일 그때 해체하는 걸로 했다가 실질적인 해체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 결정을 낸 게 금년 7월 28일입니다. 그 이후가 7명의 선수 중, 코치까지 하면 8명인데 코치를 포함해서 여섯 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 타이밍을 12월 31일로 저희가 정하게 된 것이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해체 시기를 말씀 주신 거고요. 제가 국장님께 드린 질의는 공론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했다. 이해를 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누구랑 그럼 공론화를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공론화를 누구와, 공론이라는 것은 다 함께 이것에 대한 토론과 서로 다른 이견을 이야기 나누는 것이 공론화 아닙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자꾸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바로, 국장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행정은 열심히 행정을 하세요.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결정이 된 게 시민들에게 발표가 되고 의회에 알려진다는 거지요. 그러니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행정을 하시지요, 행정 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래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왜 이런 결정이 났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국장님은 어떤 의안에 대해서 공론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어서 생활체육과 관련됐다라고 하면 관련 테니스협회라든가 시 체육회에도 협의를 할 수가 있겠지요,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한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고, 언론에도 이미 났지만 코치를 통해서 선수들한테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전파가 됐고, 그렇다면 그 이외에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어떤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결정의, 그러니까 여부, 당사자로 시민이나 행정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론 형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제4대 들어서 의회와 가장 많은 충돌, 마찰, 시장님의 패턴하고 우리 국장님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세요. 이건 나의 결정권이고 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데 뭐가 문제야. 시민들은 많은 부분을 알고 싶어 하고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제반 여건 사항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렇게 친절하지 못한 설명 자료를 올리시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니 이렇게 결정된 데에 대해서 뭐가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면 선진 행정이나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친절한 행정이 아니세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된 해체나 창단에 대해서 어떤 재정 외에 전문적인 체육계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타 다른 사안 또한, 다른 사업 또한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하고 직접적인 관련자 외에도 많은 부분이 관심 있는 분들이 왜 그러한 행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개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지금의 행정 행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주신 사항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과 국장의 패턴이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순열

이순열위원

아주 유사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그런 부분 아니고요. 그건 위원님의 주장, 주관일 수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주관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해명 자료를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관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순열

이순열위원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내는 자료에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 해명 자료에 대한, 위원님께서 ‘그 안의 내용이 품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대로 이해를 하고요. 일차적인 해명 자료를 냈을 때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대한 해명 자료는······.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내용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품격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명 자료만 보면 ‘왜 여기 전후 사정없이 바로바로 답변이 되었을까?’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해명 자료가 있고, 2차 해명 자료가 있다, 그 연계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2차 해명 자료에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가 상당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말 모범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 권한이니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냐라고 기분 나빠하는 태도가 역력한 설명 자료 내지는 반박 자료, 해명 자료 올리실 때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해명 자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런 해명 자료를 낼 때 일방적으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공보관실과 협의도 거치고 하는데 그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 해체 방침 결정이 7월 28일이라고 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 착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하지 않은 답변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의 권한인데”라는 다소 오만해 보이는 답변 태도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미전 위원님 질의 전에, 국장님, 저희 세종시의원은 입법권, 제정권,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현재 저희들이 질의하는 건 청원 수리 처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25쪽 봐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 실효성 제고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권고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2025년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준공이 됐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공은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준공은 됐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주 요지는 그냥 사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접근성도 높이면서 본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줬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이러한 설명 부분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준공은 됐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9월 8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마을주민들과 준공식은 하려고 하고요. 일단 누정 옆으로 해 가지고 풍류다방 밑에 소나무들이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등 같은 것도 몇 개 설치해 놓고 또 포토존 이런 것도 설치를 해 놨는데요. 큰 대로변 옆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더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관광 개발 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용역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서부 내륙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심의해 주셔서 통과됐는데 거기에 보면 4色 이음 상품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주하고 가까우니까 공주시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코스를 개발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리셔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부 내륙권 역사 테마에 좀 더 폭을 넓혀서, 공주에 국한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논산 관촉사, 그렇지요? 관촉사 은진미륵 불교문화원이 있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정림사지도 있고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유적지라든지 청주 같은 경우는 직지심체요절 그다음에 고인쇄박물관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으로 묶어서 지금 여러 가지 큰 행사 이런 거를 하듯이 단순하게 공주 인근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충청권 영역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서부 내륙 역사 테마 이런 관광 산업도 좀 개발을 해서 본 취지에 맞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 금액에 맞, 그 금액 이상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충청권광역연합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1억 5000인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 시도가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버스 투어 이런 코스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7월이라고 했다가 자꾸 8월로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저희 시의 누정이라든가, 특히나 다른 누정들은 접근성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벽정만큼은 접근성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서가 세워지면 본 위원에게도 사전에 보고해서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17페이지 볼게요.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체계 마련 필요인데 이거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 이렇게,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설치 논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18페이지에 보시면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저희들이 요청, 주신 자료 저희들이 확인해야 그다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가능하실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런 자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체육회에서 어찌 됐건 간에 심의한 자료, 저희들 중식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자료 꼭 받아서 주셔야지 이거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만요.

김현미위원장

네, 지금 체육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장애인체육회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체육회에다가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정회하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 통해서 주신 자료인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체육회 자료하고 저희 내부 결재받은 문서들 같이 제출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날짜가, 심의·의결 날짜가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 날짜요?

김현미위원장

네, 이 문서, 문서 번호 그리고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서명 결의한 것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기부금 심사한 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부금을 냈으면 기부금 심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기부금 심사한 게 없이 기부금을 쓰셨단 말씀인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회 심의 의결서는 뒤로 쭉 넘어가면 서명록 그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기부금을 했으면 기부금 심의에 따라서, 결재도 안 되어 있고, 사용 계획안에 결재가 없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 계획안이 1월 25일 자로 결재가 체육회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 30일까지 서면 결의해 가지고 지금 이사들한테 사인받으셨는데, 1월 25일 자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지요, 저렇게 보셔야지요. 사용 계획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1월 25일 자 자기들 내부 결재를 낸 거고요. 그 이후에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사회 전체 55명 중 45명에 대한 서면 결의, 결재를 서명받은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기부금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잖아요. 이사가 아니고 기부금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자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자료 조치 결과에도 보시면 체육회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없고 “기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저도 그래서 한번 이거 체크 좀 해 봐라 했는데······.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기부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규정에 이사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체육회에서 규정을 그렇게 운영 중에 있고, 또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김현미위원장

아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부금운영위원회가 있고 저희처럼 이사회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김현미위원장

여기 218페이지에 보시면 어찌 됐건 간에 기금 사용에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잖아요. 기금, 기금, 체육진흥기금이에요. 그런데 기부금은 특정 종목단체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심의·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그 부분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김현미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일단 현행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체육회에서는 이 규정을 따른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부금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인지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소홀하다라면 향후에 이 규정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건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도뿐만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218페이지 나와 있는 거에도 보시면 선수,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기금이라 할지라도 육성을 위한 사업, 진흥 계획에 의한 사업, 필요한 사업, 체육회 운영비 등등이에요. 그런데 팀을 만들어서 영입할 수 있는 돈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시도 체육회랑 통화하면서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거 체육회에서 제출하신 거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건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해체를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체전 왜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전국체전을 왜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민체육진흥법」에······.

김현미위원장

네, 「국민체육진흥법」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에, 시행령에 전국적인 대회 이런 걸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김현미위원장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게 전국체육대회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수 경기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선수들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갈 선수들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가 아닌 전국체전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구분되니까 당연히 다른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네,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선수를 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전국체전의 직장체육팀에 대해서는. 국가가 엘리트 선수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 17개 광역 체육회 전국체전 참가를 하고 있고, 기초·광역 팀과 기업 팀을 육성해서, 팀이 제한적일 경우에만 연고 협약을 해서 나머지 것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연고 협약은 8개인가 9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맞아요. 그 연고 협약팀들은 전국체전을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우리 소속 이름으로. 그런데 연고 협약이 아닌 유일한 팀이 테니스팀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세종이 가지고 있는 팀이 테니스팀이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동안에 하는 게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연고 협약팀들은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어찌 됐건 간에 다른 곳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직장 엘리트 스포츠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팀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해체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대표팀이 출전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랑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체육회와 협의 없이 종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김현미위원장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 여기 주신 자료 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가 보시면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변경 설치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등록 일자도 7월 23일, 결재 일자도 7월 23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 만드신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전 자료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결재 문서도 있고요.

김현미위원장

2024년 11월 11일 결재 문서는 어디에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7월 23일 자도 같이 첨부했고요. 2024년 자도 첨부했고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나는 8월 22일이에요, 창단 변경 계획이. 하나는 7월 22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재검토란 말이지요. 그런데 선수단 운영 계획에서 보시면 2025년 한시적 운영 후에 2026년 팀 해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세종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지침에 보시면 해체를 하거나 선수들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자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고요. 운영 실적이 3년 연속 부진하거나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자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이 지침들은 어디에 의해서 하느냐?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하시고 선수들하고 해지하시는 것도 맞는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어려워서 팀 해체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계약 해지 조항에는요, 예산 감축 또는 내부 방침의 사유로 팀 해체가 불가피할 경우 체육지도자 및 선수가 계약 해지 요건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 인사,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이동한 후에 할 수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경영 악화, 재정이 어려우면 그 부분도 해지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계약 해지에 그런 요건이 없는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예산 감축 또는 내부 방침 등의 사유로 팀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예산이, 맞아요, 어려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산이 어려우니까······.

김현미위원장

예를 들면 예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팀은 해체하시면서 새로운 팀을 창단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인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 새로운 팀 창단을 또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어울림팀을 못 한다. 지금 시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장애인체육회만 시 소속으로 변경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 해체가 불가피해서 여기를 해체한다 하시더라도 장애인 팀과 유도팀을 같이 창단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은 불가피해서 그냥 없앤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발언하는 오전, 아침에 속보로 띄우셨어요, 보류하겠다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류를 제가 띄운 게 아니라 언론에서 ‘보류’라고 표현했겠지요, 그건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직장체육팀에 관해서 전국체전에 안 내겠다는 건가요? 연고지 팀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모든 종목을 저희가 다 내는 건지 그것도 파악해 봐야겠고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면 종목 출전을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연고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모든 팀을 다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연고 협약을 하는 거고, 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연속 실적이 부진한 것도 아니에요. 국장님, 저희들이랑 2024년 1월 26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감축을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시청 테니스팀 입상 실적을 요구하셨어요. 2024년까지 선수들이 등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테니스팀은 6월에 영입도 이루어지고 이적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다 지나서 7월 23일에 갑자기 그냥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팀을 해체하기 전에 선수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6월에 이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선수들하고 어떤 얘기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회의 없으시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전에 말씀 주셨던 사항에서 제가 기이 답변도 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해체 방침을 결정했던 건 2024년도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2024년도 해체를 못 하고, 지금 2025년 12월 31일 자로 다수의 선수들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종료가 되는 선수들은 저희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연고 협약팀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에 내보내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 홍보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 협약도 저희가 체결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향후 계획, 2024년 11월에 한 거 보시면 향후 계획이 시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 직장체육팀 창단 운영 모색 그리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메달 가능 종목 연고 협약 모색, 현재 계속적으로 메달은 따고 있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태권도, 유도, 양궁, 세종시 체육 위상 강화 종목 추진, 이 특정 종목이 어떤 위상에 맞다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 의견들이 있어요. 검토 방안 1. 기존 남자 테니스팀만 운영 시에 예산 절감 효과 기대. 2안, 3안, 4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료 제출된바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협의는 하셨어요? 1안, 2안, 3안, 4안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거쳤을 테고, 이 협의에 의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누구랑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테니스팀하고 협의를 하시긴 하셨냐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건 테니스팀하고 협의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 왜 단점은 말씀 안 해 주십니까? 단점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다. 저희가 나름 다 고민하고 검토한 사안이에요. 결론도 1안 또는 2안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적으로 검토했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이거 11월 11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제9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12월 21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려수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테니스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저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되는지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나 도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판단이 필요하겠다.” 등등의 말씀을 하셔요. 하시고 나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간은 아마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업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세종시 홍보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과 연결될 텐데 어렵게 끌어온 팀에 대해서, 불구하고 이렇게 이적하게끔 좋은 선수들을 다 놓치면 어떡하냐.”라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김려수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최상위에 있는 선수들을 다시 스카우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세종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2024년 11월 11일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2024년 11월 21일에 회의할 때도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지금 이렇게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영입하는 선수들이 있느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2024년 11월 11일에 이 회의를 하셨다고 하세요. 그럼 저희들한테 2024년 11월 21일에 한 답변은 거짓 답변이었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짓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성적을 저희가 내려면 거기에 또 걸맞은, 아까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그만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당초에 어울림팀을 만드는 걸로 했고, 또 그마저도 예산 파트와 상의해 보니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럼 직장운동경기부를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장애인체육회의 유도팀을 시 소속으로 변경하자. 그래서 전에도 중앙부처와 협의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게 된 것이지요.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이 당시에 세종시 유도선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신 게 있는데 다 유도관이에요. 사설 유도관이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유도관이요?

김현미위원장

네, 세종시 유도선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하신 게 있어요, 팀 선수들이 얼마나 되나. 팀명이 뭐뭐 유도관, 뭐뭐 유도관, 뭐뭐 유도관, 뭐뭐 아카데미, 뭐뭐 유도, 다 사설 학원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 사설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김현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체육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선수 현황을 사설 학원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설 이야기가요.

김현미위원장

엘리트팀을 어디에서 데리고 오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들어오는, 영입해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물색도 할 수 있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미위원장

보통은 선수 데리고 올 때 타 시도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대학 혹은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실업팀을 올 때 영입을 해 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도 이적하고. 그런데 선수 현황 보시면 저희는 다 유도관이라고요. 유도팀을 만들기 위해서 현황 분석을 하신 게 사설 유도관이라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그 자료를 지금 보지 못해서······.

김현미위원장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참고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니, 자꾸 그렇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여기에서, 이건 타 시도 유도팀 현황 및 세종시 선수 현황 참고 자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물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요.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각 시도,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시도에 대한 선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선수 현황을 파악한 후에 영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직장체육팀으로 가져왔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하잖아요, 직장 엘리트팀은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하고 유도 예산 비교를 해요, 테니스팀하고.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과, 포상금 등등, 그러면 어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기부의 선수들, 3명, 4명의 선수들을 데리고 했던 것처럼 장애인 유도팀에 대해서, 선수 4명에 대해서 분석했고, 그러면 이 유도팀을 타 지역에서 예를 들면 A급, B급, C급, D급 선수들을 데려왔을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가 그래도 예측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는 세종시 유도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유도관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했던 유도팀 플러스, 예를 들어서 감독이 영입되고 선수가 영입되면서 그 비용이 같이 산출되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가겠다. 추측 아니겠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그건 가격이 다르지요. 이적 가격이 달라지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도관하고 선수, 엘리트 선수랑 이적비가 다른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저는 지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울림 유도팀을 만든다는 걸 그 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서 뭐가, 지금 왜 그걸 갖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김현미위원장

아니, 직장운동경기부 변경 설치·운영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어찌 됐건 간에 기존에 있는 팀과 창단을 한 팀을 가지고, 창단할 팀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 위원장님, 여기 내부 결재받은 문서는 저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 선수를 영입해서 계약서를 쓰고 얼마다,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걸 시장 방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선수를 영입할 때 보면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내부 방침 문서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A급, B급, C급, D급의 선수들에 대한 이적료의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적할 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지금 여기 문서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 A급, B급, C급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이 정도 선수면 A급이다, 아니면 B+급이다, 이런 계산하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내부 방침을 받은 문서지 않습니까? 실제 영입하는 과정에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김현미위원장

예산의 예측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수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엘리트팀에서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테니스팀은 현재의 팀을 가지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유도팀은 현재 장애인 유도팀 선수들이 받는, 어찌 됐건 간에 연봉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유도팀에 세웠겠지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두 개는 거의 근사치로 들어가 있지요.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 뒤의 예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도팀 창단하기 위해서 이 급수에 따른 선수들 비용이라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 체육진흥과에서 대충 잡기야 했겠습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추측 금액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그게 실행에 이어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럼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실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 금액을 갖고 그 금액에 맞는 선수, 그 급수에 맞는 선수를 영입해 와야 되는 것이지요.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이적 기준 세우는 가격, 선수들 영입할 때 스카우트비 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선수들이 더 부르더라도 기준표가 있다고요. 기본적인 기준표가 있다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우수 지원금 지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계약이, 목적이 있어요. “본 계약은 당해 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유도회에서 경기력을 향상시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지요?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급 계약서 쓸 때는 전국체전을 가거나 이랬을 때 선수 육성을 하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지, 이게 표준계약서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우리 시 자체 계약서가 아니고 세종시유도회와 계약을 맺은 그 계약서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표준계약서가 지금 아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표준계약서가 우리 시가 테니스팀하고 하는 계약서는 있는데 이건 지금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체육회는 기부금법 위반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 지급 계약서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기부금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수지도자 지원금 지급 계약서예요. 우수선수 지원금 지급 계약서예요. 지원금이라고요. 선수들 보면 아마 표준계약서 작성했을 거거든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행정 조치 결과 보고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현재에 있어서 테니스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그리고 이 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우리 세종시는 선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유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만 보더라도 분명히 해고를 할 때는 얼마 전에 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나는 확인해 보셨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7명의 선수 중의 5명은 계약 종료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다만 지금 선수 두 분이, 한 남자 선수는 내년 7월 15일까지가 계약 기간이고요, 한 선수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는데 저희가 팀 해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 두 분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내년까지는 두 사람에 한해서 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고’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이고요. 하여튼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약 절차에 맞춰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수 이적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보통은 6월에 이적하고 있지요. 영입, 이적이 6월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종목별로 9월에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7~8월에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아까 평가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평가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 주셨는데요.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직장 테니스팀 해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분명히 절차 위반이나 선수 인권 침해 그리고 지역 체육 기반 붕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과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229쪽입니다. 감사 진행될 당시에 공모를 통했지만 1개 업체가, 업무의 특성상 문화재 돌봄사업이기 때문에 1개 업체만 2015년부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5년부터 줄곧 우리 시 문화재 돌봄사업을 1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로써도 그 상황들을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인력의 거주지 문제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보조금 평가표상에 점수가 잘못되었으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6월 이후에 근로자 한 분이 퇴사하고 휴직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세종시 거주자 2명을 또 채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총 열네 분에서 한 분 퇴사하시면 열세 분이었다 다시 두 분이 채용되시면 총 열다섯 분이신 건가요, 직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14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두 분 채용하셨······.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분이 휴직했어요. 한 분은 퇴사하시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께서 인력의 변동에 대해서 잘 챙겨 주고 계셔서 일단은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다시 보조금 평가표로 넘어가서요, 이 평가표를 잘 보시면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또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고 15점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 그러면 감점을 5점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우리 시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부담 예산 계획에 자부담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10점 만점으로 표기되어서 그 점수가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연쇄적인 작용을 했다는 거지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표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29쪽에 우선 채용 권고를 하셨다든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든가 애써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해서 덧붙여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정 혹은 비지정 문화유산 125개소에 대한 목록과 이 125개소의 돌봄사업이 어떻게,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케데헌’이라고 아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아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골든(Golden)’ 해 가지고······.

김영현위원

네, 한글문화도시과가 생긴 건 저희가 한글문화수도를 표방하면서 생긴 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추진 상황을 보면 딱딱하고 약간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케데헌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해지고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애니메이션만 봐도 서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어요. 진짜 폭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온 자료를 보니까 160만 명 정도로 치솟고 있고, 심지어 그 안에 나왔던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 대중목욕탕이 또 인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애니메이션 속에서 한국을 알리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춤을 추시는 댄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작에 참여도 다 하셨고, 다양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딱딱하게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게 보면 이런 문화예술로써 풀어 갈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케데헌이라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재미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면서 폭발적인 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MZ세대분들 출퇴근길에 듣는 노래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서 보고 했었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글문화수도,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와닿을 수 있을까? 말씀처럼 관광객 유치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만 한정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양하게 외국인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궁금한 건데요. 국장님, ‘비엔날레(Biennale)’라고 정확한 뜻을 아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비엔날레는 우리 한국말로 바꾸자면 미술대전 그렇게?

김영현위원

이탈리아어로는 그냥 ‘2년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유명사로 쓰다 보니까 그런 축제들이 2년마다 열리는, 큰 축제들을 비엔날레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어로는 ‘2년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수도를 표방하시는데 오늘 기사에 ‘비엔날레’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과장님들 계실 때 살짝 여쭤봤을 때,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비엔날레 뜻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문화수도를 표방하실 거면 기사를 내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잖아요. 물론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 기사 낼 때 명확한 뜻을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금년에는 저희가 비엔날레라고 했는데 아마, 저희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주셔 가지고 재단 측에 가급적 우리 한국,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 해서 했는데 또 재단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용어······.

김영현위원

네,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나라에서도 광주비엔날레, 청주비엔날레, 이탈리아 같은 경우 베니스비엔날레,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레비엔날레에서는 괄호 열고 쓰자면 ‘국제미술대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쓴다거나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바꾸기 어렵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괄호 병기해서 쓰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구나 문양,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서 사실 화장실 찾기가 쉬운 건 표시가 있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사실은 화장실, toilet, 처소(厠所),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대표 명사를 쓰고 부수적인 설명들이 있다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종결하기 전에 하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이 기부금에 대해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항과 연관된 경우에는 또 다른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 테니스협회 건은 이 부분까지도 살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종시의회는 입법권과 제정권, 행정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시의회 안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조례 제정, 개정을 할 수 있고요, 예산 심의·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승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 통제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혹은 조사 그리고 저희들에게 들어온 청원에 관해서 동의·승인 건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관과 기관 대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하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부금법을 위반했는지 저희도 한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체육회가 시의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고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8건이고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12건, 권고 3건입니다. 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 교사 지원사업 확대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관리 필요 등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확보 방안은 금강수목원의 공공 활용 여부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추진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사항별로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제 자치행정국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관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굉장히 많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봐도 3년 연속 미달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왜 이렇게 미달이 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공사 빼고 나머지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주로 사무용품이나 단가가 낮은 물품들 위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액이 전체적으로 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저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좀 어떻게, “우리들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오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선 구매 형식을 갖추고도 있는데, 부서별로 구매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부서에다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시청 로비 1층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관련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서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액을 전체적으로 높여 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부서에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물품 프로 수를 30%를 쓴다든지, 20% 쓴다든지 이런 저기를 내려보내면 안 될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다만 부서하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토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율은 분명 높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건 부서별로 컨설팅을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물품 구매, 복사지라든지 화장지 같은 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계속해서 구매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전 부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청 로비에 전시 좀 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니까 구매 실적을 독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중증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50쪽입니다. 대체 교사 지원사업인데요. 61.2%가 이게 2024년도 평균 수치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혹시 금년 상반기 수치가 좀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상반기 수치가 지금 59.3%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2024년도보다도 저조한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지원 관련한 제도를 변경한 것은 없고요. 다만 신청률이 높은 데에 비해서 저희가 대체 교사 파견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파악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신청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데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신청 건수가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에 5099건이었는데요,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벌써 3000건이 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대응이 잘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 때문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연차, 유급휴가라든지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쪽에서 다 충족시켜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제도를 새롭게 두 가지 정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년 대비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고, 늘어난 만큼 대응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인 거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 교사풀이 지금 31명 유지 중인데요. 두 분 정도 더 채용해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직접 채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 연장반 전담 교사가 이런 대체 교사 역할까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상병헌위원

이번 회기 때 제2차 추경에 대체 교사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몇 명분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300만 원이기 때문에 딱 몇 명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은 저희가 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산 증액이 되면 부족 부분을 좀 메꿀 수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가 이게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도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대체 교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또 반면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이것은 “집행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에서 단기 수요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수요가 발생할 때 어린이집에서 사실상 직접 채용을, 수소문해서 하루나 이틀 근무하실 대체 교사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종에서 대체 교사 풀을 확보하고 있다가 파견은 하되, 계약은 어린이집과 맺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하루나 이틀 단기간에도 근무하실 수 있는 대체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별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풀은 육아종에서 보내 드리되, 계약은 어린이집과 맺는 방입니다. 사실 소규모 어린이집이 이런 걸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나 이틀 초단기간 근무하실 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조그마한 어린이집에서도 대체 교사 확보하기가 좀 수월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어린이집들이 이 직접 고용을 선호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아무래도 하루나 이틀 초단기간 하시는 분들 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상병헌위원

‘효과는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타 필요경비 예산 잘 짜고 계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타 필요경비는 다행스럽게도 국비로 올해부터 5세가 지원되고요. 내년부터는 4~5세로 확대됩니다. 저희는 저소득이라든지 또는 장애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내용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5세, 4세는 이제 내년에 다 보편적으로 전체가 지원되고요. 저희는 나머지 0세에서 3세 사이의 이 영유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2026년도부터는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전체 다 지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 저희가 전체 다 보편적으로 지원하려면 이게 5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좀 달라졌는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학부모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의회든 집행부든 공감하는데 답변 내용이 달라졌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건 제 기억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화면에도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보편적으로는, 아마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건 기억이 없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원하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사실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내용을 좀 짚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안 짰을 때는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저한테 사전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 과장님한테. “이 차이가 금액이 별로 안 크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일시에 시행하는 것이 상징성도 있고 효과면에서 더 커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고, 같은 내용을 행감 회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국장님 답변은 후자 쪽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0세에서 3세 전체 다 지원, 보편적으로 하려면 71억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보편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상병헌위원

국장님, 정회하고 자료 확인해 볼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분명 취약계층부터 우선 시작하고 차차 늘려 가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집행부에서 안을 짤 때는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짰었는데 제가, 저한테 사전 보고할 때와 이 행감 장소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2억 차이가 안 되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에 0세에서 3세, 4~5세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0~3세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억이 넘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답변을 행감장에서도 똑같이 하셨어야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편 지원은 어렵다, 지원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은 왜 이렇게 답변 내용이 달라져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라, 이것은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 사정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오시는 집행부가 예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셔요. 의회도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닌데, 다만 답변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저 때는 저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도 그런 재정을 설명드린 걸로 저는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자료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취약계층, 저소득층하고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할 때 예산 규모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마이크 꺼짐)내년에 저희가 (마이크 켜짐)15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1500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했는데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신설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도 분명 있어서 저희도 공감······.

상병헌위원

일단 1500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5세까지 지원을 할 때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5세까지 전체 지원은,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내년에 0~3세는 71억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집행부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회의록 프린트······.

상병헌위원

네, 회의록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금년 6월 10일에 행감 때 저랑 국장님이랑 문답한 내용입니다. 행감 자료가 371쪽이에요. 이거 관련한 건데 일단 기타 필요경비,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 보건복지국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중간쯤에 보면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초에, 사전에 보고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계획을 짰다. 그래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 영유아 대상으로 내년부터 우선 지원하겠다. 그리고 단계별로 연령별로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 내용은 사전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같아요. 그런데 하단부로 내려오면 제가 뭐라고 답,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전 보고를 받을 때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지 말고 2026년도에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1단계와 2단계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하더라도 그 차액이 2억이 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거듭 드렸고, 국장님은 저의 말씀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을 집행부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답변에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 예산 규모가 2억이 넘지 않는다고 그랬고, 따라서 기타 필요경비는 다른 많은 시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요, 우리 시는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어린이집과 관련 학부모들이 이게 매우 목말라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거듭 “일시에 지원하자.” 이 말씀을 드렸더니, 페이지 넘겨 주세요. 국장님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랑 국장님과의 문답인데 이 문답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취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시에 할 수도 있고 단계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다만 답변은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려면 6월 10일 행감장에서도 똑같이 답변하셨어야 해요. 이 문답 내용으로 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지 않고 일시에 하는 취지로 보여요, 명백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과 같은 답변을 6월 10일에 행감장에서도 하셨어야 돼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이런 분위기로 답변하는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마 제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지금 배부해 드린 이 자료, 그러니까 저와 국장님과의 문답 내용을 제삼자가 봤을 때 어느 취지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무게감이 쏠리겠어요? 말씀해 보셔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안이 예산과 관련해서요, 가볍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순간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서 모호하게 답변을 하거나 또는 정말 내부적인 상황과 다르게 답변을 하거나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더욱 큰 혼란이 야기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가끔 답변하실 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분란 거리를 던져 놔요.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예산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재정 사항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은 어렵다고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공감 가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 부서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현재, 내년에 우선 단계적으로 장애아와 저소득층 아동,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편성 중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차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는 거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차년도에는 0세, 그러니까 3세까지도 지금 국가에서 어쨌든 국비로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0~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0~2세까지는 사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할지 말지를 검토한다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니, 할지 말지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소득층과 장애아부터 시작을 해 놨으니까요,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당연히 확대하셔야지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그렇다고 성급하게 답변할 수는 없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답변은 정말 명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247쪽입니다. 여성플라자 내 직장맘지원센터와 회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내년부터는 여성플라자 예산을 양성평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기기로 지금 예산 부서하고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연관 지어서 행감 현장 방문 때 여성플라자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운영 규정 관련해서 고심을 하고 계시던데 조례상 이 수탁자가 사회서비스원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여성플라자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운영 규정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가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련 중이다. 준비하고 있다.”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사서원하고, 수탁자인 사서원하고, 아니, 대행하고 있는 사서원하고 세종여성플라자 측하고 운영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저희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직 협의 중이시라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운영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지체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진행되는 대로 보건복지국에서 마무리가 되면 의회와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63쪽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제가 자살률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10만 명당’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어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화면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인구수가 모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비율에서는 과하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걸 염두에 두더라도요, 첫 번째가 청소년 자살률입니까? 그리고 연이어 청년도 함께 볼게요. (관계 공무원에게)확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막대그래프가 주는 결과치에 대한 폭력성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저는 교육청에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업 성취라든가 그 외에 학교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청소년들도 우리 시청의 보살핌을 많이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복지 차원의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활동 진흥이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접근하는 어떤 방법, 인식을 확연하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국장님에게는 청소년이 대상 사업 중의 어떤 일부이지만, 노인·장애인·여성·아동 굉장히 많은 파트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소외되고 있는 대상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금강수목원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충남도지사와 우리 시장님이 함께 국가 자산화를 공동으로 제의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미 해체가 됐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만 어떻게 로드맵을 짤 것인가 싱크 탱크 역할을 했던 것이고,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던 건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아요, 저도 이쪽으로 노크를 해 봤는데. 해서 지금 국가 자산화에 대해서 두 분이 제의하신 것이 그냥 제스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과 9월 3일인지 4일인지 아무튼 준비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라는 가정의 영역 안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크게는 지자체가 그 울타리를 안전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아주 교과서적인 말을 도표와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Wee센터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리고 기초센터하고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원인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성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과 함께 우리 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주 만나고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246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 필요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5분 발언도 하고 연합회랑 학부모님들을 만나 본 만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국장님이 “저도 상병헌 위원처럼 노력해 본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던 거고요. 학부모연합회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데에다가 그렇게 희망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속상하셨던 것 같고, 그분들은 액수에 상관없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몇억이다, 50억이다 이렇게 하신 거는 다 줬을 때 그런 말씀이고,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받으면 다음에 더 정신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다른 부모님들도 액수와 관계없이 다 같이 주면 좋겠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시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기쁜 소식을 학부모님들한테 드리자면 저희가 충남대병원 24시간 그거 안 하게 됐는데 9월 1일부터 24시간 응급 그게 연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 시가 어려운 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아응급센터에 인건비를 6월에 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활용해서 소아과 의사, 전문의를 지금 채용을 연달아서 하고 계신 상태고요. 그동안 7일 중의 이틀만 야간에 운영하셨었는데 4일로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목·일 제외하고 저희가 전체 24시간 해서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게 안 하는 걸로 많이 홍보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또 되게 기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6월에 3억이라는 걸 투자해서 병원에 드렸고, 그렇게 해서 야간이 이렇게 늘어났음을 많이들 홍보하셔서 인근 청주나 안 가고 우리 친구들이 아팠을 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세종충남대병원하고요, 같이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저도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어제 제가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보완 필요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그게 있길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은, 사실은 여기에는 없지만 보건복지국에서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 이관 대비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조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합당하지 못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관할하는 데는 보건복지국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간 이관에 대해서 굉장히, 뜻은 되게 좋아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민간에 열어 놓고 그런 창의적인 생각과 운영을 더 활발하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 뜻은 좋으나 아직 그들의 법인이라든가, 사실 법인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시는 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거기 센터장님들이 사비로, 집에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면 정말 그거 할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그 조합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은.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사회서비스원하고 아청과에서는 그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열어서 소통을 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민간 이전에 앞서서 올해 간담회가 없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청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만난 게 아니라 아청과에서 센터들의 센터장님을 만나서 한 번이라도 이번 회의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다고 하시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서비스원에서 작년에 이관을, 이관이라기보다는 수탁을 안 하시고 민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들이 그 사업을 수탁하시면서 그때 저희가 업무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유의하실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다 말씀드렸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5분 발언은, 사실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센터장님들이라든지 법인, 그러니까 조합에 가지 않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있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해지지 않은 그런 서류가 무슨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그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있다고 하시니까, 있었다고 하시니까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간담회를 했고, 올해 또 이관이 두 군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다 간담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은, 자꾸 제가 로드맵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데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도 이 매뉴얼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없고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5분 발언으로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도 다시 그게 잘 되었는지, 사회서비스원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뒤에 보면 ‘그 서류 가지고는 제가 충분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청과는 그들을 관리해야 하니까 그분들만 얘기를 듣지 말고 직접 센터장님하고 법인 대표들을 만나서 그 의견을 수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공고가 2차 공고까지 났어요. 그런데 2차, 영세한 데가 지금 두 군데를 맡고 있는데 현실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는 그분들이 너무 영세해서 사무실도 없고 그냥 가족들로 다 된 조합인데 무슨 문제가 됐을 때도 그런 힘이 없는 데인데 지금 현실은 그분들이 어제 우려했던 4개를 다 맡게 됐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대전이라든지, 대전은 센터가 40개 이상이 운영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돼서 그런 데에서 부탁하더라도 대전 그런 법인에서 해야 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에 맡기지 않아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다 법인으로 하는데 우리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조합이 해야 되는데 이런 2개도 제가 생각할 때 힘든 기관에서 4개를 맡고, 2차를 해 가지고 단 한 군데만 했는데 제가 볼 때, 1차 공고는 20일을 하셨어요. 1차 공고는 세종시만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2차 공고에는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되게 짧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 관계자들한테 준비할 기간도 없다. 제가 이거를 많이 우려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제가 출생지도 대전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종의 이런 것들을 돌봐 달라, 이런 걸 평소에 만나면 복지 관계자들한테도 말하고, 또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2차 공고가 굉장히 짧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 원칙이 있나요? 1차 공고는 기간이 20일, 이것도 제가 말로만 들었으니까 20일이었고 2차 공고는 되게 짧았다. 이거는, 그 공고 기간 어떻게 정하나요? 왜 대전에다가, 한 곳밖에 안 왔는데, 전국에 가야 되는 건데 왜 짧나, 이유가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2차 공고 기간을 설정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홍나영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 시가 자꾸, 제가 영세한 데에다가, 이렇게 되면 지금 두 군데 맡고 있는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또 거기까지 책임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센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법인이 이런 운영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할 수가 없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센터에서 다른 곳을 관리하게 된단 말이지요.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라도 더 좋은 데에서, 우리 시가 법인에 못 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조합에다 맡기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 안 와 가지고 1차·2차로 다 끝나 가지고, 여기서 제가 그 소문만 들어서 다 말하면,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관도 보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이미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2차 공고가 짧다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길게 하시고, 이런 한 군데가 무리하게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곳을 네 군데를 맡게 해서, 지금 운영하는 시설도 바쁜데 다른 시설 서류까지 챙겨야 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비참하고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간외수당을 사회서비스원은 받고 있지만 그 센터장님이 시간외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누가 살펴봐야 됩니까? 시청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군데를 맡는다는 게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를 그러면 아까 2차 공고가 짧았지만 어떠한 그거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현장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중간 관리자만 믿고 계시지 말고, 거기는 등급도 낮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데인데 더 살펴야 되고 더 관리·감독을 잘하는 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의 소리들을, 그 센터장님들 소리를,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번 주 금요일에, 9월 5일에요, 저희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사서원하고 센터장님들하고요.

홍나영위원

간담회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까, 지금 말 못 하는 현실을 더, 제가 진짜 구차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슬픕니다, 우리 세종시의 현실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적법하게 저희가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나영위원

적법하지, 적법해 가지고 지금, 저기 뭐야, 영세한 데 관리가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네 군데를 준다는 게 적법하다고 하는 걸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센터장님들한테 제기되고 다른 데에서 제기된다면 살펴보셔야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인지.

홍나영위원

이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듣기만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무리하게, 이제 다 알게 되니까, 그런데 “영세한 데가 네 군데는 맡았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발표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아직 거기서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네 군데를 다 맡았던 현실이 너무 진짜 제가 안타깝고 슬퍼서, 아까 2차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길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수탁자를 뽑으실 때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기울여 달라,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수탁자 선정 심사는 저희가 어쨌든 규정에 따라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더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만 하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1366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체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366 그때 감사, 감사위원회의 조사 청구 그 부분은 7월에 조사 개시 통보를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받았고요.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법인을 계속적으로 만나서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되셨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법인 통장을, 법인전입금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도록 주의 처분을 했고요. “따로 전용 통장을 제출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법인전입금도 입금이 됐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 법인이 납입하기로 한 법인전입금은 1000만 원인데 현재는 500만 우선 입금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법인이 그렇게 영세한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원래 계약할 때는 법인전입금이 얼마다라는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분할로 받기로 한 게 아니고 법인전입금은 그걸 넣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 한 해 법인전입금을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는 1000만 원 자부담하겠다고 하셨었는데요. 아마······.

김현미위원장

처음 계약할 때부터요? 계약 때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따로 계약은 아니고 본인들이 그때 할 때 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처음으로 사실은 수탁을 한 기관입니다, 이 협회에서. 그래서 그동안 미숙했던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계속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저는 1366센터가, 1366이 어찌 됐건 간에 처음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려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1366을 가져올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에 있는 암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던 건데 이건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위·수탁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저는 집행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위·수탁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적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수탁 업체를 교체하건, 해서 세종시민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사업 부분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보조금 사업은 저희 개개인이 아니고, 개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서 보건복지국 매번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건으로 유형별로 개선 1건, 권고 2건입니다.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시정 홍보영상 다양화 등 3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안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설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보관님, 275페이지 좀 보실게요. 2025년도에 어찌 됐건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하셨어요. 세종러닝은 어떻게, 저희가 지난번 보고받을 때는 세종러닝이 없었잖아요. SRT 팀 여기, 이건 또 뭐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거기도 위촉이 됐고요. SRT······.

김현미위원장

275페이지에 보면 2025년 현황에 되어 있거든요. 세종사랑 원년을 맞아 지역 연고가 있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인지도를 지닌 7명 두 팀 홍보대사로 위촉, 해서 보니까 세종러닝팀이 한 팀, 한 팀은 국악 밴드 해서 두 팀인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뭐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 결과보고.

김현미위원장

조치 결과.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 여기, 죄송합니다, 중간에 있네요.

김현미위원장

이 두 팀을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하셨는데 2022년에 위촉하셨던 분들도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그 6명에, 다시 인지도를 지닌 7명에, 두 팀에, 다 홍보대사신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지금 총 16명, 그러니까······.

김현미위원장

SRT 팀은 몇 명이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SRT 팀의 회원 수가 2000여 명이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우리 홍보대사 위촉 왜 하시는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일단 세종시 이미지를 홍보한다든가, 어쨌든 세종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의 위상도 있지만 세종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이런 면도, 홍보하는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기준이 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기준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지역 연고성도 위촉 기준을 가지고 있고 대중 인지도, 도시 이미지 기여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러닝은 마라톤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이분들이 우리 시를 마라톤 할 때라든가 뒤에,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김현미위원장

이거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도 그 밑에다가 스폰서 세종시 하면서 어느 단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여기는 특별히 약속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하기로.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 2000명한테 저희들이 물품을 지급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없습니다, 그거는.

김현미위원장

본인들이······.

진규

오진규공보관

명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찍어서 하시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엠블럼처럼 이렇게 하셔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것도 지원,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김현미위원장

홍보대사에 보면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우리 홍보영상을 찍는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

김현미위원장

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이런 팀들은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SRT에 대해서는 지급한 사항은 없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홍보대사들은 활동비 지급할 때, 우리가 총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라 주로 저희가 지급하는 저기는 영상 제작, 우리가 어떤 숏폼 제작을 한다든가 세종시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출연해 주셨을 때 그때 활동비를 50~100만 원 사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활동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렇게 많은 분들 관리가 안 되시겠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는 전체 회원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 임원진들께서 활동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한 시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자체가.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배드민턴 그리고 러닝팀은 체육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걸 테고, 그리고 국악 밴드, 소프라노, 가수 이런 분들은 문화적인 부분 활성화하시는 걸 테고, 반려동물 훈련사는 그러면 홍보대사의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분은 반려동물 훈련사인데 주로 SBS TV 동물농장에 고정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반려동물이 세종시에서 어떤 역할이 된다고 하면 세종시 홍보를 위해서 동물 그거와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위촉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까 물어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모든 체육동호회가 우리는 체육동호인 수가 많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면 파크골프처럼 동호회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동호인들, 그리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들에서 “나 홍보대사로 하고 싶어.”라고 한다고 하면 홍보대사가 되나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기준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지요. 홍보대사를 어찌 됐건 간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음악, 체육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이것들이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종마라톤대회, 조치원마라톤대회 등등 러닝 붐이 일어나니까 SRT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파크골프 같은 데에서 “우리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 그냥 우리 홍보대사로 써 줘.” 하시면 써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홍보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예를 든 건데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장님 우려는 알겠는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의 시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약에 진짜로 시를 위해서 홍보대사 위촉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굳이 “그쪽은 너무 많아서 안 돼.”, 지금 우리가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합한 각 분야 전문가나 유명인이, 조례에 다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SRT에서 그분들이 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세종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고,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대회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그런 홍보, 우리 세종시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동호인 단체들이 “나도 홍보대사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홍보대사가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거는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단체인지 이런 거는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 기준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이바지할 수 있는 분, 또 시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앉아 계신 김준모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준모

김준모전략홍보팀장

(공무원석에서)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많습니까?

준모

김준모전략홍보팀장

(공무원석에서)네, 많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렇게 팀으로?

준모

김준모전략홍보팀장

(공무원석에서)네, 세종 SRT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서, 홍보대사를 원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미 이들은 각 직업군별로 있고, 또 올 초에 세종시에다 의뢰를 해서 뒤에 우리 CI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대회를 나가는데 나가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홍보하겠다. 국내뿐만 아니라 런던이라든지 뉴욕, 일본 동경마라톤대회에 가서도 세종시를 홍보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해서, 대신에 만에 하나 2000명 중의 1명이라도 세종시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저촉이 된다면······.

김현미위원장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준모

김준모전략홍보팀장

(공무원석에서)과감히 세종시 홍보대사를 박탈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김준모전략홍보팀장

(공무원석에서)그 후에 세종마라톤클럽에서도 똑같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미 같은 마라톤팀이 먼저 왔었기 때문에 “귀 단체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똑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추후에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중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신청했었을 때 다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특정 종목에 한해서 선착순처럼 첫 번째 한 단체만 해 줄 것이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김준모전략홍보팀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공보관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알고 계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김현미위원장

제가 지역언론 발전 조례 했었을 때 공보관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 만든 것 기억하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조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저희도 예산 요구 중인데, 비예산 사업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원 기준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통해서, 제가 보니까 교육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가 언론에 대한 교육은 언론, 지원 대상 언론 스스로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잖아요. 이 안에 보시면 사업.

진규

오진규공보관

언론에서 어떤 수탁을 받게 되면 그 언론 단체든지 언론 기관이든지 그쪽에서······.

김현미위원장

제가 이 조례 왜 만들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럼요.

김현미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례랑 사업이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게끔 꼭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노력······.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신규 사업이 어렵고 재정이 어려우면 홍보비 낮추실 겁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그건 어렵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건.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정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건 논의해 나가야지요, 위원장님.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첫해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홍보대사 발표하고 나서 가졌던 당혹스러움이 해가 갈수록 공보관님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반가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팀 관련해서 “먼저 연락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촉 등) 제1항을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팀이나 어떤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했더라면,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다면 조례를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먼저 하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합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보관님께서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이라고 호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길래 이게 1인인지 복수인지, 법령 용어는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팀이 이렇게 두 팀이나 선정된 것에 대해서 생경한 마음이 들어서요. 조례 개정 작업 진행하셔서, 팀도 우리 시를 대표하고 홍보대사로 위촉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사전 작업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님들께서 계속 홍보대사 문제에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홍보대사 이쪽 위촉할 때 항상······.

순열

이순열위원

고심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항상, 우선 위원님들을 안 보여도 쳐다보고 일을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건 공보관실에서는 언론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의회랑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됩니다. 공보관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5건입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개선 2건, 권고 3건이며, 조치 결과로는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1건, 장기 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사항 중에서 직원 소통의 날 다양한 방식 운영 검토 필요 외 1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필요는 추진 중에 있으며, 외로움전담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 등 개선에 대한 아, 개선 외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과장님, 290페이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시행규칙 미제정. 제 기억 속으로 그때 과장님하고 얼굴 붉히면서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영현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으로 또 나왔어요, 그렇지요? 직장 내 갑질.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영현위원

감사위원회에 회부됐고, 내용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신고 내용은 부당한 업무 지시,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요구 등 인격 모독 행위 그리고 개인 가정사를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어디 있냐, 당장 사무실 들어와라.”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신고자는 1월에 직장을 그만뒀고, “이런 피해 사례가 또 되풀이될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기사는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가해자·피해자가 나뉘어서 조사도 이루어졌던 것 같고, 내용적으로 보면 30일 징계위를 열고 관련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솔직히 저도 그 기사를 점심 먹고 봤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감사위원회 쪽에 전화로 조금 알아봤는데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건 사실이고요. 거기 기사에는 30일에 징계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위에서는, 징계 권한은 저희 쪽에 있습니다,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저희 쪽 집행부로 넘어오면 징계는 저희 쪽에서 처리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분들 사이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물론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감사위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하셨을 거고, 그 판단하에 집행부에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주실 건데요.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표면 위로 올리는 사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할 관급들입니다, 사무관, 서기관.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직급에 있는 주무관님들끼리의 이런 일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다툼이나 싸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싸 주고 해결해 줘야 할 사무관급, 서기관급이 구설수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요. 갑질은 위력으로 인한, 자기 계급으로 인한 부하 직원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도 갑질로 보는 건데요. 사실은 요즘 MZ 분들 얘기 사이에서는 을질도 있다고 해요. 편한 표현으로 ‘갑질을 포장한 을질’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행감 조치 결과 보고 당시에 그 내용이 있었고 또 새로운 사건이 대두됐고요. 이게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이겠는데 이게 시발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대두가 돼서 “아, 나도 힘든데. 나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영현위원

옆에 외로움전담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충 처리도 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고충 처리를 해 주시는 공무원들께서 내부적으로 고충이 있어요. 이건 과장님을 필두로 진짜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마음의 편지, 소원 수리가 있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스템상에 사랑방이라는 공무원분들끼리 쓸 수 있는 비공개,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선배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불편할 겁니다. 이거 선배 공무원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누군가 전담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그게 감사위겠지요. 감사위에 넣어서, 그런데 감사위에 계신 분들도 사실 동료 공무원이에요. 구조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요. 오죽했으면 이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로만 본 거라서. 이분이 퇴사를 직접 원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계약직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런 신고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지원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조치 사항에는 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 검토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빠르게 만드셔서, 규칙을 만드셔서 이 부분은 좀, 그래야 사실 자체적인 자정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사건이 나면 양자의 상대성 얘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김영현위원

그럼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 거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조례상에도 1년에 두 번 이상의 교육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힘드시겠어요. 제도적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 제도적 약점이 악용되어도 어찌 됐건 간에 권력이라는 갑질로 허용되기도 하고, 운영지원과에서는 같은, 제한적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 사례가 들어오고 있어요. 운영지원과 직원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여튼 공무원이 법령 그다음에 조례 이런 거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아무래도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나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을 해 주는 게 일단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으로 봉합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게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지금 수면 위에 오르지 않았던 것들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감사해서 조사는 해 보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퇴근길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되게 힘찼는데 요즘은 한 15도에서 45도는 항상 등이 굽어져서 걸어가실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부당한 요구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들이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용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인사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운영지원과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그런 일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원과에 계신 분들도 저는 어딘가에는 성토해 내실 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도 잘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야 또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1건, 권고 3건이며, 4건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어린이집 실내 환경 바이러스 조사 지속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환경 조사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의 관리 및 정보 공개 강화 필요입니다. 이미 공개 중인 시 누리집과 더불어 연구원 누리집에도 수질검사 결과를 추가 게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사 결과 정보 제공 필요입니다. 연구원 누리집을 개편하여 보건·환경·동물 분야의 정기적인 검사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관련 부서 미협의 등으로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던 정보들도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확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연구 사업 등도 누리집 내 자료실에 게재하고 정기적으로 연구원보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물품 계약의 체계적 기준 마련 및 업체 정보 명기 요청입니다. 예산 절감 및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검사 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매에 대해 통합하여 단가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단가 계약 품목 확정 및 철저한 계약대장 관리로 계약 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올해는 예산 확보하실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고, 본예산 요구는 일단 해 놓은 상황이고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더 좋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실하고도 협의하고 지휘부랑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마련해 주셔야 직원분들께서, 저희 제4대 때 처음 와서 “연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렇게 노력해 주셨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최소한의 설계비라도 꼭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꼭 예산 확보해 주셔야 저희들 나가더라도, 제5대가 새로 시작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지금처럼 어려움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문보원 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6건으로 유형별로는 권고 2건, 주의 1건, 개선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세부 내역은 309쪽 법정 감염병 신고 지연 재발 방지 필요입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보고 기한 미준수와 보건소에서의 질병청 보고 지연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지연이 주로 발생되는 휴·공휴일의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신고 지연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10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 체계 보완입니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고위험군 중심 인지 저하자와 경도 인지 장애 어르신에 대한 전수검사와 치매 발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의 선제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조기 발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2026년에는 75세 진입 어르신 대상 전수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치매 유병률 조사 등 우리 시만의 치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 근거 중심의 맞춤형 치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311페이지 마약류 관리 위반 관련 개선 요청입니다. 몰수·사고 마약류 보관과 폐기 절차를 강화하고, 폐기 시 사법경찰관 입회와 전 과정 동영상 촬영, 앱 활용을 통한 정확한 폐기 숫자 파악 등 폐기 과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차후로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분기별 점검 등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312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 개선 요구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8월 18일부터 접수를 재개하였습니다. 우리 시 높은 젊은 인구 비중과 검사 수요 등을 반영하여 복지부 해당 부서와 2026년 사업비 예산 확대를 지속 건의, 소통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313페이지 유효기간 만료 도래 의약품 타 시도와의 전배 처리 도입 필요입니다. 보건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 유효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 전배를 실시하고 불용 및 폐기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전배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재고 관리와 적정 구매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학교 주변 금연 구역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흡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 주변 654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준수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상시 지도·단속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금연 구역 안내판 추가 설치와 SNS 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과 학교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금연 지도 및 현수막 설치 등 시민들의 학교 주변 금연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금연 구역 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남부보건소 거기에 약품도 보관하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치료를 위한 약품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 그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철분제나 이런 종류의 약품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며칠 전에 새롬동 남부보건소가 정전이 일어났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크게 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약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보관하는 약이 있다고 하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하고 검사를 위한 시약이 있는데 조치를 잘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살펴서 백신 중에 이상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조치하고 시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보건소가 우선은 정전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약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UPS도 별도로 설치하고 해서 정전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문자가 오도록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바로 조치하긴 했는데 혹시 이상이 있는 게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백신 같은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힘드셨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도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개선 2건, 권고 2건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무단 이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위탁 사무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민 불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화장실 불청결 및 고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시설의 수질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여기 제가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재께뜰공원 화장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저번 주말에도 한번 가 봤거든요. 여전히 더럽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셨을 건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청소 항상 깨끗하게 해 주고 가시고, 사실 이용자들의 문제인데, 시민의식입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젊은, 그러니까 일반 성인분들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더럽습니다. 거기 경고문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적어 놓으시는 것 같은데 휴지를 거의 한 통을 다 두루마리를 돌려서 곳곳에 그리고 변기에다가도 박아 놓고 소변기에다가도 박아 놓고, 심각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폐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해서, 사실은 그 재께뜰공원 화장실 오픈도 몇 년 걸렸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앞에 상가 건물에도 화장실이 있고 여러 형태로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쓸 수 있게끔 상가에 지원하면서, 공용 화장실 지정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라고 줬는데, 사실 일부 몰상식한 시민분들 때문에 정말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소장님 저랑 같은 아파트 사셔서 한 번씩 가 보시면 좋을 같지만 저도 한 번씩 일부러 가 보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갑니다.

김영현위원

정말 더럽더라고요. 아침에는 정말 깨끗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고 가시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되면 순차적으로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이게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에 뭘 부탁하기가, 경고문도 잘 붙어 있고요, 청소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용자들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바뀔 겁니다.

김영현위원

말씀처럼 화장실이라는 특수한 공간 때문에 CCTV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지 않나 싶거든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으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좀 더 강력한 문구로 경고 메시지가 붙길 바라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321페이지 체육시설 무단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 대책 마련. 이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뒤에 여기 대책으로 시설 안전 점검 상시 시행 및 순찰 강화를 하셨고, 현장 근로자 대상 시설 점검 요령 및 안전 인식 교육 시행하셨고, 여기에서 원격 관리 시스템 실시간 점검 체계 마련하셨고, 그때 CCTV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CCTV를 상시 점검한다고 발표하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CCTV가 체육시설마다 설치돼 있고, 조치원에는 시민체육관에 그게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건 좀 바뀐 부분이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나영위원

저번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데 그 모니터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쿠션이라든지 보강을 44개 하셨다. 이렇게 안전 점검 상시 추진하셨는데, 이게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과에서 책임지시다가 이런 사고가, 있지 말아야 할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서 하고 있거든요. 또한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 사항을 보니까 그동안 노력해 주시는 것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지금 거기 안전 인식 교육을 근로 대상 시설에 한해서 된 것 같아서, 사실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그런 시스템을 시민들이, 언론에 여럿 보면 들어가는 걸 봤다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방지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교육이 체육회라든지 시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것이 빠졌다.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체육회라든지 시민 상대로 한 그런 안전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4일 자 신규 임용 건을 반영하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민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창웅 문화예술사업실장입니다. 유세준 관광사업실장입니다. 8월 4일 자 신규 임용된 양유정 한글문화도시센터장입니다. (인사) 공연사업실장은 이직으로 공석임에 따라 경영본부장이 겸직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31쪽에서 335쪽까지 총 4건으로 개선 3건, 권고 1건입니다. 지난 7월 자료 제출 시점에는 조치 결과 1건 완료, 추진 중 2건, 장기 검토 1건이었으나 8월 말 1건을 추가 완료하여 현시점은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1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331쪽 문화예술사업의 시민 소통성과 언어 접근성 강화입니다. 재단의 2025년도 사업의 외래어 사용은 김영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한글 병행 표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글 사업 명칭 사용 독려와 신규 사업 외래어 사용 지양 등 시민과 관광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33쪽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급여 보상 체계 개선입니다. 상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단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급여 보상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내에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차 저축제, 직원동아리 운영 등 직원 복리후생 제도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4쪽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리 및 업무 공백 해소 방안입니다. 재단 정원은 93명이며, 보고 시점 현재 정원의 7.5%인 7명이 휴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직자 발생 시 공백 해결 방안과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단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채용 관련 사전 수요 파악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휴직일 도래 전 대체인력 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의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해서는 시 담당 부서와 정원 외 인력 확보 또는 증원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정관의 잉여금 처리 규정과 상위 조례 간 정합성 확보입니다. 2024년 9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결산 후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재단의 현행 정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단 운영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잉여금 처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준용 법령에 정산 관련 조례를 표기하여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세종시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표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정관 관련한 정합성 확보에 애를 써 주셔서 개선이 완료됐다는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334쪽에 오타가 있어서 하나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채인력”의 “대채”는 오타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마이크 꺼짐)네.

같은 페이지 보시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진행하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단의 인력, 업무분장표를 부탁드렸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름이 표기가 안 된 조직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제가 급하게 받은 자료로 대충 근무 중인 분들 더하기를 해 봤더니 한 106명 정도 카운팅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일곱 분이 휴직 중이시라고 말씀 주신 걸로 봐서 이 106명 안에는 휴직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93명 중의 7명이 육아휴직인데요.

93명 중의 7명이 육아휴직이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면 7명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정규직 직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들, 기간제 인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로 위탁 사업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은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한글문화도시 사업의 경우에도 8명이 기간제로 채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많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업무량에 따라 인력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아 보이기도 할뿐더러 많으세요. 많으시고, 지금 우리 의회의 인력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에 따라 전직을 하신다든가 기타, 조금 전에 운영지원과에서도 나왔던 직장 내부에서의 어떤 인력 간의, 직원들 간의 충돌이라든가 대표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가,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드린 가장 많은 말씀이 “도대체 문화예술과는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업무를 다 문화관광재단에 내려주고,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 업무 또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업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조직이 규모의 경제로 잘 돌아가는 어떤 최적의 조직을 생각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부탁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었습니다. 이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도상의 직원분들이 어떤 특정 업무로 인해서 단기, ‘단기’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 업무에 한해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조직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광역 재단인데요. 광역 재단인데 기초 재단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지역의 광역 재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민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술의전당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인력만 해도 2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단순히 기획 인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 인력, 무대 인력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도 많고 전문적인 영역의, 무대 관련한 시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기도 하고,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는 부서가 문화예술과뿐 아니라 관광과, 아동복지과도 있는데 최근에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한글문화도시과까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한글문화도시과까지 저희한테 위탁을 주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많은 행사들이나 또 이때까지의 문화재단을 이끌어 오신 면에 있어서 탁월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럽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글문화도시과 역시 국비 규모도 굉장히 크고, 우리 시가 행정수도 다음으로 주력하고 있는 한글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문화관광재단에 업무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야간부시장님도 맡고 계시고 해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아 봤는데요. 문화관광재단이 282억,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만 지금 토털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관계 부서하고의 업무의 다양함, 업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사뿐만 아니라 무대, 각각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인력 이탈이라든가 여러 이야기들이 조직과 관련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 분야도 또 진행하고 계시고 해서, 속속들이 직원분들을 잘 돌보시겠지만 여기에 대해 의회에서 바라보기에 조직의 아주 빠른 비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진단 내지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유념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할 때 저희 정원이 90명이었고요, 지금은 93명이 됐습니다. 93명으로 3명 증원된 건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 안 했는데 고용 분담금을 내던 걸 장애인 티오를 받아서 3명 증원한 것 외에는 정규직 증원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증원한 건 대부분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채용된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또 재단 운영에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개인적인 건데 많이 야위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제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만들면서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기관 등에서 함께 장애인을 고용해 주십사, 세종시만 올곧게 장애인 부담에 대한 걸 갖고 가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재단에서 중증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데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감사합니다.

더 늘려 주실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리고 문화재단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성장하는 만큼 또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서 대표로 꼽는 것들을 가져와 주신 거에도 감사드리는데 꼭 저희 회기 때에 맞추시더라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못 가 봐서 너무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가 보고 싶은데 늘 중요한 회기에 맞춰 주셔서 저희들이 못 갔다는 점, 저희들 꼭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용수 두 명이, 아마 한 분은 크게 다치신 것 같고, 한 분은 그래도 움직이실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서울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궁금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사고 다음다음 날 병원을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가족들도 뵙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호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고, 환자들이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처리는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나왔고요. 사고 이후에도 또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교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공연을 할 때 공연단체가 공연장하고 계약을 하면서 따라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공연장도 영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사 결과 책임에 따라 갖고 어떤 사후적인 보상 문제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상의 문제하고 또 안전의 문제하고는 별개인데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컨대 공연단체의 의무 사항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을 두고요. 저희 공연장에서도 사전 교육과 안전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재단에서도 절차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리허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 등 지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개선이 3건, 권고 1건, 시정 1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에 대면 회의 원칙 준수 및 위원회 구성으로 개선 추진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인사, 노무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인사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하여 대면 회의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인사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대면 회의를 활성화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노력을 당부해 주셨는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17개 시설에 59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에 대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방 지침과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천 캠페인 등 자가 진단을 추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 발생을 사전 예방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의 출연금 잉여금 처리 관련 정관 정비 사항으로 개선 사항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정관을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부금 유치라든가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민간 이관 대비 로드맵 마련 및 역량 강화 지원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 컨설팅과 집담회를 통해서 현안 사항에 대한,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지난 8월에 수립 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이양에 따른 타당성평가와 교육, 컨설팅, 안전 관리 등 지속적으로 사후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관장 겸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겸직 및 외부 활동 운영 내규를 지금 보완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은 더욱더 촘촘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2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던 행정사무감사가 345페이지예요. 원장님,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셔도 이게 또 마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계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이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7개 시설에 거의 600여 명에 따른 종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본부에서 시설에 나가 있는 걸 그때그때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사례들은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누적돼서 잠재적인 것들이 발현돼서 돌출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혀 없는, 제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혜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잘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서비스원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인력들이,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들이 더 곪지 않는 시스템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이순열입니다. 혹시 오전에 보건복지국 아, 오후네요. 이전 질의에서 나왔던 건데 여성플라자 운영 규정에 대한 질의를 제가 국장님께 드렸고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여성플라자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동안에 여성플라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또 여성플라자에서 안을 주셨고요. 또 저희한테 와서 저희와 따로 협의를 하고, 여성플라자 자체적으로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 시간을 드렸고, 저희도 검토하고, 규정에 관련돼서 자문이 필요한 것들은 자문을 하다 보니까 실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서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9월 11일에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고 나면 그 결과를 도출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가 시로 보내면 승인이 나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 절차를 거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조직의 운영 규정이 아주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거니 9월 11일 직원들과의 설명회 잘 진행하시고 완성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원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347페이지 민간 이관 대비 로드맵 마련 및 역량 강화 지원 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여러 과에서, 저는 세종시 복지인으로서 이거를 걱정해서 원장님한테도 우려를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행정감사에서도 누누이 말했는데 또 이번에 수탁 종료 예정 기관 두 군데 돌봄센터가 두 차례 그것을 내면서, 공고를 내면서 한 차례, 한 기관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60점을 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70점을 줘서 두 기관을 맡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기관은 도합, 그래서 작년 하나 맡고 또 2개 맡아서 4개를 맡아요. 물론 거기가 법인도 아니고 조합인데 너무 영세하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두 군데도 운영을 실질적으로 잘 못한다는 소리가 그게 너무 들리고 목소리를 그렇게 내는데 이게 원장님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법으로요, 한 번 더 수탁하실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수탁하면서 이런 조합이라든지 법인을 찾아보시고 괜찮은 데에다가 줘야 한다. 이럴 때 누가 하나 다쳐 가지고 저희가 그때 방치를 해야 됩니까? 대전에서도 그런 사고가 났고 체육시설에도 애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가 안 되고 문짝이 하나 떨어져도 그 관리가 안 되는 법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네 개를 맡기는 게, 제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는 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정말 되게 수치스럽거든요, 제가.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다 들려오고 두 군데도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지금 맡겼던 원장님들이, 센터장님들이 다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관리·감독이 안 된, 아직 경험도 없고 그런 여력도 안 되는 기관에 굳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한 군데에다 네 개를 몰아주는 현실을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70점에, 과감히 60점을 줘야 하는데 그 70점을 주면서 열악한 거를 발견 못 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제가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막 시민들한테 다 밝히고 그럴 수 없음이, 진짜 그게 더 안타깝지만 지금 세종시로서는, 대전은 조합으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합에 주는데 이런 영세한 조합에, 지금 두 군데도 운영이 버거운데 굳이 네 개를 줘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어려운지 알지만 다른 거는 재수탁을 하는 실정인데 굳이 재수탁을 안 하고 이런 어려운 데에다 네 군데를 떠안은 이 현실이 정말 제가 막 어떻게, 잠이 안 오고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법인도 제가 알기로는 대개 그냥 “안 맡을 줄 알았다.”고 그러신대요. 뭐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심사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다 되게 우려해 가지고 이번에 힘들게 간 거는 알겠는데 이것들을 좀, 물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추진 상황에 간담회 개최하셨고 작성법, 컨설팅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한 번 더 그들을, 저기 뭐야, 재수탁하면서 그분들을 키워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안타깝게 그 한 군데에서 어렵게 네 군데를 맡게 되는 현실이 저는 무엇보다도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지금 일단 결정됐으니까, 아까도 제가 보건복지국에 2차 공고를 하면서, 2차 공고에는 전국으로 나간다고 해요. 이게 다 법안을 지켰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들 입장으로는 1차 공고에 비해서 현저히 반절 정도 되는 공고 기간이 짧다. 이런 것들이 정식 법안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길게, 아니면 1차 공고처럼 똑같이 맞춰서, 다 되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서류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시고, 네 군데 하시는 데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누가 이거를 책임지겠습니까, 이 현실을. 그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니까 네 군데 맡았던 데를 끝까지 문제가 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우리 시에서 70점을 주면서 그렇게 골라내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법인이나 조합원들을 그거 할 때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원장 선생님이나 사회서비스원들은 제 이야기를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센터장님들이 거기서 잘 커 나가 가지고 굉장히 성장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 전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이며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다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때 고칠 게 아니라 저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위함이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산 심의·확정권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의 제·개정권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의회만이 가진 고유한 권한입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점검하고 견제하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장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소홀히 하거나 양보한다면 이는 시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회의 권한과 책무의 무게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며, 왜곡된 시선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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