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며칠 동안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어 제4차 대유행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질의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새로 부임하신 김수인 예산담당관님,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조직진단 하죠? 어쨌든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는 기획관리실 맞습니까?

조직진단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조직진단을 하시는 이유가 각 부서의 균형이라든가 인원수, 업무량 이런 거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본청에 1,730명이 지금 근무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146명, 행정국에 몇 명이에요? 283명. 국이 몇 개 국이죠?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제기할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만 3년 동안 제가 두고 보니까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의 인원수를 보면은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요즘에 계속 이 직장에 한 이십몇 년 이상, 30년씩 다니다 보니까 질환이 오는 거예요, 질환. 질환이 왜 오겠어요? 업무량이 과다해서 과로가 있을 수가 있고 승진을 제때 못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내부에서 하는 게 맞냐? 내부는 내부일 뿐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하려면 전문기관에다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해서 헤쳐 모여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힘 있는 부서가 다 차지해요, 그 인원들이. 원래 행정국은 도 행정의 서비스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원기관이에요.

그런데도 인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슬림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맞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관료사회가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이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모양새는 갖추는 건데, 결국은 한 40년을, 45년을 관료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인구가 5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럼 충청북도는 어떠냐, 충청북도는 어때요? 청주시에 몇 프로가 있습니까? 53% 정도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의 기능이냐, 역할이냐? 끝난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10개 시군 다 합쳐도 청주시 인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의 기능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배치를 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초선이 돼 가지고 와 보니까 정말 그런 고민들을 안 하셔. 이번에 최근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책협의회 했었죠? 그 신규사업과제 15개 중에 옥천·보은·영동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관료들이 문제가 있다. 과연 공무원들 이분들이 충청북도에 대한 균형발전을 가지고 있는 거냐, 생각을. 인원이 없으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인구수가 적으니까? 모든 게 50% 이상 넘어요.

도의원도 시군의 도의원이 줄어들고 청주시의 도의원이 50%를 넘게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균형발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직권을 활용해서 충청북도의 조직에 대한 진단을 외부에다 맡겨서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이 갖추어져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데어 죽어요. 업무 과부하에 걸려서 밤새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이 없어.

그럼 맨날 11시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내 동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는 어떻게 해요? 부서 간 칸막이가 엄격하게 담이 높으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다 핑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부에 진단을 제대로 맡겨라. 그래서 헤쳐 모여 좀 해라.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가지고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시지만 인원 25명이에요. 25명인데 현재 최대 화두를 가지고서 청년정책하고 인구정책을 담당해요, 25명이. 그럼 우리 도의원들이 5분발언을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여기 “완료”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완료된 게 아니잖아, 이게.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인구 소멸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발언 많이 했죠?

이게 완료로 돼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조 7,000억을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그리고 그 과제가 한 470개 돼요. 그런데 25명이 이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느냐,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25명이 나누어도 몇 개예요? 한 사람이 스무 가지를 하는 거예요, 스무 가지. 500개를 주면.

그럼 이걸 25명이 수용하고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원초적으로 조직진단을 외부에, 좀 돈이 들더라도… 주변 동료가 8시에 퇴근하면 나도 8시에 퇴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어디가 비대한지, 어디가 제대로 돼 있는지, 어디를 슬림화시켜야 되는지 이거를 내부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조직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균형이 도내의 도청 내에서도 있어야 된다. 인력의 안배, 배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죠. 여유가 있어야 창의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는데 무슨 창의력이 있습니까?

잠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창의력이 있어야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일상에 매몰돼 가지고서 그 업무 처리하느라고 힘들어 죽다 보면은 창의력이 없다 보면 결국은 도정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직진단을 내부에서 그냥 매년 하셨지만 정말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 데 맡기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업무량 개개인을 다 파악해서 단일업무별로 이게 몇 초 걸리고 몇 분 걸리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민원 잘못 만나면 한 달 동안 고생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클릭만 하면은 처리하는 게 하루에 2,000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해서 그 사람이 맡은 업무가 양이 어떤가,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할 거 많은데 해 봤자 거기 해당 부서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선배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견으로 접수를 하고 수정동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장선배 위원님 또 있습니까, 다른 거? 일단 해당 장선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조항하고 부칙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나 다른 제시할 수정동의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죠?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제시한 그 안에 대한 조항만 가지고 별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 12시… 우리 위원님들 이게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협의하고, 중식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이상욱 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욱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16분)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욱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계속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과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새로 부임하신 충북학사 동서울관 정수용 사무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충북학사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장내 박수) 그럼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및 충북학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및 충북학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가 너무 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및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공모사업 신청 못하게 된 사유 알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시군에서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신청을 받아서 여가부에 제출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다른 데는 그럼 인건비라든가 인력이 넘쳐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조건은 똑같다.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다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군에 따라서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충청북도에서 청주 같은 경우나 충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재정이나 인력 여건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라도 독려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아니 그 건을 떠나서, 왜냐하면 충청북도가 항상 공모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해요. 특히 여성가족이나 보건복지 쪽에는 정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숙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이 저번에 우리가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오창에서 두 분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체계를 바꾸어라’라고 했어요, 예방책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의지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여성정책관이 그런 사유를 달아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간담회를 합시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오는 곳이 있고 안 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는 곳만이라도 해서 뭔가 시스템이나 체계를,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그 두 분이 그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그거를 보완해 가지고서 그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이고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여성재단의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략강화 교육의 맨 하단에 보시면 공모 및 협력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충청북도 공모사업 해서 1회 6월부터 11월, 충북 양성평등토론회 사업 추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8페이지 하단이요.

아니요, 공모사업 및 협력사업. 8페이지 거기에 충북 양성평등토론회 사업추진,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1,200만 원인데 여기에 기록돼 있는 충북 양성평등토론회를 그런 식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는 적혀 있기를 토론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토론회에 대한. 그 음악을 공유하면서 뭔가 좀, 그게 음악성하고 여성음악가하고 양성평등의 토론하고 뭔가 관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토론회의 범위 속에 그런 내용들을 녹여내서 뭔가 토론회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럼 실시 시기는, 최종 실시 시기는 어느 정도 되죠? 11월 달에 합니까? 하여튼 추진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 1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의 현안사업 1에 2021년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가 있거든요. 4,5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고, 추진계획이 어떤 건지. 지금 5월 21일까지… 축제 추진위는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서 모아진 중지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구성요인으로 보면 지역여성단체 및 기관 간담회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이걸 통해서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얘기죠?

작년에 비대면 참여자가 몇 분 정도 되죠, 온라인 참여? 비대면은 줌으로 합니까? 직접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있고 행사기간에 몇 분 정도 돼요, 실적이.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올해도 작년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및 재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7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8조에는 도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 등의 추진 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모자라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결을 차후에 하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잠깐, 이 시간을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나요, 누구? 아직 안 계시죠?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이전에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와 동시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자리를 좀 비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적인 시간들을 할애해서 외출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선배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견으로 접수를 하고 수정동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장선배 위원님 또 있습니까, 다른 거? 일단 해당 장선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조항하고 부칙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나 다른 제시할 수정동의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죠?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제시한 그 안에 대한 조항만 가지고 별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 12시… 우리 위원님들 이게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협의하고, 중식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이상욱 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욱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욱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충북학사 계속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과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새로 부임하신 충북학사 동서울관 정수용 사무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충북학사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장내 박수) 그럼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및 충북학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및 충북학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가 너무 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정책관 마. 충북여성재단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및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공모사업 신청 못하게 된 사유 알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시군에서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신청을 받아서 여가부에 제출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다른 데는 그럼 인건비라든가 인력이 넘쳐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조건은 똑같다.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다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군에 따라서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충청북도에서 청주 같은 경우나 충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재정이나 인력 여건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라도 독려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아니 그 건을 떠나서, 왜냐하면 충청북도가 항상 공모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해요.

특히 여성가족이나 보건복지 쪽에는 정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숙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이 저번에 우리가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오창에서 두 분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체계를 바꾸어라’라고 했어요, 예방책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의지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여성정책관이 그런 사유를 달아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간담회를 합시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오는 곳이 있고 안 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는 곳만이라도 해서 뭔가 시스템이나 체계를,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그 두 분이 그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그거를 보완해 가지고서 그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이고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여성재단의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략강화 교육의 맨 하단에 보시면 공모 및 협력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충청북도 공모사업 해서 1회 6월부터 11월, 충북 양성평등토론회 사업 추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8페이지 하단이요. 아니요, 공모사업 및 협력사업. 8페이지 거기에 충북 양성평등토론회 사업추진,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1,200만 원인데 여기에 기록돼 있는 충북 양성평등토론회를 그런 식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는 적혀 있기를 토론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토론회에 대한. 그 음악을 공유하면서 뭔가 좀, 그게 음악성하고 여성음악가하고 양성평등의 토론하고 뭔가 관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토론회의 범위 속에 그런 내용들을 녹여내서 뭔가 토론회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럼 실시 시기는, 최종 실시 시기는 어느 정도 되죠? 11월 달에 합니까? 하여튼 추진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 1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의 현안사업 1에 2021년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가 있거든요. 4,5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고, 추진계획이 어떤 건지. 지금 5월 21일까지… 축제 추진위는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서 모아진 중지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구성요인으로 보면 지역여성단체 및 기관 간담회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이걸 통해서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얘기죠?

작년에 비대면 참여자가 몇 분 정도 되죠, 온라인 참여? 비대면은 줌으로 합니까? 직접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있고 행사기간에 몇 분 정도 돼요, 실적이.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올해도 작년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및 재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8조에는 도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 등의 추진 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모자라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결을 차후에 하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잠깐, 이 시간을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나요, 누구? 아직 안 계시죠?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이전에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와 동시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자리를 좀 비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적인 시간들을 할애해서 외출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바.

충북연구원 (17시29분) 계속해서 충북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충청권 광역교통망 개선 및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 중에서 기획연구에 보시면 대도시와 배후도시 간 교통여건 개선이 배후도시에 미치는 영향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옥천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거 완료 아직 안 됐죠?

어떻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는 사업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거를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의 어떤 배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가 되는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역철도는 사실상 광역시도 간의 연결 문제예요.

거기에 시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광역에서 운영비 부담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논의되는 거 보면은 충청북도 광역도는 부담이 가장 적어요.

이 비율이 적으면 광역철도인데 광역이라는 용어에, 광역시도 간을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시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대전∼옥천 간은 사실상 경부선이고 그동안에 충청북도에서 소외됐던 광역철도의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을 광역철도라고 그러면 부산과 김해의 어떤 경전철인가 연결할 때도 사실상 비용부담을, 운영비 부담을 부산에서 더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논문에서 이런 것까지도 고려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대전시하고 충청북도하고의 광역시도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활용은 군민들이 많이 하지만 사실상 광역 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라면 도에서 운영비 부담이 절대적이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를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합물관리 제도에서 충북의 금강유역 물 문제 해결방안, 충북의 금강유역 물 문제와 갈등 조사·분석, 물 문제 해결형 유역관리 방안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저는 특히 금강유역에 대청댐이 있잖아요. 대청댐이 그동안 40년 동안 사실상 상류지역에 어떤 시혜를 베푸는 식의 지원이나 보조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국가 댐이거든요.

국가가 농업이나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리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국가가 댐을 건설했으면, 그동안 옥천군이 가장 상류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이고 24%가 수변구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 40년간 아무런 보전이 되지도 않았다.

지금 수계기금 직접 지원비하고 간접 지원비가 있는데 이 물 부담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물 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상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댐을 건설했다라면 상류지역의 차집관로나 이런 부분들을 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까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도 거기에 제공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특히 수자원공사가 공사로서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못하는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저는 이 법적인 기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게 맞다, 설치를. 왜냐하면 지금 옥천군에서는 임의기구로 대청댐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광역에서 40년 동안 한 게 없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청댐 상류지역의 피해나 상류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열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40년 지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류 지자체에 광역단위 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것이 임의기구가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기구로 탄생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상류지역이 대전 동구가 상류지역이고요. 그리고 옥천, 영동 그리고 보은도 다 상류지역이고요. 그리고 청주의 문의 쪽이 또 상류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국가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은 수자원공사 이렇게 민관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협의체가 있어서 여기서 논의되는 물 정책을 가지고, 대청댐 정책을 가지고서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물관리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제안을 하고, 거기의 정책에 제안을 해서 뭔가 좀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서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여기에서 또 누군가가 대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하고 다 수계별로 규정이 다르고 법이 달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 40년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금강유역의 상류지역에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었느냐, 어떤 협의 기구도 없고 아무런 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기본과제 연구에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예요. 그리고 세 번째 1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형 커뮤니티케어의 착근과 안정화 촉진에서 보면은 충북의 돌봄종사자 특히, 요양보호사들 중심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획에 보시면, 창의는 그렇고 기획에 “충북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획의 설립 운영을 중심으로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북사회서비스원이 17개 시도에 내년에 전부 다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다 다 떠넘기는 구조예요.

원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출범을 하려고 하다가 서비스원으로 축약돼 가지고 축소돼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가 설립이 되려면 충북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우리 도에서 용역 준 거 이외에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방안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