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원 보면 저는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경제통상국하고 분리되면서 경제통상국은 현재 있는 사업들을 관리하고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라면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신성장동력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을 6급이나 7급에서 못 맞추고 8급이나 9급에서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성장산업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외부와의 여러 가지 협의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타 기초단체와 정책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부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뭐 사기업 같으면은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직급 운용이 가능하지만 공직사회 경직된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가능하다면 진급을 시켜서라도 정원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적절한 배치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빅데이터과하고 이차전지팀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빅데이터도 아까도 많이 말씀 나누셨지만 방대한 자료를 모으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산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인력의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앞으로 힘을 좀 모아서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상반기 내에 많은 사업들이 공모에도 많이 되고 하면서 성과들이 잘 나왔고요. 아무튼 간에 성과는 성과대로 하고 우리 현안사업들에서 보면 몇 가지 당부 겸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1번이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인데 지금 ’21년 올해부터 교육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2차 연도 된 건데 그러면 약 500명 정도 교육, 250명 정도는 마쳤고 250명은 올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 이후요.

전년도에 교육을 마친. 학생 대상인가요? 학생 대상이라고 하면은 학생의 어떤 전공과 이외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미래인재 양성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중간중간에 잘 체크하셔 가지고 초기 사업의 어떤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첨단산업단지 내에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플랫폼 구축, 이거 지금 괴산첨단산업단지가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진행에 차질이 없나요?

예, 어쨌든 이게 후공정 산업이다 보니까 위치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할 텐데 참 난감하네요, 이게. 어쨌든 괴산첨단산업단지 내에 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모색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같이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각도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함께 힘을 모을 테니까 그때그때 정보를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이요. 이게 가스안전공사하고 사업들이 몇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국비도 상당하지만 지방비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체험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체험교육관은 음성군 그리고 도비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하고 음성군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023년 이때쯤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이에 실제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했으면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 시작에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광하고의 연계성, 그러니까 관광 플러스 교육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계획을 잡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다각적인 계획들, 검토들을 좀 한번 사전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하고도 가스안전공사도 실제적으로 지금 건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지만 또 거기도 이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그래도 희망이 좀 더 좋겠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기업 유치까지도 가능하고, 사실상 이게 교육만 가지고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미세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단체, 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단체로 와 가지고 단체로 머무르다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것 조금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그 이외에 그렇게 큰 파급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 찾아야 될 것들이 뭐냐, 그러면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잡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 관심사가 계속 인력 양성이에요. 지난해에 올 초인가요, 어쨌든 시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그 지역에서 인재 양성해서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들을 잡아가시는데, 일단 기획보고서 우리 고려대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포항 가속기연구소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기획보고서 요약본 좀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도내 대학 참여 확대 방안하고 도 인력양성사업 이거 외에, 그것 중심으로 한번 보고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가속기 장치산업 충북권 기업 발굴 추진, 원래 계획에는 6월에서 7월 이렇게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나요?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어쨌든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했듯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지 매입비 하반기에 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비가 다소 늦어진 건가요, 지출이?

뭐 문제가 있나요? 공사는 들어갔는데 부지 매입비는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 60대 이상 농가가 거의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반증하는 게 또 보면 청년농업인 인구는 거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더 관심 좀 가져주십사,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을 얘기하면 늘 이 예산 탓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산에만 있지 않고요. 행정적 지원이나 어떤 정책적 지원들 여러 개, 정책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쨌든 행정적 지원도 포괄해서 좀 계획적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귀농·귀촌 또한 우리 잘 적시하고 계시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47% 정도가 그래도 귀농에 임한다고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인구가 늘고 있는 게 귀농·귀촌 인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수립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리고요. 또 우리 여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 여성이 지금 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 전문병원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충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충주는 시 지역이고 그래도 충북의 두 번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출산을 전담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건대병원이나 그런 데는 다른 어떤 산부인과가 산부인과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출산 전문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조차도 원주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주가 이럴 정도면 다른 데는 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복지 쪽으로 돌려서 복지국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어쨌든 농정국에서 여성농업인 어떤 그런 지원 사업 쪽에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유기농엑스포요 지금 조직 구성이 7월에 다 한다고 그랬는데 다 됐나요? 조직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코로나가 어쨌든 좀 내년이면 그래도 안정화 단계로, 완전 종식은 안 되더라도 안정화 단계로 갈 거라고 대부분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라면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그 관심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심 증폭에 대비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들, 기존에 계획하신 것들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더 좀 한번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지 스마트나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인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충북 농업에 변화가 가속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계획하에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하니까 스마트 축산이것 또한 사실은 지금 스마트팜이 제일 쉽게 적용되는 데가 축산농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어쨌든 농업의 변화에 발 맞춰가기 위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조금 한 발짝만 앞서가 주시는 정책적 대안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승마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정말 저희가 코로나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했잖아요. 학생들 승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근거리 여행 그리고 가족단위 여행 그리고 체험형 관광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농촌의 체험형 농촌관광 그런 것들과 승마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한다면 마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가서 수산거점단지 얘기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미래해양과학관이 있고요, 단양에 민물고기 있고 하다 보면 잘못해서 중간에서 치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사업비 이외에도 준비과정에서 새로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왕 들이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도 드렸지만 워낙에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