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창 --> 서동학 서동학 --> 연철흠 연철흠 --> 전원표 전원표 --> 황규철 황규철 --> 박우양 박우양 --> 관련 의안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7월 12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바이오산업국 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라.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소방본부,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오송진흥재단,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10시03분) ○위원장 김기창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오송진흥재단, 균형건설국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1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한종우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혜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송정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기창 본부장님 한 분…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 죄송합니다.

류광희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1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3안전센터, 13구조대로 정원은 2,731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세출예산 2,544억 6,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1,850억 2,300만 원, 정책사업비 646억 8,4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16대의 소방장비와 4,448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1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저희가 화재구조 1일 평균 출동건수는 312건 정도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10.1% 감소한 735건으로 1일 평균 4.03건을 발생하여서 출동했고 인명구조는 1일 평균 54.4건으로 7.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1일 평균 253건으로 143명을 응급처치 이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 의료지도 등 의료상담을 1만 6,086건 전반기에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등 생활안전은 3,3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는 전반기에 화재, 구조, 구급 출동에 94건 헬기 출동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실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구급 활동으로는 의심환자 및 확진자 등을 전년 대비 75.2% 폭증한 3,100명 이송하였습니다. 3,000개의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하여 병원 이송 중 신속검사를 실시했고 코로나19 총력 대응에 차질 없도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순차적으로 해서 1차 접종은 만료했고 오늘부터 소방공무원에 대한 도내 2차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에 발맞춰 금년 비전을 통합지휘 체계 원년 변화의 119로 정하였습니다.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통합지휘 등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완성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위해서 현장중심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중심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하여 현장 도착률을 분석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 신속출동 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총력 대응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화재조사관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재현실험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강하고 역동적인 맞춤형 긴급구조능력 배양입니다. 육상 재난 총괄 대응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테러 안전 및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산악, 수난,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유형별 사고를 대비하고자 도상훈련,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사기진작 제고를 위해 구조대원 위치추적장비 및 자동경보시스템 신고장치를 보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재난 전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특수사고 구조체계 정립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충청‧강원특구대와 공동대응체계 및 훈련을 실시하고 특수구조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구조대원을 정예화하고자 전문구조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깊은 물 잠수인력풀을 운영하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수난사고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소방항공 임무 역량 증진을 위하여 비행훈련 정례화 및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청사 원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역활 강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상황관제 및 수보요원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119종합상황실 무중단 이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자 전문업체와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생명존중 구조‧구급 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대응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방지 구급활동 대응강화입니다. 감염증 재난 위기대응 구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담구급차 12대 및 119감염관리실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감염증 확산 대응 및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위기대응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음압구급차 2대, 일반구급차 10대를 추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 내실화입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 및 전문 구급장비를 13대 교체‧보강하였고,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출동 체계 개선을 하였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 관리단 운영 및 구급지도 의사에 의한 품질평가를 통해 119구급서비스 운영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한발 앞선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신속기동팀을 운영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신속한 긴급구조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등산목 안전지킴이 등 안전한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밀착형 119생활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대 51개 대를 편성 운영하고 농촌지역 구조진압대 안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소방력 역량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생활안전구조 8개 대를 확대 편성 운영하고 심폐소생술 및 심리상담 자격자를 활용한 대민교육 실시 및 생산적 일자리 봉사, 방역활동 지원 등 의용소방대 대민교육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소방응원협정 대상을 정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방훈련을 강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안전사고 획기적 혁신 및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20쪽입니다. 안전사고 획기적 저감과 맞춤형 보건‧복지 향상입니다.

안전혁신 원년의 해 중점 추진을 위해 안전사고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심리안정과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심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소방력 보강 등 건강한 소방 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소방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소방 설계 및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13개 관서에 최초로 설립 운영하였으며 인사 관리체계를 구축 인사행정에 대한 혁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장에 강한 소방교육 정착을 위해서 상시 비대면 학습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2쪽, 맞춤형 첨단 소방장비 보강 및 운용역량 강화입니다.

화재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15대 소방차량 보강을 추진하고 정밀점검 등 소방장비 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청사 4개소를 신축하고 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도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감찰 추진입니다. 자율적·수평적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비위행위 원천차단 및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한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수행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비대면 전략목표입니다.

안전이 기본 되는 소방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안전대책 구현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정보 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물 DB구축을 완료하고 취약시기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을 위해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단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으며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지도 감독을 실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 안전관리 개선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조성을 위해 546개소에 대한 종사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만 5,859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화재 취약 주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안전관리 및 상인회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 화재 예방 조성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피난 약자 시설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1,846개소에 대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방행정 전문능력 향상 및 내실화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불법 소방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전문능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경연대회 개최 등 우수 소방안전강사를 발굴·육성하고 민간 소방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비대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홍보 추진입니다. 코로나 유행에 따른 비대면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안전체험 및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홍보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소방브랜드 구축을 위해 소방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는 15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20년, 작년 6월에 착공하여 올 7월 13일 내일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본부 이전은 소방청사 구조구급정보통신의 이전이 완료되는 ’21년 10월경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전체험관을 시범기간을 거쳐서 정상 운영함에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제한적이지만 도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만 내년까지 130억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이어서 추진하고 금년도 4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22년 6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노후율 제로를 유지하고 있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3쪽,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구축입니다. 통합청사 신축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12월 계약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종합테스트를 거쳐 9월 이전 구축이 완료되면 올 10월부터는 통합청사에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인안전장비 확보용 대원 위치추적장비 보강입니다. 작년에 직원 수난사고 이후에 현장활동 대원의 위치추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위치추적장비 500개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8월 중까지 납품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5쪽, 소형선박 안전관리 전용부두 계류시설 보강입니다.

수난구조대 청사 이전 및 현 계류시설 운영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억 6,000의 예산으로 계류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6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 계약업체를 선정 11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충청·강원특구대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중앙 119구조본부 충청·강원특구대와 재난현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형별 위험정보 및 장비운용 등을 공유하고 훈련을 함께 함으로써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2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서충주119안전센터는 지난번 청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만 내일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좀 더 조언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방안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소방수요 급증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 흥덕구 옥산면에 지상 2층, 연면적 990㎡의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청주시로부터 신축부지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21년 2회 추경에 반드시 설계비 및 건축비를 반영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비대면 홍보 콘텐츠 제작팀 구성 운영을 통해서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홍보 콘텐츠 제작팀을 구성 운영하고 내실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 운영하겠습니다. 41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이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는 지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 2,731명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김기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소방관련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천소방서에서 길 터주기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 가지고 소방차에 탑승해서 이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호가 거의, 제천소방서에서 제천역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호가 연동으로 싹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4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역전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피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많이 막히는 시간이면 좀 다르겠죠? 아니면 신호가 끊기거나 그러면 피할 데가 없으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보면서 역전 시장 쪽도 한번 소방차량이 시장 내로 들어가 가지고 통과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물론 훈련 상황이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계속 그런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훈련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중간에, 길 중간에 난전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야 순식간에 치울 수 있으면 치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곳들은 좀 취약할 것 같은데 그런 데 잘 점검하셔가지고 만일의 사고에 미리 대응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예방안전과 소관이죠? 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훈련상황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적절하게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사고 전에 점검을 해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지구가 재래시장 같은 곳이고 그리고 또 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복합건물 같은 곳이 취약지구인데 미리미리 잘 점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천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복합건물이 있어요. 스포렉스라고 복합건물이 있는데 목욕탕도 있고 1층 상가가 있고 2층 목욕탕 그리고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복합건물인데 제가 거기 잠깐 있다 보니까 화재경보기가 울리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인가 나와 보니까 주인하고 종업원들이 그래요.

오작동이라고, 오작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점검을 하더라고요. 다 칸칸이 확인하고.

제가 그걸 지켜봤는데 참 바람직한 우리 소방서 직원들의 순찰활동이고 또 경보기가 오작동했다 하더라도 혹시 어디 화재가 났을지 모르니까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참 잘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잘하시니까 믿음이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오작동이니까 오작동이겠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오작동 나는 곳은 오작동이니까 건물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오작동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짐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작동에 대한 것은 오작동 원인, 원인을 충분히 빨리 파악을 해서 오작동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 물론 그거는 건물소유주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차피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하고 했으니까 오작동이 또 재발이 된다라고 할 거 같으면 어디가 원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화재가 났을 때 또 오작동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끝까지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여를 하셔 가지고 잘 정비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대형사고가 보통 나게 되면 이천물류단지 같은 경우 공사할 때 대형화재가 났었는데 대부분 안에서 용접작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용접작업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 또 용접작업 때문에 또 화재가 발생하고 그 건설현장에서, 건축현장에서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소방서 업무가 본 업무는 아니죠, 그것을 감시·감독 하는 것은? 그런데 소방서에서 이걸 좀 관여를 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은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한다든지 용접작업 할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또 소방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할 수 없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특히 물류센터 같은 것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장에 대해서 임시소방서 시설을 설치해서 소화기라든지 또 이런 걸 설치하고 있고 특히 용접이나 용단 시에는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소방시설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을 하고 있고요.

용접·용단 기구 작업 화재 시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복적으로 그거에 대한 단속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현장에서 일시에 다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되는 데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한 공사현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전원표 위원 그렇게 지금 공사 현장에도 직접 예찰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예방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혹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또 의구심이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쿠팡물류센터도 그렇죠. 쿠팡물류센터도 화재경보기가 작동을 했는데 오작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작동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발생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 오작동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건축현장의 어떤 예찰활동 아니면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소방장비들 이런 것들 확충하는 것들 이런 게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감시 감독해 주시고 예방활동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알겠습니다. ○ 전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학 위원 서동학입니다. 우리 119 출동대원들 응급차 거기에서는 코로나 우리 직원들 감염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소방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소방관들이 감염된 사례는 작년에 11월 달에 1건 나오고 그다음에 올 들어서 3월 달인가 한 번 나오고 전국적으로 2건 나왔었습니다. ○ 서동학 위원 우리 충북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현재까지 충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아무래도 환자 후송이나 이럴 때 환자에게 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착용시키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 대원들은 레벨 D급으로 해서 마스크뿐만 아니고 장갑이나 이런 것까지 갔다 오면은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이송하고 나면은 전부 다 의료폐기물에 의해서 일회용으로 폐기를 하고 이용한 구급차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독기를 가지고 전부 다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절차로 이렇게 대기하고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거의 10만 건 정도 이송을 했는데 에러가 1건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절차와 매뉴얼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2건밖에 지금 코로나19 발생한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2건밖에 그런 사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코로나가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소방에서도 소방에서 할 일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본이나 이쪽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하고 상호 관계는 잘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청 차원에서 질병관리청과 또 코로나 대응하는 중대본과 협의체에 항상 저희 소방청장이나 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하면서 전국 단위에서 코로나19 대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나 장비나 물품이나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즉각즉각 수정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본부에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건의하거나 시정할 거 있으면 소방청과 협의해서 뿐만 아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하여간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대응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센터, 센터나 소방서에서 정말 응급차량이나 소방차량을 가지고 최소한도 면단위, 읍단위 이 정도에 대한 출동을 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우리가 어차피 골든타임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소방차 출동에 따른 골든타임 준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럼 면단위하고 읍단위 그 행정 면사무소 그리고 또 읍사무소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관서가 멀면 저희가 1km면 대개 한 1분 정도 소방차량 출동소요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출동이 소방서에서 면단위까지 출동할 때 15㎞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출동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골든타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출동로에 대한 탐색 또 출동훈련 또 상황별 어떤 정보수집 이런 걸 센터,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충주소방서에서 갈 수 있는 곳들이 북부 5개 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측정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위원님 저희가 출동은 항상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정기간 중에 출동에 걸린 시간을 저희가 데이터를 추적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 측정해 놓은 측정치로 해서 우리가 센터를 추가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센터를 추가하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무언가 측정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측정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결국은 센터나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거리,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여기 정도에는 센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도내에는 제가 와서는 용역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한 게 있는지…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용역수치보다는 우리가 출동수치가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장출동 기록부 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다 모으실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면 충주소방서에서 산척면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죽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센터를 추가로 잡을 때 여기는 인구 대비, 출동거리 대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제가 지난번에 119에 신고를 하나 해 주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구급차가 50분 돼야 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방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 전소되고 나서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들이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은 추후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위원님께 충주 관내 읍·면·동 출동지역을 실지 출동한 거를 작년 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래서 어느 시군이라도 정말 그런 데이터는 항상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평균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소방이 국가직이 되었지만 아직도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상승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소방센터가 더 적재적소에 많은 부분으로 배치가 돼야 되겠다, 그거에 따르는 인력 수급도 돼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 예산지침하고 이게 안 맞아서, 인력풀이 안 맞아서 지금 힘드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총액 예산 대비 인원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지금 인력이?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는 저희가 현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2만 명에 대한 것을 산정해서 매년 추진하고 내년까지는 2만 명을 추진하는 걸로 현재 계획 차질없이 우리 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센터 있는 부분에 인력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 서동학 위원 신규 센터가 발생했을 때 채워주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신설관서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많은 부분 저희도 의회에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노력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센터가 자꾸만 증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서 갑질에 대한 부분으로 저기 됐는데, 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 소방관 간부 승진심사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노조지부에서도 반발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이랬는데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부위원장님께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징계 받으신 서장급 직원은 2월 초에 징계기간은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심사위원장이 5명이 위촉된 겁니다. 5명이 계급별로 일시적으로 심사위원장을 하는 건데 왜 그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천사고 시에도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