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선지현 대표님, 우리 김용직 대표님, 이명주 대표님 그리고 우리 신형근 경제통상국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사실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주민청구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알기에 지난 5월 24일 주민청구 조례안이 도의회에 부의된 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4호를 제외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 등의 주요사항이 조례로 강제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한 것은 생활임금이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관련자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도지사의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과 관련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390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통해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바 있어 조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다 얘기를 나눴던 거고 반복되니까 좀 의결절차에 신속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과 적용 대상, 지원 대상 등을 수정·삭제하여 법률과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문의 수정을 통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의 노동안전보건, 노동자 등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례의 시행을 오는 11월 19일로 하되, 조례의 적용 대상은 도내의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민간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어 법적·현실적으로 조사활동에 제약이 있는 안 제11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려던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어제 신성장산업국을 하면서 우리 충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경제통상국도 신성장산업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게 현재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우리 경제통상국에는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위기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잘 관리해 주셨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민경제는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출은 아까 여기에서도 245억 달러 목표로 해서 지금 5월까지 보니까 충분히 그 이상은 달성하겠다라고 보는데, 사실 서민경제는 거기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출의 호조세 이런 것들이 서민경제에 고르게 좀 분해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한 계층의 이로움이 또 한 계층의 어려움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당부드리고. 또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일부 상권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몰락, 상인의 몰락은 또 도미노처럼 번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계층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상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고가, 순사고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라는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대위변제율도 사실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대 전략목표 중에서 보면 사실 다른 것보다 어떤 시기적인 특성상 보면 두 번째 거죠, “사업 실패 극복을 돕는 고객 중심 채권관리”. 이게 그래도 이번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시기적인 특성상 이거에 대한 주안점이 더 맞춰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들 많이 개선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 실패자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정말 급한 마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릴 때 사실 여러 가지의 장벽들, 뭐 서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불편함을 떠나서 좌절감도 많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개선한 것들은 참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다면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은 그냥 불요하고요, 이렇게 당부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정규직원 지금 인원수가 부족한 건 채용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정규직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에서 봤는데 지금 40명 정원에 33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원이 늘었는데 빨리빨리 채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쨌든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진흥원의 본래 목표가 기업들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지금 보니까 박람회 그리고 수출상담회,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대외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그러면 온라인 박람회, 온라인 상담회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새로운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다.

그냥 일상화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이면 어차피 경쟁력은 거기서, 경쟁력 또한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6개월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대외적인 불확실성, 대내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많이 선방해 주셨다 이렇게 평가드리겠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6개월도 지난 6개월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짧게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강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 사회적인 현상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과기원에서는 전문인력 육성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게 자기의 어떤 생업에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재양성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산업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래요? 내역에는 조성으로 돼 있고 개발로 돼 있어 가지고. 바이오폴리스지구 지금 외국인 지역 다 분양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니까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활동이 있어요, 1억 3,000.

이게 현재까지 집행이 0%거든요.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신 거 아닌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산 심사할 때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여기에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쪼록 그 예산이 경자청에서 투자유치하는 것들은 필연이거든요. 상수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알차게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