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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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과 시정 업무추진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본 예산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시간을 아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은 전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 완료후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95쪽부터 9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내가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70,000만원 16명이 2회로 해서 되어 있는데 구성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란 임차료에 시․군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부스 임차에 30만원씩 12개월에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차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국장님 계속 기록하고 계십니까?

972쪽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에 지역 경쟁력 향상 협동지원사업비가 1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여지는지 또 9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신라도자기축제 설치운영이 있고 민간인행사 보조위탁에 신라도자기 축제 행사지원이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이중으로 지원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980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대비중에 감리비 시설비가 과다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성동시장 환경정비사업은 15억 5,597만4천원 인데 계상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16억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리비 계상 할 때 차액을 현재 계상 한 프로테지를 계산해보니까 41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장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6억4,284만원인데 감리비 계상 비율로 보면 6억6천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감리비라는 것은 사실상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가 필요하지 부대비에 대한 감리비는 필요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고 실국장이 또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시의원님이 두분 계시고요. 일반 사회단체 대학교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이 몇 명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국장님이 두분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두분? 그러면 국장 포함해서 16명입니까?

그러면 참석수당 국장도 수당이 나갑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계상은 국장까지 포함해서 계상해서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민간인에 대해서만 공무원은 수당 안줍니다.

오세준위원

16명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묻는거라 산식을 보면은 70,000원에 16명 전체가 2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시․군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부스임차는 경북통상에서 대구공항에 각 시․군 별로 부스를 해가지고 특산품 우리시의 특산품을 넥타이, 향수 같은 것을 전시를 합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 향상 협동지원사업은 경주대학 지난해 10개 지원을 해서 즉 말하자면 기업의 경영을 위한 기업인 주치인제도를 지난번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10개 기업으로 했는데 그 성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오세준위원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경주대학 전문 교수들이 기업에 가서 경영진단을 하고 이 회사는 제품의 생산이 많이 되는데 흑자되면 흑자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 주고 기업 이원이 많고 적은데 기업 진단해 주고 이런 제도를 합니다. 기업인 주치의 제도입니다.

오세준위원

산기연 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기업 진단비조로 나가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진단을 원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도자기는 인쇄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신라도자기 축제 설치 운영 700만원 중복이 되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중복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계상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700만원 삭감 해도 되지요?

그 다음에 980쪽에 부대비 과다 계상 이것은 다시 프로테지 물론 감리비는 몇프로이내 해가지고 조금 더 줄수도 있는데 현재 산식을 봐가지고 약 410만원하고 40만원, 45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계산해서 수정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973쪽에 각 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500만원, 무료직업소개소 600만원, YMCA 500만원,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2,450만원 맞나?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국노총에 2,450만원

박재우위원

한국노총에?

또 들어 보라고 노총사무실 운영비 또 45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이 2,000만원 얼마야 민주노총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그 밑에 하고 또 밑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축제 그 다음에 경주문화엑스포박람회 지원하고 97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근로자 한마음갖기 지원행사 2,000만원 그 밑에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기금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출연기금 출연해서 신용보증을 끊어주고 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재원이 1,000억 확보계획에 560억 지금 확보하고 이거 확보되면

박재우위원

1,000억이 되면 그때부터 기업에 한단 말이지? 하는데 앞에서부터 주욱 나열하면 민간단체 이거 말이지. 하나 하나 따져보자 소비자고발센터 이거 누가 운영하는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YWCA에서

박재우위원

YWCA에서 고발하면 자기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시가 돈 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노?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 저거가 그렇게 고발 좋아하면 고발하는 저거 돈으로 할 일이지. 우리 시가 돈줘가면서 고발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지.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시민이 부당한 피해를 봤을 때 시에 고발하고 YWCA 고발센터를 YWCA 사무실 운영을 합니다.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민들 고발하는 것을 소비자가 고발하는데까지 우리가 돈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다음에 무료직업소개소 운영비라고 있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대병원에 간병인이 열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필요한 사람을 YWCA 직원이 상근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내하고 협조해 줍니다.

박재우위원

또 밑에 소비자고발센터 또 있는데 밑에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YWCA하고 두군데 각자 단체가 다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돈을 줄 필요가 뭐 있노? 안줘도 관계없는거 아니냐.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봉사단체인데

박재우위원

그 밑에 노총, 한국노총 있지요? 2,350만원

노총사무실 450만원 노동상담소 2,000만원 전부 도합 5,000만원즘 되네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한국노총 5,000만원 되고 그 밑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따로 있네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노동회관이 없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아니, 좋다 과장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하자, 천날만날 용강공단, 외동공단 대모하고 하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대모를 안하든지 시가 예산 주는데 시 말을 듣습니까? 하나도 듣는게 없잖아요. 돈 아무리 줘봐도 이 이상 몇배로 줘봐야 그 사람들 대모하는데 시가 이런 예산 줘가면서 오히려 대모를 부추기는거 밖에 안되지, 이런데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회비 냅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자기네들 회비낸 돈이 전국적으로 돈이 여러 수백억 가지고 있어요. 그거가지고 서울에 여의도 직결하라 그러면 버스대절 해가서 전부 대모하거든. 하는데 우리가 돈 줘가면서 대모를 조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돈 줘가면서 이 단체를 조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잖아? 나는 사실 이제 돈을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관변단체 그러면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하면 되는데 돈 줘서 자꾸 대모하는데 시가 말 하면 시 말한마디도 안듣는단 말이야. 그런데 돈 뭐하러 주노? 줄 필요가 뭐 있노 말이야. 대답 한번 해봐.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박재우위원

아니야, 과장 자기네들이 조합비를 다 낸다고 이 많은 근로자들이 그 조합비 내는 것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 거라, 줄 필요 뭐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돈 뭐하러 주노? 줄 필요가 뭐 있노 말이야. 대답 한번 해봐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박재우위원

아니야, 과장 자기네들이 조합비를 다 낸다고 이 많은 근로자들이 그 조합비 내는 것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 거라. 줄 필요 뭐 있느냐 이거야. 이사람들은 늘 대모하고 시 말을 듣느냐 이말이야. 안듣잖아, 안그래?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박재우위원

용강공단의 만도기계 대모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가서 이야기 하면 경주시 말을 듣나 이말이야. 안듣잖아. 괜히 대모하라고 오히려 조장하는거 밖에 아니지. 돈까지 줘가면서 대모하는데 뭐하러 하느냐 말이야. 아무리 줘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새마을이다 뭐다 주면 그 사람들은 뭐 청소라도 하고 새마을운동이라도 하는데 이것은 줘봤자 저거 돈 저거가 돈 내서 운영하는데 우리시가 돈 6～7,000만원 보태줘서 조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안주도 관계는 없는거 아니가? 안줘도 관계는 없지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박재우위원

민주노총은 더 하다. 과장 이야기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과장 말 듣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야기하면 듣습니까? 안듣지요? 돈줘가지고 자꾸 대모하라고 조장하는거 밖에 안되지. 나는 진짜 반대입니다. 뭐 때문에 줍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마음다짐 대회 하는 이것도요. 이것도 근로자 갖기대회 이것도 아무 필요 없어요. 저거 끼리 돈내서 기업에서 전부 다 후원금 다 받고 스폰서 다 받아서 하는데 한번 시장이 가서 축사하는 그 한마디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은 근로자들 이것은 과장 이야기 하나마나 내가 더 잘아는데 줘봐야 시의 말 한마디 들어야 말을 하지. 한마디도 안듣는 거라. 안듣는데 왜 주는데 외국근로자 축제 이것은 뭐하러 주는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석에 우리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1,000명쯤 있는데 우리 고유명절에 고국에 못가니까 어려운 사람들

박재우위원

이것은 좋다 좋은데 그 다음에 취업엑스포 및 기업박람회 지원 이것은 뭡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서라벌대학에서 취업박람회 우리 관내 기업을 전부 모아서 생산한 상품을 전시하고 또 인력을 구하는 연중행사입니다. 이게

박재우위원

서라벌대학에서 해요?

서라벌대학에서 개인이 하면 되는 것을 서라벌대학에서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서라벌대학에서 하면 학생 취업시키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학생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그러면 뭡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전체 시민을 상대로 우리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를 하고 또 그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면 거기에 와서 직접 상담하고 채용하는 이런 겁니다.

박재우위원

서라벌대학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는 보니까 대학에서 알아서 하든가 하지 우리시가 돈줘가면서 뭐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앞서 우리 박재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YWCA 우리 소비자고발센터 사회단체에 선정이 되었지요?

우리 보조 따로 주는거 없습니까? 예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당초에 간담회때 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래가지고 YWCA에서 선정되면 1년에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죠. 올해 선정되었지요? 자원봉사센터 그래가지고 민간사회 단체에서 이래가지고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저희과 소관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김원헌위원

YWCA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자원 봉사단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지원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YMCAM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모든 경주시민의 불이익이 돌아왔을 때 고발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YWCA에서도 하고 YMCA에서도 하고 둘 다입니다.

김원헌위원

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우리시 지역경제과로 접수되는 건수가 YMCA하고 YWCA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두 단체가 다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작년에는 취업했는 것은 1,500명정도 취업을 해줬고 우리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해서 해줬고 소비자고발센터는 연주 1,000건쯤 합니다. 하는데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전화로 하고 대화를 하고 서류는 안넘어 와도 사실 하는데 저희시의 업무를 봉사단체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봉사단체로 만약에 YWCA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사회과에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YWCA하고 YMCA에서 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봉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우리시가 민간단체를 선정을 해서 했는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969쪽에 보면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저희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환경국 전체 업무보고하는 거 하고 감사자료를 저희과에서 금년까지는 유인을 해서 각과에 돈을 거두다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담할려고 얹여 놓았습니다.

김원헌위원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얼마나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김원헌위원

작년에는 200만원 올라왔던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각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김원헌위원

각과에 작년에 지역경제과 올라왔고 농정과하고 주욱 올라왔는 것을 그때에 예결위원회엥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그 예산 올라왔을 때 각부서 과마다 볼 것 같으면 200만원씩 사실 올라 왔어요. 산업환경국 전체 이래갖고 약 4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600만원 올라 왔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김원헌위원

그러면 앞에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하고 저희들이 의회 보고하는거 말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말고 국전체 자료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헌위원

그러면 앞에 의회 업무보고 및 그러는거 이것을 빼 줘야지, 의회에다 행정사무감사 보통 유인물 유인하는게 약 6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간단하게

일헌

김일헌위원

972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역경제 및 환경업무 추진 이거 실질적으로 누가 쓰는 돈입니까? 3,000만원 이거 실질적으로 누가 쓰는 돈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이 800개 있습니다. 기업관련 중소기업 협의회 하고 하는데 시장님이 참여하는 행사에

김원헌위원

시장이 쓰는 돈 맞지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도 쓰고 전체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서운영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네?

일헌

김일헌위원

부서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부서운영비는 실지로 3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맞지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돈 아닙니까? 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그업무에 한꺼번에 종목에 다 못얹고 시장님이 중소기업 업무도 하고 또 문화업무도 할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때 시장의 모든 업무추진비는 한꺼번에 묶어놓으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국외예산은 별도로 부서운영비도 있고 또 국장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다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시장 업무추진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 놓은걸로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지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시장님 실제 쓰는 돈 맞잖아요? 3,000만원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2004년도 도비 보조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7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2억 9,800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가 얼마입니까? 11억 2,500만원 이렇게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 산불 감시원도 들어갑니까?

양심의 가책 안됩니까?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요?

이 지역경제과가 주로 해야 될 일들이 기업 많이 유치하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자금이 모자라면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고 여하튼 이런 것이 주된 그런 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전부다 보조다 뭐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행사지원비 여하튼 전부 다 아무튼 공짜로 주는 돈입니다. YMCA하고 아까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 되지 않느냐 우리 농공단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갑산지역에 또는 토마토 작목반에서 종자씨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뭐가 도움이 된다고 돈 지원합니까? 전화 한번 받아주는 걸로 가지고 돈 줍니까? 그래서 여기에 산불감시원이 이 근방에 있는 타자치단체보다도 임금이 가장 적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산불감시원중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님 오늘 연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포항이나 인근 도시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우리가 2만몇천원이고 타지역에 30,000원 넘어간다고 하는거 보도된거 봤습니까? 경주시가 그렇게 인색합니까?

최위원님 그것은 산불감시원중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불감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시비를 줘서 산불감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포항이나 전국이 동일하고 시비로 가지고 지원하는 채용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게 받아야 되고 시비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평성이 안맞잖아.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최학철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 타도시는 어떻게 되고 우리 경주시는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과에

최학철위원

그 얼마나 우사입니까? 그 방송에 말이지. 경주시가 아주 인색할 것처럼 말이지.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과에 누가 알고 계시는분 없습니까?

최학철위원

경주시가 적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답변 하실 분 없어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인근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포항시는 일반 감시원을 34,900원을 주고 우리시는 26,889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가 그렇게 포항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행자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보고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영덕군은 30,000원이고 영천시는 28,000원이고 포항시는 34,900원인데 지금 산림과장이 안계시는데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가 답변을

최학철위원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다시피 우리 경주시가 각종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하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찍이 참여하고 또 자기네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 겁니다. 하는건데 경주시가 말이지 명색이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 도시아닙니까? 세계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공공근로사업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공짜로 물쓰듯이 돈을 지원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거 아니냐. 그러면 지난번에 그게 언론에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방송에 나갔으면 우리 경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어느정도 그 사람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속았다는 그런 내용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최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손을 못되고

최학철위원

그것은 몇 명입니까? 우리 산불감시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중에 산불감시를 하는 사람은 읍면동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100명으로 하는데 이것은 임금이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우리 시비로 채용해서 하는 것은 산림과장이 없습니다만도 산림과장이 출근을 하면 인근시하고 해서 예산은 되어 있지마는 집행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적게는 안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지침도 좋은데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하고 인건비가 내년부터는

최학철위원

시에서 채용하는 그런 시비로 가지고 채용하는 사람만 30,000원이상을 줄수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26,000원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거 아니냐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최위원님 그게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극빈자를 위해서 산불 감시원만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중 서민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가 일당을 10,000원 줘라 20,000원 줘라 못 정합니다.

최학철위원

계장님 그거 맞습니까? 그거 맞아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압니다. 그것은 손못됩니다.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는 타시․군 하고 균형이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시비로 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경주시가 너무 인색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조정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일헌위원이 물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지금 현재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뭐 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예산

최학철위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의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최학철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이예산가지고 뭐 뭐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기업인협의회 중식대라든가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단체가 행사있을 때 그 돈을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문에서

박재우위원

과장 얹기는 전부 지역 경제과로 주무과로 다 얹여서 시장이 적당히 알아서 쓰는거 아니가 바른말 해야지. 자꾸 거짓말 할려고 하니까

최학철위원

그런데 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2004년도에 시장이 쓸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여기에 보면은 4억9,700만원 정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푼도 안빼고 다 이렇게 총무과, 기획공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딱 분산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이제 예산 변해야 됩니다. 예산이 변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변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소위 말해서 선심성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예산이 정해져서 안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에 보조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에 공짜로 주는 자체를 경주시 전체에 예산속에 있는거 다 찾아낸다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첫 번째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뭔가 틀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지역 경제과에 농공단지 주변에 학교에 방음벽이 없어서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요. 그래놓고 엉뚱한데 자꾸 돈들어 가는 그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예산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부분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정상적으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이면에 정말 이 사회가 있는 사람들은 되지마는 없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검토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농정과 986페이지하고 987페이지에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공급 무슨 브랜드지원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 쌀생산단지 조성 1억5,000만원이네?

하고 여기에 다목적관리기 뭐 자동분무기 이런 것을 우리시가 다 사줘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누구한테 사줍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농민들입니다.

박재우위원

농민인데 농민 천지인데 어느 농민을 사 줍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기계를 원하는

박재우위원

기계 원하는 것은 농민이 다 원하지, 다 원하면 돈이 수백억 들어도 모자랄건데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사주나 그러면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있어도 여기 지금 보면 주욱 나와 있잖아.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곡물건조기 농두렁조성기 쌀브랜드 주욱 물론 농촌에 하는건 좋은데요, 기계를 살 사람이 읍면에 천지인데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사주나 이 돈가지고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사주냐 말이야. 그러면 공무원 부탁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주고 안그러면 안사주고 이러는 거가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한참에 공급이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매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보니까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987쪽에 전통명주생산마을 육성 6,000만원인데 전통 명주가 뭡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명주입니다.

박재우위원

명주?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경상북도에서 양북 두산마을에

박재우위원

그런데 좋은데 명주를 자기네들이 짜서 자기 장사하는데 명주짜는데 6,000만원 줘버릴 것 같으면 엄청나게 주는 돈인데 이만큼 줘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뽕밭 조성하고 그 다음에

박재우위원

자기 장사 아니가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잠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이만큼 몇사람한테 한사람한테 주는 거가?4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손명주를 짜는게 이게

박재우위원

한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몇사람 한테 주는 거에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명주 두산마을에 32호

박재우위원

작목반에

그 다으에 994페이지에 여기에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시단위대회, 도단위대회 건천 버섯축제, 안강단감축제, 한농연 위안의 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버섯축제다, 단감축제다. 이제는 어느정도의 자기 기반이 구축되었잖아. 당초에 처음에는 보조를 해 주다가 이제는 자기가 단감도 상당히 커가지고 이제는 소득을 가져 오고 버서도 소득을 가져 오면 자기 자체에서 자기가 돈들여 해야지. 끝없이 시비를 축제하는데 돈을 자꾸 줄 필요가 있나?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행사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박재우위원

많이 들어도 자기브랜드를 자기 선전하는거 아니가

선전하는데 우리시가 끊임없이 줄 필요가 있나? 천날만날 올라오는 거거든, 이제는 왜냐하면 당초에 단감을 심어서 감이 생산이 안되고 양이 적게될적에는 이러 이렇게 선전하고 보조하는데 이제는 단감도 커서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버섯도 자력으로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안취도 되잖아 이말이야. 자기 자체에서 하면 되지.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이제 홍보인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우리 농정과 전체 예산 배정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에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약 148억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148억을 배정 받았습니까?

당초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204억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204억 한 50억 깎였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204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48억의 예산을 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거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부족하지마는 시전체 우리 에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포함해서 예산이 306억이라는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수치는 제가 잘

안진수위원

그정도 되지요?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의 연말에 수도작 그러니까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어려워서 도에서 예산 8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8억 우리시비 4억6,000만원인가 얼마 보태서 농가당 1h당 100,000원씩 지원해 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계획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올해는 20억입니다.

안진수위원

20억입니까?

전체도비, 시비 합해서 20억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기추경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990쪽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우수농산물 광고판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현재 신당에 있고 그 다음에 금성로 끝에 고속도로변에 있고 두군데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신당에는 지금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광고판 파손되었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 예산에 1,500

안진수위원

1,500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998쪽에 말이죠, 전년도 우리 벼육묘공장 지원 상토 값 지원을 얼마 해줬습니까? 전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 700만원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775만원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한군데 775만원

아니죠. 그만큼 안해 줬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개입니까? 10개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8개소

안진수위원

한군데 770만원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에 이 문제로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육묘공장의 상토값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농가가 다소간 개인 못자리를 안하고 육묘공장에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생산된 육묘공장에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생산된 묘를 농가가 직접 사서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이 200원인가 300원이 상자당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직접으로 안그러면 육묘공장에 지원을 어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냐? 어차피 육묘공장은 80% 내지 100% 지원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이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토값을 그쪽으로 지원해 줘서 그러면 상자당 출하 가격을 낮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올해는 200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상이 되었을 때 인상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상토가격 자체가 인상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다든지 그 이외 종자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었더라면 수요자들도 이해를 하는데 인상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200원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이해를 못한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물론 육묘공장 8개 맞지요? 8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부분들이 또 전년도와 같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끔 우리가 정말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주면 그 육묘공장은 그 지원된 부분만큼 농가에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1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게 보험 작목이 몇가지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이제 사과

안진수위원

품목이 5가지쯤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배, 단감

안진수위원

세 가지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사과, 배, 단감

안진수위원

세 가지입니까?

그런데 우리 전체 경주시 과수농가가 몇농가쯤 됩니까? 약 3,000가구 쯤 되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2,20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200가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8,600만원이네요? 그러면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몇%까지 지원해 줍니까? 보험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농가 부담이 16.5%입니다.

안진수위원

도비가 있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국비가 63.5% 도비 10% 시비10%

안진수위원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관내 2,200여 과수농가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1년에 한번내지는 두 번은 태풍이 지나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올같은 경우에는 배를 작목하고 있는 과수농가들은 상당히 7～80% 이상이 피해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과수농가의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약 10% 정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소간 수익성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외 농가는 전체 피해면적에 30%이상 피해 그런 정부 규정에 의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많은 과수 농가들이 지금 보험가입을 희망을 할겁니다. 희망을 했을 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200농가가 여기에 거의 70%정도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보면 이 금액이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2003년도에 20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20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1,000농가를 잡아서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50%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만약에 신청이 더 많을 때는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많은 농가들이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험에 가입할려는 희망 농가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시기 바라고 100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안강알피시 그 다음 대동알피시에 지금 건조수수료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8,800만원쯤 되는데 전년도에는 안해줬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산물벼를 수매를 하는데 농협에서 40%를 건조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4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포항에는 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포항에는 3년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 지역에 알피시가 지금 두 개가 안있습니까?

두 개가 있는데 알피시가 자기네들이 농협 안그러면 개인의 어떤 영리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안강농협같은 경우에는 알피시에서 자기네들이 산물벼내기 자기네들 자체 수매를 해서 거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서 출하를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정부수매에 많이 응하다 보니까 많은 적자를 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안강알피시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무이자 자금 30억을 받아서 매입자금으로 활용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올해 220대 건조기를 지원 안해 줬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강이나 대동에 지원을 해준다라면 거기는 안강지역이나 경주 일부의 지역 농민들에게만 혜택이 안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경주시는 전체 220대 뿐만이 아니죠, 전녀도부터 우리가 다소간 지원을 했으나 농사를 짓는 농가에 골고루 어떤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끔 해야지 영리적인 어떤 목적 추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데 지원을 해주고 일반 우리가 농가에는 지원을 안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형평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타지역에 또 알피시 공장이 생기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요. 전농가에 다 골고루 혜택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 이것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강알피시가 말이죠 상당히 지역의 농민들에게 지금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수매가 2005년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정부수매와 농협자체 수매가격 차이가 6,000원정도납니다. 40kg 짜리 한포대에 6,000원정도 나는데 안강알피시가 자기네들 연중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에 주는 금액을 낮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같은 경우에 안강 53,000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40kg에 53,000원인데 그게 시중시세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회원농협이 12개인가 11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농협자체 수매를 하는데 안강의 눈치를 봐서 지금 53,000원 더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54,000원 55,000원까지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최학철위원

안강이 아니고 안강농협의 눈치죠.

안진수위원

그렇죠. 안강농협의 눈치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안강농협에서 자꾸 이런식으로 어떤 가격조정을 하다보니까 지역 쌀생산 농가들은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라면 일반 우리 농가에 가뜩이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건조비 지원에 있어서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농가를 지원 그 산물수배를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농민이 내야 할 돈 40%를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 농가가 60% 부담하고 농협이 40% 했는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여서 농가가 이제 40%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해 주므로 산물벼를 많이 하므로 인해서 알피시에 어떤 혜택은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돈은 다 전체 농가가 이용을 못하지만도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수혜를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으로 안강알피시나 대동알피시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제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지원해 준다라면 우리시가 건조기를 220대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농가에도 다소간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건조기를 구입할 때 시에서 많은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긴급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 지금 이러면 오늘 종일 내일까지 다 못합니다. 못하니까 한마디만 딱 물어보고 문제 있으면 체크해 버리고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뭐하러 많이 자꾸 묻노?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예산편성 자체에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마당입니다. 아까 과장님 박재우위원님 말씀에 그냥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이 깎이고 안깎이고 농업이 어려우면 그 농정을 책임지는 주무과장이 더 어려울건데 그것을 어떻게 좀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안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왜 합니까? 어려워서 줍니다. 안어려운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하고 안하면 말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펴니까 안되는거 아닙니까? 축제나 행사를 왜 하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려워서 지원합니다. 축제나 행사 그냥 어려워서 지원합니까? 축제를 왜 하는 겁니까? 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때는 뭐 때문에 합니까? 한번하고 말지요. 1년에 한번하고 왜 매번 그 시간 때 왜 합니까? 소비자들한테 혹시나 소비를 촉진하고 싶어가지고 이미지 세상에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야지. 이해가 어려우면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셔 가지고 예산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 축제 왜합니까? 그냥 어렵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예산이 통과 되겠습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일 하십시오. 내년도 2004년도 되면 쌀 수입이 개방되면 농민의 사활이 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책임도 통감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일선 과장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민이 잘못된 것은 물론 농민 의식수준도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잘못한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개별 농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안강 단감축제하고 서면의 양송이축제는 시가 보조하는거 분명히 당위성이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라는 식으로 예산을 통과하고 주무과장이 예산을 내놓았으면 제대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의 이해를 도와 그 예산이 통과될거 아닙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일 하십시오. 왜 답변을 못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질문하겠습니다. 987페이지에 애누에 공동사육하고, 기능성 양잠산물개발인정 기반조성 자금하고 그 다음 988페잊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조성 이 전체가 4,500만원쯤 되지요?

양잠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지금 관내 65호입니다.

김원헌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경북도에서 양잠이 사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기 때문에 전통을 살려가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지정된 마을입니다. 양북 두산마을이

김원헌위원

경쟁이 없는 사업이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렇지요.

김원헌위원

이것이 애시당초에는 누에고치를 만들어서 실을 뽑을려고 했는데 지금 건강식품으로 대처하고 있지요?

잠시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예산이 또 5,000만원 얹혀져 있거든요.

한 사업체를 두고 예산을 병행해가지고 시도없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센터에서는 기술지원 부분이고 저희들은 농가를 도와주는 부분들입니다. 분야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두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물론 분야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농정과가 전체 농촌업무를 총괄하고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기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빈약한 예산속에서도 경쟁없는 농업이기 때문에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998쪽에 보면 아까 앞서 안진수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곡물건조기 이거 앞으로 지원하지 말고 어떻든 그 지역별로 산물벼 저온창고 저온 뭡니까? 저장 사표통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 할 것 같으면 농가의 일손도 사실 덜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연구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지금 일본같은 경우에도 저온저장고 곡물을 저장했다가 도정할 시점에서 도정을 할 것 같으면 아주 미질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검토해서

김원헌위원

꼭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농정과안에 유통특작계라고 있지요?

유통특작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유통특작계는 우리가 생산되는 그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브랜드화 하는데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판매 그러는데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 앞서서 판매했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유통에 대한 것을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를 들 것 같으면 현곡 배라든지 안강의 단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강의 찰토마토 수출 딸기 같은거 그런거 이제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농산물 우리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경주시 이래가지고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현재는 안강 단감 그다음 현곡배, 딸기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안강 단감하고 현곡 배하고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해외에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줬습니까? 우리 농가가 했는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농가가 하는데 저희들이 도와주는

김원헌위원

그러니 우리 담당부서가 말 그대로 유통특작계가 있으면 유통부터 생산 물론 전부 다 앞장서야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늦습니다. 우리 농가가 과잉 생산되고 제값 받기 위해서 해외로 다니면서 수출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유통특작계는 말만 있지 하는일이 뭐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뒤에서 예산 지원 물론 예산 다른 이래갖고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지원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유통에 대한 어떤 앞으로 그런 사업 종사하고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작년에 있던데 선진지 견학 올해는 없습니까? 농업비교시찰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있습니까? 작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시찰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 선진시찰도 갈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경주시가 안고 있는 그런 옛날 재래식 방법은 좀 탈피할려면 선진국에 가서 농업기술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배워 와야지. 말만 이래갖고 선진농업 비교시찰 해가지고 가서 관광처럼 갔다 와서 우리 지역에 반영되고 보고 시찰 갔다 왔는 그런 내용을 한번 연구도, 한번 해보고 농민들하고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유통특작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이것은 이 내용 질문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면 말이죠, 실농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가가 추진하는 도로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하천 이런 것은 전부 다 실농보상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단 농로확장 부분이라든가 우리 소도로 확장관계 문제라든가 공히 필요한 경주시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농보상비를 지금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물론 건설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앞으로 편성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해양부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양투기 예산 올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올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8,8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담당부서에 올렸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올린 이유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제 같은 돈을 다른데 사용하기 위해서 안올렸는데 안올린 이유는 2005년도 되면은 해양투지가 못하게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구 우리가 해양투기 했는 금액에 8,800만원 약 10%정도가 돈이 88만원 한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해양투기가 하기 쉽다고 해서 기존 만들어 놨는 축분발효시설을 그 것을 이용을 안하고 해양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5,000만원씩 1억가까이 들여 만들어 놓았던 축분발효시설 그것을 2～3개월 동안 사용을 안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폐기되면 문제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축분발효시설을 한 농가는 몇농가 됩니까? 양돈농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돈농가에 한 100호정도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호수가 몇호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돈농가 311농가

일헌

김일헌위원

311농가인데 100호가 설치되었다는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돼지가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해양투기는 법적으로 2005년도 되면은 못하지요? 그래서 그 것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양투기보다는 돼지 분뇨를 이용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도 막을뿐더러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 혹은 이제 축분을 퇴비화시켜서 작년도에 시비한 농가에 의하면 그게 양돈농가에 주는 8,000만원의 보조금이 아니고 시비한 농강 물으면 일반 금비를 뿌렸는 농가보다 오히려 축분비료를 퇴비화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많았고 그 다음에 수확면에도 금비를 살포했는거보다도 수익이 늘었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법적으로 이제 해양투기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하나도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액비 저장탱크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 말고 퇴비화하는 사업

퇴비화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당초에 올렸지요?

올렸는데도 집행부에서 이행 부족으로 예산 삭감 당초에 안올라 왔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

일헌

김일헌위원

부서에서 안올렸지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결국 그게 양돈농가에 개별적인 7～8,000만원 보상액 차원이 아니고 수혜를 받는 농가 수도작 농가에서 엄청난 도움이 있고 때문에 그 비료를 퇴비화하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됩니다. 안그래도 2004년도부터는 쌀 수입이 개방되면 농가는 경쟁력이 없어 집니다. 차종에 양돈도 환경도 보호할뿐더러 또 퇴비화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일반 수도작 농가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이 되면은 다른데 예산보다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해줄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도에도 지금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을 좀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저희들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이 방법을 작년부터 처음이 공법을 사용해 봤는데 퇴비를 살포하면 냄새 때문에 주위에 민원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은 냄새가 없습니다. 속해성 발효시설 방법으로 그런데 신공법이 되고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단지 많이 들어간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비는 시에서 8,000만원 하면 농가에 4,000만원 부담하면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통 양돈 2,000에서 3,000두 같으면 1억2천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 80%나 70% 지원을 하면은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할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1,015페이지 섬유질가공제조시설사업 이라는 것은 TMR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원칙은 TMR 방법은 아니고 섬유질 보통 풀사료에다가 노근사료를 약간 가미해서 만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섬유질사료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료사업은 관내에 공장이 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섬유질 제조는 법이 있기 전에 경주시가 제일 처음 이런 사료를 만들어서 내고 이후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시는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4개 공장에서 월 4,600톤 정동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한 물량의 40%가 관외에 판매되고 60%는 우리 관내에 판매되고 있는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공장 지금 현재 설립하는 위치가 어디인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도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는데 위치는 아마 도의 계획이 우리 강동에 옛날 우유공장이 있습니다. 우유 공장에 우유생산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안에 시설비 10억정도 투자해서 섬유질 처리시설을 만들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구지 도에서 한다라면 이걸 경북낙협에서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확한 이름은 경북대구낙협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던 낙협이 전부 통폐합을 해서 대구낙협, 경북낙협 우리한테 통합해서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경북낙협에서 도비를 지원한다라면 도비 6,000만원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 2억을 보낸다는 것은 보조비율에서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조비율은 정확하게 도비를 얼마하면 시비를 얼마 보태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문제라면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우리 농가에만 판매가 꼭 된다고 볼수가 없고 주체가 낙농 전체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타관내 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기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공장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중에서 생산되는 것중에 약60%는 우리 관내에 수요가 되고 나머지 40%는 관외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지 우리 시비 2억까지 보태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경북 전체 판매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 전체 낙농농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관내 축산농가 특히 젖소농가들도 이것을 사용합니까? 이번 사료가 나오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물론 나오면 사용을 하겠지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먼저 우선적으로 판매가 안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전체 판매망은 경북도 전체로 봐야 되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문제가 있고 하니까 멀리 가지는 않겠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주체가 경북낙협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우선 공급해서 수혜를 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025페이지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이라고 전북어패류 방류 1억 맞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참전복 브랜드 포장재 2,000만원 방류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전복치패 방류라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민간자본보조하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민간자본이전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다른시․군에는 시에서 전액 사가지고 뿌리는거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민간자본 줘가지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민간자본해 가지고 어촌계에 줍니다.

박재우위원

어촌계에 줘서 어촌계에서 하는 거죠?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바다 넓은 대천 한바다에 넣을건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구입할 때 구입하는 생산 지역에 가서 확인하고 용암 숫자를 확인하고 용암하고 가져와서 방류할 때까지 전부 확인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좋은데요. 돈은 주되 감독을 잘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헛된 버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1,011쪽에 축수산과 일반보상금에 시비공수의 수당이 6명 있고 기타 보상금에 보면 9명이 있는데 총 15명이 공수의 수당이 나가는데 시비는 6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에요. 보조는 64만원인데 차액이 있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수의 수당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9명이고요, 월수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오세준위원

계상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600,000만원에 9명하고 6명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비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15명이 1년 회기 지금 계속 축산농가 다니면서 자기들 진단을 하고 정기적으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읍면지역을 분담을 해서 예찰하도록 하는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활동일지를 우리가 받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활동결과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예방접종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77,000두 예방접종을 하는데 공수의들을 동원 안하면 에방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77,000두를 15사람이 할 것 같으면 하루 몇두정도 할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속 하는게 아니고 하루 시기별로 접종을 하는데

오세준위원

시기별로 하는데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사람이 하루 40일내지 50정도 쉬집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12달로 계속 계상이 되어 있는데 12달 계속 15명이 할 일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반농가 예찰은 월 자기 분담 확보의 25일을 하도록

오세준위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은 하지마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는데 예산이 실효성있게 쓰여지는지 돈을 주는 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고 난뒤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1,022쪽에 수산관리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바다 풍어제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풍어제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 경비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2,500만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6,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 6월 20일 처음 시가 도비하고 지원해서 올해 처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간 경비가 수협이 주관해서 정산이 7,000만원정도 들이게 되었는데 문제는 행사를 통해 별상궂을 중심으로 해서 감포항에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 연안이 33km인데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양남이라든지 대본에 떨져 있는 어촌계 어민들의 불만 문제도 있고 또 궂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참여한는 관광객이라 그럴까 오시는 분이 노인들이 주로 옵니다. 이래서 올해는 좀 색다르게 궂을 중심으로 해서 연안에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물론 예산이 풍부할 것 같으면 돈을 얼마든지 줘서 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풍어제라고 하는 것은 배를 가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라도 자기 돈을 들여서 해오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에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계속 소모성 경비로 가지고 지원할 것 같으면 그 효과에 비해 투자가 너무 안 많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심리적으로 또

오세준위원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백성이 다 어렵지 어민만 어렵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심리적인 위안도 되고

오세준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치패방류도 말이죠. 작년도에 투자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전북을 주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에서는 감포가 전국의 주산지가 되다시피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패방류를 한해 지원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2년정도 한해 격년을 뒀다가 또 지원을 하는 것은 몰라도 해마다 계속 종자 갖다가 바다에 갖다 줘놓고 저거는 따기만 하면 되는데 먹이는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세준위원

다른 지역은 얘기하지 말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부 100%를 사가지고 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다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30%내지 40% 더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호응이 안좋을 수 없지.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갖다 넣어 줄 것 같으면 나중에 긁어서 따기만 하면 되는데 안좋을 턱이 천지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정국의 예산 투자하는게 내가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답답한게 어떤 특정사업에만 지원이 전부되고 있거든요. 일반 영세농가난 영세어민들에 대해서는 이 보조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전복 지금 우리가 방류해 놓을 것 같으면 우리가 감포해수욕 가서 전복을 따와도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됩니다.

오세준위원

왜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공동 어촌계마다 공동어장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특수한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예산이 말이죠. 농정부문에서 전부 다 그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전부 어촌계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장에다 넣기 때문에 전체

오세준위원

그러면 한해 넣어 줬을 것 같으면 금년도에 수확해서 저것을 팔았을 때 50만원 갈 것 같으면 경주시민이 살 것 같으면 45만원에 판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경주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했는게 경주시민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지마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 되어도 저거 받을 것은 경주시민이나 관광객이나 다 같이 받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물론 다 같이 받지마는 해마다 넣는 것은 저희들이 어촌계에 가서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돌아갈수 있도록 하고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한해는 해줬으면 한해 격년제로 지원하면 어떠냐? 올해는 작년에 너거 벌었는 것을 가지고 치패종자를 사서 한번 투여해 봐라. 그 다음 좀 어렵다 싶으면 우리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연중행사처럼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연중 넣더라도 어촌계가 7～8개 되는데 이 돈가지고 해봐야 3～4개 어촌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3년정도 돼야 돌아옵니다.

오세준위원

3～4개 할 것 같으면 심지뽑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계획에 읍면의 자기들 신청에 따라서 해마다 올해 넣었는 곳은 내년에 안 넣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전복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생산이 많이 되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세준위원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이것을 담당과에서 옛날에 우리 양수장 설치해 줄적에 농가에 양수장 설치해 줄 것 같으면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비를 전부 자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했습니다. 그후에는 자꾸 국가에서 지원 해 주니까? 저 사람들이 손을 떼버렸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의 예산이 우리 자립도가 30%정도밖에 안되는데 70%를 의존해서 남의 빚내서 사는 놈이 인심만 계속 써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24쪽에 해양관광특구지정 용역수립에 2천백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재경부에서 이번 처음 하는 건데 지역특구지정 신청토록 계획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았는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 특구지정 신청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전체는 관광지역특구와 저희과에서는 해양관광특구지정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가 대표로 보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 계획 수립을 해야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해양관광특구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처음

오세준위원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해양관광특구지정을 할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한다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양특구뿐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실정에 맞는 특구지정을 하도록 올해 처음

오세준위원

경주시에는 해양관광특구를 만든다 이런 얘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하고 아마 3개 특구를 계획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물론 실효성이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제 생각같아서는 전부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전국에 다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전 바닷가가 전부 해양특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니 우리 경주시가 과연 해양특구를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용역을 줘야 되는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죄송하지만 우리 경주 관광을 문화유적과 해양 바다를 연계한 그런 관광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보문 우리 감포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구지정이 될걸로 봅니다.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어촌 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1억 5,8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 어항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7개입니다. 이것을 1년에 한 2～3억 예산이 될 때마다 설계를 해서 방파제를 10m 정도 이렇게 설치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반정도 공기가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양 흐름에 따라가지고 항내에 모래가 자꾸 퇴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기본계획 전체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지시가 되고 앞으로 이 설계가 된 지역에만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미리 당겨서 용역을

오세준위원

이거 지금 방파제를 하고 있는게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지금까지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돈 올때마다 하다 보니까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파도라든가 조수라든가 그것을 봐서 바다의 환경영향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변화 상태를 알아두는 일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번에 1억5,800만원 일 것 같으면 우리 바다에 접해있는 3개 읍면에는 전부 다 조사가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항이 12개인데 해수부가 직접 하는게 2개, 도가 하는게 7개인데 한어항에 2,000내지 2,500만원 그정도 봐서 7개를 다 합니다.

오세준위원

7개만 해서 되는데 아니지. 도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자체 도비가지고 해야지요. 우리시와 관련한 7개만 하면 됩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내가 묻는 것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거라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조수로 인해서 해안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 경주시가 보는거라 이겁니다. 기왕이면 도가 관리하는게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끔 유도를 해야 되지, 우리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것 7개만 딱 한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자기들 직접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것만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수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 하나 더 하고 중식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수위원

점심먹고 합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과하고

이장수위원

산림과 밑에 또 있잖아? 환경보호과 있고 일반폐기물 있고 그런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있습니다마는 산림과 해버리고 과장님이 없어가지고 국장님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림과장이 가족 병환 때문에 지금 연가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7쪽에요, 산불감시복 20만원X30착 맞습니까? 30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벌입니다. 착이 벌입니다.

박순구위원

600만원입니다. 그지요? 한 벌에 20만원씩인데 9급 공무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한달에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공무원 봉급이 200만원

박순구위원

9급요, 초급 들어오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초급 들어오면 150만원정도

박순구위원

그거 수당 다 포함했는 거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포함안하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포함해서 아마 150만원정도 안하면 100만원 조금넘는걸로

박순구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한 벌에 20만원씩 이거 한 벌에 20만원이라는게 계산 어떻게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불 감시원들은 추운데 불을 주로 겨울철 같은때 불이 나기 때문에 산 정상이나 야간에도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한복을 해야 됩니다. 안에 방수도 되면서 열도 차단할수 있는거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옷이 좀 비쌉니다.

박순구위원

이거 어떤분한테 지급이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산불감시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출동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산불을 끄기 위해서 현장 지휘를 하고 산림과 본부 요원 공무원입니다.

박순구위원

20만원이라는게 이게 20만원이하 가지고는 도저히 감시복을 만들어 낼 수없다는 얘기입니까? 내 생각에는 돈의 액수가 너무 많은 것같은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견적을 봐가지고 정말 겨울에 그 옷을 두터운 이런 옷을 특수한 복을 안하면 상당히 견디기 힘이 듭니다.

박순구위원

감시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인원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우리 직원이 전체 30명 됩니다. 산림과에서 불끄고산에 출동 해야될

박순구위원

그러면 매년 올라옵니까? 감시복이? 매년 이렇게 갈아 치웁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직원이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요, 없는 것은 전출가고 가을에 불나서 훼손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박순구위원

30명인데 매년 30명하면 매년 한번씩 안돌아 갑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매년 30벌씩 올라갑니까? 그렇잖아요? 매년 30명이면 매년 30벌씩 올라오면 1년에 한 벌씩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옷이라고 하는게 입다보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불이 나서 타는 부분도 있고

박순구위원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내가 모르는바 아닌데 30명인데 매년 30벌씩 사면 매년 한 벌씩 아닙니까? 그러면 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맞잖아요. 작년에는 내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30벌 올해도 30벌 매년 30벌이면 매년 한 벌씩입니다. 20만원씩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갑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실지로는 우리 신발갖은 것은 사실 1년쯤 산에가서 해버리면 2년 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쓸수 있는 것은 아껴서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쓸수 있는 것은 아껴서 쓰고 쓸수 없는거 나머지만 그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하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고 아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계장 여기 많이 있는데 가로수하고 이런거 다 잘하고 석굴암 조경지 제초 및 수목관리 5,000만원 석굴암 탐방로 이거 3,000만원 되어 있고 남사지 배호 노래비주변 조경, 배호 노래비가 남사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정비하는데 3,000만원 듭니까?

노래비 하나 만들어 놓고 해마다 3,000만원 들어가면 되나?

그리고 석굴암 탐방로 이것은 뭘합니까? 보수합니까?

그 다음에 이거 석굴암 조경지 제초 수목관리 이것은 나무관리 하는 겁니까?

저기 성건동 오다보면 경주여고 바로 밑에 아주 더러운 자리에 원룸 지어 놓았는데 조경 잘 해놓았데? 거기서 했지요?

잘 되었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주욱 내려가다 보면은 성건동 일부가 소나무 좀 심어놓고 사유지 매입 안했습니까?

거기가 문제더라, 주욱 강변도로 올라오는데 다 저 밑에서부터 JC회관부터 주욱 가면서 조경이 경주여고 까지 잘 되었는데 성건동 그 지역이 100m 되나? 소나무 주욱 심어놓고 밭하고

동대 네거리 거기 말이야.

그지요? 그것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시장한테 보고해서 땅 매입해서 조경을 똑바로 같이 해버리라고.

거기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기 싫더라고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계장님 우리 1,030쪽에 보면 야생조수보호 및 순화수렵장 관리 이렇게 해서 865만8천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865만8천원으로 하는 일이 뭐를 합니까?

수렵장을 어떤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 순환 수렵장을 개장을 해서 올해 수입금이 얼마지요?

2억7,500만원에서 다시 우리가 다음해 2004년도나 언제 다음에 또 순환수렵장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는 지금 하나도 없지요?

먹이주는 사업 몇십만원 그게 뭐 재투자가 되노?

그러니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2억이 들어왔다면 재투자를 할려고 하면은 농가에다가 꿩도 사육시켜 가지고 겨울철이 되면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뭐 몇만원 20만원, 10만원 그러고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지요? 이것은 야생보호 순환수렵장 관리하는데 865만원 가지고 무슨 관리가 되며 그리고 꿩을 2억정도 우리가 수익금을 봤으면 앞을 보고하도 한 농가수입으로도 그것을 배려를 해서 꿩 사육을 해서 겨울철에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원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벌었으면 그 다음 또 투자를 해서 또 뽑을 수 있도록 자원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53쪽에 보면 숲머리 공원화 사업이라고 이래놓았는데 공원화는 뭐 어떻게 공원화를 합니까? 2,000만원 올려놓았네요?

숲머리 어디 말입니까?

못도랑 큰도로 말입니까?

거기를 꽃동산을 조성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잔 한가지만 묻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1,027쪽에 산불방지대책 8종 또 그 밑에 산불방지대책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1,028쪽에도 보면은 시도비 사업이 산불방지대책 8종, 7종 그러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8종, 7종이라는 것은 뒤를 8종, 7종이라고 그럽니까? 대신 설명하세요.

7종단위와 8종단위는 그러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분리되어 세분되어 있다는 거죠? 가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1,048쪽에 경주 국립공원 공원관리계획수립이 1억원이 예산되어 있네요?

우리 국립공원관리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경주가 국립공원이 가장 많은데 경주국립공원 개발사업을 ‘70년도부터해서 왔는데 이제까지 관리계획 수립없이 했단 말입니까?

지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국립공원내에 사적지에는 사적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국립공원내에 있는 임야같은 것은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관리계획을 할 것 같으면 보상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국립공원내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손도 못되고 그 소유자는 산일 것 같으면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평생 세금만 내고 있는데 국립공원 해제를 시켜주든지 국가에서 하도록끔 해야 되니까 이번에 관리계획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장님 석굴암 가는 등산로는 사적공원관리 소관입니까? 우리 산림과 소관입니까?

그게 국립공원도 되고 사적지내도 되지요?

업무 분야는 우리 산림과가 다 맡았습니까?

그러면 만약 앞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합니까? 산림광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정되어야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석굴암 등산로는 우리 경주시뿐 아니고 내․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관광을 오는 곳인데 지난번에 태풍 매미가 와서 일부 많이 파손되어 일부 복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등산로 상태가 굉장히 안좋지요?

지나번뿐 아니고 그 전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선바위만한 돌이 등산로 지금 중앙에 막아있는 상태지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등산로 길을 보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적공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사적지 관리는 이제까지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쪽에서 관리할때가 있었고 또 저쪽의 목소리가 높으면 또 산림과에서 맡아서 할 때가 있었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업무 분장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남산이나 사적지내에는 사적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적지 내에는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게 맞는데 우선 당면해서 저희들이 했고 또 그때 제일 처음 사업할 때 산림과가 공원관리를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맡아했는데 문제는 사무분장이 문제인데 확실하게 결정을 안지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그 부서에서 책임지도록 하되 다만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하든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부서라고 하면 또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 어차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무 기간동안에 이거 하나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는 보장도 없고 석굴암 등산로는 천재지변이 안 나더라도 지금 상태에도 하루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또 내일 모래 해맞이를 할려면은 외국인들이나 또한 내국인들 굉장한 빈축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선바위만한 돌이 야간 통행길을 만약에 가면 거기에 넘어져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가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제가 산림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풍 매미 때문에 등산로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한 달동안 국․과 내에서 자기 업무가 분장이 아니라고 해서 온갖 시비를 하다가 제가 언론에도 프로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산림과가 억지 주장으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대적으로 수습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업무 분장을 서로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산림과인지 안그러면 사적공원인지 정해가지고 등산로만큼이라도 제대로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꼭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방계장님 우리 경주시에 국립공원 관리관계 문제 앞으로 향후 방침을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의원 상호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세월에 왔을 때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경주시내 보면 산발적으로 국립공원이 8개지구입니다. 8개지구인데 지금 전국에 보면 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을 안고 있는 자리가 제주도 그 다음 한려수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제도입니까?

한려수도하고 경주하고 세군데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국립공원으로 빙자한 자치단체가 수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료라든지 등등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확보해서 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또 시민의 편의도 주고 여러 가지 또 예산도 들여서 개보수도 합니다. 훼손 관계고 뭐고 하는데 경주는 보다시피 국립공원을 경주시가 관리만 할뿐이지 십전하나 수익성은 없고 또 남산이나 특히 석굴암같은데는 문화재청에서도 엄청난 사적지로 설정을 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지역까지 주민들이 현재의 국립공원 인접지역을 떠나서라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가 덕보는 일이 뭐 있습니까? 산태다 산불이다 또 등산로 천재지변에 의한 그 훼손문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경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재산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첫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평소때 부담을 안고 가야할 산불방지 대책이나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야 되겠지마는 산불에 대한 책임 논란 관계라든지 바로 훼손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 경주시가 덕이 있는데 그때 의원 상호간에 설령 그 세월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와서 그게 절대 우리 경주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성을 요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이라도 국립관리공단에 넘겨줄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우리 현재 집행부가 보면 특히 산림과에서 국립공원 인접지역에 보면 반세기가 넘도록 전부 농촌주민들이 현재 거의 90%가 더 점령해서 살고 있는데 우사를 하나 지을려고 해도 역시 국립공원 인접지역이다 이래 되어서 가시거리 따지고 또 잘안된다 과감하게 국립공원에 법으로도 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보면 법으로 무조건 국립공원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인허가에 대해서 많은 배척을 하고 있고 국립공원으로 인해 맞물려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지금 점점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생각해 봤을 때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 넘겨줬을 때는 또 필요외 지금 현재 보면은 소금강산 이런 천군동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국립공원으로 현저히 값어치가 없는데도 국립공원으로 현재 묶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서로 출장을 다니면서 푸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또 필요외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현재 보면 산림과에도 직원들이 인력 부족, 예산부족 엄청난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가야될 이유가 뚜렷한게 있습니까? 지금 방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당시에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좋냐 우리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것이 좋냐 의원 상호간에 그 당시에는 안고 있는 것이 좋다 자산이니까 구지 넘겨줄 필요가 있나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이 변화된 시대에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늦은 감은 있지마는 지금도 새로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없습니까?

계장님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계장님 생각대로만 하면 별로 문제는 안되지요. 내가 이 국립공원 관리에 대해서도 공부한게 바로 주민들의 민원 야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는데 내가 인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보고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예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산림과가 발벗고 나서서 문화예술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말입니까? 답변이 본위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방계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에서 실무담당하는 방계장님은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일례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잖아요. 석굴암이나 남산같은데는 산림과는 국립공원법은 뒷전이고 문화재보호법을 거의 적용시켜서 인근지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학예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가가 될려면

그러니까 바로 통틀어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우리 경주시는 예산도 안들고 산불이 나도 그 책임 소재도 안물고 현재의 입장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국립공원 경주 남산같은데는 거기의 자생단체장들도 무슨 보호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긴다면 등산로가 훼손이 되어도 철판으로 하든지 무슨 돌축대로 하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다 할거 아닙니까? 전국에 보십시오.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어간 산은 얼마나 등산로고 뭐고 아름답게 해 놓았습니까? 펜스도 치고 말이지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국립공원담당자 조경담당 김무성입니다. 국립공원은 타 지역에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50명내지 60명 있습니다. 경주시에 8군데를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토목직 하나 그 다음 계장 한사람 두사람이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생각으로는 국립공단에 이관하는게 옳지 싶은데 전번 과거를 주욱 보니까 이관하는 것을 위에서는 인허가 관계 때문에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실지로 국가사무를 경주시에서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런 직원 채용도 해주지 않고 있지요.

이삼용위원

계장님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예

이삼용위원

경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을 산발적으로 8군데나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그런 정신적이나 시민을 위한 생각의 의도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보면은 북남산 동남산을 다 안고 있는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예

이삼용위원

거기다 석굴암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잖아요?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예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훼손이 되면 전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 하고 또 조금전에 불거진 등산로 내용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훼손된 그 부분의 복구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없는 등산로라도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이나 지방서민이 가면 현재의 아름다운 산새를 구경하도록끔 두루 두루 다 할텐데 혜택도 있고 다 할텐데, 실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경주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대적으로 그동안 많은 몇 년의 세월도 흘렀고 하니까 이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군동에서 신샘못까지 내려오는데 소금강산 국립공원 일원 다 아닙니까?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백률사 절이나 탈해왕 등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물려준 우리의 자산이라고 보더라도 또 문화재로 인한 그런 것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국립공원으로 절대 값어치가 없는 저 산을 국립공원으로 묶어서 현재 지금 우리 크고 적은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헤아려 주시고 이 세월엔 국립공원을 해제할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해제를 한 번 해 보시고 우리가 안고 있을 것은 안고 있다라든지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줄 것은 넘겨줘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남산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목 조목히 세세히 찾아보면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립공원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인허가든 모든 불편함을 거기에 대해서 다 안고 있잖아요. 현실이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미 반세기 이상으로 자연부락이 수천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남산 주변을 해가지고 크고 적은 피해를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마디만 딱 이야기하께. 지금 이삼용위원님 얘기하는 북군 북천간의 국립공원 30,000평 있지요?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예

박재우위원

그것은 그 산건너 북군 마을이고 북군선 건너 군부대고 군부대 건너 백률산이거든. 그것은 아무 국립공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국립공원이 있단 말이야. 옛날 어떤 놈이 공원묘지 허가해 놓으니까 이것을 규제못하니까 거기에다가 국립공원을 만든거니까 이것은 올려가지고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북군 소금강 지구는 하한면적이 6.8ha 던데요. 2.8ha를 해지할려고 여러번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원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경주국립공원이 7군데 라고 했지요?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8개지구입니다.

김원헌위원

단석산도 국립공원이지요?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예

김원헌위원

단석산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치고 주차장 없는 곳은 단석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관리계획수립에 주차장 지정이라도 될 수 있도록 성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경담당

김무성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점심 먹읍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위원

환경보호과 별거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치우자.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이장수위원

오후에 도시과하고 건설과 많은데 환경보호과하고 폐기물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든지 해 버리고 치우자, 오전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또 환경보호과 시작하라고 그렇게 해서 환경보호과 마치자.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종합 시설 기본계획 학술용역비가 7,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천군쓰레기 매립장 계획시 환경영향평가하고 할적에 기본계획이 전부 다 안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 기본계획은 그 시설에만 되어 있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처리시설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3가지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소각장 전체를 하면서 주민편익시설까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아주 친환경적으로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붐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것은 해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할때는 전체적인 준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기본계획상 말이죠. 여기 기본계획 학술용역할적에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너거가 필요한 것은 뭐냐 이래가지고 총괄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을 해 놓으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또 와서 대모나 하고 저렇게 되어 버리면 또 해줘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세준위원

새벽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적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탑동 수원지가 경주시민의 기본 젖줄인데 그 위에 수원지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은 예산 10원도 줄 생각 안하고 고함 지른 사람만 지금 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시 행정이 이래선 안되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 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고 필요한 것을 열거를 해서 이거 이것만 해주면 된다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착착 진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심심하면 와가지고 시에 와서 대모하고 야단지기고 뭐 주고 뺨 맞는다 하듯이 계속 보태줘서 될 일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생활페기물처리시설조성 및 주변주민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오세준위원

법률에 의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내가하는 이야기는 주는 것은 좋은데 한번 주거덜랑 다문 배고플때까지 몇 년이라도 조요할수 있도록끔 해보란 말이야.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종합 조성계획을 할 때에

오세준위원

그것도 보면 종합조성 계획시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야겠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지역구 의원이 누구 마음대로 얘기도 안듣고 예산 세운다고 야단을 지기는데 그런 계획을 하니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환경보호과 내도록 민원인들 때문에 애를 먹는데 이거 예산삭감할 거 있으면 나중에 우리끼리 예산 심사할 때 하고 환경보호과는 마칩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미 이만큼 왔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처리장 이거 하나 남았어요.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금 늦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반페기물처리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페기물처리장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1,093쪽부터 1,13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치수사업비는 1,265쪽부터 1,276쪽까지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질문할까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도로내지 교량에 채무원금이 한 얼마쯤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원금 전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자만 계산해서 실지 이 관계는 저희들 예산에 얹혔습니다마는 기획공보과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원금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서천둔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공사 자체를 집행한거 하고 부산국도 관리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약간 저희들이 해놓은게 변경신청을 해놓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왜 허가대로 안하고 공무원들이 멋대로 그렇게 규정을 안지키고 그 이상의 어떤 그러한 사업을 진행 하느냐 말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의 폭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작은 곳은 2～3m 큰 곳은 5～6m 정도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지역경제과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생각 차이로 인해서 이쪽에서 보류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와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우리 경주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위기관의 허가를 득해 놓고 그 이상의 면적을 사업을 집행한다는 그 자체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고 자, 그러면 넓게 잡아서 원위치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었던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구상청구를 누가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업체측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수 밖에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 공사하러 들어왔다고 손해 본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것도 돈이 5,000만원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천둔치를 하는 과정이 대다수 경주시민이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도 거기보다는 지금 이게 어느 하천이라고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북천입니다.

최학철위원

북천쪽에 그러한 것을 하면은 그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큰비가 왔을때도 특별히 조절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여 가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서천둔치에 가능하지도 않는 곳에 해가 지고 행정기관이 상위기관의 어떤 그런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진행하고 또 예산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간에 행정이 책임 못지니까 그 업체한테 일임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만큼 채워줘야 됩니까? 예산 자체를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는 못해 줍니다.

최학철위원

이러한 문제는 말이죠, 물론 하다보면은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천둔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읍면같은데 동같은데 안길포장 안되서 장화신고 다니는 그런 곳이 얼마정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앞으로 80억을 들인 이후에도 서천둔치라는 그곳에 지금 엄청난 예산을 쏟아 넣어야만이 유지 관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한 짓을 어떻게 해서 시장이 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여놓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진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얼마나 그렇게 잘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손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한 5,000만원정도 된다는데 국장님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국장님 책임질랍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부산청에 재인가 이의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청하고 해결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을 하셔서 잘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과장

사실 최학철위원 이야기하는 서천둔치조성 이거보다 바쁜 일도 천지인데 시장이 이사업을 꼭 하겠다고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추경에 우리 20억하고 본예산 10억해서 30억가지고 토목공사 하지요?

이제 안할수도 없고 큰일났어. 흙 끌어모아 놓았는데 흙만 치우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절단날 판인데 이제는 걸렸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될게 전에 태풍이 한번 왔을 때 서천의 물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상을 정리하고 나면 유속이 더 빨라지거든. 콘크리트 잘못하년 뭉게질수 있어요. 지금 우리 황제예식장 포장해 놓은 그게 물수압에 전부 뒤집어서 다 떠내려 가버렸다고 건설국장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거든. 밑에 기초공사를 여물게 하고 또 철근을 가지고 위에 사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있재? 그쪽을 애초에 철근을 잔뜩 넣어서 기술적으로 안떠내려 가도록 만약에 이거 서천둔치 돈 70억 공사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수해나서 이게 파손이 되고 떠내려 갔다 뭐다 그러면 첫째 우리 위원도 위원이지마는 시민이 시끄러워 절단이 난다니까? 이걸 각오를 하라고 그래서 단단히 여물게 하고 두 번째 좌우간 부산국도관리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잘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해야돼. 법을 지켜야 돼. 부산국도관리청에 다가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 전화한 사람인데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고수부지가 이왕 하는거 제대로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내가 한가지 이야기를 할테니까 20억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10억 이것은 어차피 토목공사 있어야 되고 그지요?

그 다음에 기반제방 보강하는거 10억도 있어야 되고 가로등 설치는 가로등을 앞으로 하지 말고 안쪽으로 붙여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조경공사하고 체육시설하고 나머지 15억은 이거 조경하고 체육시설 해서 잘못하면 다 떠내려 가 이거 보장이 안됩니다. 보장이 안되니까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삭감을 안하고 해줄테니까 이쪽편에 이거 바로 못합니까? 이 예산으로 북천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북천에는 저희들하고

박재우위원

예산 새로 세워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용역을 또 새로

박재우위원

용역이 나오면 또 새로 해야 됩니까?

새로해야 되면 지금 위에 이야기한거 10억, 10억, 5억하면 지난번에 꺼 하고 다 하면 45억쯤 되네요. 45억이 아니지. 10억, 10억, 5억 이번에꺼 밑에 체육시설하고 10억하고 있는데 밑에 체육시설하고 조경하는거 하고 이것은 일부 삭감해야 안되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계획인데 위원님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 최선껏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봐서는 거기에 물 유속이 그만큼 빠른데 거기 꽃심고 체육시설하면 견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큰물 한번 지고 나면 완전히 흙탕물 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나와 전부 씻고 고치건든. 그러니까 고수보지는 근본적으로 하고 잔디도 심고 도로도 만들고 그것은 다 가로등도 하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이렇게 여론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고수부지 정리하는 것은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어떤 피해가 없도록 설계 확실히 하여 조심해서 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인위원

조금전에 우리 박재우 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방치 되어 있는 서천둔치를 어떻게 활요할 것인가를 제가 논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활용하자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는 체육시설로 우리가 둔치를 활용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은바 있고 그래서 저는 둔치에 체육시설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마는 우리 박재우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가 서천내 같은 경우에는 그 물살이 심해서 제가 전번에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큰불이 지고 나서는 그 위에서 자동차에 이끼도 끼고 하여튼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더라도 저는 찬동합니다마는 정말 앞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공사가 되어서 큰 물이 지고 홍수가 나더라도 꼭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1,136쪽에 유금 제3건널목 입체통로설치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1,136쪽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말입니다.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부조역 바로 앞에 밑에다가 합니다. 강동면사무소

오세준위원

면사무소 들어가는 그겁니까?

이게 우리 전액 시비로 할 작정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철도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부지는 자기네들 또 철도부지가 또 많습니다. 그 안쪽으로 있는 철도 동네 쪽에 있는 철도부지는 줄테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라. 우리 철도청에서는 부담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얘기를 하는데 전에 서약에 우리집 가는데 통로 만들었는 것도 철도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시비로 하라고 왔습니다. 전액 시비로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왔는데 여기는 건널목 설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도청에 거기 보면 기존 동네가 있는데 통로를 내는 것은 도로위에 통로를 낼 것 같으면 50%,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새로 통로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동네가 있는데 자기들 통로를 안냈는 것은 100%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고 기존 동네가 있는데 자기들 통로를 안냈는 것은 100% 자기부담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보니까 세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김일윤 국회의원이 건교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줘서 전액 국비로 가지고 했는데 한번 협의를 해서 설계용역비는 4,000만원 그냥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철도청에 좀 보조를 받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수립비가 3억8,4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소하천 기본계획 전부 다 안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총괄 입찰을 약 12억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을 다 못줬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준위원

총괄 입찰 봤는 중에 부족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아직 이거하고도 5억5,000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소하천 기본계획은 우리 시내 전체 다 됩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전에는 소하천, 세천, 중천이라고 할적에 소하천대장이 전부 다 되어 있었는데 새로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완전하게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여기에 1,140페이지에 강변도로 양여금이 39억6,000만원이 내려왔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40억이 내려

박재우위원

39억6,000만원이면 시비 부담은 60대 40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60대 40

박재우위원

40% 부담하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40이하면 54억됩니다.

박재우위원

54억 되면은 지금 거기에 현재 토지매입하고 작년에 공사하고 남은 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토지매입은 다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토지 매입을 국도까지

박재우위원

연결 국도까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국도까지는 저희를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박재우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 예산으로 다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금년에는 그거하고 토지 매입하고 공사 발주에 7억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52억이 되면 전액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공사비로 들어가면 한 60억이 공사비로 들어가네?

그러면 이번에 입찰보인 것은 얼마죠? 언더페이스하고 다 해가지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우리 200억 중에 관급자재 빼고

박재우위원

관급자재 다 합해가지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합해서 한 200억 됩니다.

박재우위원

200억 같으면 1년에 50억 같으면 4년 걸려야 준공이 되네. 앞으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4년까지는 안갈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잖아? 지금 1년에 50억 밖에 안되는데 4년 걸려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3년내지 4년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의를 하나 할게. 거기에 우선에 성토를 해가지고 천북인터체인지 그쪽으로 말이야 거기에다가 일단 연결을 딱 해버리면 거기 밑에 박스가 되어 있잖아. 또 경우에 따라서 신호등 하나 세우면 되니까 한 700m, 거기 700m 안되지? 얼마되노?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다 700m입니다.

박재우위원

700m 성토해서 도로 내가지고 천북 길을 그쪽으로 신호등 세워서 개통시켜 놓고 교량은 교량대로 공사하면 안되나? 길 막아놓고 할게 뭐 있노?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렇게 할려고 하면 구조가 국도 넘어가는걸 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로 넘어 가도록 넘어 가는 것을

박재우위원

위로 넘어가는데 교각발을 다 계속 세우고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건설인터체인지 저런 것도 공사하는데 고속도로 계속 하고 가에 교각발 세워서 그거 빔을 갖다가 얹으면 다 되는데 뭐 안될게 뭐 있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700m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원칙으로는 못하지마는 그것은

박재우위원

건설국장 700m를 우선에 연결해서 이장수위원 천북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죠?

밑에 박스도 되어 있고 위로도 되어 있거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도 되고 안그러면 밑으로 박스로 해가지고 해도 되거든. 그리고 또 포항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우회전 해도 되고 그러면 700m 해가지고 길을 연결시켜 놓고 나머지 그 연결시키는 돈은 얼마 안든단 이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50억만 하면 내년쯤 연결되니까 연결시켜 놓고 교각발은 다 박아가지고 만들어서 위에다가 얹으면 되는데 개통시켜 놓고 사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단 말이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무원이 말이야, 유도리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가는데 말이야. 일반국도나 고속전철이나 그게 그 위로 지나 가는 것을 전부 그런식으로 하거든. 그것을 밑에 교각을 해놓고 위에다가 요새는 크레인으로 다 얹어 버리잖아. 차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없어요. 그러면 200억 공사했는데 이게 700m하고 그 다음에 교각하고 다 해가지고 한 200억 안됩니까? 관급자재하고

그렇다고 하면 700m 먼저 해가지고 도로를 개통시켜 놓고 안그러면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도 되고 거기다가 해 놓고 그 다음에 교각발 공사는 개통시켜 놓고 계속하는 거야. 아무 지장이 없잖아 말이야. 4년이나 개통안할거 없이 당장 금년내에 개통시켜 놓고 공사는 계속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천북지하도 입주한 자리는 아니고 우리 입주한 자리는 시내쪽에서 더 올라옵니다.

박재우위원

더 올라오면 더 좋지. 시내쪽으로 오면 더 좋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연결부분은 연결부분을 연결해서 개통을 신호등 하나 달든지 안그러면 박스 밑으로 하든지 해서 연결부분은 연결해서 우선에 포항에서 들어오는 차가 빠지도록 하고 천북에서 들어오는게 빠지도록 해놓고 그 밑에 교각발 밑이다 그러면 일하기 더 좋지, 할수 있어요. 건설국장 요새요. 동대구 우리 포항 안강 구미 산업도로 동대구 들어오는 그런 것도 고속도로 현재 막 통행하는데 교각발해서 위에 크레인으로 얹어서 다 해버리고 전부 다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면 한 700m 되는거 연결해 시민이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공사 계속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야. 올해 50억만 하면 우선 성토해서 이것을 먼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부터 먼저 해서 개통히시키면서 교각발은 교각발대로 하면 아무 관계 없는 것을 4년간이나 그렇게 묶어놓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야. 그거 좀 공무원이 유도리 있게 하면 안되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한다 그런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하겠다고 대답해 봐라. 검토는 무슨 검토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행자가 시공과정에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실제는

박재우위원

교각을 세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연구를

박재우위원

당신네들 기술자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데 왜 내가 이야기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겠다 하면 다 되지.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되잖아. 우선에 길 만드는거 왜 만드노? 길 만드는 것은 빨리 소통을 시킬려고 만드는건데 소통을 해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면 되잖아. 4년간이나 묶어 놓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과장 오늘 현재 용강 구획정리지구가 부산에서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 오늘중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시도 적극 협조해가지고 인가를 빨리 해서 빨리 되도록 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경기가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업자가 받아도 잘못하면 뒤로 자빠져서 동방처럼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게 만약 인가되면 빨리 시행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좋아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잉여금 52억 6,800만원입니까? 도시과의

지방양여금 52억6,800만원이 지금 어디 어디 이렇게 투입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강변로하고 북문로하고

최학철위원

가만히 있어봐, 강변로 얼마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1,140쪽 강변로의 양여금 39억6천하고 북문로에 9억3천 알천북로에 3억7,800 그렇습니다. 세군데 사업장에 소요됩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도시과에 있는 지방양여금 자체를 이 세군데에 다 투입했습니까? 52억6,800만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어디 어디 투입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방양여금

최학철위원

어디 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학철위원

아무데나 써도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로사업에

최학철위원

도로사업에?

도시계획도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은 공사금액이 크고 경주시에서 직접 투자하기 힘든 사업 대형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나 이런 도로는 힘들고 대형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가 이 시내권만 도시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2억 정도에서 시내에 예를 들어서 80%정도를 투입한다라면 20%는 시골에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예산의 형평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 양여금 중장기 계획할 때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양여금 중장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양여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그래도 읍면쪽에도 이 부분이 필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그러한 곳이라면 어느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지. 지방양여금 52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세군데만 딱 해서 거기보다도 더 읍면지역에 시급하고 필요로 한 곳도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양여금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의 총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각종 용역 전체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13억7천쯤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욕구는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시과가 거기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 줄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너무 소외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말이죠. 우리 경주시민이 단합이 안됩니다. 단합이 안되고 갈등이 표출되면 말이죠. 지역에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만 갈수가 없서요.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혼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것이 경주시 전체입니다. 이런 것을 좀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라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우리 월성동에 국한된 문제라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경주시 25개 읍면동에 보면 소방도로 없는 곳이 월성동입니다. 다른데는 다 있지요? 소방도로가 경주시 전체에 불요불급한데는 꼭히 있어야 된다라고 필요한데에는 우선적으로 있는걸로 아는데 월성동에 보면 보다시피 소방도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례가 많이 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 시대 월성동도 소방도로가 한두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민원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셔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25개 읍면동에서 소방도로 없는데가 구지 월성동이라 해서 거기도 경주시민이 사는 곳인데 그것을 좀 잘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월성동도 요구를 했는데 시재정 형편상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5쪽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정주권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정주권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현곡하고 강동이 지금 현재 정주권이 5개년 계획차인데 지금 내년도가 몇 개년 계획차입니까? 마무리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지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을 개발하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그래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은 도시과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진수위원

대신 국장님에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께요.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없지요? 건설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마쳤는데 다시 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155쪽요.

우리 농어촌생활정주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우리 전에 정주권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현곡하고 강동은 내년도에 5개년 계획차 마무리죠?

서면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서면은 우리가 13단계, 2단계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4개 면중에 강동하고 현곡하고 내년에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는게 서면입니다.

안진수위원

서면 한군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2단계 하면 강동도 다음에 또 돌아오지요.

안진수위원

전체 5개년 계획차에 현곡이나 우리 강동에 투자된게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30억입니다.

안진수위원

30억이죠?

이것은 결국 5년동안 나누셨는데 이게 문제점이 말이죠. 이게 차후에 우리가 각읍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안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개발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협의를 해서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법도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주위의 여건이 바뀌면 법도 고쳐지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어떤 정책적인 잘못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의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수정을 할려고 하니까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동 같은 경우에도 정주권개발사업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 수정요구를 했다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면소재지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문제는 사업비 금액도 크고 해서 도에서 수정불가라는 어떤 그런 판정이 나와서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7번국도 박스에서 면소재지로 들어오는 길 우체국 바로 앞길 확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가능하지요.

안진수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수정이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정주권사업 내년에 사업 들어왔는거 가지고 저희들 계획변경 관계를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계장님이 그러셨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수 있으면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 말이죠.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변경허가를 안해 주는 부분이 나는 그게 이상합니다. 그금액자체가 그 범위내에서 한다라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변경이 전혀 안되는거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변경이 전혀 안된다고는 못보지요.

안진수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동면사무소 앞 길 확장문제는 도에서 변경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국장님이 직접 내인데 하셨다니까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도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 안되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됐는데 그 외 일반적으로 수정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정주권개발 사업을 5년차를 하다가 그 주변지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연계사업으로 꼭 필요한데 사업이 종료되어서 못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시비들여 별도로 그것은 가능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정주권사업은 한면에 30억밖에 안주거든요.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가지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비 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2단계 돌아와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안진수위원

2단계 할려고 하면 몇 년차 걸립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한 5～6년, 6～7년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도시과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도시과장 앞으로

박재우위원

도시과장 하나 물어보자. 여기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1,157페이지에 문산이 외동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외동입니다.

박재우위원

문산이라는 것이 외동에 가다가 저 오른쪽 산속에 들어가 있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오른쪽에 공단있는데 거기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산 막 찢어서 해놓은 거긴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기 가기 전에 오른쪽에 문산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박재우위원

과거에 군이 만들었는 공단 그거가?

도로변에 있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게 진입도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그게 공단협의회에서 우리 시에

박재우위원

과거 군에 있을 때 만든 공단 그게 문산공단이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군에서

박재우위원

맞나? 농공공단 그거가? 김일헌위원 맞나? 그게

일헌

김일헌위원

농공단지가 아니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쪽 모화역 맞은편에

일헌

김일헌위원

석계에서 들어가다가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할려고 하는데 좌측에 공단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러니까 서계 다리지나서 왼쪽에 옛날 공단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사유지가 너무 많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공단협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공단협의회에서 진입도로를 해달라고

박재우위원

만들 때 애초에 진입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때 군에서 할때 그게 좁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모화3리에서 5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전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예산이 15억쯤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억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전체 15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의 지상물은 보상안해 줍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해줍니다. 해줘야 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해줘도 15억입니까?

제가 봐서는 30억 넘게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현재 길이 500m에 폭 20m 현재 저희들 계획은 15억쯤 잡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물을 뜯어야 될게 상당히 많거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거 포함해서 토지 보상하고 용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공사비는 좀 적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억 들면은 작년도 1억 6,000만원 들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1억4,000만원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억4,000만원 내년도 2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언제까지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년쯤 걸려야 되는거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전에 우리 박재우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산공단에 6억쯤 들어가지요?

이것은 물론 시장님이 문산공단협의회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마는 모화3리에서 5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1,050명이 이용을 합니다. 1,050명이 이용하는데 현재 모화4리, 5리 주민들 전부 생활권은 울산으로 갑니다. 본위원이 공약했던 사업이라 그러는게 아니고 제가 공약을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단지 의원하면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민에게 약속한 것이 3리에서 5리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왜 제가 했냐 그러면 현재 생활권이 전부 다 울산에서 빼앗기고 있고 그 다음에 모화4리, 5리 학생들이 모화초등학교로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편이라든지 이런 도로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주소지를 울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읍민들의 바램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 도시계획도로를 띄워주면 모화3, 4,5리와 연결도로가 될뿐더러 울산권으로 시장 생긴 것을 전부 모화로 흡입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등하교할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제가 공약사업으로 했고 수차례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에게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골고루 줘야 됩니다마는 우리 아까 최학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의 양여금도 52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님의 목표설정을 인구유입이 가능한 도시를 외동하고 강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최대한도로 해놓고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런곳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꼭 시장이 공약했다고 거기에 뒤따라 가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되고 주민들의 바램이라든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곳에 편성을 해가지고 정말로 해야 할 의지가 있고 또 주민들이 뜻대로 할려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오세준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아까 최학철위원이 질문을 하시다가 저한테 넘겨놓고 갔는데 학술용역비 말이죠.

시범도시 지정사업 계획수립 이것은 뭡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법 127조에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도 역사문화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앞으로 건설국에서 모든 사업의 용역비를 80% 지정이 되면요, 우리가 투자한 용역비의 80% 사업비는 50%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전라도쪽에 지금 3개 지정 되어있습니다. 경북은 한군데도 없는데 우리시도 건설교통부의 법에 되어 있는 시범지정 받아 놓으면 향후로 모든 사업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지정사업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지정신청을 해보겠다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지정받으면 건설교통부 국가에서 50% 지원받고 용역비 80%

오세준위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다음 신경주 역세권 개발지구 단위계획수립 관계는 이것은 먼저 도시계획 하면서 기본계획 하면서 그거 왜 재정비 안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할 때 우리가 개발예정지는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30만평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부시설 계획수립이라든가 용도지역 배분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것을 다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비로 해서 일단은 계획수립해서 지금 저희들 건설부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화천지구에 이번에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체 다 됩니까? 6억 같으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전체 다 하는 데는 13억 정도 듭니다.

오세준위원

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다 하는데 많이 드는데 우리 일부라도 해서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 개발주최를 선정하고 이게 최대한 아껴 썼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화천관계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적게 들이고 개발주최만 선정되면 거기에서 다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 계획 이것은 뭡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옛날에 준농림지역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게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로 바뀌면서 관리지역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하는데 전체 11억드는데 6억2,000만원 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마무리 하는 용역비입니다.

오세준위원

용역들어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 경비 이것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1,16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전통한옥건립지 지원 2억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1억 되어 있지요?

재래식 화장실 1억은 어디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각 기존 화장실입니다. 각 전체적으로

박재우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즉 말하자면 시내 황오동이나 이런데 지금 불결하게 재래식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곳을 못살고 이러니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박재우위원

공동화장실입니까? 가정 주택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가정집입니다.

박재우위원

가정집에 그렇게 해준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당 50%씩 지원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전통한옥 이것도 계속 보조해야 되나?

자기집 자기가 짓는데 보조할게 뭐 있노?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도 한옥을 짓게 되면 상당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박재우위원

그리고 건축과장

경주호텍같은데 여관같은데 식당같은데 다 보호를 해야 되거든. 펜션하우스 허가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앞으로

주택 딱 보면 알잖아. 방 10개, 20개씩 있으면 주택이 아니잖아. 경주인들이 그런 것을 하는게 아니라고 그것은 경주를 다 망친다고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1,176쪽에 보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이전 사업비가 11억3,30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사업비가 34억 6,400만원인데 도합 45억9,000만원이니까 45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버스 업계나 택스업계나 사실상 현재로 봐서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원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안되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이 왜 안된다고 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업계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용 차량이 많아진 것은 확실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중버스라든지 이런 운행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는 물론 그 외에도 서비스라든지 또 친철문제 그런 면도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는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중고등학교 앞에서 개인 승합차량 말이죠. 월 계약으로 해서 얼마씩 주고 실고 가는 것이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학원에 있는 차량들이 학원차가 아니고 개인 승합차로 가지고 학생들을 실어서 가버리기 때문에 버스가 가봐도 버스 탈일이 없습니다. 자기 차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 돈을 자꾸 보조해 줄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단속하고 버스를 타도록 유도하여 우리시 보조를 줄이는게 차라리 버스업계에 물어볼 것 같으면 낫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모자라는 업체 자꾸 보태주면 됩니까? 불법영업을 하기나 말기나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오세준위원

고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고발되었다는 것을 압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알고 있으면 그 후에는 단속이나 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버스라든지 그런 운행을 보통 7시에서 8시 그 수준에 합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합니다마는 시간타임도

오세준위원

단속한 실적이 몇건 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실적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단속하러 가서 너거 잘 해 봐라 그러고 왔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구분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게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했다며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울산가는 버스도 한번 일부러 시외버스도 한번 타 봤는데 울산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세사람 타고 가요. 포항가는거 다섯사람 타고 한번 가 봤어요. 내가 일부러 타고 가 봤는데 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속에 지금 시내버스라든가 이것도 학교 문앞에 전부 다 차 세워놓고 지금도 영업을 성행하고 있는 문화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앞을 볼 것 같으면 퇴근시간 오후3시 넘을 것 같으면 계속 버스와서 기다리다 실고 갑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수한테 물어보니까 택시도 장사 안된답니다. 택시도 영업용택시 가져 가기 전에 자기들이 한동네 사람들이라고 장에 가는 사람들도 동네 승합차가 있을 것 같으면 몇 명 어울려서 타지 택시 안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사 차량대수와 시간 조정을 해주든지 장사안되면 우리시에서 해마다 몇십억씩 이렇게 계속 물 퍼붓듯이 퍼붓다가 대책없이 이렇게 할 작정입니까?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실지 그런 영업을 하는지 관리 단속 할 권리가 있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있을 것 같으면 해봐야지. 가만히 앉아서 돈만 요구한다고 줄려고 하면 됩니까? 직무유기가 아니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한 부분은 저희들 벽지노선이나 비수기 노선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버스업체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좀 할 수가 있는 데 학생들 통학버스라든지 그것은 사실 잡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촌에 저희들이 가서 있으면 도망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오세준위원

도망가고 없는게 어디 있습니까? 공공연하게 사람 서 있어도 차 세대, 네 대 학교에서 100m 떨어진 장소 보통 그렇게 와있으면 학생들 거기 와서 주욱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기다리는 가 볼 것 같으면 전부 그걸 타고 가버리는데 그게 안보인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버스업계에서 차를 이런식으로 애를 먹이지 말고 옛날 촌에 산내같은데 버스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오고 내남 박달도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오고 하루 두 번밖에 안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동네 장매마을같은 저기에는 아직가지 버스가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있는데 왜 빈차 자꾸 돌리고 거기에 보조를 막대한 돈을 보조합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지. 버스회사를 줄이든지 차 대수를 줄이든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주로 비수기 노선하고 벽지노선인데 사실 농촌의 학생들이나 노인네들이나 서민층이 이용하는 버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차도 없으면 통행할 수가 시내를 나올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근본적으로 운수회사에서 흑자나는 노선이 있을 것 같으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수 있도록끔 우리시 자체에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은 방관하고 장사 안된다고 하니까 돈만 자꾸 대주고 버스회사 뭐하러 하노? 시의 보조금만 타먹고 앉아 있지. 자기들도 한번 알아보니까 그 차만 없애주면 영업해서 본전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회사측에서도 그것을 희망을 하는데 그래서는 도저히

오세준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데요? 할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 시민들

오세준위원

당신 선거 출마할 일있나? 시민들 무슨 이유로? 공무원하는 사람 선거 출마 할 일 있나? 나야 나이 많으니까 의원하고 앉아 있지. 이것을 고발했는 서류를 내가 받아서 검토를 주욱 해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번 봤어요. 사실이 맞더란 말이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맞는데 그러면 공무원 들이 이 내용을 알면 여기에 대한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게 아니고 우리가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무허가 불법영업 하는 것을 막는게 당신들 의무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서천교에서 말이죠. 태종로 옛날 구시청 앞으로 지금 공사하는데 한 차선을 가려 놓았는데 그 옆에다가 차를 꽉 대놔도 당신 눈뜨고 다니면서도 못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보고 있으면서 왜 단속을 안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단속하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내가 아침 저녁으로 그쪽으로 다니는데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봤는데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종로하고

오세준위원

차를 말이죠. 우리 시가지 주차장이 선진국처럼 정비가 안되어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 통로에 대구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통로나 부산에서 포항으로 가는 통로나 주통로의 가도에 세워놓은 차라든가 이런 것은 출퇴근 시간이라도 단속을 해줘야지 뒷골목에 가서 지정되었다고 해서 시청 바로 입구에 커브 돌아오는 이쪽 노선 계속 얘기했더니 이쪽 노선은 요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커브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짚차 하나 세워 놓은 그 집에는 특허 내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왜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있는 것은 좀 해줘야지요. 나는 교통행정과 요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이것을 보니까요, 몇 번 이야기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우리도 병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고 또 거리질서 차원에서도 불법영업하는 것은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원 이야기한 봉고차가 몇 대냐 하면 300대입니다. 봉고차가 300대가 각 학교에 전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서 온다 그러면 거기 봉고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해요. 봉고가진 사람이 학생을 15명인가 한달에 얼마씩 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둘째는 포항이 지금 시내버스 몇 대인줄 압니까? 포항이 인구가 56만인데 버스가 170대입니다. 경주는 인구가 28만인데 버스가 170대입니다 왜 포항은 이러냐 면적이 포항보다 경주시가 인구는 적은데 면적은 배나 줍니다. 경주시의 노선이 170개입니다. 전국에 제일 큰 시가 경주시입니다. 버스노선이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에 교통량 조사해서 손실금이 얼마 나왔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41억6,100만원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41억 나왔는데 돈 10억 줘서 버스 운행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개선 책을 한번 세워봐요. 내 제의를 할게. 산내 우라, 뭐 안강 시내 양남 무슨 건천 오지 이런데 있재?

표면적으로 한 10대만 시가 지정버스로 해서 오지노선으로 물론 적자 날 것으로 생각하고 직영버스를 한 10대만 해가지고 금년부터 구상을 하여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한 번 해보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일본이나 선진국은 지금 시내버스가 전부 다 옛날에 개인이 하다가 못해서 손들어서 시가 직영하거든.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러니 일본같은데 나라시에 가보니까 과중에 최고 큰과가 예산이 많이 주는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청소과야, 청소과 예산이 제일 많고 두 번째 예산이 제일 많은데가 교통과라, 시내버스를 다 시가 직영하는 거라,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우선에 내년에 한 10대쯤 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도에 또 오지노선에 10대쯤 하고 이젠 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도 오지노선 수지 안맞는거 오지노선의 이것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거기에 노약자라든가 나이 많은 사람 운전 못하는 사람 차 없는 사람 학생들 태워 다녀야 될거 아니가? 그보다 더한 생활보호대상자들 그것도 주는데 그러니까 시가 앞으로는 버슬 표본적으로 한 10대쯤 내년에 오지노선에 해가지고 한번 해볼 용의 없나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라든지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차피 자꾸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이게 전노선이 다 적자납니다. 전부 다 손들기 일보직전에 있으니까 제일 수지 안맞는 노선을 갈라가지고 정말로 산내 우라 같은데 몇집 안 살거든. 그런데 버스 하루종일 다닙니다. 저 양남 이런데 그 다음에 안강 시내 전부 적잡니다. 이런 것을 적자 가장 많은 곳을 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안줘도 좋으니까? 한 10대쯤 시가 직영을 해보고 그 다음 연도에 10대쯤 해보고 그 다음 연도에 10대쯤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하고 업자하고 한번쯤 해가지고 업자들은 좀 나은 노선을 다녀서 자기가 수익이 있어야 할거 아니가? 적자나는 것은 시가 좀 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니까 시장한테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워서 시가 직영하는 버스를 표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 보라고. 자꾸 돈 몇푼주는 이거 가지고 시의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업자들도 이제 못갈판이라 재정이 없는 처지라.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돈 이것으로 되지도 않아요. 업자들 못견뎌서 차를 많이 줄였어요. 회사마다 차를 많이 줄이고 줄이고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가지고 오고 해도 이 모양이란 말이야.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금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탄력붙은 김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시책 중에 인구유입 정책하고도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울산시내는 구간요금이 없습니다. 그죠?

한 구간 타면 한 요금을 주면 자기 정착지까지 다 가잖아요? 구간요금이 폐지가 되었는데 읍면 단위는 통합이 되면서 말로만 경주시민 대우지 아직까지 군민 대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도를 우리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모화에서 버스를 타면은 울산이나 가면 서민들이 버스를 많이 타잖습니까? 그죠? 시장으로 구매를 하러 울산으로 다 빠집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이교통과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모화에서 버스를 타고 전부 울산으로 다 갑니다. 또 거기서는 시장 구매를 돋구기 위해서 백화점 버스가 다 오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불국사만 넘으면 서민들은 아주 목마르게 요금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주를 기피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우리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시가 버스공영제를 투입해서 투입하든지 아니면 노지버스 요금제를 획일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교통회사가 지금 되는데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민에게 모든 주는 인센티브기 때문에 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교통요금제를 획일적으로 바꿀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1291쪽에서 1312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박재우위원

그런데 저기 지금 유료 주차장 교통행정과가 관리 하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재우위원

건축을 시내 점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차 대당 얼마 그러면 돈예치 하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예치하지는 부설주차장 말씀입니까?

박재우위원

시내에 건축을 하는데 차를 한 대나 두 대나 주차장을 확보 못하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에다가 넣기로 하고 돈을 3,000만원인가 얼마 9년인가 10년간 받는거 아니가? 교통행정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데? 모르기는 뭘 몰라, 그것도 모르고 뭐 하노 앉아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시내 점포를 짓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해 버리니까 집을 못짓는다 이래서 조례를 바꿔서 여기에 주차장하는 사람을 유료주차장을 해 놓았으니까 유료주차장을 시가 해 놓았는데 저 밑에 한성병원하고 동신여관 있는데 해 놓았잖아?

거기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 자리를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개당 9년인가 10년인가에 한 대 3,000만원인가 얼마 돈받는거 있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 아직 받은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박재우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제 이말이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도가 되어 있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에다 돈 예납하고 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직 제가 오고 난뒤에 세입이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어가지고

박재우위원

있다. 안챙겨 봐서 안그러나, 있다 딱 꼬집어서 누구라고 대번 이야기 하면 좋겠구만 좌우지간 있다 있으니까 금년에 그런 돈냈는게 있다 나는 사업 안해봐도 아는데 내도록 공무원이 그것만 아는데 왜 그것을 모르노? 있다. 올해 돈냈는게 있다. 좌우간 여러 소리할게 있어 있는데 자꾸 없다고 그래, 확인해볼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전에 있었답니다.

박재우위원

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오기전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은 과장이 오면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너무 비싸다. 차 한 대 대는데 3,000만원씩 내고 두 대 대면 6,000만원을 내는데 이 6,000만원이 영구적으로 내는게 아니고 9년 있으면 또 6,000만원 또 새로 내야 하고 또 9년 있으면 또 새로 내야 되는거라 이 제도가 이것을 시민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야. 이것을 앞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요금을 좀 낮추어 줘야되요. 왜 낮추어 줘야 되느냐 도시교통 특별회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들어오는 돈가지고 주차장을 군데군데 더 만들어 주면 되잖아? 만들어 주면서 시민들한테 이것도 혜택을 줘야 되거든. 3,000만원 받을걸 2,000만원 받는다든가 1,500만원 받는 다든가 낮추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조례로 만들면 되지. 국가나 행자부가 지시해서 하는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 건축조례에 의해서 하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낮추어 주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란 말이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국장 무슨 이야기 인제 제 이야기 알아 듣습니까?

시내 말이요, 집을 짓는데 동천에 여기 집 짓는데 도로가에 자기 땅이 80평쯤 되는데 80평 되는데 집을 지어 버리니까 차 댈때가 없는거라. 그러니까 1층이나 지하를 파서 할려니 안되니까 돈을 문단 말이야. 무는 돈이 경우에 따라 대당 2,000만원 3,000원만원씩 평수에 따라 물어요.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낮추란 말이야. 왜냐하면 한성병원하고 동신여관 자리 다 비었어요. 주차장을 우리가 돈을 50억이나 들여서 교통 특별회계 돈 들여서 해 놓은게 다 비워 있으니까 저거 돈을 좀 낮추어 줘서 그쪽으로 차가 들어갈수 있도록끔 낮추어 주란 말이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돈이 너무 비싸다. 이것을 당장 조례로 검토해서 조례를 낮추는 걸로 검토를 하고 둘째는 9년에 한번씩 낼게 아니라 한번 내면 영원히 되어야지. 집 짓고 9년 있으면 또 6,000만원 낸 사람이 집 짓고 또 6,000만원 또 내고 9년 있으면 또 내고 이것은 어거지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내면 안내는 방법 그 다음 3,000민원 내는 것을 50% 하면 1,500만원 내는 방법 이런 방법하고 교통회계 특별회계 들어오면 주차장을 계속 넓혀가면 되지 않으냐 말이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둘째 지금 승강장은 유리로 되어서 새로 승강장 하는게 우리 시․군 지역에 어느정도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올해 40개하고 지난해 하고 전부 82개정도를 했는데 시내 지역은 거의다 되어 갑니다.

박재우위원

변두리 지역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변두리 지역도 이번에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한게 29개동인데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이라든지 저런데는 청기와 승강장도 해야 되고

박재우위원

됐는데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누굴 전담을 시켜서 차를 타고 주욱 다니면서 보라고 유리를 다 부셔가지고 이런게 많이 있다고

유리를 돌로 부순 그런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에다 써 붙여서 이것은 동민을 위해서 세운거니까 동민이 잘 보존해 주시오. 그렇게 간판을 글로 써 붙이라고 이것은 동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동민이 잘 유지 관리해 주시오. 써 붙여서 덜 때려부수도록 하고 부서진 것은 빨리 보수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라 이말이야.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이것은 조례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 비율을 낮추어 주라고

안그러면 시민이 너무 피해가 많아서 이거 때문에 집을 못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집을 못짓는거라, 우리가 시의 조례를 풀어줄적에는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줬는데 돈이 너무 비싸 못짓는 거라, 지금 주차장이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풀어주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하라고 보고해서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이런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 위해서 이것은 알아야 될 문제인데 1178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할 수 있는 규모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해 도시계획서 10%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잘 모르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압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도시 계획세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지. 1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이 자료는 3억9,000만원은 2002년도에 도시계획세를 납부받은 실적을 근거로 했습니다. 했고

이삼용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방세 3억5천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계상해서 이렇게 올려 놓았느냐 말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내가 보니까 예산과에서 잘못 했다 싶은데 1293쪽에 또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6억9,000만원인데 일반회계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전출과목하고 액수를 한번 불러보세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1178쪽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선진형 버스 승강장 정비 해가지고 3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억9천이 있는데 그 밑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억9천원은 도시계획세의 10%이고 그 위에 선진형 버스 승강장 정비는 지금 유인물이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출금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수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억하고 3억9천이 넘어가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혔습니다. 전체 전출금은 6억9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6억9,000만원인데 이게 일반회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1178쪽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전출 과목의 액수 한번 불러봐 주세요. 3억이 행불되고 없어.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제일 위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보면 3억이 되어 있는데 책이 나오고 난뒤 저희들이 수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삼용위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6억9천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이 날라가고 없어.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의 제일 위쪽에 보면 3억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선진형 버스승강장 정비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합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잘못되었단 말이죠?

이삼용위원

잘못되었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책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수정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비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1310쪽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선진형 버스승강장 설치비 3억과 1178쪽에 일반회계 교통관리 선진형 버스승강장 설치비 3억이 이중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이중 계상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전입도 잡아주고 전출도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들어오고 세출에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자체가 넘어가야 되는게 일단은 잘못되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유인이 착오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1,200만원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을 조정하면 많이 안시키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이게 맞지 않거든. 그러니 이것을 다시 내가 지적을 해 줬으니 검토를 해 봐주세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 우리가 질타할 일이지 교통행정과장한테 질타할 일은 아니라 그런데 이런거에 책자가 넘어오면 과장이 이것을 챙겨봐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인위원

과장님 1,186쪽에 보면요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이래갖고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책정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분들이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이 부동산 수수료도 자기들이 법정 수수료가 아닌 것을 요구하고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시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위한 시비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적은 금액이더라도 일단 시비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이거 진짜 시정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보면 무허가 중개업자도 많고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있는 업자도 많고 그리고 이것을 무슨 부동산중개업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정식 수수료 2,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내라 하물며 10억짜리 팔면 1억 내라 하고 아주 큰 폐단이 있거든요. 이것을 꼭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야기 하실려고

일헌

김일헌위원

예, 연관성이 있는 말이라 한마디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1,500만원입니까? 예산이 150만원 입니까?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이거 뭐 어떤데 씁니까? 예산이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여비입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본위원이 민원을 얘기한거 있지요?

그거 대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이라고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이 개인 사견없이 불법으로 면허없이 있다고 분명히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한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버젖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전에 우리 김호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면허를 울산 사람꺼 빌려와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표자 이름 밖에 모릅니다. 사람 본적도 없고 또한 내가 과장한테 보고드린 그대로고 이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이익금을 수수료외에 소위 말하면 사기를 쳐서 하는 사업이고 또 허가를 면허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일부 동네에 가서 공갈협박을 해서 상수도 오염지역에 공장 인허가가 안나는데 상수도 오염지역에 소먹이는 사람을 고발하고 맞고소를 한다고 그러고 허가를 안내주면 안된다고 주민에게 공갈협박하는 이 사람이 단골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좀 부탁합니다. 예산 세워 놓았는데 단속해야지, 의원이 신고해도 단속 못하고 아직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왜 세웁니까?

잘 하는게 아니고 예산 왜 세웁니까? 예산 낭비하고 직원 봉급만 들이고 인건비만 들이고 단속 못할거 왜 예산 세웁니까? 의원이 고발하는게 보통 어려운지 압니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했는데 조치가 안되는데 민원이 고소 고발해도 지도 단속이 됩니까? 왜 예산 낭비시키고 왜 합니까? 중앙에서 하라니까 구색갖추기식으로 합니까? 중앙에서 부동산중개 지도단속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왜 합니까? 이런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왜 합니까?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이고 이단이고 과장님 보십시오. 의원이 신청을 했는 것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소 고발을 했는데 민생을 울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의원이 고발해도 단속이 안되는데 왜 예산 세워서 왜 합니까? 직원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과의 직원이 전화와서 그거 어떻게 단속합니까? 계속 기다려 잠복 근무해야 됩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에 가서 사진찍어서 불법하는거 외에는 단속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놔 봤자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불법을 하거나 말거나 그러다 붙들리면 징역을 갈 것이고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산 없어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어디 몸좀 편찮지요? 아프지요?

몸도 아픈데 자꾸 따질 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개발공사에 그때 소송했는거 어떻게 됐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아, 다 받아들였습니까?

돈을 냈습니까?

뭐 어떻게요. 전체 받은 돈은 얼마인데요?

62억을 받았는데 27억은 부과취소를 하고

62억을 부과 취소를 하고 그 다음27억은

34억만 받아라 그러면 62억 받았는데 시가 돈내줘야 되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62억을 다 부과했는 것은 부과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네

판단을

우리시는 이거 이거는 개발했는거니까 돈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해 줬는거 아니가?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행정소송을 행자부에서 했을거 아니가?

건설교통부에서 했을 거 아니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했을 거 아니가? 해가지고 62억중에 27억은 부과가 잘못되었다 부과 취소하고 나머지 34억은 받아아. 그러면 62억 받은 거 중에 나머지 27억은 돈내줘야 되네?

그러면 끝나네? 재판까지 할 것은 없네?

고등법원에 항소한다?

항소하면 항소하는 거 항소해서 지면 돈내면 되는 거고 돈 받아놓았으니까 걱정할거 없고 두 번째 지금 전국에 부동산이 지금말입니다. 서울같은데 대도시에도 부동산을 때려 잡아서 부동산의 값이 아파트의 값이 내리고 궂입니다. 경주는 인구가 자꾸 줄고 하니까 부동산 값이 자꾸 하락한단 말이야. 공시지가를 앞으로 절대 올리지 마라. 오히려 공시지가를 보고 조정을 해서 내릴 자리는 그냥 내려줘라 이 말이라, 공시지가만 자꾸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공시지가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이거 지가 올리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또 이제는 부동산이 옛날하고는 틀려서 부동산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우리 경주는 인구가 자꾸 줄고 있거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정할 때 최대한으로 공시지가를 자꾸 낮추어 줘야지 올리면 소득도 아무것도 없고 부동산 없는데 가격만 자꾸 올라가면 안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경주시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참고로 가르쳐 드릴께요. 다른 도시에는 공시지가로 토지를 보상하면 보상 거절합니다. 안받습니다. 감정해가지고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만큼 나오면 적다고 안받는데 우리시는 좌우간 공시지가만큼만 나오면 좋다고 받습니다. 보상을 우리시가 할 일이 있어서 받으면 좋다고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것 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시지가가 너무 높으다 이야기라 그것을 참고로 알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시지가를 자꾸 올리면 시민에게 세수에 자꾸 물론 시는 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목적도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이 견뎌야 되니까 공시지가 올리는 것은 해마다 매년 7～8월달에 심의 안합니까?

심의 하니까 그때 공시지가를 가급적 비싼데는 낮추어 주고 공시지가를 안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 이말입니다. 지금 내 이야기는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1,238쪽부터 1,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 1,377쪽부터 1,440쪽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과장 지금 이거 뭡니까? 하수도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관거정비 매설사업

박재우위원

지금 불국사쪽하고 앞으로 매설합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경주시 할 일이 많습니다. 경주시가지도 많은데

박재우위원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불국사쪽으로 가는 길 외동쪽으로 올라갑니까? 앞으로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안갑니다. 불국사까지 끝입니다.

박재우위원

끝이고 외동 조기만 처리장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외동은 외동처리장으로 별도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남하고 건천하고 산내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건천은 금년에 사업발주하고 양남도 금년에 하고 서면하고 내남하고 양북이 장기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 이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머지 경주시 종말처리장 다 묶어져서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주 간선은 다 되어 있는데 세부 지선을 아직 계속 깔아 나가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왕 주 간선이 되어 있으면 지선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해 줘야지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계속 우리가 양여금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안그러면 기채라도 하든지 해서 빨리 해야지.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계속 우리가 금년에 관거정비사업 용역해서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 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건강 많이 좋아졌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1,240쪽부터 1,243쪽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있습니다. 1,131쪽부터 1,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우리 일반회계 전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18억입니다.

최학철위원

18억입니까?

그런데 수도사업소에 그런 내용들을 내면 되지 특별히 특별회계로 처리할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전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특별회계가 있는데 구태여 그걸 전체적으로 다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받아서 처리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야.

박재우위원

돈이 모자라서 하는거 아니가?

돈이 모자라서 한다고 이야기 하라고

최학철위원

돈이 왜 모자랍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관로하고 정수장 유지 관리비하고 노후관 대체하는 그 사업비가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그 물 자체를 생산하는 전체 양이 얼마입니까? 정수장마다 다 합해서

박재우위원

임하댐에 62,000톤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이 전부 당 얼마나 이말이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총95,000톤인데 총량이 이것을 다시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1일 생산량이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99,500톤입니다.

최학철위원

99,500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읍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사용하고 난다음에 돈받는 것은 그만큰 다 받아집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이제 공공용수하고 소방용수 그런 것은 빠지고 다입니다.

최학철위원

누수 부분은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못받고요, 21.3%에 해당 됩니다.

최학철위원

얼마라고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21.3%

최학철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게 이십일점 얼마지 그거보다 더 높은 치수로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통계자료에

최학철위원

그것을 이제 어떤 형태든간에 우리가 관을 대체하든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것을 살려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만큼 물 낭비하고 생산비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왜 해결 방법이 없나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 매설한후 15년이 지나버리면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잡아서 총 140억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하는데

최학철위원

몇 년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0개년?

10개년 가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안되는 것은 안되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매년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지방채 말이죠 발행해서 한 것이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말로 310억 됩니다.

최학철위원

310억?

그러면 그것을 노후관 대체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없앨려고 한다라면 예산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140억 됩니다.

최학철위원

140억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은 지금 생산량이 우리가 지금 정수는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60% 정도 됩니까? 상수도요금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70% 정도 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요금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도에 올렸는데 금년도에 올릴려다 못올리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 우리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수도 물을 먹는 것만 해도 참 복있는 겁니다. 시골지역에 전부 다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골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물에 좀 문제가 있어도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이렇게 보면은 긴급하게 간이상수도가 문제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풀예산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아니 간이상수도가 중단되었다든가 물이 고갈되어 새로 파줘야 된다든가 이러한 풀쪽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2004년도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들여다 볼게 뭐 있어요? 없는데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풀은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풀은 없습니다. 그게 매년 조금씩이라도 있어야만이 시골지역에 그래도 긴급하게 이 물을 이용해야 될 때 늘 외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아닙니까? 외상을 해야 될 형편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회계법상 맞지 않는 얘기고 하니까 그런 것을 왜 확보를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든간에 이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증액이라도 요구를 해서 다문 1억이라도 확보를 해 놓으십시오. 긴급할 때 진짜 시골지역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참고삼아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수도과장 원관 새로 교체하는데 지금 철관인데 피브이씨관 합니까? 똑같은 철판을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150mm 이상은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주철관을 하면 역시 안에 계속 찌꺼기가 끼여서 자꾸 좁아지거든, 차라리 요새 피브이씨관 좋은거 많이 나오든데 피브이씨관 좋은거 많이 나오든데 피브이씨관 할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없잖아.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150mm가 저희들 공기점인데 150mm이하는 피이관이 싸고 150mm가 넘으면 피이관이 비쌉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돈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거기 보면 철관 이것은 자꾸 부식하고 피브이씨관 이것은 괜찮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재질이 아주 좋으니까 이것을 해서 해야 돈도 두 번돈 안들고 영원히 하지. 철관해 놓으면 또 10년후에 또 바꿔야 된단 말이야.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요즈음 주철관안에 시멘트에 폭시라고 해가지고 요즈음은 괜찮습니다. 과거 것은 녹이 쓸고 했는데 요즈음 것은 괜찮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단디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학철위원이 이야기했는 간이상수도 있지요?

간이상수도 물 앞으로 못먹습니다. 간이상수도 물 못먹으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좌우간 촌동네도 상수도 공급되도록끔 최대한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이거 하면 헛돈 내버려요. 관 파놓으면 또 1년 있으면 못쓰고 관 파놓으면 1년 있으면 못쓰고 계속 헛돈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상수도관을 넣어주라고 예를들어 이야기 하면 이제 천군동에 거기에 상수도 들어가 있잖아?

아동에는 안들어와 있거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아동마을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언제 넣었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오래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안들어 왔더라고, 아동마을에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저수지

박재우위원

원래 안되어 있어. 안되었는데 거기 또 지하수 파놓으니까 지하수 또 못먹는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암곡에 지금 그 사람들도 안되어 있거든, 거기 펌프시설을 해가지고라도 사수도 넣어줘 버리라고 돈이 없어서 1년에 해줘놓으면 돌아서서 또 못먹는다 그러고 헛돈만 자꾸 버린다고 이거 어차피 암곡에도 하수종말처리는 펌프시설해서 넘어가 있거든, 상수도 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이런데 농촌시설에 농촌동네에 앞으로 상수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하라고 그래야 헛돈을 안버린다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방금 말씀하신거 곁들여서 하나만

상수도를 넣자 시골지역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소장님께서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를 넣고자 해도 넣을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 이 돈 상수도 넣을려고 그러면 그래도 100만원이상인가 원관에서 따서 들어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50만원

최학철위원

이런 것을 50만원짜리도 있지마는 100만원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경주시가 양질의 어떤 그런 서비스 차원이라도 그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방법이 선행된 이후에 그것이 진행이 되어 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농촌 마을을 지금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한 20호내지 30호 있는데 가면은 10가구는 들어가고 10가구는 못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안돼요. 이런 것이 안되면 안되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수명하고 건강하고 연결되는 물문제가 어쨌든간에 좋은 물을 우리 시골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거라도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치도 하나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 당장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또 생활을 해 나가겠느냐 이말입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그래서 현재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농어촌 지역에 거수신청비가 50만원 되는데 그걸 계량기하고 보호등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은 3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20개월

최학철위원

예, 그런것도 좋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20개월 분납하면 30만원 같으면 한달에 15,000원쯤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저기에 지금 말이죠, 상수도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데 상수도 요금 말이죠 하수도하고상수도요금하고 그거 다음에 할적에는 50% 올려가지고 현실화 하세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현실화 한번정도는 현실화 해 놓았다가 3년 될 것 같으면 또 빠지는데 계속 거지처럼 일반회계 전출 받을려고 하지말고 현실화해서 자급자족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돈 남을 것 같으면 지금 농촌에 어려운데 조금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말이죠, 유럽 지방에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지금 톤당 1,800만원 받는다고 합디다. 덴마크 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톤당 1,800만원 받는데 1,800만원 받으니까 거기는 상수도특별회계 돈이 항상 남아가지고 예비비가 상당히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맞도록끔 그렇게 과감하게 해주는데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거기서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안되면 예산 이번에 확 깍아서 새로 갈던지 대책위원회를 없애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심의와 별개 문제인데 건설국장인데 작년부터 건의한 사항이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라 건설국장한테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군도 우리 지역 문제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군도 6호선 알고 계시죠? 이번에 얼마전에 민원 발생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도 개설하고 있는 그 사업요? 사실 그 사업이 7년째입니다.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 그래갖고 해주는데 지금 7년째에 도로 2차선이 약 200m 조금 남짓되었습니다. 그 개설 1년에 2년에 한번씩 50m, 100m 하면서 길만 차단하고 이래서 지역 주민들 불편한데 작년부터 건설국장한테 군도선이니까 건설국 소관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저히 추진할 그런 것도 안되고 아까 우리 최학철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 군부도 경주시입니다.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양여금사업이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어디가 우선사업인지 선별을 하셔서 꼭 내년도부터는 건설국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환경보호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없었고 그래서 남의 일을 저희들이 떠안는 것 같고 이래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국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말 하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협조만 하면 건설국사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1189쪽부터 1237쪽까지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질문도 질문이지마는 내가 여기에 2003년도 보면 농업인단체 각종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분도 다 열심히 했지마는 직접 제가 세신마을 안강 녹산에 말이죠, 이번에 뭡니까? 우수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수상입니다.

최학철위원

6,000만원

담당계장님께서 너무 애쓰고 하는 것을 봐서 진짜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님 오셨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농촌문제가 늘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예산자체가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얼마 정도를 요구를 해서 얼마를 관철시켰는지 그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4,000억이 넘은 예산중에서 7% 남짓하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지금 현재 비참하고 처참할 정도로 되어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 뭔가 조금 햇빛이라도 좀 비춰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의지를 가지고 또 새롭게 해보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변신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행정이 예산도 투입해 가면서 어느정도 이끌어 주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쌀수입이 개방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장이 된다 해도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치러야 되는 대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알뜰히 챙기셔서 농촌쪽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소장님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센터의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실지 몸으로 뛰면서 돈으로 안될때는 저는 말이죠, 이번에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와서 들녘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과정에서 농촌 사람들이 한숨도 쉬고 막걸리 먹고 욕도하고 그런식으로 되는데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들을 뛰면서 그분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참 답답해요.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이런족에서도 물론 하우스라든가 이런데는 또 문제가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예방차원에서도 그것을 하지마는 이번에 우리가 읍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실제 그 현장을 뛰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도 발로 뛰면서 할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더라도 시군은 말이지 별거아니라도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들로 다니면서 어떠니 저떠니 얘기하고 그분들한테 그래도 격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전혀 공무원들은 사명감이 없더라는거 이런 것들도 우리 농촌쪽으로 더 참담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알뜰하게 좀 쓰시고 또 추경에 있을때에는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쪽으로 있는 위원들한테 이해를 돋구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뜻이 관철될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안진수위원님이나 또는 김원헌 위원같은 경우에 농촌쪽으로 보험드는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가졌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우리를 부르던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확보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방금 종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말수를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농업기술센터에 보고 느낀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우리 농업기술센터쪽의 어떤 업무와 우리 농정과나 축수산과의 업무가 다소 일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농업쪽에 있다라는 부분들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 농업인들에게 해줘야 될 몫이 새로운 신기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농사짓는 농민들이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하고 직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평소에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신기술 부분이라든지 이러 부분들이 다소간 우리 경주시가 타시군에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 읍면 상담소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3개소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3개소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 상담소에 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읍면 상담소 우리 상담소장들이 현장에 뛰다 보니까 결국 상담소는 결국 문을 잠그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직접 발로 뜁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어떤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궁금한 점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 상담소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지금 현재 겨울철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산림청에는 상당히 공익요원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기획 뭡니까?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공익요원을 각 읍면동 상담소 전화요원이라도 할수 있게끔 좀 배정 협의를 한번 하면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농민들의 그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우리 소장들이 현장에 방문내지 현장에 나갔을 때 전화라도 받을수 있고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소장이 안계신다라는 이야기정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나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쪽으로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물론 산불이 나면 그 사람들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지금 안그러면 그 사람들 거의가 현재 경주 본청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보조요원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은 임시직을 둔다든지 계약직을 둔다든지 그런 어떤 여건이 되겠지마는 지금 구조조정상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231쪽이 되겠습니다. 양잠 사육환경 시설개선 5,000만원이네요? 이것은 뭐 하는데 돈 투자되는 금액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잠농가에다가 지금 현재 누에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동충하초를 생산합니다마는 누에 똥을 일본으로 지금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땅에다가 깔아놓고 사육을 하는데 이것을 시럽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얹어가지고 공간 배치하면 밑에 똥을 쉽게 처리해서 받을수 있고 그것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가꾸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센터에서 직접한느 사업입니까?

농장이름이 뭔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잠협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협회에다 주는거 아닙니까? 이 작업

개인이 관리해서 기술제휴를 같이 하는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목반 전부 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다 주는거죠?

전체 다 이런 시설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축수산과에도 농정과에서도 예산이 약 5,000만원 계상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템이라면 이렇게 중복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이거 없어도 되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몫을 누에 사육하는데 농가에 큰 몫을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농정과에 또 5,000만원 있는데 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의 그거하고 저희들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요. 농정과에도 유사한 그런 지원 금액입니다. 그리고 1,2,3호쪽에 보면 한우 이동식 분뇨처리기 이것은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처리 할 수 있는 스키도다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동식 개인에게 주는 건데 이동식이란 말이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익 이동이 가능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가 시범하는데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첫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회관문제는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그런 말씀을 하실때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주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당초 산림청 부지에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민단체하고요?

내년도 예산 신청해 놓았습니까?

2억 해 놓았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예산하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회관부지 하는데 얼마 듭니까? 조성하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여금 해가지고 지은 건물로 50억을 받았거든요. 5억을요,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지금 추가로 또 더 내려준다고 하는데 10억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억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쓸수 있는 금액이 약 2억정도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2억가지고 내년에 계약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전체 예산이 국비 5억 그 다음에 시비 4억, 9억이 되었지요?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을 안하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집행부에서 밀려나 형편이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예

일헌

김일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 소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안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농민회관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로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이 연래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랬는데 물론 농민단체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율을 못받아가지고 아깝게 되었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가능합니까? 이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보다도 내년에 저희들이 계약한 돈은 2억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약만 하고 집 안짓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하고 좌우간 땅은 되지마는 위의 건물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5억 확보되어 있고 5억도 지금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19억이라는 예산이 들면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산림청부지 돈이야 연차적으로 갚는다고 하더라도 건물비가 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비 10억하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억 돈 어디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억 확보되어 있고 5억은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국비라 해가지고 지방 재원이 마련안되었는데 무조건 줍니까? 국비 5억 줬는데 시배 4억밖에 마련안했는데 또 다시 5억 준다고 그러면 교부세 주겠습니까? 여기에 어느정도 진척이 있었고 추진과정이 있어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 땅도 내년 6월30일이죠? 계약할수 있는게

그런데 그전에 사업못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계약하지요? 12월말 하고 6월 30일하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본다고 하더라고 6월 30일에 계약 체결하고 그 이후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결국 사업이 계약만 하는 거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 되면 바로

일헌

김일헌위원

하반기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첫사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러면 지금 돈에다 안그래도 이 농민회관 짓는 자체가 경상북도내에서 거의 다 짓고 3～4개 읍면만 안짓다 보니까 농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입지를 못세워 주는 지방자치 아니냐 해서 빨리 하도록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공정을 이룬 것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농민단체와 협의가 안되며는 저희들 의원 소속에도 농업 단체와 관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율을 붙인다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야 적어도 올해 안으로 산림청하고 계약만 되었더라면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줄타기하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 30일날 계약을 하면은 6월달 되어서 계약을 하면은 또 세월이 흘러가면은 월동기 들어가면 또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조속하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틀림없이 연내에는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될수 있다라고 약속했는데 또 올해 넘겼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민단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도소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당초 보고할때에 산림청 부지를 매입하면 조속히 추진될 줄 알았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다른 장소 좋은 장소 그야말로 농업인 회관다운 농업인 회관을 짓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농민단체도 한직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해진 임기내에서 머물다 보니까 사실 추진력도 별로 없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언제 자기가 직에 있다 옮길 것 같으면 그만이니까 이런 사업이 굉장히 예산만 만들었지 전혀 추진이 못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진수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또 시비가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했더라면 벌써 사업이 착수되었을텐데 사업착수는 커녕 아직까지 산림청 부지하고 계약체결도 못하고 또 내년도 예산마저도 만약에 올해 사업이 착수되었더라면 내년도 예산 2억 해가지고 국비하고 예산확보가 거의 다 되었을건데 사업기간도 굉장히 늦어질뿐더러 예산 확보에도 엄청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농민단체 집행부에서 강하게 의지를 심어줬더라면 과연 사업이 이렇게 까지 늦어질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때까지 한거 책임 추궁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농업인회관 전체예산이 안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농민단체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5월달안으로는 틀림없이 산림청하고 계약체결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연내에는 우리 농민회관이 틀림없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소장 올해 우리 당초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렸는 예산 말입니까?

이장수위원

아니, 2004년도에 경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4천억

이장수위원

4,200억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 농촌이 306억정도 반영되었지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당초 요구액을 얼마쯤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요구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 약78%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당초요구액이 얼만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억 정도

이장수위원

83억?

몇%?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78% 정도요.

이장수위원

그만큼 됩니까?

맞습니까? 88% 정도되었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78%요.

이장수위원

78%

최학철위원

봉급빼면 얼마인데요?

이장수위원

경상경비 빼면 얼마인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50% 정도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 일을 50% 밖에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경상경비는 그것은 불가분 어쩔수 없는 얘기지마는 경상경비까지 합해서 78%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경상경비가 반정도 차지할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국하고 한번 대비해 봤어요?

대비해 보니 어때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비교가 안되지요.

이장수위원

그러면 비교가 안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는 생각건대 저희 기술센터에서 워낙 예산이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 올해 해가지고 매년 20%나 혹시 15%나 20%씩 올라가도 사실 맨 처음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끌어올려도 사실상 미흡한게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이 지금 예산이 그런게 아니죠. 그러면 작년도 2003년도 경주시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한 60억정도 확보를 했고요.

이장수위원

그러면 올해 68억 그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66억입니다.

이장수위원

66억 그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 정도

이장수위원

66억은 경상경비까지 다 합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형편없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테지는 10%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은 말이지. 대한민국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회계 규칙이나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좀더 당해 부서들이 노력을 하면 좀더 얻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것은 여담이지마는 경주시의 의원이 25명인데 농촌 의원들이 13사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경주시군이 갈라져 있을 때 경주에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협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산을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인심쓸수가 없어요. 그런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지금 66억 받았다고 그러는데 경주시 전체를 농촌으로 커버 다 하는거 아닙니까?

서천내 고수부지 예산 아까 얼마라는 얘기 들었지요?

경주시 농촌 전체 커버하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66억인데 고수부지 하나 하는데 80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째서 농업기술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어제아래 데이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소도 1등 뭐도 1등, 1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요?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경주시 전체 농촌이나 도시 다 커버하는데 예산이 66억인데 좀 부끄러운 생각 안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서천내 고수부지하는데 80억 들어가는데 경주시 전체 농촌 커버하는데 66억 예산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박재우 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끝발이 없으면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왜 못합니까? 농촌 출신 의원들이 선거를 해도 이깁니다. 한사람 많습니다. 숫자로 이런 좋은 여건속에서 이것은 소장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이지. 좀 의지가 있으면 과장들 계장들한테 맨투맨 작전을 해서라도 우리 이러 이러한 예산을 요구해 놓았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면 강동의원이 자기지역 얘기를 못하면 천북의원이 강동꺼 얘기를 하고 강동의원이 천북꺼 얘기하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지금 몇억 같은거 올리는 것은 상당히 쉽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몇억이라는 것은 대단한데 여기 도시 소방도록 하는데 몇억씩 들어가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마는 농촌은 몇억이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아까 끝발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걸 말이지.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66억에 여러분 받아가는 경상경비 빼고 나면 돈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서천내 고수부지 하나도 못합니다. 말도 안되는 예산 편성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셑너 소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다문 얼마라도 더 받으면 열악한 농촌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안그렇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내가 몇 번 거론하지마는 25개 읍면동에 말이지, 전부 커버를 다 하는데 경상경비 한 50% 빼면 돈 30억되는데 고수부지 하는데 80억 들어간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 할 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할 때 말이죠, 추경할 때도 의원들 이용을 좀 하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힘 없으면 소장혼자 힘 있으면 다 하고 힘 없거든 의원들 좀 설득해서 좀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호인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 간사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신라도자기축제 설치운영 경주도자기협회 7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감리비 성동시장 환경정비사업 410만원 감리비 안강시장 장옥신축공사 370만원 시설비 성동시장 소하전 정비 1,500만원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서천둔치조성 15억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국내여비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15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시설비 선진형버스 승강장 정비 3억원 등 총7건에 대하여 18억3,13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3,13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김호인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은 김호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