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 소상인센터가 현판식을 갖는데요.
도내 소상공인들의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하기 위한 소상공인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 1명과 팀원 2명에 이렇게 인력과 사업이 소규모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흥원하고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진흥원에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따로 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센터 설치를 요구한 목적이 생애 주기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 중간에 또 온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도 하고 또 배달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계시는 동안 팀장 1명에 팀원 2명은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저기밖에 안 될 것 같고 이 계획서는 있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팀원을 더 늘려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익히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아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급현황하고 앞으로의 지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버팀목자금으로 하는 것 말고 또 충북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만 500명에 대한 게 정부 중기부에서 주는 그 버팀목자금 지원하고 충북에서 하는 지원이 겹쳐진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중기부에서 하는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급률이 또 8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신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 거라 저조한 건가요? 그러면 아직 기한은 남아 있는 거죠, 그분들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100% 다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경제위기 극복·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증 운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스마트기술 보유·이용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을 보면 지원대상에 스마트기술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물인터넷, 무인주문 단말기, 스마트오더,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기술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186건에 51억 원인데요. 미래 혁신사업으로 4차산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각종 스마트기술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장에서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시면서 첨단산업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신성장산업국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차산업이라든가 반도체 또 소재부품산업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발굴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미래 유망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자체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3쪽에 농식품 안테나숍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업무를 보면 바이어 지속 발굴·관리라든가 중국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또 농식품 안테나숍 운영이 있습니다. 또 화상상담회 등 통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내 기업의 해외 출장이 불가한 상태에서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럼 대행기관은 현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2020년, 그러니까 10억 판매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상반기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억 판매했다는 게? 작년·재작년 대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1개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해외시장 진출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상반기 주요업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44명이고 24명이 부족한 상태고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44명 포함 27명 해서 71명이 근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직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짜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충북형 일자리 창출 기획 및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고경력 은퇴과학자 신규고용 활용기업 매칭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경력 은퇴과학자라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또 그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경력 은퇴과학자 연령대하고 그리고 R&D에 5년 이상 경력을 이렇게 같이 함께 그렇게 했을 때 인원 충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42명까지 했고 또 43명까지, 그분들은 적절한 조정에 의해서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기업에 매칭으로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기업 쪽으로 고용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공계 기피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도에서 과학기술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고급 일자리인 만큼 또 과학기술 분야 확산을 위해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도전 끝에 지난 3월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이 됐잖아요?
지금 낙찰자 선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미래 먹거리의 선점과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7월부터는, 2021년 7월부터 조사설계 용역하고 단지 조성 관련 용역이 6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7월에 이 용역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설명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락에서도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답답함이 덜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