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학과개편과 구조개혁 성과 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학과 3개를 신설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취업률을 공시 취업률 현황까지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0년에 취업률이 컴퓨터드론과가 63.4%, 스마트헬스과가 7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학과가 취업률이 저조한 건가요, 기대하셨던 것보다? 그러면은 지금 충북도립대에 입학을 해서 졸업하기까지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총이수학점은 몇 점입니까?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자료 12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통한 창의융합 핵심인력 양성” 해 가지고 자격증 특강반을 운영하시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교학처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강 그럼 어떤 자격증반을 하고 계세요? 몇 가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총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사회복지사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주말에?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수과정은 최소한 17개 과목 정도, 한 50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요. 주말에 운영하시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럼 2년제 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이 자기들의 전공과목의 수업을 이수하면서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 2년간 51학점 17과목을 수강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사회복지학과의 학생정원을 줄이지 마셨어야죠.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컴퓨터드론과, 스마트헬스과 이런 데에는 사실상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학생들의 전문성을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 학과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학과잖아요. 그런데 신규학과를 뽑아놓고 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공부를 시킨다, 그건 편법이죠.

편법 운영이죠. 지금 여기 충북보건과학대나 충청대학교나 저도 전에 강의를 나갔었지만 사회복지학과가 주말에 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 중단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컴퓨터드론과 학생에게 사회복지사자격증 과정 수업을 하시는 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오히려 컴퓨터드론과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주말에 하시거나 야간에 좀 더 시간 내서 하시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복수전공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충북도립대가 복수전공이 가능한 학교예요? 총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복수전공이 가능한 학교라고요?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컴퓨터드론과로 들어온 학생에게…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른 과목의 자격증을 원하면 그렇게 편성을 해 줍니까?

컴퓨터드론과의 전문가로서, 컴퓨터드론 전문가로서 양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새로 신규로 학과를… 이건 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성과로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시고 여기에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뭐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개선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알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총장님.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학사 구조개편을 통해서 컴퓨터드론과 학생으로 뽑으셨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왜 사회복지전문가의 교육을 하고 계시냐고요. 안 맞잖아요.

처장님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요 사이버로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왜 도립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애초에 컴퓨터드론과에 들어오실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지, 그러면 애초에 사회복지학과로 들어가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제가 이슈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는 도립대답게 일반사립 2년제 대학들이 하는 그런 관행을 따라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학과를 그렇게 신규로 편성을 하셨으면 그야말로 미래세대에 맞는, 미래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아니 총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컴퓨터드론과, 스마트헬스과 이렇게 신규로 지금 구조개혁을 통해서, 구조개혁이라고 하셨어요. 구조개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뽑아놓고 엉뚱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수업을 하고 계시면 그거는 개선하셔야죠.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 개편하셨다면서요.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꾸 그렇게 우기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가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학점이 사회복지사자격증 과정으로 51학점 그리고 기존 자기의 전공과목의 학점 다 해서 듣기가 불가능합니다, 2년제 대학에서. 그러니까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학점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말에 운영하는 거. 주말에 운영하는 게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까?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자기 분야의, 자기의 전공과목의 전공 이수학점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업을 받는 51학점을 다 학점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 충북도립대학교만 그렇습니까? 총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자꾸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그럼 51학점 플러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다 가죠, 2년 동안에 그 학점을 다 딸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억지를 쓰세요.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하셔야죠.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의 이수학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일반 사설학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의료원 백신유출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그 이후의 처리현황이, 처리 진행상황이 어떻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 끝난 지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행위로 전국의 언론에 떠들썩했었던 사례잖아요. 그렇죠?

도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수위는 수위고 적어도 다른 공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소될 정도, 직위해제 한다든가 보면 이렇게 조치가 즉각 즉각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명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 이것 철저하게 이제는 관리·감독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국장님께서는 보건과장이셨잖아요. 이것 관리하십시오.

충북의 이미지 상실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충북의 이미지 상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손을 놓고 계세요.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것 지금 2022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셨었고 그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도에서 다시 현장에 전수조사를 하셨고 다시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22년도에 단일임금제 관련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내 준비하셨잖아요. ’22년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나 여성시설이나 가장 취약한 종사자들부터, 취약한 임금종사자들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 국장님, 전 과장님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쯤은 계획을 하고 계셔야 바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적어도 ’22년도에 시작은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북에 총 몇 개예요? 진천이고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북부에 있고. 남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럼 4개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보면 13개 중에서 3개를 지금 빼면 나머지는 쉼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7개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7개의 쉼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옥천에 두 군데, 진천에 두 군데, 청주에 네 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총 8개… 증설 빼고는 7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럼 피해아동쉼터가 없는 데에는 만약에 학대피해아동이 발생을 하면 어디에 아동들을 보호 연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영아들은 위탁을 할 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쉼터가 없는 곳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가출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피해아동이 적어도 음성과 진천 빼놓고… 아, 옥천과 진천 빼놓고 타 지역도 바로바로, 이거는 위기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천이나 단양에서 청주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쉼터 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에 맡기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아동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자체,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아동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자체,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