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우리 신성장국에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좀 이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또 연구하셔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그동안 정말 너무 이렇게 신성장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어느 때보다도 신성장국의 책임이 무겁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중요하게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문제 이 부분을 신성장국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번에 과학기술포럼에서 신성장국이 주관해 가지고 탄소중립에 대한 포럼 아주 내용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여를 해 봤지만 어쨌든 탄소중립의 과제 중에서 중요한 개념, 순환경제라든지 도시광산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나오고 또 중요했던 어쨌든 CCUS까지 다루면서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도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 쪽하고 산업 쪽하고 사실은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 쪽은 사실은 좀 한계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지금 경제 쪽에서, 산업 쪽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을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산업 쪽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자라는 것이 탄소중립에 제일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성장국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과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팀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성장국 내에서 조직을 더 보강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위에 전체 도 조직 차원에서 총괄적인 부분들에서 이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자, 제가 5분 발언했을 때는 탄소중립 이행관을 신설하자라든지, 부지사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성일홍 부지사님께서 이거 주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직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훨씬 더 보강이 되고 실무적으로 신성장국에 팀이 더, 팀이나 과가 보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신성장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업들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총괄하는 역할을, 총괄하고 좀 주도적인 역할을 신성장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환경 쪽에서 했을 때는 이게 분명 한계가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을 재편하는 문제는 다 이렇게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 쪽에서 또 산업 쪽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회하고도 산경위에서 계속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린수소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고 그런데 주로 충주 쪽에서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랑 연결해서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내는 방식으로 기본 개념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궁금한 거는 보통 우리가 그린수소라고 얘기를 하면 물을 전기분해, 수전해했을 때 나오는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수소가 나오고 또 산소는 공기 중으로다 방출되고 이런 개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이 개질수소 그러니까 CO2를 배출하는 수소는 보통 그린수소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암모니아나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면 CO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일단 암모니아에서 CO2는 안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을 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데 바이오가스에서 나오는, CH4에서 나오는, CO2가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하면 그걸 포집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학계에서도 CO2를 방출하는 수소가 과연 이게 미래의 정말 친환경 에너지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CCUS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나오는 CO2를 어디다 처분할 것이냐 그게 사실은 탄소중립의 최대 쟁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보완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가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국가적으로 다른 데 재활용센터 하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 아닌가요? 그래서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재활용 부분들이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모듈이 한 95% 정도 이렇게 다시 자원으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업체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더 적절한가요? 그동안에 이 사업을 어쨌든 자료에 보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KCL 해서 5개 연구원이 같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현안사업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이 빅데이터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나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경제통상국에서도 어쨌든 경제 관련한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 그쪽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게 우리 충북경제 5%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하게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자료 보니까 거의 7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3억 원은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가속기추진단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가속기추진단 업무를 생각할 때 항상 즐겁습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성과들을 작년에 우리가 유치해서 했고 또 충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고의 방사광가속기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정말 이렇게 거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즐겁고요.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면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가속기 추진 관련해서, 설치 관련해서 국산화를 하겠다, 소부장 관련해서 국산화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과제들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 그것이고, 그것이 경제성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국내에서는 못하고 있고 지역에서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번에 현지 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거기가 너무 산꼭대기라 지형적인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가요? 워낙 입지부터 검토를 했겠지만.

이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기여하는 기대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발표하신 거에서 전문인력을 267억 원을 전액 국비로 해서 129명을 양성하겠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인당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석·박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전혀, 거기에 해당하는 석·박사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 국비로다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어쨌든 최고의 전문인력이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뽑아야 될 것 같은 걸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지역 인력들을 개발하는 것은 아까 충대, 고대, 청주대 이렇게 해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역 인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고 또 활용해 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솔직히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의견 주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보험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체리, 체리를 포함해 달라고 좀 건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올해 5월 말에 비가 일주일 동안 와 가지고요 체리가 절반 이상이 다 터졌어요.

정말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랑, 두 번째로는 그중에서도 몇몇 농가들은 체리를 비가림을 했더라고요. 비가림을 해 가지고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았었는데 그 비가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거리통합센터 관련해서 우리 윤남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핵심적으로 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도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시군 간 보완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한 것처럼 먹거리 관련 팀을 6명으로다 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핵심적인 사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센터 추진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산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 초에 AI가 이게 발생을 하면서, 근데 50쪽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 도가 발생은 11건 했는데 30농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살처분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30농가들 중에 아직도 병아리 입식을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발생도 안 됐는데 여태까지 그때 당시에 완전히 살처분, 덩달아서 살처분됐고 지금까지도 병아리를 못 넣는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따라서 지금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방역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축산단체하고 저희 당 농어민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사실 좀 안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불씨로 될 것이다 저는 좀 예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이 AI에 대한 책임을 농가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농림부에다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축산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 농어민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농림부에 항의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그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매시장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 용역 중인 자료,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 자료를 보고서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1월 달에 보고한 자료 갖고 있거든요. 그거와 계속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건데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나 이런 업무보고 이게 참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숫자가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상반기에 계획했던 숫자보다 지금 하반기에 쓴 숫자가 떨어진 거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나는 사실은 원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1월 달에 하신 거와 똑같은 내용 그대로 하셨는데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유사한 과기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확 다릅니다. 저희가 주문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산업 관련한 부분들이고, 신산업 관련한 부분들이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탄소중립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기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도 엄청 많고요, 그동안에 공모사업도 많이 따 왔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비교를 해 봤는데 확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TP가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데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도, 너무 제가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왜 그럼 여기다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교하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과기원하고는 성격이 비슷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그런 지적 말씀을, 저는 우려입니다. 제 우려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타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를 원장님한테 좀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봐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도 TP를 불안하게 본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센터장들이 나가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들 많이 우려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TP가 일신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제가 본 자료에서 의미 있게 달라진 부분들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약 4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간은, 이게 확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숫자가 다릅니다. 2월 달에 하기로 한 거 5월 달에 하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7개 TP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들도 있고 100% 한 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어떤 변화된 의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의 있게 자기들 의견 냅니다.

물론 아까, 용역회사는 용역회사고요. 우리 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정말 비정규직의 문제, 같은 식구들에 대한 불안정고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드는 거고, 똑같이 일하는데 1년마다 주인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거는 정말 어쨌든 잘못된 거고 문재인 정부하고도 잘 안 맞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드리면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달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을 이제 9월 달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입장을 원장님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으로 부임하시게 된 거 환영해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농업 혁신의 중심이 충북농업기술원으로다 해서 전임 원장님께서 사실은 혁신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 거기에 부응하느라고 많이 고생들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장 농업인으로부터 기술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연구소의 능력을 두 배로 배가해서 지금 새로운 작목들을 다 추가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고맙게 생각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의드릴 부분들은 16쪽인데요,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농산물 부가가치 재창출, 이거 관련 사업인데 지금 이게 특수한 작목 관련해서는 음성의 체리가 갑산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특화돼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체리’ 하면 전국에서 갑산 체리하고 경주 체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5월 말에 일주일 동안 비가 올 때 현장에서 체리가 절반 정도, 40∼50%가 다 터졌어요. 수분을 많이 먹어 가지고 터졌거든요.

아시다시피 한 6월 초에 따는 거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재해보험도 안 돼 있고 또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비가림을 한 데는 끄덕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리에 대한 비가림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8쪽에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 제안하고 그럴 때는 충북도 4-H 청년농업인들이 농사지으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시고 그래 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충분히 드론 방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요청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대학4-H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제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은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